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특별회계를 병행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67억 7,980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22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내년도 대선을 대비한 선거관리운영비와 본청의 운영비, 읍·면의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를 하면서 급량비를 계상했는데, 거기 공명선거상황실 급식비와 투·개표근무상황실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공명선거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체인력운영 인부임으로서 저희가 출산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3개월간 휴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1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7쪽 일반수용비에서는 기본경비 관서운영비와, 또 각종회의서류, 또 종합계획서 인쇄하는 비용, 현황판제작, 또 당면시책홍보현수막제작 하는 것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는 거리질서와 교통질서, 환경질서 지키기에 관한 각종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추진서한문 및 봉투인쇄 이건 저희가 범죄예방추진위원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서한문 발송을 위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범이반장표창패제작을 계상했고, 명예군민증패제작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국과 자매결연을 할 시에 우리 예산군을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도록 조례를 올해 제정을 해 가지고 처음에 낙스빌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올해 시도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는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책자로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침이 되는 그런 책자라 구입해서 배부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보대금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관보 가재분에 대해서 보내주는 것인데, 이것은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수실 수용비 및 수수료, 또 근무성적평정서 인쇄비용, 또 퇴직공무원 표창패제작, 또 퇴직공무원부인에 대한 감사패제작 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서에 대한 책자를 인쇄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이게 공무원들 위탁기관에, 공주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시키던지, 타 기관에 위탁을 시킬 때는 위탁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의식변화 및 행정풍토 개선을 위한 교육은 이건 행정자치부로부터인가 받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서한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와 기초질서지키기 위한 서한문 발송우편료를 계상을 했고, 시장군수협의회비,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외래강사수당을 계상을 했고, 직원능력 개발비, 또 이것은 각지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는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동향관리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또 군정수행 추진과 인사통계작업을 계속 교육작업과 대전 출장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고, 역점시책추진과 읍행정지도, 또 동향관리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업무추진비는 4,8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주요시책추진 2,700만원과 주민여론관리, 주민동향관리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서 저희 자치행정과내에 인원에 의한 부서업무추진비인데 3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의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년대비해서 전년에는 피복비를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피복비는 빼고 차량유지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03만 4천원을 추가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 사람들은 임용후보자교육이기 때문에 여비에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의날기념 행사참가비 보상금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는 모범이반장표창대상자시상금과 기초질서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 또 퇴직공무원부인 격려품, 행정서비스헌장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 또 명예군민증수여자에 대한 부상품, 또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성과상여금은 계산에 의해서 4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이건 매년 한번씩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도에 추천을 하고, 도에서 다시 우수한 사람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품을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고, 기초질서추진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추진했고, 행정서비스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실천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이건 우리 공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182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서 부조급여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은 일반직과 기타직에 대한 연금부담을 15억 2,065만 2천원을 계상했고, 보전금은 연금급여액이 소요되는 금액이 부족 될 때 충당하기 위해서 의무적 부담하는 것으로서 3,935만 9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그러니까 퇴직하고 날 때 연금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이건 원금은 회수되는 것인데, 그것은 3억 5,91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는 범죄예방 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이건 매년 지출되는 금액 이였었는데 엊그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다가 매년 800만원씩 사업비로서 계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예산지부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주는 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지원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건데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일부임은 군수비서실과 부군수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일용인부임 우리 전체 사역하고 있는 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을 지급하는 거로서 계상했습니다. 또 재해보상금 일용인부임이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또 고용보험부담금 이것은 퇴직시에 거기에 따른 각종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안정사업비, 또 직업능력개발비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자치단체서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금은 일용인부가 그만 뒀을 때 지급하는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부군수실수용비 및 수수료, 또 직원주소록 이건 매년 한번씩 비상연락망식으로 인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안업무편람책자를 인쇄하는 비용으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총화협의회 서류를 인쇄하는 걸로 120만원, 근무상황부 및 7종 각종서식 공무원 근무감독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군소대장용 정신교육교재 이걸 일부계상했고, 또 정보공개목록 제작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무엇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안내판 제작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또 게양용태극기, 새마을기, 군기는 이게 군 본청 청사에 게양하는 그런 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기선양운동추진용 국기구입은 이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국기선양추진위원회에서 국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저희가 각 읍·면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에 침구구입 및 세탁료를 계상을 했고, 소화기 각 실·과의 소화기에 대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인제작, 우리가 직인을 사용하다가 마모된다든지 새로운 회계가 설립이 되면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군정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은 저희가 500만원을 전체 계상 했는데, 거기에 보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패가 1개에 5만원씩 하기 때문에 한 100분을 수여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상장케이스구입은 이건 공무원에 대한 상장, 표창을 주는 그런 상장케이스로 일부 계상했고, 향토봉사상외 5종 표창패제작은 이건 공직자 향토봉사대상을 수여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진행문서 파일구입 이건 문서처리하기 위해서 문서보존상자, 또 문서보존크립, 문서보존표지, 문서보존집게, 문서보존날크립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군 뺏지를 제작해서 분실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군청 직장예비군 편성카드외 14종 유인물 인쇄하는데 계상을 했고, 또 충무계획서 이건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무계획에 16종이 있는데, 그걸 계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계획서외 9종을 을지연습계획서 각종 을지연습에 필요한 그런 서식을 인쇄하는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발송요금 이건 저희 집중 관리하는 우편물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 이건 소방안전협회 각 공공기관에 대해서 소방안전협회비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또 가스배상책임보험료 이건 가스를 사용할 때는 보험가입을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는 일·숙직비 이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숙직비가 너무 적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추가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하는게 1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냥 1만원씩으로 해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저희가 직장대항 각종 선수들이 출전할 때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저희 수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이게 군부대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청사경계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청사,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라든지 뭐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는 그런 근무자, 또 각종 훈련시에 예비군을 동원해서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대항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급식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 직장대회에 참가자에 대한 급식, 그러니까 훈련하는 기간동안에 급식하는 거하고, 참가한 사람 당일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참가자에 대해서 급식비 구내식당에서 지급하는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 경비시설 저희가 세이콤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고, 청사 소방시설점검을 하는 비용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부군수 업무추진과 문서·보완업무, 복무·포상업무, 또 읍·면이나 도까지 문서 체송하는 체송인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사용한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8,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20명 보내는 걸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각종 공무원의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때 활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비군지휘관 및 방위협의회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 통합방위 지방회의 교육참석자 이것은 각 방위협의회위원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경일에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유공주민시상을 할 때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5만원 정도의 시계라든지, 아니면 저희 상품권을 예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시상금은 공직자로서 30년 이상을 봉직한 사람에 대해서 대상과 본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대게 정년 퇴임을 앞둔 그런 분들한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록수 공무원 시상은 공직생활을 오래한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또 자랑스런공무원, 공정공무원, 효행공무원에 대한 시상금품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친절공무원 특별시상금품을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친절한 공무원으로 시상 받아도 차질이 없겠다 하는 사람을 매분기 한명씩 시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저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향방 작전지원 이건 진지구축용 각종 기구를 또는 용기를 구입하는데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신고 홍보물제작 이건 중대본부에서 각종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구역내에다 배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군교육훈련용 물품 그러니까 교육훈련시에 필요한 물품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 각 중대본부 운영하는데 또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보조로서 예비군훈련장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훈련장에 대한 훈련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읍기동대 사무실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데, 거기 일부가 비좁고 노후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일반운영비로 퇴직교육감사패인데 이건 한자가 빠졌습니다. 교육자인데 교육자. 자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교육자감사패제작은 퇴직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스승 존경운동의 일환으로 감사패를 드리는 그런 것을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유공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절바른 이웃표창 이건 바르게살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홍보물제작을 일부 계상했고, 마을회관건립유공자에 대한 표창패제작을 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범죄없는마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제작을 계상했습니다. 또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패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기 구입 이것은 각 다리에 설치된 가로기, 또 군계에 설치된 가로기 거기에 쓰는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를 5회 교체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범죄없는마을 현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새마을교육 참석자에 대한 차량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군청버스를 활용하는데 서로 중복이 되다 보면 활용을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새마을교육생을 꼭 인솔해서 교육장까지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스승존경운동실천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계상을 했고, 또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참석실비보상 도단위라든지 전국단위에 참석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매년 한번씩 여름에 실시하는 하계수련대회에 참석자에 대한 일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새마을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고, 또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남정신발양세미나 참석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유공표창자에 대한 시상금품, 또 예절바른이웃 표창자에 대한 시상금품, 또 마을회관 건립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 또 범죄없는마을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을 계상했습니다. 또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금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충남정신발양홍보물 제작 이것은 도비 군비가 50%씩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정신발양 현수막 제작하는데가 120만원을 도·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도·군비 50%씩 해서 2,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비 30%, 군비 70%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는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을 위해서 도·군비로 해서 일부 부담을 해서 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은 자원봉사센터는 1개 단체에 군비가 1,100만원, 교부세가 1,100만원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대게 프로그램운영은 무슨 내용이 되느냐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료와 또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체험활동하는데 드는 비용, 또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및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또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또 자원봉사자 모집 및 현지에 배치해 주는 그런 사업비, 또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및 발굴 홍보비, 봉사단체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 또 사랑의 헌혈운동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제작하는 것, 또 장수사진 찍어주기 봉사활동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돌아가실 때 영정을 만들 사진도 없는 분에 대해서 사진 찍어주기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 또 봉사 소식지 발간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 집수리봉사 이건 도배, 장판은 장판도 싹 바꿔주고, 각 벽 도배도 해주는 그런 일부 비용, 그리고 밑반찬 봉사활동을 하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데 밑반찬을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이게 운영비 2,200만원 계상한 것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전문위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연봉 1,500만원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또 차량유지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희망자들을 봉사지 까지 실어다 주는 차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그게 한 25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전화료라든지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해서 1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난방비로 해서 한 4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해서 220만원이 소요가 돼서 2,2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육성사업지원은 저희가 2억을 지원했는데,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각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활동을 육성강화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그러니까 농촌마을과 도시마을을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자체평가, 또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사람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주로 평가를 하는 항목,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의식활동 그러니까 각종 어떤 기금운용이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애경사시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 또 회관관리라든가, 또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것, 또 농산 분야에서는 자체 도·농직거래 운영실적 상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또 요새 말하는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 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 환경분야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라든지 처리실태 이런 것, 또는 주변 환경 정비 관계 그런 것을 조정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지방세 납세분야 이것은 각종 부과징수, 또는 체납액이 없는 그런 마을을 육성하는 것, 그런 분야를 평가하는 걸로 했고, 또 마을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야, 또 인구 방출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그런 분야, 또 각종 지역에서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떤 부조활동 그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읍·면에서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3개 읍·면씩 군에 추천을 하면은 거기 3개 읍·면 중에서 다시 군 단위에서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을은 자체적으로 어떤 경상비로 활용하지 말고 재산형성이라든가, 또는 비품을 활용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경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도자치마을은 1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자치마을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3,500만원씩 지원하고, 준자치마을은 7개 마을을 선정해서 2,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노령마을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2개 마을을 1년에 시상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자체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그런 실적이 뚜렷한 그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1년에 한 3억 2,9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2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삽교 상하2리 마을회관신축, 또 대술면 이티리 마을회관신축, 다음에 신양면 대덕2리 마을회관신축, 응봉면 후사리 마을회관신축, 고덕면 오추리 마을회관신축과 오가면 오촌1, 2리 마을회관신축은 총 6개를 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따로 따로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지원을 별도로 않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면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이 전체가 보면 전부 '76년도부터 건립을 해 가지고 오래 노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부 어떤 거는 누수가 되고 단열처리가 안 되는 그런 회관도 있고, 각 유형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체 마을회관이 270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급한 데로 우선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80년대 이전에 짓은 노후 건물이 57동이 있는데 읍·면별로 제일 급하다고 한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경로당과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축할 그럴 계획으로 6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정보통신실에 영상회의 운영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실에 팩스, 또 토너구입, 프린트 및 복사기 토너구입하고, 행정전화 및 전국 단일전화번호부라든지 그런걸 인쇄하는 비용, 또 교환기용 정류기 축전지 교체하는 비용, 또 컬러링서비스멘트 녹음비용, 또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전산관련 서적구입비, 또 디지털방프린터 잉크구입비, 또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용, 또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용, 또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용품 구입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보호비닐과 레이져프린터 토너비용, 또 주민등록 대사연속용지, 주민등록 전산바인더, 지문채취 스템프, 인감 출력용지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한글문서작성, 또 계산용 백신, 서버용 백신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본청과 읍·면분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전용회선료 계상했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사용료 읍·면과 사업소 전산회선사용료를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군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운영하는데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비용을 계상했고, 이동전화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무선국검사수수료, 또 디지털방 회선사용료, 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인감증명발급 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운용수당으로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전산장비PC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네트워크장비유지비와 네트워크케이블유지비, 팩스유지, 팩스동보장치유지, 초단파무선송수신기유지, 또 방송장치유지비, 전전자식행정교환기유지비, 자동전화기유지비, 키폰전화기유지비, 키폰주장치유지, 구내통신 선로유지비, 구내통신 선로유지비 하나는 본청 하나는 읍·면 것이 되겠습니다. 또 초고속다중화 장비유지비.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유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유지비, 암호화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컴퓨터유지비, 또 전자문서시스템유지비, 또 디지털방유지비, 지방행정 정보은행소프트웨어유지비, 정보화마을홈페이지유지비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정보통신망에서 통신계에서 필요로 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실비보상으로는 꿈나무정보경연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고, 주부인터넷경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또 실버인터넷경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꿈나무정보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디지털이벤트행사, 내고장주민등록갖기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이게 유준상 교수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 390명의 기숙사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 옮기는 것을 어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전 같이 않고 어떤 자기들한테 실익 적인 보상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가지고 하여튼 내고장주민등록갖기를 추진한 단체에 시상을 좀 해서 인구 증대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유공주민에 대한 표창을 하는 건데 20명 이상 전입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실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수한 사람을 다시 선발해서 도에다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군 자체로 실시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추진한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3명씩 해서 90명을 전입하는 계획 이였었는데 지금 140명 정도를 전입을 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좀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정보화기초교육교재 이건 정보화교육을 저희가 교육장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교재를 주는 것을 그런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정보화기초 교육강사료는 저희 각 학원에서 저희 인력이 조금 부족 돼 가지고 학원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좀 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디지털리더실비보상금으로 도·군비 50%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개편은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가 오래 돼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 게 1999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한번 개편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홈페이지 자체가 열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그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운영비 여기에 센터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및 백업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월부터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장장치가 하나를 더 증설을 해야 되겠고, 또 통합백업시스템구축을 위해서 5,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 저장장치가 6,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장비를 계상을 했고, 또 웹서버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기존 장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PC양수비는 이게 제가 그동안 PC를 190대를 임차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 임차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료된 기재를 전부 폐기처분 하면은 폐기가 아니라 반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19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인수한 PC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리스료 이건 제가 2003년도에 180대의 컴퓨터를 다시 리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으로 네 번씩 리스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를 1억 4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50대 구입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PC 60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교육용 빔프로젝터 구입이 이게 좀 낡아 가지고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화기 3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소 네트워크장비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사업소를 3개소 그러니까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 삽교배수지에 아직 네트워크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은 이건 뭐냐하면 내년도부터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 건축물 구내시설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는데 이게 다시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의실 스피커가 노후화 돼 가지고 앰프하고 스피커가 거기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 민방위대원 편성서식, 민방위교육교재인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또 민방위교육·훈련현수막 제작, 또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기자재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특별강사수당을 계상을 했고, 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임차료로는 민방위직장대장 특별교육 참석시에 버스임차료를 계상을 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경보시설이 지금 우리가 3개소를 운영하는데, 아니 4개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할때 표창패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및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을 계상했고, 또한 민방위실기강사 중앙교육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직장대장 교육참석 실비보상, 또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또 화생방분대원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또 인력동원참가 실비보상, 또 주민신고 훈련참가자 실비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창설기념 민방위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을 계상을 했고, 주민신고보상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훈련강사는 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훈련운영비 이것은 시범 훈련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과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을 위한 그 보상금을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는 민방위시범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재난·재해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해서 3개소 구입하는 걸로 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방독면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7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을 위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와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품 구입하는데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행사지원비로서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11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고등학교와 대학생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계상했고, 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원 교육실비보상으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소방의날 유공자 시상금품을 6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제42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위한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대흥면소방청사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 또 신축비용으로 해 가지고 1억 4,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495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신축공사 부대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3,175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3억,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회계장표 구입비하고, 융자금 회수업무대행수수료해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사업 현지 지도점검을 위해서 여비를 일부 계상했고, 또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2페이지, 예비비로 2억 6,48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체가 5억 1,500만원을 세출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예산자료로 해서 저희가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183쪽, 일용인부 300일인데 읍·면에는 며칠 줍니까, 이거?

저희가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전부 300일을 주고 있고, 그 이외에 또 재료비라고 해서 어떤 인부는 180일 쓰는 인부도 있고, 또 어떤 인부는 280일 쓰는 인부도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는 일수가 적어서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 그것은 정원외 인력의 인원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 읍·면이나 또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재료비기타라고 해서 활용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88쪽요. 친절공무원 이게 1년에 4명 시상하시는 거죠?

예, 분기별로 1명씩.

이거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친절봉사요?

예.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데 너무 남발을 해도 또 저기 되지 않나 그래서 분기에 1명씩 해 가지고 이건 사실은 칭찬릴레이라든지 이런데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서신을 받았다든지 한 사람들을 각 실·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희소성이 있어야 그래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분기에 1명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러 페이지에 다 들었네요. 표창패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남발이 되고, 이 표창패 보다도 웬만하면 표창장이나 감사장으로 주면 안될까요.

그래서 공직자한테 주는 것을 그동안 패로 하던 것을 표창장으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올해 저희가 사무간소화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근검절약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말고서 이외 분들은 패로 해서 드리는 걸로 하되 공직자한테는 그동안 패로 하던 것은 표창장이나 상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상품도 이것 다른 기관 보면 별로 주는데 없슈. 그것 그냥 감사하면 감사패 하나만 주지 거기다 시상품 주는 것 많이 없어 졌더라고요. 이것도 자제해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주고 있는게 대게 예산사랑상품권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나 이런데 보면 부상품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191쪽에 새마을실비보상에 이게 80명에 10만원씩 이것 현찰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중앙교육을 갈 때 저희가 교육위탁기관에다 교육비 지불도 겸해서 여비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비까지 포함됐다고요?

예.

또 198쪽, 201쪽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198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유지비,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운영비 이게 다 같은 것 아뇨, 이거?

190몇쪽요?

198쪽!

198쪽. 아, 이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비고, 홈페이지유지비 이건 홈페이지를 저희가 작성을 해 줬거든요. 그것 유지하는 비용이고, 정보화마을 200만원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 인터넷 비용 이런 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세공과금, 공과금을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187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

187쪽 일거에요.

예.

이게 6만원, 8만원 뭐한 건가? 또 읍·면은 3만원인가 좀,

이것은 저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100명까지는 8만원씩 계상을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 그때는 1인당 6만원씩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급수대로 주는 거요?

급수대로, 정원수에 의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정원. 읍·면은 그게 부서운영, 정원가산금에 3만원씩여.

읍·면은 3만원?

예, 3만원. 정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651쪽입니까? 소득지원융자금 24명 1,000만원씩 주나요?

예.

이건 어떤 분한테 주는 거요?

그게 새마을 소득증대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것인데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것을 계획을 하면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죠?

예, 2,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176쪽에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급식은 누가 근무를 하게 되나요.

저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그런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두달간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일과시간에도 선거업무종사를 위해서 같이 근무도 하고, 일과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과 외에는 몇 시까지 하죠?

시간은 지금 대게 10시, 10시 정도까지 근무를 합니다.

할 일들이 그렇게 있나요?

이게 뭐 때문에 근무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선거인명부라든지 이런 것 출력을 할 때 보면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또 범죄인 명부 대조작업을 한다든지, 또 예비출력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어떨 때는 12시까지도 근무해서 그 시점을 넘기면 안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에요, 중간인데 시장군수협의회비, 시장군수협의회비 충남, 전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3년전인가 서부터 시장군수협의회를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단위하고 전국단위협의회 지금 의장님들도 의장님들 협의회비를 별도 예산 계상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 위에 위탁교육비에서요. 공무원 의식변화 및 행정품질개선 위탁교육은 꼭 200명이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전체 인원을 다 1박 2일정도 시키는 걸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00명 정도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공무원교육여비요. 40만원씩 300명이 가는 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기간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 짜리 교육도 있고, 또 2주 짜리 교육도 있고, 또 1주 짜리 교육도 있는데,

300명이 간다고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서,

연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연인원이라고 하면 6개월 이런게 1명 것도 다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4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보면 대게 2주정도 가게 되면은, 2주정도 교육가게 되면 한 25만원정도 나오고 또 1주일 짜리 교육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인원, 사실은 이게 기준을 얼마정도를 잡아서 한다는 건 어려운 것인데, 1년에 대게 보면 이 정도는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84쪽 하단인데 소화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84쪽입니다.

예.

소화기구입 3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는 건지요?

현재 있는데 그 액만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해 가지고 갈아줄라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충전하는데는 1개당 얼마씩인지는 아시나요?

충전요?

예.

1만원, 개당 한 1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7쪽요, 상단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400만원씩 산정한건 어떻게 근거를 하셨나요?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은 군에서 계획돼서 국외여비하는 일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중앙단위 행정단위나 도단위에서 부서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차출해서 가는 것인데, 대게 미주지역이라든지 유럽으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쪽 일본이나 호주로 갈 때는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형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원, 아니 올 같은 해는 8,000만원정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얼마정도 계상하기가 그래서 400만원해서 한 8,000만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낙스빌에 다녀올 때 사용한 비용도 이거로 썼나요?

낙스빌시에 다녀오는 공직자들은 이걸 활용했죠.

활용했죠?

예.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굳이 이걸 금년도와 내년도를 동일하게 해야 될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0쪽에 가로기 구입하는 거요. 190쪽 상단에 가로기 구입하는거 450만원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예.

작년 추경에도 사업비 요구를 하셨었죠?

예.

그런데도 또 금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 이것이 훼손이, 사실은 가로기로 게양을 하다보니까 훼손이 자주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 줬고, 내년에도 사실 5회 정도 교체해도 지저분해서 5회 가지곤 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회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가요 4,4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운영비하고, 센터운영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요?

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효과를 얻고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기관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올라오진 못했는데 운영한지 한 1년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실적을 받아 보니까 지원은 많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양반들 목욕봉사라든지, 밑반찬 해준 작업이라든가, 또 집수리 도배하고, 장판도 한 10가구정도 지금 해준바가 있고, 또 장수노인에 대한 사진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영정으로 쓸 사진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촬영해서 제공해 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은 거수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요.

그거 중복되는 것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95쪽에, 일반수용비 중간에 컬러링서비스멘트 녹음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직자들 핸드폰에다가 지금 신호 올 때 신호음을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내용을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외지에서 예산군 공직자한테 전화를 걸을 때에는 전화할 때 벨소리만 울리는 게 아니고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직자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을 때 그 신호음이 예산군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그거는 한번만 해도 몇 가지 내용을 해 놓고 나서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싶은 컬러링을,

아니, 그렇게 않고.

제반스스로 해주면 되는 것인데 한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저기 119라든지 118이라든지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 이동통신회사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내야 되거든요. 019나 108이나 017. 요구를 내야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197쪽 상단에요. 인감증명발급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가 20만원씩 14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읍·면은 어딘가요?

예산읍과 삽교읍이 담당자가 2명씩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14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위쪽 하단에 정보화마을홈페이지유지비요. 990만원요.

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왜 이것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 많은 돈을?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보화마을조성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유지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해주게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액수를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많은 액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체금액에요? 990만원이?

그렇게, 산술적 계산만으로 1억 8,000만원에 0.1, 1.1, 2분에 1하신 거는,

이건 지침에 행자부지침에,

지침은 이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잔액이 나중에 나오면 저기하면 되는데, 우리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쪽에, 홈페이지개편비용 2,500만원들이시겠다고 하는 것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시죠?

지금 저희가 군민과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광예산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각종 교통정보를 추가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더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쪽에 프린터 구입을 50대 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이것은 각 실·과, 읍·면에서 노후 된 프린터를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읍·면과 중복돼서 프린터 구입비가 돼 있다 그러면 한쪽은 없애도 되는 거겠지요?

실·과, 읍·면에 별도로 프린터 구입비는 없을 걸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그게 반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컴퓨터 리스비용요, 그거 180대 구입비용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180대 구입비용이, 전체 2억 9,000만원 이였었습니다.

그럼 대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80대니까.

160만원요. 그런데 이게 일시 구입을 해서 리스를 했었어야 되나요?

일시구입은 아니고 분기별로 매년,

아니요, 우리가 납부하는 거는,

3년에 걸쳐서.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그게 180대를 일시에 한꺼번에 구입을 리스로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소량구입 할 때,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교체할 사유가 있었나요?

그렇지요, 이게 매년 우리가 900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930대는 왜, 930대나 되죠?

각 개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직원이 우리가,

직원 1인당 1대가지고 안 되는게 왜 그러냐하면 민원 부서하고 자동차 등록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1대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게 전부 소유되는게 930대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게 이게 한 사람이 2대씩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부서에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민방위나 새마을 쪽 예산이 좀 방대한 건 아닌가요?

민방위나 새마을은 기본경비로만 지금 예산을 세웠고, 보상금 정도에 불과하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새마을에 대해서 올해는 마을회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207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요 방독면이 작년 예산에도 500개인가 그렇게 구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었거든요. 실·과별과 하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실·과별로 나눠서 공무원한테 준 거는 나눠서 주고 쓸,

작년에 구입한게,

보관을 하고,

민방위 직원 계신가요? 작년에 방독면 구입 얼마나 했죠? 올해?

올해 방독면 몇 개 구입했어, 방독면. 전화해봐 모르걸랑.

이것 구입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각 읍·면에 배부해 주는 건 개별적으로 나눠져야 하는데 그걸 나눠주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면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주민 1인당 하나씩 주라는 거거든요. 방독면이 1인당.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는 것은 실·과별로 집중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오도록,

방독면 구입이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해마다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몇 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 물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204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때 도시과 상수도계한테 질문했거든요, 이것을. 거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복된게 아닙니까?

민방위급수시설요?

비상급수.

아뇨, 이건.

별도요, 이것은?

별개요, 저희는.

이것 3개소가 어디 어디지, 삽교도 하나 있을걸.

민방위급수시설 저기가,

이게 대형관정 튼 거요?

예.

다 3개다?

관정으로 그게 공설운동장에 하나 있고, 신성아파트내에 하나있고, 삽교읍에 한군데 있습니다.

근데 도시과도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정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도시과에서는 저기가 있어요. 소방급수시설.

아뇨,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제가 전쟁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수도.

주로,

그건 수원지 물이 고갈됐을 때 활용하는 그런 지하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저희가 전체 지금까지 구입돼서 가지고 있는게 2,4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젠 공무원들을 위해서 활용하는게 있고, 또 읍·면 일반인용으로 활용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그 일반방독면은 1,713개, 그리고 국민방독면이라고 이건 뭐냐하면 불나고 가스시설하고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방독면이 727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더 보충을 해야 될 그럴 형편이고, 작년도 방독면은 1,25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2,440개가 되겠습니다. (

- 목표는 몇 개까지 가야 되나요?)

저희가 전체 목표량이 5,916갠데, 5,916개. 아직도 좀더 더 확보를 해야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한꺼번에 못해서 미안합니다. 197쪽에요, 임차료에 PC장비임차료가 있거든요, 전산장비 PC임차료.

예.

이건 분기별로 2,400만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어떤 것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리스한 전산장비에 대해서 그 리스 비용을, 아니 가만 있어봐요. 2001년도에 리스한 190대 임차료 마지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2001년도에 저희가 190대를 임차한 것.

임차가 아니라 리스구입하고 임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임차는 빌려서 쓴다는 거고, 리스구입은 소유를 우리가 하고 분기별로 돈을 주겠다는 거고.

이게 마지막 임차료, 마지막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요, 리스료에요?

임차료에요.

그것 뭐 빌려쓰는 거예요?

190대, 예.

그러면 이건 임대기간은 얼만가요?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다.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임차료라고 그러면?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을 않기 위해서 여기다 저기를 세웠어요, 저희가 다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산장비임차료를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일사분기까지 지출하면 다 이젠 끝나거든요. 끝나게 되면은 거기 201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양수비라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190대에 대해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체 임차료의 1%를 주고서 인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인수비를 거기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양수비를.

임차기간 동안에 수리를 요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비용으로 수리를 하나요?

그건 임차,

해 준 쪽에서?

무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해 온 회사는 어딘가요?

임차계약을 할 때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내면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업체가?

글쎄, 그건 내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몇 년간 사용하면서 어느 업체에서 빌려 쓰는지도 모른다는 건 좀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190대나 임대해서 쓰면서.

군인공제회에서 임차해서 쓴다고 그럽니다. 군인공제회. 아, 미안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빨리 빨리 하는게 위원님들 도와 드리는 것 같으네요.

하쇼.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로다가 378만원, 주민봉사의날 운영 기록보존필름으로다가 25만원, 주민봉사의날 운영 사진인화하는 거로 35만원,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에 150만원으로 다간이 계상을 했고요. 급량비로다가 현안업무추진급량비를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날 근무자봉사반원 급식을 150만원,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로다가 378만원, 읍면기능전환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또 봉사의날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또 주민자치위원 우수자치센터견학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비로다가 3개소에 1억씩 해서 3억을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금년에 하는데는 예산, 고덕 거는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신암은 당초에 금년 연초에 그러니까 먼저 신청이 됐던 건데 지금 청사를 새로 져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보조가 이게 3개소로 와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주민봉사의날 운영 전기자재구입은 200만원이고, 주민봉사의날 운영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다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방범등수선 그 일용인부임이 2,45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산재보험료가 85만 2천원, 또 부상치료비가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생활민원사업 현지확인기록 보존용필름이 25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사업 기록용보존사진 인화료가 30만원, 또 가로등관리표찰 제작이 200만원, 가로등관리 서한문 인쇄하는데 45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고소작업차보험료다가 30만원, 고소작업차 자동차세가 20만원 했습니다. 또 가로등 수선인부에 대한 피복비로다가 해 가지고 작업화까지 해 가지고서 30만원, 또 급량비로다가 해서는 고충민원급식으로다가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고소작업차유지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충에 생활민원업무추진여비로다가 200만원, 또 가로방범등수선여비로다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방범등수선자재구입이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생활민원사업이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천변로 가로방범등신설하는 것이 4,200만원, 가로등 자동스위치 교체하는 것이 2,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으로다가 지역개발비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광고물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을 112만원 계상을 했고, 또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포상금으로다가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20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7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그것도 1개면이 되겠습니다. 15억 3,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은 이것이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3개소에 2,4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6억 1,826만 4천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석양리∼간양리 보도블록에 2억 9,700만원 이것은 간선도로에 포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화천1리 경작로포장이 1억 4,800만원, 귀곡리 도로포장이 1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삽교 신리마을에 1억 2,900만원 또 삽교에 효림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 1,900만원, 또 대흥에 교촌1리 향교 우회도로 개설에 1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응봉 계정리 도로포장에 6,900만원, 그리고 사천리 마을진입로확·포장에 1억 4,800만원, 그 다음에 봉산면 구암리 진입로포장에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그리고 신양에 하평지구에 7,900만원, 신암면 탄중지구 도로포장에 6,900만원 또 오가면 신장리 마을연결도로포장공사에 1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 745만 7천원, 또 문화마을조성사업 부대비로다가 641만 1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 491만 9천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다 1,17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거는 보조사업이고, 225쪽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다가 민간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위탁금으로 750만원, 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로다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 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주민지원과로다가 예산이 계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설치는 2조에 1,000만원, 또 간선도로 보도블록공사하는 것이 6,000만원, 그것은 간선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하는 것은 약 650m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완료하는 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시면 장신2리 도로포장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대흥면 갈신2리 도로포장에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업무가 본래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세밀한 걸 물어도 이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5쪽요,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하는데 이렇게 5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동안 나무로다가, 오가면도 나무로다 해 가지고 조각을 한 건데.

그렇게 들어가요?

예, 조각해 가지고 한거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주민봉사의날 운영기록 필름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217쪽에, 주민봉사의날 운영 디지털카메라구입.

예, 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메모리칩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거로 하시려고 하나요?

‥‥.

그 메모리칩이라고 디지털카메라가 있으면 몇 장을 찍어야 되는지 그 기억하고 있는 그런게 들어가요.

그 카메라에?

그 용량이 얼마짜리로 구입하시려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용량은,

그게 용량의 단위가 몇 메가 몇 메가 이렇게 있는데, 왜 그걸 묻냐면 사진인화료하고 필름구입료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면 필름구입료는 필요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필름 구입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인화료도,

제가 사진에 대해서요 심층 그렇게 연구를 잘 안 해 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알아 가지고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은 사실필요가 없어서 저걸 메모리칩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216쪽에 기능전환 업무추진을 할 때에 이제는 기능전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읍·면을 해 봤으니까 어떤 업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건 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를 견학하신다는 것도 견학실비보상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몇 명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 실는지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예.

216쪽에 읍·면기능전환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걸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또 여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통상 이 정도에 여비를 가져야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질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 견학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들이 타지역에 자치센터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으로 하고 있는 오가면에서도,

예, 오가면도 같이.

시키겠다 이거에요?

오가면도,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걸 반대로 우리한테 좀 오게 해야지 남의 것만 계속 보러 다니게 해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걸 그리고 뻔한 시설을 해 놓고 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돈을 들이시겠다. 저는 돈 들이는 건 싫지 않아요. 그렇지만 돈들인 만큼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가치를 못 얻으면서 형식적으로 견학 다니시는 것은,

오가면 자치위원도 한 20명이 되거든요.

자치위원 구성이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견학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게 차이가 있는데, 뭐 어느 지역을 가서 보고 오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도 금년에는 충북에 가 가지고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충북 어디로 가셨었어요.

이번에 박람회를 했어요.

박람회요, 충북에서요?

예, 행자부 주관으로다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전국단위 행사로다 했는데, 거기 3일간 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 오가면자치센터도 지금 타도에서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오가에.

서로 볼만한게 있고, 보일만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보이고도 그렇고, 가서 보고 오셔도 그렇고 좀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급량비를 편성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고충민원 추진을 위해서 하는거 하고, 표현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로등 수선하는데 4,000만원이 이게 어떤 거로 들어가나요?

그건 부품 고장나는 것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얼마 들었나요?

금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게 해 주세요.

예.

천변로, 220쪽인데요. 천변로 가로등은 거리를 얼마씩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 50m로 할 계획입니다.

50m요?

예.

전부 길이가 얼마죠?

1,300m.

1,300m에 50m. 그러면 26개 들어가는데 60등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그건 양편으로 놓을 필요는 없고, 편도로만 깔으면 될 것 같은데요. 70만원짜리 60등 들어가는 건 좀.

‥‥.

그리고 223쪽에요. 맨 상단에 석양리∼간양리 보도설치 하시려고 하는게 간선도로내에 보도설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도블록 어떤 방식으로 보도설치 하실 건가요? 지금 해오고 있는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223페이지에 있는 간선도로 그건요. 그건 군청 앞에 있는 것, 한 것 그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 같이?

자전거도로, 예 그걸로 하려고.

그러면 보도 쪽에 반은 블록 식으로 이렇게 높게 그것은 고압블록.

예, 그것은 보도블록으로다가 저쪽 끄트머리까지 금년에 다 완료가 되거든요.

소형고압으로 할 겁니까, 어떤 걸로 할 겁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반대편 그거는 자전거 도로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도 폭이 지금 얼마예요? 편도만 하는 거죠, 양쪽 다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신례원 쪽으로 가면서 좌측만 하고 있죠?

한쪽은 다 됐죠, 지금.

그럼 맞은 편도 하시겠다는 거에요?

예, 맞은 편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약 그것이 한 8㎞정도 되거든요.

보도블록의 방법을 뭐로 하실 거냐 이거예요? 큰 지금 30㎝짜리로 할건지, 아니면 소형 고압으로 할건지?

아니죠, 그건 지금 이것이,

반은 자전거도로로 한다고 하셨고.

예,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여기 우레탄 비슷한 그걸로 다 하는 거구요.

예.

그걸로 다 할거고, 이 뒤에 225쪽에 있잖아요.

예.

225쪽에 그 간선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 하는거 있죠?

예.

6,000만원, 그건 650m 남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서 검문소까지 650m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이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는 거예요.

방식요?

예.

방식은 작년 거하고 똑같이 해야죠.

왜 그걸 묻냐면, 그 방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와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한국유통에서 여중까지 가는데 보도블록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벚나무 가로수 식재한게 뿌리가 커져 가지고 지금 그게 울퉁불퉁해졌죠?

예, 일부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론 안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방법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쭤봤거든요.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여중사이에 보도를 다 들어내 놨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현장은 안 가봤는데요.

어제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불법게시대 관리, 현수막게시대 관리위탁요?

예.

이것 관리 위탁시켜야 돼요? 현수막업자들이 당연히 날짜 지나면 떼고 다시 자기네 것 붙질 텐데 무슨 관리위탁까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 돈버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기간 지난 거는 다시,

아닙니다 그건.

철거하고 붙이면 되는 거지.

지금 위탁관리를 각 시·군에 않는데도 없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그 철거를 해야 그게 되는데 지금 인력이 도저히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천상 지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우리가 얼마 받죠, 현수막 게시하는데 받는 수수료가요?

그것 4천원.

4천원 받나요?

예, 신고 받을 때 4천원.

4천원 받고 설치하면 우리가 가서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직원이 떼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을 줘서 스스로 떼게 하는데 75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주고.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221쪽, 그 광고물관리심의회 참석수당 이것 금년에도 했슈, 이것?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처음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지금 분기별로 다가 한번씩 하는 걸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포상금은 이게 민간인에게 주는 거죠?

예, 이게 광고물지회에 지회 회원을 우리가 명예감시원으로다가 위촉을 했어요. 12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갔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상제도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 1등, 2등, 3등은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까, 이게? 광고물을 많이 철거한 숫자대로 들어가는 건가?

그것은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차등을 준거는 그 사람이 업무협조 또는 불량광고물 수거 그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225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두 가운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실라고 그래요, 이것?

이것도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위치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갖고 안되지 않유, 더 많아야지?

더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원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하슈, 더 해야 각 읍·면에 하지, 전부 학교 어디 담장에다 다 해놓지, 놀이터다. 덕산만 봐도 현수막게시대 부족하니까 전부 담장에다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 먼저 조기덕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때 말씀을 하였었는데. 그 줄로 안 매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아 가지고 갔다 끼우는 것 그걸로 다가 하려고 하니까 카달로그 보니까 그것도 한 650만원정도 한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달로그에.

이것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쓰뎅으로 해 가지고서 제대로 잘 하려면 엄청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특허 받아서 그런지 비싸더라고요.

이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240쪽, 정원수전정 청사 3종 350만원 이것 무슨 나무 어따 심으 실라고 그래요?

어디요, 아 정원수 청사,

예.

이건요 저희 군청 본청 앞에 보거나 주변에 보면 향나무 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 손질하려면 천상 정원수 다루는 기술자들한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정하려면 돈이 350만원 정도 가져야 전정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정이고나.

예, 전정.

그리고 241쪽, 관용차 교체 이것 4대 2,200만원짜리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차종이 뭐요?

차종이 지금 대게 무쏘를 선호해요, 읍·면에서.

그리고 240쪽 신암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때 재무부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셨슈?

갔다가니, 사실상은 담당자가 해외 출장중 이어서 다른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가능성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서도 일단 오늘 관리계획을 군수님 결재 받아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또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하던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돈은 다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 반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