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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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도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의 2004년 예산안 설명을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영균

신영균간사

몇 페이지요.

전태수위원장

38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6쪽과 3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386쪽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또 하수관거, 신례원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시설비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밑에 가면 민간위탁금,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 운영비가 인상된 그 부분하고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삽교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우리가 이번에 45억 8,969만 1천원을 여기 시설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양여금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 되어 있는 데로 쓰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 및 교체는 이것이 우리가 단계별로 그동안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3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 6억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어디어디예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디라고 보다도 지금 계획은 나왔지만서도 이 사업비를 우리가 뭐냐, 계속 여러 가지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순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말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여기서 확실히 저기 내년도 사업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계획서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은 우리가 이게 사업비를 맞춰야 되거든요.

영균

신영균간사

아직 계획은 안 세우고 어디어디 한다는 거는 없고, 용역을 줘서 그 순번대로 나왔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나왔습니다, 지금.

영균

신영균간사

그런 거는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주면 좋아요. 어디 용역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어디어디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더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안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제가 용역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승리체육사 등 삽교읍 역 구간 뭐 덕산가야장 입구 등등해서 몇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신례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례원리 2구로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추가사업 실지 설계는 우리가 지난번 현장 설명시에 보고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1개 라인 증설하는 게 그 밑에 인제 사업비는 5억 2,900만원이 되겠고 위는 실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는 18억 6,900만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 삽교,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게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387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감리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합설치 그 감리비가 1억 2,300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시설부대비로서,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거기는 하지 말아요. 밑에 거 민간위탁금,

국상

권국상위원

(민간위탁금이 조금,)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5억 2,000만원으로 연간 했었는데 6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선 우리가 매년 3년 단위로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산정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나온 용역이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6억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러도록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3년 단위로 일단은 해놓고 매년 계약을 해 들어갑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매년 계약하죠? 3년 단위 계획이 아니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이게 지금 9,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 프로가 인상 이것이 인상되는 요인이 이렇게 많이 인상을 안 시켜도 되지 않느냐?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은 최소의 범위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산정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지는 품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단위로 사실상 이것이 6억 1,000만원까지를 나온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최소 단위로 말이죠, 과장님.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저기 도시과하고 올려주는 게 지금 여기 9,000만원인데, 전부다 1억 넘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올해 적자를 봤단 얘기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아닙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럼?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상하는 매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이 되면 3년간 계속 끌어오거든요. 근데 5억 1,000만원이라는 아, 저 5억 2,000만원이라는 사항은 사실상은 2000년도에 작성된 사업이었고, 지금 금년도 인제 2004년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원가상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전문가의 그 저기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원가상정은 전문가로 받았어도 위탁을 하는 저기 태영하고 태영하고 하는 거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태영하고 조율을 할 가격문제지 뭐 우리가 뭐 용역해서 타당성 있게 지들 들어가는 만큼 주는게 아닌가 우리가 어느 한계선 이 선에서 해라 계약을 우리 이거밖에 못해 주겠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아, 그게 사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그래서 이걸 따질 때에도 산정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최소이 금액으로 이 정도는,

영균

신영균간사

증액된 요인 얘기할 수 있어요? 9,000만원 증액된 요인?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주로 그 물가인상도 고려를 했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어요.

영균

신영균간사

증가요인이 몇 프로로 지금 증가했냐고, 이게 몇 프로인데요. 9,000만원이면. 됐어요. 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 문제는 나온 사항을 이 회의를 끝난 뒤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8쪽과 38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88쪽에 그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하고 밑에 또 간이상수도 신설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 또 그 밑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풀 깎는 기계 예취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예취기를 어떠형을 사실라고 그러는 건지 그것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 정비 대상지를 사실상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그동안 보니까 16개 사업소에서 16개소에 약 6억 8,500만원의 대상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일시에 참 우리가 이걸 다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100% 다 충족은 못시키고 1억 9,856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정받았는데 이 문제는 각 지역별로 조사된 범위내에서 이렇게 16개소에서 선정을 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16개소는 다 하는 거 아니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아닙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몇 개소 정도 하실라고 그러느냐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여기에서 약 우리가 한다라고 보면은 한 7, 8개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간이상수도 신설문제는 저희 대술 상항리에 아주 급수난이 아주 엄청 심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예취기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기가 약 잔디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약 10,000여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동력기를 이용하는 밀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동안 거기에 그,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한 대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있는 데요. 두 대를 더 산다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기왕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아주 저기 자료가 뭐 작동상태가 아주 불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저기 예취기 세대 있으면 세대가지고서니 세 사람이 하루종일 작업을 하고 세 사람이 쓰면 그게 한 사람이 옆에서 보조인부가 한 둘, 셋은 있어야 또 같이 풀 깎는 거 처리해 주고 할텐테. 그러고 예취기 한 대에 이게 동력이라도,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밀고 다니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한 70∼80만원이면 사는데?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게 한 200만원씩 간데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게요. 예취기라는 것이 밀고 다니는 기계 엔진달린거 말이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엔진달린거 그것이 70∼80만원, 한 50∼60만원서부터 200만원, 심지어 타고 다니며 하는 거는 700∼800만원까지 있거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이렇게 사서 쓰면은 한 70∼80만원이면 독일제 같은거 다 쓰는데. 근데 그거를 물론 물품이야 사시고 나면 거기에 계산서가 따르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한 개당 200만원씩을, 왜 저기를 하냐면 또 여분을 이게 상당히 하다보면 또 고장나고 하면 또 등등해서 두 대를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취기는 그 밑에 날 하나만 날만 갈아주고 오일만 잘 치면 그건 고장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돌 같은거 걸리고 사용을 잘 못하고 그냥 내 물건 아니다하고서 막 쓰니까 그렇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389쪽에요.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요금감면액 부담금하고, 공공용수사용 부담금,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아래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히만 하세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것은 뭐냐면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요금감면액 부담금은 우리가 이게 전출금을 우리가 받을 라고 그럽니다. 이건 요금을 여기에는 30%를 감면을 해줘요. 감면해 주는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그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공공용수사용 부담금 이것은 소방용수로서 이것은 50%의 감면을 받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상수도, 이 돈을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보충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신문공고를 거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상,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고료가 많이 나가고요. 또 저기하면은 들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문 공고료가 1회에 160만원 정도 달라고 그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양계 신문사에 한 번에 할 때에 2개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0쪽과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390페이지요?

전태수위원장

390쪽과 391쪽.

연종

강연종위원

맞아요. 390쪽 391쪽 맞아요.

전태수위원장

맞아. 390쪽과 391쪽.

연종

강연종위원

390쪽, 391쪽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390쪽에 타부서에 비해서 저기 도시과 업무 저게 뭐야,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은거 같으네요? 24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운영비는 아주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23명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면 위원회 수당 지금 12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과장님이 보태주시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중에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이에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저기 공무원이 9명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9명하고, 민간인이? 숫자가 안 맞죠? 민간인이 몇 명이냐고 과장님?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공무원 9명이고, 그러면 14명인데,

영균

신영균간사

14명인데, 2명 거는 과장님 월급에서 주나?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것은 불참되는 것도 있고,

영균

신영균간사

그 말, 또 쓸데없는 소리한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균

신영균간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잘못됐습니다 해야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왜 불참자 여기다 예산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갖지 않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밑에 말여 이게 밑에 실무진들이 잘못하신 거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 조용조용히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은 말여, 꼭 과장님 말여 말을 비뚤어 하시고 말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5회로 했는데 참석실비는 6회요, 또 밑에다. 391페이지에. 이런 것 좀은 맞춰 주는 것이 예의 아뇨, 이거 이런식으로 예산,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런식으로 하면은 말여,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거 믿음이 안가요. 계획서 전부 우리 예산계획이 우리가 올린게. 이런 부분은 좀 맞춰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고 저 시설비 삽티공원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삽티공원이 우리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사시도 않고 기금 용역을 줄라고 그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삽티공원 조성관계는 여기에서 우리가 총 약 42,000평인데 여기에 이것은 지난번에 삽교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줄 때에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유일하게 예산지역내에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공설운동장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용역을 한 번 줘서 좀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도 그 삽티공원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읍내 이쪽 예산주민들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도가 좀 있겠다. 또 공설운동장 옆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용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건 생각하는데 이것을 말요, 거꾸로 일을 하면은 땅값이 올라가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 우리 삽티공원 용역하고 뭐하고 하면은 땅주인이 지금 팔 금액에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입을 먼저 하시고 하고 나서 용역을 줘요. 이거 과연 그 사람이 지금 땅값만 올라가고 올려놓은 거지. 순서가 순서를 좀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군유지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순서 절차상 용역이 필요 의해서 우리가 공원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용역을 먼저 주는 것이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의 땅 가지고 용역 줘가기고 그 땅 올려놓고, 땅값 올려놓고 돈 더 주는 꼴 밖에 안돼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심사 숙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깊이 좀 생각 좀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비를 해놓고 그 문제는 토지문제라든지 이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토지문제가 사실상은 제일 관점은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집행과정은 그때 가서 저기 하는 걸로 이렇게 할테니까 하여튼 일단 용역만큼은 우리가 용역비는 이렇게 계상을 올려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392쪽과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394쪽과 395쪽?

연종

강연종위원

(392쪽 좀 한번 묻고 갑시다요. 392쪽.)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쪽 시설비에서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구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금년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까지 해서 우리가 1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평화아파트 그 옆에 삼성건재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가 지금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쪽 중학교 들어가는 마상교까지가 사실상은 거기가 한 2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폭은 15미터로 개설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사비 13억을 세운 이유는 거기가 집이 밀집지역으로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실상은 계획구간은 마상교간까지는 일단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든지 그건 맞춰서, 그래서 구간은 일단 거기까지 잡은 사항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한번 더 하셔야겠네 그 밑에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한번은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내려서 산성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코오롱마트하고 금오초등학교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국도21호선 하고요?

국상

권국상위원

(그 밑에 다 자전거 도로까지 다 하라고 그러지요, 뭐. 자전거 도로까지.)

연종

강연종위원

밑에까지 쭉 다 그거 저기 다 설명 좀 해주세요? 자전거 도로하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중앙로개설 앞에는 필요없고요, 뒷장을요?

전태수위원장

거기 쭉 보면서 거기 설명을 해주세요.

연종

강연종위원

먼저 중앙로개설 사업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 지역이 아닙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저쪽 그 주교 삼거리에서 이쪽 유익아파트로 넘어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설명 해주세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650m에 폭은 20m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약 10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는 산성리 코오롱마트에서 금오초교간은 지난해에 사업량은 290m를 8m로 확정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여기 하여튼 한 2억을 세워가지고서 지장물 보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국도21호선에서 예산간선간 도로개설사업비는 이것이 어디냐면 저쪽 관작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우리가 철도청하고 지하차도 관작 지하차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억원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박스하고 거기에 따른 지하차도 포장문제 일부를 이렇게 하도록 얻어냈는데 그 위에는 올라가면서 거기는 715m가 됩니다 그 도로가. 그러니까 저쪽 국도 21호선하고, 저쪽 예산신례원 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금년도에 약 4억 정도를 세워서 토지보상을 거길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삽교두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삽교 우체국에서 국도 45호선 지금 현재 국도 45호선을 지금 현재 확·포장하고 있는 그 갈림길까지 나오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2억을 세워가지고 일단 일부를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2억을 세웠고, 보상과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약 4억, 4억해서 인제 8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장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선정을 아직 확실히는 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때 같이 저희가 사업지를 할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때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산성∼주교간이 유익 이쪽 유익아파트에서 그리 간다는 말씀을, 39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성∼주교간 개설사업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그게 저 유성약국 앞에서,)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거기서 직접 뚫리는 길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균

신영균간사

(393쪽은 설명 안 하셨잖아요?)

연종

강연종위원

(했잖아요 지금 여태.)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393쪽도?)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이석원위원

(여기까지 했잖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관작 지하차도도 삽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다음은 394쪽과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394쪽에 예산역 광장에서 역전사거리간 보도설치사업 그거 지금 도로 폭이 얼마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20m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지금 현재 20m. 거기 보도 설치할 수 있는 간격 거기 나오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거기는 일부 그쪽에 보면은 그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는 사실상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폭은 나옵니다. 폭은 충분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약 5억원을 가지고 과연 지금 이쪽으로 할거냐 저쪽으로 할거냐 전부다는 못합니다, 이것이.

영균

신영균간사

한쪽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한쪽만 일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방침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방침이 아니라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양쪽이 큰 건물이 다 되어 있고 도로 폭이 있어서 인도를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고 도로를 좁혀가지고 왕복, 2차선만 놔두고서니 하게 되면은 한쪽만 하면 또 모양세도 그렇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쪽,

영균

신영균간사

그렇다고 건물 다 헐어가지고서 보상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인제 그쪽에 역 광장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역 광장이 비좁거든요 일단은. 그쪽 역광장 앞에 역광장, 여기 인제 보도설치 사업을 했지만 역 광장에서부터 인제 확장을 하면서 보도를 이렇게,

영균

신영균간사

역 광장에서 어떤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사거리쪽 올라오는 길 아니에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글쎄요. 거기,

영균

신영균간사

양쪽에 가계가 전부다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가게를 지금 상가를 산다는 얘기예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일단은 그래야 될 형편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게 상가를 사가지고 올라올라면 대단 할텐데 그렇게 못 할텐데요,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거요, 그거?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글쎄,

영균

신영균간사

그런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사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사요 그걸.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그쪽 역광장서부터 올라오면서 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 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영균

신영균간사

필요로 하는 거는 압니다. 필요로 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다 하려고 하면은 한쪽만 해서 보도블럭 설치해서 한쪽 도로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할거요, 한쪽만. 근데 양쪽만은 어렵다. 왜 지금 군에 우리가 재정도 없고 또 현재 상가를 지금 지어 놓은 거를 지금 사서 하기라는건 이거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검토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아마.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그 분야를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이거는 사전에 다시 검토하실 적에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다음은 571쪽 도시과 소관 계속사업비인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과 덕산, 삽교하수종말처리사업 및 대회리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57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2007년도까지 계획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10억원을 총 소요사업비는 41억 3,900만원에서 금년도에 세운 것이 5억, 내년도에 10억하고, 2005년도에 10억해서 2006년도에 16억 3,900만원을 이렇게 세워서 작성을 하는 사업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산하수종말처리 사업은 내년도 5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비 141억 6,000만원을, 141억 6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은 증액된 거는 없고 내년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 9월달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가 165억 300만원에 대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총 30억원의 사업비로서 2003년도까지 예산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사항은 내년도에까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일시에 이것이 전부다 청산문제까지가 해결이 안되면서 이 과목을 특별회계를 목 설정을 해서 넣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벽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인 58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594쪽, 59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6쪽, 5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597쪽에 수질검사 수수료요. 수질검사 수수료, 그게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좀 많이 됐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원인 좀 얘기해 주시고 전기보완대행 수수료가 뭔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작년도에 637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9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상되기 된 요인은 수질항목이 당초에 먼저에는 47개 항목으로 했었는데 51개 항목으로 4개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여기에 감면규정이 있었습니다. 부여 정수장에서 했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감면규정이 없어져 버리고 해서 지금은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공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보안대행 수수료는 이거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안전검사를 몇 개월씩 한번에 1개월에 한번씩 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매월.

영균

신영균간사

가만 있어봐,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전기안전공사 매월 실시를 해요? 그거 아니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매월 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매월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안전검사는 뭐고, 보안대행 수수료는 뭐예요? 안전검사 또 뭐요, 이건? 전기안전검사도 또 실시하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게 보완,

영균

신영균간사

그게 그건데요. 우리 예산이 요구하는 거 보면 안전검사하고 따로따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저희는 그 이익을 가지고 안전검사 하는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안전검사로?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게 어떤 전기공사에 어떤 뭐라고 할까. 전기법령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데 매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매월 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다른 데는 매월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던데. 이거 매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법적으로 매월로 되어 있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거 저기 우리 담당계장이 매월 법적 사항 있는거 있죠? 그건 좀 한 번 참고 좀 하게 주십시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598쪽과 599쪽,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삽교배수지 낙뢰방지 시설 1개소 900만원인데 이거 시설 하나하는데 900만원씩 들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위에 이게 피뢰침 하나하고 이렇게 땅으로 연결하는 거 그 시설 그거 하는거 아니에요, 딴 거 뭐 있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다른거 보다도 그 피뢰 낙뢰방지 시설을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안전도라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뭐 산꼭대기 있는 거거든요. 산꼭대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니까 피뢰침 하나 쇠로 뭐야 구리로 연결하는 그 연결인데 연결이 기계시설 그쪽도 연결이 되는 건가. 피뢰침 하나 세우는 거 그렇게 안 들어 될 거 아뇨?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러니까 각종 인제 여기 그것도 있지만서도 전선을 타고서 인제 들어가서 간접피해를 일으키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이한두위원

그런 것도 차단한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차단이 됩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0쪽과 60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2쪽과 6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603쪽에요. 계량기교체, 노후계량기 보통교체 50개, 교체용 계량기는 1,200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셔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노후계량기 보통교체,

영균

신영균간사

예, 그것도 그렇고 바로 위에 것도 그렇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 위에가,

영균

신영균간사

교체용 계량기 구입?

전태수위원장

603쪽.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교체용 계량기 구입은 이게 우리가 가정집에 이렇게 주고 있는 건데 우리 1,200개를 계상을 했는데 이 계량기가 시효경과가 된다든지 하면 부서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이것이 가정집에서 쓰는 건데 기왕에 공사를 할 때에 손료를 우리가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아주 못쓰는 계량기, 계량기 검측이 안 되는 사항을 그렇게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노후계량기 보통교체는 이것이 주로 보면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좀 하는 부분이 검침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한 우리가 아주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걸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계량기교체 비용이 한 개 교체하는데 5만 680원 들어가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것이 대행업소에서 하는 사항인데 주로 인건비, 인건비가 주로 저기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인건비인데 5만원이면 하루 일당인데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5만원씩 주느냐고.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대행업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고 이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게 인제 터지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 하면서 계량기 통을 그거만 딱 박는거 보다도 옆에 보도를 넣으면서 또 주변,

영균

신영균간사

그건 과장님 계량기 교체하는 거는 간단해요. 제가 하라도 하루에도 몇 십개 고칠 수 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계량기 교체도 우리가 1년에 1,200개나 과연 해야 되나, 우리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요, 수도요금 계량기가? 계량기가 우리 지금 몇 개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7,000개요.

영균

신영균간사

7,000개. 자 7,000개면 1,200개면 몇 프로죠? 계량기를 1년에 몇 프로씩 갈으야 된다는 얘기요. 그거는 좀 어폐가 있잖아요. 1년에 몇 프로씩 가느냐고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20%.

영균

신영균간사

1년에 20%씩 간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4쪽과 60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06쪽과 6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612쪽과 6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예산 정·배수지 담장 보수해야 되요, 지금?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담장을 보수보다도 그쪽에 지금 담장이 좀 낮습니다, 거기가. 그러고 바로 그 옆에가 정수장에 있는데 거기서 담장을 좀 높이 안전문제라든지 이걸 해서 그,

영균

신영균간사

어떤 쪽에 얕어요? 몇 미터야 되요 담장이?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담장이,

영균

신영균간사

여기 도로변 옆에 얘기하시는 거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게 얕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낮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얼만데 얕다고 그래요 그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것이 한 3m,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뭘 얕어요 얕기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근데 거기에 아주 길거리 옆에가 되기 때문에 담장을 현재 활용을 해가지고서 더 좀 높이를 해가지고 아주 옆에 하도 지금 세상이 좀 어려운 세상이라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어려운 세상은 뭐,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아뇨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담장이 있다고 해서 엉뚱한 짓 않나 엉뚱한 짓 하자면 뭐,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것도 그거지만,

영균

신영균간사

금고도 열고 들어가는 세상에 그까짓것 뭐 그렇게 따진다면,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상은 이 문제가 오래전서부터 대두가 됐었습니다. 안전관리를 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사항이지 뭐 지금 그 담장이 없어 가지고 저기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안전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정수장 침전지 시설보강은 또 뭐예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거기에 있는 침전지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건물안에 지하탱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뭐 앙금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 걸 보셨죠?

영균

신영균간사

예.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거기를 교체 그것이 해놓은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모래가 아닌 규사입니다, 규사. 여기에서 나오지도 않은 규사로 갖다 그놈을 싹 걷어내고서 교체를 한번 해야될 시기가 돼서 그래서 고치냐고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영균

신영균간사

침전지 규사를 바꾸는 교체하는 비용이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교체비용이요.

영균

신영균간사

양은 얼마나 들어가요, 몇 톤 정도?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글쎄 그거,

영균

신영균간사

대답이 잘못 됐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침전지 시설보강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선, 지금 우리 여과사교체 사업을 말씀, 침전지 시설보강은 저희가 그게 어느 부분이냐 침전지 끝 부분에 낙차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낙차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왜 낙차를 만드는고 하니 당초에는 그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물을 뿜어서 올리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뿜는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사수가 됐버려요, 거기가.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 아주 똑 떨어지는 낙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라이 식히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영균

신영균간사

과장님 대답하는 거 엉뚱한 소리하다가 다시,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제가 조금 딴 생각을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담장 문제는 3기때 현장답사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위험성이 있다 해서 인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담장을 몇 미터 높이로 해야 위험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계획은 현재 있는 담장에서 저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장은 보호를 시켜놓고 그 위로 중간중간에 큰 철재를 대가지고 휀스를 이렇게 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한두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도 현재에 담장은 그냥 두고 그 안쪽으로 해서 철재 빔으로 해가지고 높여서 그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좀 완벽하게 담장 몇 미터 높이 해가지고 보강이 되겠어요. 완전히 휀스를 지붕덮개를 한다든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근데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 개폐식으로 덮개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에 보강이 되야지. 담장 그냥 1, 2m 더 높여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그,

이한두위원

보호시설은 확실히 기왕할 때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왕하는 김에 확실히 하세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위험성 문제 때문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씌우는 문제까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물은 씌워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한두위원

그냥 뭐 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약간은. 일단 그 문제는,

이한두위원

투명성 있게 하면 돼지. 개폐식으로 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기왕하는 김에 완벽하게 하라 이거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62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6쪽과 6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28쪽과 6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67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02쪽과 70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이렇게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생각이 나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읍 시가지정비를 하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고 있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주위에 주민들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5전가량 몇 년마다 한번씩 하면은 생활하는 주택지 위치보다 자꾸 그 도로표면에 올라가니까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심지어 파손된 체로 그냥 있는 것이 났지 만약에 이렇게 자꾸 아스콘을 자꾸 덧씌우기 사업을 해서 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비철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덧씌우기 사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동안 기존 도로를 깎아내는 표층이라는 작업 있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아스콘을 덧씌우기 했던 부분을 좀 깎아내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작업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 하수도 예산읍에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로만 메꾸려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양쪽가에 하수도 정비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시가지정비 차원에서 그런 것 좀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고 덧씌우기만 이 목적이 아니라 표층사업도 같이 겸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앞으로 하여튼 주민들 불편 없고 저기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하셨나 모르겠는데 삽교공원 조성계획 용역 했어요?

전태수위원장

질의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삽교공원 앞으로 살 계획 있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세부적인 우리가 계획을 사실상 용역비를 세부적인 사항을 하고자 용역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이한두위원

남의 땅을 뭐하러 용역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구상을 인제 하는 과정해서 구상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문제 그것은 일단 보고를,

이한두위원

우려가 남의 땅을 용역해서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지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똑같은 질문했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참고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끝난 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님들이 아까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전태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잠시정회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361쪽,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있죠? 그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먼저 저희 업무보고 할 적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2000년도 분부터 지금 현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40%, 군비 60%로 비율로 해서 지원이 정부지원이 인제 시작돼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계는 약 90개정도 지금 현재 수리계가 조직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지금 현재 최초에는 3,392만 7천원이 저희 2000년도에는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90건에 5,54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점점 조금씩 인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7,2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했고, 주로 내용은 뭐냐면은 전기료 그 다음에 안전수수료, 유료대, 장비임대료, 시설보수비 먼저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왜 2003년도에는 하나도 안 된 걸로 있어요? 없어요, 예산액이?)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2003년도예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2003년도 것은 지금 현재 집,

영균

신영균간사

(예산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책자에, 책자에.

영균

신영균간사

(그게 추경에 선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서기는 2003년도 거는 추경에 선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362쪽과 36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6억 4,000만원인데 6.5㎞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이석원위원

어디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 포장 대상사업지는 확정은 지금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지 조사를 해서 약 9개소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아마 조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직 대상지는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8억 3,000만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봄마무리.

이석원위원

이게 금년에 끝나는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가을 작년 가을착수를 해서 내년도 인제 봄마무리에 할 것이 송정지구고, 내년도에 다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를 할 대상지가 지금 현재 용궁지구로 용궁지구로 현재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석원위원

밭은 계속하는데 논은 못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62쪽에 하단에 보면 농촌하수처리시설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도로부터 예산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년을 예를 보더라도 예산 내시만 해놓고, 이게 또 나중에 추경때 삭감되는 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이게 저희들도 전망을 불투명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역을 둘러보실 때 예당저수지 상류쪽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류쪽을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하수처리문제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꼭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상류측에도 특히 광시같은 경우에는 하수문제가 장기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심각하죠, 심각하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364쪽과 3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민간보조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민간자본보조 우리 저 농기공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농기공에 우리가 주면은 몇 %로 그쪽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80%, 저희 군에서 10%로, 도에서 10%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죠.

영균

신영균간사

지금 이게 우리가 주는 거는 10% 주는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0% 분담금.

영균

신영균간사

10% 분담금.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면 농공에서 80%를,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영균

신영균간사

10%는 도에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10%는 도에 도비 부담이 되고.

영균

신영균간사

도에 도비 부담.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아래 보면, 그 아래까지 해도 되죠?

전태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도립공원 청소도구 구입했는데, 청소도구가 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청소도구로서 빗자루라든가 삽이라든가 낫, 그 다음에 이 실내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마포같은 거 뭐 등등 그런 데에 소요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나는 4만원이라고 그래서 10종이라고 그래서 청소기 진공청소기 산나 하려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4만원씩이요, 하나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우선 산출기초를 기본으로 인제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0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뭐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그냥 얼마 청소도구비 얼마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세우면 누가 봐도,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말여, 이게 4만원씩 한 질에 청소도구가 어떤 청소도구가 모르는데 이런 부분 좀 있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화장실 소모품도 말여, 이게 화장지대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렇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4천원짜리 화장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우리가 예산 요구할 책자에 아니면 우리 예산을 볼 때에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예산을 요구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거 보면은, 아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나 라고 차라리 이런거 안 쓰고 소품비 얼마,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속이 편겠는데 4천원짜리 화장지 없단 말이에요, 1롤에.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모양세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앞으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앞으로 좀,

영균

신영균간사

예산계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366쪽과 3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68쪽과 369쪽,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68쪽에 조금 전에 도립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도립공원 그 관리나 개발사업이 이게 부서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경영관리실이나 문화공보실서도 그쪽에 손을 대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꼭 주관해야 될 것인지 참 의문스럽고 그건 제가 뭐 꼭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하는 것이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식에 1,600만원이 서있는데 한 공을 폐공시키기, 폐공을 원상복구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액수만 정해가지고 몇 공을 폐공시킬라고 폐공을 복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통상적으로 한 열공 정도 정도를 예측을 하고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 한 많게는 200만원 공당 이런 정도로 폐공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연종

강연종위원

어떤 식으로다가 폐공을 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폐공은 지금 현재 방치된 것을 완전히,

연종

강연종위원

방편,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 뭐야 케이싱이니 이것을 전부 복원 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완전히 몰탈이라든가 그건 인제 하는 거 주입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료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복구를 원상복구를 인제 시켜버리는 것이죠. 메우는 거죠, 대묘 메우는 거.

연종

강연종위원

이렇게 폐공을 예산군에 지금 접수 들어온 것이 몇 개나 되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폐공으로 방치됐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폐공찾기 운동도 벌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나타나지를 안 해요. 않고 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조사도 하고 실지 인제 탐문도 해 봐가지고 그런 폐공에서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거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인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도 그 폐공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있는 것을 몇 개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한테 그분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몇 가운데 뚫어가지고 안나오면 그냥 폐공으로 방치하고서 그냥 물 지하수 개발한 부분만 이렇게 저기 하고 말고 그러는데 한번에 뚫어 가지고 그냥 하나가 딱 짚어 가지고 물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폐공을 유발시키는 만드는 그런 업자는 아주 공사를 무슨 면허 등을 중지명령을 내리든지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세워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은 다니면서 폐공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집행부에서는 또 폐공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그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좀 그런 경향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지하수법을 강화해서 지금 신고제하고 인제 허가제를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거나 이런 문제는 신고 허가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도출해서 최소화 시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조금 상황이 인제 틀려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도립공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덕산도립공원,

영균

신영균간사

덕산도립공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덕산도립공원이라면 두 개 크게,

영균

신영균간사

수암산하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덕숭산지구하고 가야산지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수암산지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영균

신영균간사

안 되고요. 근데 인제 산림축산과에도 우리 도립공원 그쪽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등산로 문제도 그렇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근데 그 부분은,

영균

신영균간사

중복은 안돼요, 그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등산로 문제 하는 것은 도립공원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영관리실에서 관광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립공원만큼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할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뭐 중복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없고 공보실하고도 또 분명히 저희들하고 분리되는 것은 그쪽에서는 문화재쪽, 문화제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립공원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갈래되어 있고 구분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잘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의장

한가지만 좀,

전태수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의장

지금 1급 하천 편입토지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한천 거기가 1급 하천이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무한천, 그렇습니다. 무한천하고 삽교촌 일부가 국가 하천이고, 일부 인제 지류 조금 서는 데는 지방 1급 하천으로 되어 있죠.

이회운의장

거기 예당저수지 상류 같은 데는 2급 하천인가요, 그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2급 하천입니다. 거기가.

이회운의장

2급 하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1급 하천은 지금 현재 삽교촌 상류부분이 지방 1급 하천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의장

근데 1급 하천이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근데 그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연장을 하고 인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보상관계가.

이회운의장

그리고 매스컴을 타는 거보면은 1급 하천은 올 말까지 신고되지 않은 거는 보상을 않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도비를 일단 내년도 편성을 해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우선은 예산에 우선 확보해 놓는 거로 그거는 인제 그 부분이 연말에 조절이 될 겁니다, 아마.

이회운의장

그래서 2급 하천은 그러면 2급 하천은 지금 현재 신고도 안 받고 있지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됩니다.

이회운의장

그거는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지나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이건?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부에 어떤 동향이나 방침이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들은바가 없거든요. 막연한 상태로 지금 있을 뿐이지.

이회운의장

그럼 국가가 입법을 해가지고 인제 1급 하천은 다 보상이 끝난 후에 2급 하천은 이제 또 보상을 그런 그 계획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아직 구체화,

이회운의장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 방향을 1급 하천까지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부담해 주는 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면 2급 하천은 전부 전적으로 지방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직, 국가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방비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의장

그래서 이게 인제 하도 그거 가지고 2급 하천쪽에 지금 많이 폐천 부지된 거는 거의 다 인제 이게 도에서도 그러니까 불화를 많이 했단 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회운의장

불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천부지로 편입된 거는 지금까지 이게 보상 한푼도 주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하천은 국가가 거기서 수입된 것도 있고, 국가가 보상을 거의 다 했는데 어떻게 보상은 지방하천이라고 하나 2급 하천은 그게 보상도 안주고 땅은 팔아다가 지금 그 돈은 뭐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팔은 돈이라도 2급 하천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땅은 다 국가는 다 팔아가고 편입된 토지보상은 한푼도 안 해주고, 그건 뭐 건설과장께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좀 도같은데다가 조금만 한번 알아봐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번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좀 그쪽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회운의장

그래요. 그렇게 좀 건의도 해보고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편입된 지주들이 그래도 국가가 언제 좀 보상을 준다든지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는 거라도 알아야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게 또 그런 실시가 되면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다음은 370쪽과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371쪽에요. 굴삭기 1년 우리 유지비 얼마정도 들어가요? 예산 이렇게 요구했는데 보통 평균 보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평균 지금 현재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영균

신영균간사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왜냐면 일, 우리가 작업일수가 몇 일정도 되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작업일수는 지금 현재 월 뭐 일별로 보면은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가동이 안 되는 행사 같은게 별도로 있기 전에는.

영균

신영균간사

그 밑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정기점검 할 필요 없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인제 법에 의해서 해놨고 또 실지 축중기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또 정기점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유지는 해야될 것을 저희는 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실지 적발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없는 거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하지 않느냐 인제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과적차량이 많이 인제 오는 저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하다보니까 거의 인제 실지 단속을 해도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적발건수는 거의 안 나오죠.

영균

신영균간사

뭐 좀 참고 좀 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몇 톤이상 차량이 다닐 수 있어요? 몇 톤까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40톤, 맞습니다 40톤.

영균

신영균간사

농·어촌도로도요? 40톤 아닐텐데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농·어촌도로 40촌.

영균

신영균간사

40톤 아닐텐데요? 그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그거 저기는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왜 제가 이거를, 이게 그게 알고 싶어 했느냐면은 지금 과거와 달리 지금 공사현장에서 추레라가 다녀요 추레라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나 도비, 국비를 들여서 참 죽게 해놓은 그 도로가 본이 아니게 골병들고 있거든 지금.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골병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이 과적차량 단속이 그냥 이런 기계사용보다는 그런 어떠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몇 톤이상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몇 톤, 뭐 국도는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있을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그런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보호차원에서 도로 보호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하고, 그 밑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태수위원장

382쪽 끝부분.

영균

신영균간사

371쪽.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끝부분.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전년엔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그래서 인제 처음으로 이 사업이 금년부터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선형개량을 저희들이 다섯 개정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요청을 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설치를 2개소 정도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도로부터 확정을 시켜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뭐 예를 든다면 장신군도 이로 장신 선형개량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흥에 도로 미끄럼시설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인제 아마 투입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2쪽과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372쪽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이게 어디 우리 저 국도 중앙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방도 우리 저 하는 거예요 어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고유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군도부분이 이루고 되어 있거든요, 군도. 군도에 인제 가드레일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군도에 보면은 중앙분리대를 뭐 한다든가 하는게 아니고 위험시 지역 같은데 그런데 부분에 인제 저희들이,

영균

신영균간사

이거 지금 사업계획은 어디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균

신영균간사

우리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가드레일이가 필요한데 뭐 좀 위험한 지역으로 그렇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죠, 조사해서

영균

신영균간사

조사해서 우선 순위로 하시겠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죠. 마찬가지로 차선도색서부터 아스콘 덧씌우기까지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부.

영균

신영균간사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4쪽과 3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6쪽과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377쪽에 배수문위탁 관리했는데 그게 먼저 신원리 그 사건 때문에 한 건가, 이게 어디거 하지 설명 좀 해주시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제 동기는 그때 당시 주로 기반공사 배수장하고 우리 수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관리가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도에 인제 계속 협약을 해고 해서 저희들이 원가를 그쪽하고 계상을 해서 한 개소당 4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관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농지계량조합 이거 선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농조한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기반공사

영균

신영균간사

기반공사?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기반공사한테 한 개소에 40만원씩을 관리비를 준다, 그쪽하고 합의된 내용이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로가 합의가 돼서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저희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동의 와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금 통보를 해줬습니다, 협약서를.

영균

신영균간사

협약서를?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정식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같은 예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공공요금 있죠, 밑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펌프장의 공공용 같은 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이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같은 게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2003년도에는 월 650만원, 4개월 거를 계산했대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4개월.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또 이번에는 5개월 거로 액수는 줄이고 520만원 줄여가지고 또 5개월로 했더라고. 그게 일부러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거요, 아니면 일부러 비오는 기간이 연수가 13개월로 개월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기간을 가동 그러니까 그쪽 인제 일단은 6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해기간으로 정하거든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그 외 기간은 이걸 인제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요, 한전하고는. 차단을,

영균

신영균간사

몇 개월만 지금 틀어놓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5개월만 저희들이 가동하는 거로 인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인제 한전에서.

영균

신영균간사

지금 거기에 전기식 있고, 기계식 있죠? 펌프장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전기식, 기계식이 아니라 뭐 자동식, 수동식 있을 뿐도 있고, 고압이 있고 인제 저압이 또 하나 있죠.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수동식이 엔진으로 사용하는 거 없어요, 기계. 펌프장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없습니다. 전체가 다,

영균

신영균간사

전기가 누전 됐으면 발전기로? 지금 전기가 누전 됐을 때 대책은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이쪽에 저 산성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선이 이쪽 예산쪽에서 오는 선하고, 저쪽 아산쪽에서 오는 선하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정전이 되면은 저쪽 선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공급받도록 이렇게 시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영균

신영균간사

양쪽에서, 전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다만 이런 삽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인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를 않죠.

영균

신영균간사

전기요금을 그러면 기본요금은 양쪽에 줘야 되겠네. 아산하고 예산하고 그렇게는 않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한전은 똑같은 거니까.

영균

신영균간사

그럼 똑같은 한전 관할이기 때문에 양쪽은 연결했어도 기본요금은 양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한군데만 들어간다. 문제는 이게 걱정되는 부분은요. 앞으로 펌프장이 생기면서 관리비가요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이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것이 우리군 진짜 예산에 아마 몇 프로 감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큰 걱정이 한쪽에는 앞서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행감이나 군정질의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 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려움이 왜냐면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쏟아져서 공무원들이 기계를 전체 다룰 수 있는 기술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각 배수장마다 뛰어가야 되는데 가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 공무원들 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나,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영균

신영균간사

그것도 염려스러운 기분이고, 염려스러운 문제고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어떤 체계적으로 뭐가 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할테지만 실무진들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8쪽과 3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379쪽, 소하천정비 공사는 사업장이 선정이 됐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사업장 위치는 확정은 지금 현재 안 돼있습니다. 사업장 확정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망할 적에는 3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저희들이 올린 거 중에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3개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이한두위원

3개소가 어디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확정 안된 상태에서 이게 좀 하긴 합니다만 대충 삽교 신리천, 그 다음에 신암 두곡천, 그 다음에 봉산에 옹안천 지금 현재 3개로 하는 거 그 외로 그 정도.

이한두위원

지곡지구 정비공사 이걸 해오던 건가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공사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한두위원

무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이거는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작년도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현재 발주준비 중이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플라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제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죠. 공사착공은 내년도 초가 될 겁니다.

이한두위원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신례원 교회에서 이쪽에 예산대교까지 약 9.8㎞ 구간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내용은 하도 정비준설을 포함해서 저소호안에 대한 호안블럭을 쌓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제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밑에 하천유지보수는 어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의 관리는 시장, 군수가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일체에 없이 점검도 하고 정비점검도 하고 뭐 일에 인제 관리를 책임만 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되어 있었던 건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에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포함해서 해가지고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 하천 중심으로 해서 하천정비 또 항상 걱정하시는 수목제거, 제방 소파보수 이런 등등해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379쪽요.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한 거 무한천 하도준설 관계 그 하도준설 하면은 하상정리를 하고 양쪽 뚝을,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제방은 저희들이 손을 안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방은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하상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소호안.

연종

강연종위원

호안만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호안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도준설 그러니까 바닥 다 준설하고 나서 호안블럭은 붙일거 아니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죠.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하도준설 해가지고 이걸 어떠 갖다가 버립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뭐 양이 사토량이 하도라고 해서 고수부지를 완전히 다 들여내는 건 아니고 인제 물 저수로 부분만 놓고서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사토량이 좀 꽤 나오는 거로 지금 현재 관리,

연종

강연종위원

고수부지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데요 그게요? 무슨 경작인들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실지 평상 수위, 평상 수위 유지하는 데는 저소호안만 가지고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고 인제 하천자체가 형성이 인제 그렇게 또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고수부지를 안 건드리면은 큰 장마시에 그 뚝으로 막 범람하는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근데 여기 입장에서 물 한쪽 입장에서는 물이 잘 빠지는 거로 생각하면은 그런게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인제 하류부분이 인제 여기가 유석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수리적인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건.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사비에 24억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군비,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전체사업비는 지금 현재 86억.

연종

강연종위원

예, 근데 25억이 잡혔는데 군비도 10억이 잡혔네요, 그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은 하상정리를 할 때 예산군이 지금 어디 보면 골재 나올 때가 없어요. 예당저수지 내에도 지금 허가가 안돼서 안되고 그래서 군에 건설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도 어느 정도 모래 같은 거는 좀 선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면 군 재정 수입도 조금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사토처리하지 말고 준설해서 거기 나오는 모래 같은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하면 안되나 해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전에 저희들 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제 하면은 그게 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산물인데 작업 부산물인데 양질의 어떤 골재로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정한 장소에다가 적치를 해서 나중에 우리 군 공공용으로 재설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적치를 해 주려고 적치를 하고, 그 양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부산물을 저희들이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혹시 매각을 검토해 본다든가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떤 골재채취 여부를 허가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고려해 본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인제 그 외에 부산물로서 양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어떤 저지대에 지금 현재 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해놨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사업 공사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기다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그것이 거기 현장에서 골재사업이 이루어줘야지 그걸 다시 우리가 또 장비 대가지고서니 다른 장소로 제2의 장소로 옮겼다가 그걸 나중에 쓴다고 보면은 그것도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산군이 아주 지금 어디서 대체 수입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무슨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까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빼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제 신례원 그쪽부터 회의해서 올려오는 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하도준설 정비준설을 우선 해서 올려오는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사업으로,

이한두위원

그쪽이 우선이 되겠네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이한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예당저수지 덴타게이트 밑에 입침리로 건너가는 도로 있죠? 이 밑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게 인제 물 흐름이 다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된게 아니라 다리 갓으로 입침리 동네 쪽으로 물 흐름이 잡혔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거 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침리 저쪽 마을 들어가는 세월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두위원

그것이 인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한두위원

다리 끝에 쪽으로 물 흐름이 방향이 틀어졌다고. 급류가면 그거 잘릴, 언젠가도 잘렸었는데 반은 잘렸었는데, 그 위쪽 하상도 하상이지만 우선 급한 데로 그런 부분 급한 데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 지금 현재 계획을,

이한두위원

아이, 그 다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일부 좀 보강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 해놓고,

이한두위원

근데 상당히 위험도로예요, 거기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리고 세월교가 이게 끊어지면은 참 대책이 또 저희들은 난감합니다, 그거는. 다시 교량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월교를 할 수도 없고.

이한두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우선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고, 관심 있게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대교 상류부에서 상류 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수장 취수원 있는 부분 그 상류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이라든가 하천 고수부지 그쪽에 정비를 저희들은 않는 거로 그렇게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한두위원

거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 다리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당장. 그리고 덴타게이트 밑에 그 부분도 인제 하상정리가 잘 안 되가지고 인제 물 흐름도 없고 물이 고이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백로가 많이 서식하고 하는데 그런 서식지도 어떻게 좀 낙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조금 거기는 더 두고 보아야 될 것으로,

이한두위원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더 좀 두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한두위원

하여간 다리 저수지 건너가는거 다리대책이 있으면 올해라도 끊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거 머지않아 끊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안전대책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30명 정도 지금 현재,

영균

신영균간사

그럼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일반인하고 해서 위촉직이 한 불과 몇 분 안됩니다. 4명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정확한 데이터 좀 물어봐봐요, 계장님한테? 누구 담당인가? 안전대책위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당연직 25명은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우리 소속 공무원하고 해서 25명하고, 위촉직 내부인사로 해서는 4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위원회의 수당은 6명으로 해놨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면 어떻게 또 4명인데 6명이 왔어요? 나 이거 숫자를 참 묘하게 잘보는 사람인데 밑에는 또 말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교육 및 실비보상 해갖고 2만원 20명 해놓고 이런 정도는 이게 예산을 건설과에서 작업을 해서 예산계로 넘깁니까, 예산계장님이 계장 혼자 이거 하는 겁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영균

신영균간사

만들어서 예산계로 넘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만드는 사람들은 말여 이런 정도는 내가 각 실·과마다 그런데 진짜 무성히 해요. 이거는 맞춰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맞춰줘야 되는데 말여 위원회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이 말여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말여. 그러고 보면 말요 이게 하반기가 2004년 밑에 과장님, 밑에 있잖아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하반기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가보상비 해놨고, 전년도 이거 예산책을 보면 말여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이게 묘한 일이라고. 2003년도에는 5천원씩 해서 200명에서 200만원 숫자를 맞춰, 2004년도에는 1만원씩 해서 100명이 또 숫자를 맞춰, 이거 숫자 산출근거를 숫자 맞추기 거꾸로 맞추는 거요, 전부다. 그래서 이런 형식상에 그런게 필요 없고 사실 그대로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 똑같이 세워도 그 사업이 그 인원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도 지금 20만원씩 갖고 임차료 못 할 겁니다, 그죠? 근데 25만원 40대 했다가 이렇게 바꿔, 이런 그러한 예산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일부러. 이거 헷갈려서 너희들 몰라라 하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0쪽과 3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71쪽 건설과 소관 계속비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및 송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딴산교 가설공사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계속비사업은 저희과 소관은 지금 현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용수 개발은 소류지 낙상과 마전 소류지로서 총 사업비가 33억 3,100만원이 돼있고, 기집행이 지금 현재 2억,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8억해서 지금 현재 11월달에 본 사업이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하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8억이 되고 2005년도에 인제 15억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송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1억 5,000만원이 총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가을착수에 3억 1,0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를 내년 봄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8억 4,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속사업비로 세운 그런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딴산교 가설공사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98억 9,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하면은 금년도에 9억, 작년도까지가 26억 사용이 됐고, 지금 현재 2004년도에 20억,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0억, 2006년도에 22억 이렇게 인제 계상이 됐습니다. 돼서 당해연도 20억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1년 정도를 댕겨줄 수 있도록 30억 정도를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왔는데 10억을 더 줄 수는 없고 한 3억 정도나마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댕기기 위해서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운영 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는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하고 두 개의 기금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기금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2003년말 현재 7억 9,200만원이 기금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2004년도에 또 확보가 되면은 2004년말 현재까지는 9억 4,200만원이 여기에 인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앞으로 사용대상은 지원대상은 재해사전 예방이나 응급복구를 위한 이 공공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용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운영계획 58쪽, 수입계획 59쪽, 지출계획 60쪽, 61쪽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3년 현재액 7억 9,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 2억 5,290만원, 국민은행에 5억 3,9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적립이 기금이 보관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이 기금도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기금이 인제 운영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은 '98년도에 처음 설치가 돼서 금년도 현재액은 1억 6,9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내년도 운영은 3,600만원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 2004년말 현재는 2억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인제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게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이 안전진단, 보수·보강, 사태수습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금도 아직까지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64쪽, 65쪽, 66쪽, 6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68쪽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 1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은행에 2,600만원에 하고, 다시 국민은행 별도 또 계좌에 1억 4,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하는 그 기간, 기간이 인제 이게 합쳐가지고 운영이 되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1차 것이 만기가 되면 합쳐서 같이 통합관리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아까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어요. 배수문위탁 관리비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게 목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서야 맞는 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어째 일반수용비로 서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적에 이거는 잘못을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서 잘못 이게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 유인물이 이렇게 되고 인제 했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조절을 해서 민간위탁비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가지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부분은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넘어가서 깜박했는데 민간경상보조 380쪽에 예산천내 고수부지 화단조성 있죠? 그건 어디 줄 거예요? 누구 시켜서 할 거예요 이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상태로 해서는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만 저쪽에 늘푸른21 그쪽 측하고 그 다음에 예산중학교하고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위치가 예산천 전체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중학교 전면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좀 시범적으로 예산천 중에 그래서 봄철에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약간에 산책로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가 또 학생들이 와서 거기와서 이렇게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려고,

영균

신영균간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산중학교 학생들이 유채꽃 좀 지들이 심으라고 그러고 재료 좀 사주고 그러고서 지들이 심어 놓으면은 지들이 보기도 좋을테고 누가 봐도 그런 아이디어,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혹시 도면을 저희들이 한 번 그냥 자체적으로 한 번 그려가지고서 가져왔는데.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현재 예산중학교고요, 바로 중학교하고 여기가 마상골 쪽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수지가 지금 현재 별도로 하나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산책로 식으로 만들어 주고 가에 여기 돌로 저기로 해서 그 다음에 유채꽃을 여기에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한 번 시범적으로 예산천을 가꾸어 보려고 그러면은 학생들하고 해서 뭔가 좀 나중에 좋은 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과장님 내가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번했어요 그거 자료까지 준비해 갖고 와서 그걸 얘기 못하고 해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질문을 해 주셨을 때 드릴려고 준비,

영균

신영균간사

참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미리 얘기좀 하고 설명을 해주지 말여.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유채꽃을 하천 바닥에도 좀 삭 뿌려가지고 바닥에서도 좀 많이 꽃 필수 있게 하고요. 그러고 옆에 제방은 이렇게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했죠? 무슨 블럭인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게 호안블럭에 반딧불이 호안블럭이라고 인제 통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도 좀 꽃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심어 보려고요.

이한두위원

(그쪽에는 숙근초로 해가지고 프록스라든지 이런거 그런걸 좀 심어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한 바닥에는 유채꽃이 그냥 바닥이 됐버리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래서 유채꽃은 파종이 1월달 쯤에 인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조금 일부 뿌렸습니다, 거기다가. 뿌려놓고 전체는 완벽하게 못했는데 우선 유채꽃을 별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 심어봤는데 해서 올해 내년 봄에 이게 인제 가능하고 하면 내후년에라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하여간 제방 쪽에는 숙근초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뒷장에서도 있고 여기에서도 또 있거든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이것은 매년 있던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소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인제 소하천은 우리 군수의 고유적인 사무고 고유적인 관리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킬로미터당 70만원 정도 세워서 소하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라든가 시장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정비한 이런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보면서 소하천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돈을 활용해서 정비를 유지관리를 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이한두위원

(특별히 할거 없으면 사업비로도 쓸 수 있네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나중에 하천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뭐,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2004년도 예산서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에 우리가 행감때 지적했던 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상가천 관련해서요.

연종

강연종위원

침수방틀 문제 그건 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건 분명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노력해 주시고, 이거 자꾸 하는거 속기에 들어가니까 인제 끝내시고 건설과에서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거 있죠? 굴삭기라든가 덤프라든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굴삭기 크기가 어떤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0.7, 0,6.

연종

강연종위원

0,6하고 더블하고 또 그러고 굴삭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덤프,

연종

강연종위원

덤프는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덤프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이 1대, 8톤이 2대.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1년 연중 사용하는 횟수가 아까 잠시 스쳐갔는데 계속 써야 되요, 건설과에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뭐,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량이 많아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가동을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인제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인제 추가,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지금 포장률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도로보수 인제 심지어는 지금 농로 같은데 보수해 주는거 그것이 주목적일 거 아니에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인제 도로보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법정도로라고 인제 하면은 농·어촌도로 군도데 그 외에 마을에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양이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많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인제 조성이 되면서 불도우저하고, 덤프트럭하고, 굴삭기하고 사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이왕 거기도 사긴 사야 되는데 사실 굴삭기 한 대는 얼마고 1억 이상씩 고가데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기사가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사는 것보다 추후 인제 사용하는데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지금 건설과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다 살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건설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고 환경보호과에서 굴삭기하고 도우저하고 사주면은 사람 하나가 두 개를 운행하겠다, 운전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보유 장비를 보유 해보시지만 그거 장비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거기 인제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는 우선 불도우저 같은 거는 있어야 될 거예요, 다짐 때문에.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도 읍사무소에 또 페루다가 있고 그러니까 덤프 같은 거는 한 두회씩은 지원해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페루다 있고 그러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타부서라든가 어떤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없는 기관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 그걸 빨리 협조, 섭외 협조가 되야 소위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한 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잠시정회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99쪽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0쪽과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2쪽과 40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03쪽요. 보건사업 홍보책자 발간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성인병교실 수첩제작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먼저 보건사업 홍보책자 발간은 저희 보건소를 외부기관에서 방문하시는 손님들, 그리고 또 각 보건기관이나 단체에 저희 보건소가 하는 사업을 책자로 인쇄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병교실 그 수첩책자는 성인병 교실을 매주 저희가 목, 금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첩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402쪽요. 하단에 보면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기안전 점검료가 이거 뭐예요, 이게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 보건 기관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력공사에 위탁을 해서요. 그 기계,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이게 아니 진료소나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계장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건물은 안전공사에서 무료를 해주잖아요. 일반주택 가정은 다 무료로 해주던데.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지금 비용을 수수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한데, 우리는 일반 가정들은 무료로 다 해 주잖아요? 안전점검을 왜 우리 가정에 돈 내고 해요?

이석원위원

(돼지나 소 축사 같은 것도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얼마 해 줬다고 했잖아요.)

이한두위원

(신청해야 해주는 건데, 수수료를 내야.)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수수료를 내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석원위원

(산림축산과에서 900만원 보조 줘가지고 거기도 축사 같은 데에도 다.)

연종

강연종위원

일반가정은 해 주는데, 예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다 안전점검을 다 해야지.

영균

신영균간사

(소장님, 이거 전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회라는 게 맞아요? 2회가 아닐텐데 이게 매월이 됐던,)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분기마다 한 번인데 이 예산 계상,

영균

신영균간사

(분기마다 하잖아요. 근데 말요, 내가 지금 의아스러운게 다른 실·과에 매월 하는 데가 있고, 분기만 하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요구할 적에 안전점검을 의뢰를 할 적에 그 사람하고 계약서에 그게 필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은 이게 2회가 아니고 4회가 맞는 거거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산출이 잘못된 모양인데요. 확인을 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4쪽과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05쪽 직원 위생복이 이게 작년보다 10배나 증액됐는데 사유가 꼭 있는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는 의사들에 대해서만 가운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요구도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왜 이거 직원들 안 해 주냐고 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일괄해서 전체직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한두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었데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신규로는 공중보건의사 신규의사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씩 밖에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자비로 제작을 해서 입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직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6쪽과 40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407쪽 상단에요.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보건사업 추진 2만 5천원씩 해서 11명, 12개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406페이지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406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로 3,94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각 계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중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 항목을 설정을 해서 여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그 밑에 또 공중보건의 방문진료는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정규직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매주 1회에 방문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내지 5번을 방문진료 할 수 있도록 여비를 5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서,

연종

강연종위원

이분들이 어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건 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지소, 보건소 다 전체. 저희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산읍권을 출장진료하고 있고,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근데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방문진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어디, 그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것은 인제 진료기관별로 진료소는 진료소장들이 진료소 관할지역을 방문진료하고 있고 그 진료소가 담당하는 외지역의 지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450명을 지금 기의 명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담당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소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행정감사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보건소 공중의들이 근무하기도 좀 저기해서 환자들 예약자로 받기 위한 실태인데 실정인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 부락에 다니며 공중의가 물론 진료소장들이 나가서 방문하면서 진료하는 건 있어요. 근데 공중보건의가 나가서 진료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그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니에요, 진료소 외에 보건지소가 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미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450명 명단 확보 돼있어 가지고 담당별로 나가는데 물론 진료소처럼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분들도 한 달에 4회정도 4내지 5회 정도 나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은 그분들 가서 진료하고 나오는 매월 기록이 다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진료하는 것은 저희가 각 지소나 진료소 별로 진료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죠.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08쪽과 40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0쪽과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10쪽에 건강생활실천 사업, 밑에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밑에건 여비조로 나가는 거고 위에 거는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지금 보시면 41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균

신영균간사

예.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거기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이것이 건강진흥기금에서 70%를 지원하고, 군비에서 30%를 부담해서 총 6,800만원 가지고 하단에 사업을 쭉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어떠한 건강장터 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하는 비용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교육비나 또 지금 말씀하신 여비를 6,800만원을 가지고 10여개 항목으로 이렇게 세워서 인제 나눠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2쪽과 41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4쪽과 41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영균

신영균간사

414쪽요.

전태수위원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 환자 소아백혈병 환자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안이 있나요, 백혈병 환자 우리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것은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보조 예산으로 연간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현재 백혈병 환자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2002년도에는 79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9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수술이라든지 비용이 많은 입원 진료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았고 금년에는 그것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나갔지만 일단은 그래도 환자가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명의 예산을 국·도비, 또 군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밑에 쪽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2003년도 보다 한 1억이 증가한 거 같은데.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 왜냐면 그 운영비가 국비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은 환자, 요양환자 수에서 증가가 된 것인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수정원에 대한 그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이번 4회 추경에 수정원에 대한 그 예산이 조금 더 계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4,000여 만원이 더 계상이 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수정원에 나가는 금액이 좀 적게 계상됐다가 이번에 더 추경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1억원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약간의 증감원 되는 것이고, 약간의 운영비만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운영비만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러고 이것의 재원은 운영비 재원은 국비에서 70%고, 도비에서 30%이며, 이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몇 백만원이 안되요, 전체적으로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6쪽과 41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17쪽 정신요양시설 보강사업 이거 어디예요? 수정원이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것은 인제 수정원에 대해서 세탁물 건조장하고 피복실을 약 30평, 27평 증축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한두위원

거기는 매년 늘어나요, 환자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수정원에 현재 정원이 49명이거든요. 그래서 49명은 지금 저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 바램도 있고 해서 그러나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그 사업비는 시설정원이 늘어난 것과 관계없이 부대시설, 세탁실이라든지 피복실 이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16쪽에 농어촌 여성골다공증 검사해 가지고 민간위탁이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2,320명 했는데 민간위탁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가족 충청남도가족보건복지협회 이동 검진반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비용을 협회에 지금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협회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우리 보건소에서 이건 할 수는 없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장비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장비가.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면 협회에 그 협회는 협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충청남도가족보건복지협회 이렇게 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가족보건복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옛날에 가족계획협회인데 명칭이 그렇게 좀 바꿨어요.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이거는 충남가족보건협회는 어디 무슨 단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충남지부는 대전에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복지부 산하, 우리 복지부에서 가서 하는, 와서 수고비 주는 거네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가족계획협회예요. 옛날 전신이. 근데 거기에서 이런 요즘은 계획사업을 안 하니까 이런 골다공증검사나 모성암 검사를 각 시·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순회하면서 현지에 나와서 검진차량을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우리 예산군에서 와서 검진해 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한 사례 많은가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골다공증에 대한 환자는 많아요. 암검사 같으면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5명에 불과했지만 골다공증 검사는 이건 인제 고밀도를 측정을 해서 이상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검사결과 이상소견자가 20%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그 중에 정도에 따라서 입원치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관리를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영균

신영균간사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8쪽과 41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시설비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보건소 물탱크 매립 및 주차장확보 공사는 보건소 뒤쪽에 옹벽을 철거해 가지고 그걸 하실라고 하는 그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2,000만원 갖고 적을 것 같던데. 그러고 그 밑에 대흥 동부보건진료소는 국유지를 그럼 매입 않고서 절차를 안 밟고서 건물부터 짓는 거예요, 그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국유지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절차를 다 밟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건설과에서 충청남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또는 매각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줘야 되는데 현재 그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요. 이행 중에 있는데 원칙은 이행을 다 밟아서 지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명시이월 예산이었거든요. 그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건이 그 지역은 건축허가 지역이 아니고 건축신고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짓고서 나중에 면사무소에다가 건축물대장만 등재하면 되는 절차만 밟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집부터 짓고 이 승인이 나는 대로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작년보다 많은 액수가 인상됐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거는요. 지금 여기 비교된 전년도와 예산과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이 3억 5,000만원 그 중에서 요구한 것이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금년예산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3억 5,000만원 이였었어요. 근데 인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더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4억 8,000만원을 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비교기 때문에 이것은 진료약품비는 같습니다. 그 요구액은. 그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현재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약품비를 약 5억 2,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진료수입은 약 7억 4,000만원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약품비 보다는 월등하게 여기에 따른 수입이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0쪽과 42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2쪽과 42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422쪽에요, 그 하단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구입인데 어디에 쓰실라고 그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휴대용 소독기를 저희 본소에도 가지고 있지만 각 읍·면사무소에 보통 평균 6∼7대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소독기 중에서도 지금 5년 이상이 경과 돼가지고 내구연안이 경과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줄려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4쪽과 42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25쪽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했는데 임산부들 우리가 영양제 구입해서 주나요? 사서 줘 가지고 우리가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산부가 인제 모두가 해당은 안되고 임산부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도 해주면서, 또 이것으로 보건소에 잘 오시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 일부를 보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아래 한센병 환자관리 사업하고, 치매환자 투약관리 사업, 이 사업도 위탁을 좀 어디에 주고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한센병도 도에 협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관리협회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한센병협회로 바꿔졌는데 이분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투약비 이것을 협회에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치매환자관리 사업은 인제 이것은 앞에 보시면은 입원치료 해주는 비용도 있는데 가정에 계신 치매환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25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투약관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신과의사에 의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검진을 하고 투약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투약비가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15명밖에 안 되가지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런데 123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123명이 보건소에 다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방문진료 차원에서 직접가서 투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의사들을 초빙했을 때 저희 보건소에 나오시는 인원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많은 인원이 오시지를 안 해요.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누가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부모님들 모시고 오죠.

영균

신영균간사

자기 보호자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보호자가 따라서 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잘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나왔는데 저쪽 북부순환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거기는 사유지가 끼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작업로가 터져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이한두위원

얼마 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남아있는 평수가 한 300평정도 될라나요.

이한두위원

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기다랗게 이렇게 사유지가 끼어 있어요.

이한두위원

그러면은 사유지는 글쎄 사유지로서 활용도는 어때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현재 임야거든요. 임야고 암반이라 저희도 좀 필요하면은 그것 좀 사서 주차장 쓰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산이 암반이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한두위원

아니 그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좁으면 공사할 때 아주 흙 좀 떠가라고 하고 그 사유지를 사서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되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공사할 때 해버리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뇨, 그 지금,

이한두위원

안 돼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바위덩리요. 그래가지고 활용가치가 참,

이한두위원

활용가치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뒤편에 아까 말씀드린 물탱크 폐기된 물탱크가 큰게 있거든요. 어차피 그건 안전을 위해서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산 일부 중에 한 1m 정도가 지금경계가 보건소 땅입니다. 그래서 1m 정도를 깎아내서 그 흙으로 저수지를, 물탱크를 채우면은 그쪽으로 제 생각은 한 8∼9대 정도 많이 대면은 그 정도 주차확보가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아니 보건소가 지금 주차공간이 충분치를 안잖아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한두위원

않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걸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한두위원

그러면은 한 번 연구 해봐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거는 좀,

이한두위원

공사할 때 매듭지면 훨씬 유리한 요건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입을 해야된다면 그거 뭐 연구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그대로 지나쳤는데요. 40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게 급료에 지급되는 거죠? 의사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의사들 수당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수당이에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근데 보건소에는 45만원이고, 보건지소는 35만원이네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 이것은 지급규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3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진료실적이 우수할 경우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인제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소로 나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10만원을 더 주기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은 재작년까지 저희 보건소에 관리의사 여자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인제 그분을 해촉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전에 관리의사들이 하는 일들을 다 본소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책으로 그때부터 이게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45만원, 보건지소는 35만원씩 그럼 10만원 차이인데 이건 좀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네 어떻게? 보건지소는,

영균

신영균간사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만우위원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영균

신영균간사

(소장님!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렇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본소 직원들이 훨씬 더 고생을 하고 다 지소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 시·군은 50만원까지 다 주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급료에 주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정기적인 수당입니다. 월급과 같이 나가는.

이만우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소독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우리 보건소 내에 전체에?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419페이지요?

영균

신영균간사

(연막소독기.)

이만우위원

연막소독기?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연막소독기는 차량용 2대를 가지고 있고요. 휴대용도 지금 7∼8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사무소에 또 읍·면별로 7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만우위원

뭐가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휴대용연막기요.

이만우위원

휴대용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용 2개, 휴대용 7개 내지 8개인데 차량용 4개, 소형 6개, 휴대용 5개로 올해부터 더 사신다는 얘기 시잖아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사무소에도 연막소독을 좀 하도록 잘 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이 가능한 데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막소독기를 사주는 예산으로 인제 차량요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또 어느 지역만 연막용을 사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가지고 있는 노후한 휴대용 연막기는 교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 휴대용도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0쪽과 43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2쪽과 43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4쪽과 43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6쪽과 43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8쪽과 43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0쪽과 44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2쪽과 44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4쪽과 44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6쪽과 4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8쪽과 4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449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가주거, 이어서 나가는 450페이지인데요?

전태수위원장

예, 하세요.

국상

권국상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대상지역이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벼고품질 건조저장시범,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이쪽에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450쪽입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이게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연초에 농업인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한 다음에 그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년 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대흥면 손지리가 지금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선정과정에 저기는 없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저희가 인제 공고를 해가지고 농가들 지역 인제 부락 대표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지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진흥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부를,

국상

권국상위원

그쪽에서 그냥 내려오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심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농어촌 오지지역, 오지지역일수록 가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하고, 고품질쌀 종자생산 시범, 또 벼고품질 건조저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정되면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만우위원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그건?)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소득원 사업은 인제 지역에 지금까지 한 사례로 보면은 그 지역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떡 방앗간을 한다든지, 또는 고춧가루 빻우는 그런 시설을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제공하고 이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 이중적으로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센터소장님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역 광시만 해도 지역에 고춧가루나 떡 방앗간이 왜 많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광시에 관음리에도 그런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주위에 업자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지적을 벗어나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인제 사업, 아까 예를 들어서 떡 방앗간을 얘기했는데 꼭 떡 방앗간으로 제한된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딴 업자들하고 상충되지 않는,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실 예로 인제 이건 이 업무와는 좀 무관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흥같은데 대흥 상중리 부녀회에 흑염소, 붕어중탕 그걸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상중리에 물고기 저수지 양식계에서 자기네들도 하게 산업과에다 그걸 하나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 한 부락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산업과에서 또 지원해 주고 한다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요. 그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태수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그 신비디움 생산시범 금년에도 했나요, 금년? 금년에도 했지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금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신암면 예림리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6,0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 지역에 인제 2농가가 하는 농가인데 그 날도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농가에서도 요구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인제 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강원도에 이런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오고가다 인제 손상되는 거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시설을 보안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이런 자금들은 개인한테 주는 자금들인데 처음 시작하면서 인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어떤 시범사업이 돼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라면 좋은데 특수한 경우 재배시설인데 여하튼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생산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1개 농가한테 6,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조금 문제도 있네요. 알았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고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원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거기 신품종 신비디움 연중생산 시범사업이라고 6,000만원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지금,

이석원위원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1개소에?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던 난 농장입니다. 거기 난 농장에 그게 두 사람이 하는 사람 건데,

이석원위원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한군데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근데 인제 금년에 갔던 곳이 서민석이라고 인제 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여기는 기후적으로 저온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인제 그 난을 전부 싣고 강원도 고냉지로 같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사업이 있으면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내용을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것이 국비에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 인제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6,000만원이면 그놈만 받아서 쓰면 1년 내에 그건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사업 안해도 6,000만원 남는데 뭐 보조에 6,000만원인데,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연중생산 느타리상자 재배 이것도 상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상자가 아니고요 인제,

이석원위원

상자재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1개소인데 그것도 한군데인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생산 느타리상자 재배는 인제 종균을 배양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산된 거를 상자에다 병 봉지재배거든요. 봉지를 상자에다 이렇게 쭉해서 재배하는 건데 그런 봉지 종균을 배양해 주는 시설 그런 일체의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상자재배라고 하지만,

이석원위원

그러면은 1개소이니까 거기서 하는건 1개소만 지원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거기,

이석원위원

딴 농가는 혜택이 전혀 없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거기에서 생산 종균 배양되서 봉지가 생산되면은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이석원위원

그걸 물은 겁니다. 여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겁니다.

이석원위원

그리고 액상퇴비화 시범사업은 어디에 2,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역시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기,

이석원위원

미선정?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자원을 퇴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52쪽에 심토파쇄기이용 염류집적 개선했는데, 파쇄기 구입한다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파쇄기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파쇄기 240만원짜리 또 사실라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난 번에도 인제 현지에서 우리 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그것이 인제 기계가 비품이 있고, 인제 정품이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비품, 정품이 개발돼서 나오기까지는 그 개발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비품을 사는 일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그건 비품이 아니고, 사용해 보면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농가에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영균

신영균간사

(청취불능) 그래서 돈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업자한테 주는가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염두해 두고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밑에 보면 젖소개량 촉진을 위한 능력검정 있죠? 그거 기계가 있어요, 우리?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영균

신영균간사

453쪽에,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453쪽에.

영균

신영균간사

젖소개량 촉진을 위한 능력 검정?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계가 아니고 인공 수정할 수 있는 시설, 정액보관 관리 뭐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사업내용 자체는,

영균

신영균간사

지금 젖소 우리가 정액 우리가 보관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인제,

영균

신영균간사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인제 농가에서 보관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축산과, 축협, 기술센터,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도 있어요. 또 우리 축협에도 있고요. 축협에는 장비까지 다 구입을 했어요, 축협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은 우리 한 기관내에 있는 것끼리 중복이 되지 않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중복이 안 될 수 있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거기에서 하는 내용인 줄 모르고 하여튼 앞으로 살펴서 가급적이면 기관간에 중복되는 사업이 않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여기 보면 말여, 구제역방역 시범 농가 구제역, 구제역 있다고 보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있다 없다 장담은 못하고요.

영균

신영균간사

못하시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대비를 하는 거죠.

영균

신영균간사

못하시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영균

신영균간사

구제역이 실질적으로 인정을 누가 있다고 하면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지금. 우리 먼저 홍성지역에 있던 것도 과연 이게 정치쇼냐 라고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물론 뭐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겠지 뭐 없으면 없다고 해서 근데 이것도 방역비도 축산과에 많이 서 있어요. 또 축협도 서 있다고. 이거 과연 기술센터에서 이거 방역비로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그 부분보다 잘한 쪽을 이용하면 났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데 이렇게 따블된 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장수가 넘어서 450쪽 좀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벼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에 6,000만원이 섰거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이것도 위치 장소 정해졌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정해져 있죠?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센터소장님, 지금 산업과에도 지금 1억씩 해가지고 2개동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산업과에서 그렇게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산업과에서도 이게 2개 동이 올라와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성질이 좀 틀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벼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은 인제 규모가 10ha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생산 기술에 필요한 자제자든지 이런 고품질쌀 우선 생산하고, 또 생산된 쌀을 사실은 수확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확후 관리로서 인제 순환식 건조기와 연계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이거 10ha 금년도에 처음 진흥청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근데 이걸 그럼 종자보급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센터에서 직접 하시려고 그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그 지역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거기 산업과에서도 고품질이 아니고, 거기는 친환경 쪽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돌리더라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연종

강연종위원

친환경도 이게 고품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알았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한 저장이 아니고 건조 저장이 아니고 생산부터 인제 저장까지 연계해서.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4쪽과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무슨 작물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요, 인제 도비사업으로서 원래 명칭은 WTO 대응 새소득 작물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 소작 통칭 재량사업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인제 국비라든지 도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또 꼭 속된 얘기로 인제 가려운데 농민들한테 이게 사업은 필요한데 사업비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의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좀 융통성 있는 그때그때 인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내용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개인한테 주는게 아닌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량사업비라고 작목개발,

이석원위원

이게 개발할 목 저기가 있어야 되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그런 취지에 맞게 인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이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455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훈련장비에서 분무기, 관리기, 퇴비살포기, 트렉터부착용 제초기, 땅속작물 수확기 이런게 등등 있는데 그동안 분무기 같은거 관리기계에 센터에 없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센터에 이런 장비가 없느냐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낡고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인제 다음 460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제가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농업기계에 대여은행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일반 순회수리를 하면서 원동기가 아니고 작업기 부착작업기 위주로 농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6쪽과 4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8쪽과 45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59쪽 과수 실증시험포 농로포장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우리 사무실내에 실증시험포하고, 과수포하고 그 중간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좀 포장하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한두위원

그 밑에 EM농법 친환경 예산사과, 그게 뭐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친환경 사과생산을 위해서 EM 생산시설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청내에서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한두위원

농가에 지원해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서.

이한두위원

EM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기계 그거 사주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런 생산시설류 배양기라든지 이런 정도 그런 내용, 혼합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앞으로 2005년도 이후에 가면 축산분뇨라든지 이런걸 직접 작물에 투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인제 퇴비화사업 하는 쪽에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근데 EM를 배양할 수 있는 기계, 또 그런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시설 지원하는데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범적으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해 봐 가지고서,

이한두위원

2005년 이후를 대비한 퇴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이 앞으로 확대 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나 항상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특산품 가공시범, 특산품 뭐 하시려고 그래요? 459쪽에 있는 거예요, 지역특산품?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300만원, 그거는 인제 대대적인 거는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예를 보면은 이게 사과고추장을 사실은 해가지고 지금 상품화하고 일반 홍보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 소규모로 가내공업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직 무슨 작목이라고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제가 해보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은 뜻이 우리 소장님이 물론 고생을 하지만 이게 지금 지역특산품 가공시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고. 예산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뭐 시범이다 어디 지원해 준다 이런 거를 삭제하더라도 지역특산품을 진짜 예산군에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가서 우리 뒤에 앉은 과장님들도 어디 경진대회에 가서 만나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지만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을 상품을 가공품을 만들어 놓은게 있느냐, 우리 기술센터가 있으면서 또 생활개선회가 있으면서, 즉 그쪽에 좀 한가지 좀 노력해봐서 뭔가 좀 대표성의 있으면 브랜드화를 예산군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봐라. 예산이야 다른 쪽에 줄이고 그쪽에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돈이 없어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 안되고, 이것도 지금 3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300만원 가지고 사과 몇 상자 사가지고 고추장 담습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사과고추장 담습니까?)

영균

신영균간사

지금 사과고추장도 나온 지가 오래됐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이게 시작은 몇 년 된거로 알고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작은 했는데 인제 시험과정을 통해서,

영균

신영균간사

그럼 시험과정을 통해서 확대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판단하셨다면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사과가 지금 파과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좀 특이한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지, 여기 와봐야 시범포, 시범포 맨날 해봐야 개인 지원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나타나는게 없다. 그게 좀 아쉽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은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안을 좀 구상 좀 하시라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농촌체험시범 농가 육성했는데 농촌체험시범 농가 육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제 금년도에도 이게 도시인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찾아 온 횟수가 제가 인제 농촌체험 4월달부터 지금까지 쭉 한 것이 37회 2,156명이 농촌 저희 지역을 찾아와서 고구마 캐기, 사과 따기, 이런 또 고추장 담그기 실습, 이런 과정을 거쳐갔는데 이거를 좀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 갖고 농가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농가로 해서 육성을 해보려고 처음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지금 현재 신양에 녹색체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마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이걸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쪽 신양 귀곡리인데 그쪽에 활성화되면은 우리 농촌을 찾아오는 도시민들한테 그쪽을 이용을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이걸 해서 이거 이 예산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정집에 한집, 이거 가지고서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도심인들이 와가지고 가서 하루 저녁 묵고 하다 못해 불 때 갖고, 나무때 갖고, 밥해먹을 저기도 안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생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자, 제 주 뜻은 그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말고 예산을 다 접어놓고서 진짜 한번 할 수 있는 것 좀 한 번 해봐라, 그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455쪽하고 460쪽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계구입에 있어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60쪽하고,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이 많은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제가 인제 격납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큰 기계가 아니고 작업기기 때문에 우선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걸 현재 있는 대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올부터, 아니 내년부터 이걸 하면 이런 사업을 인제 처음 시작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도하면,

연종

강연종위원

시도하시는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도하다가 보면 인제 문제점도 생길 테고 인제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거를 해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농가에 부채에 어느 일정부분이 농기계 구입비 많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특정 작업기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착안을 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이런 장비가 혹시 있느냐고 문의전화가 많이 와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더러 옵니다. 그리고 인제 앞으로 이게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더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0쪽과 46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75쪽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75쪽입니다. 제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계획으로 해서 제가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8년도 9월달에 제정이 돼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에 2억 8,700만원의 기금이 있고, 2004년도에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이 5,600만원, 지출이 1,600만원 증감이 그래서 4,000만원이 있는 거로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기금이 3억 2,70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는 우선 수입이 금년도말 2억 8,7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기금 출연이 됩니다. 그러고 거기 적립금 이자가 1,625만원 해가지고 총 3억 4,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이자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비 1,625만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에 3억 2,700만원은 이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자, 이자수입이 1,625만원이고, 전입금 출연금이 4,000만원해서 3억 4,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수입금 1,625만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재료 구입해서 4개 단체에 지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7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으로서 총 3억 5,571만원이 조성이 돼서 집행을 6,911만원 집행을 해서 2억 8,66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쪽 80페이지는 적립금 기금운영 명세로서 2003년도까지 2억 8,660만원에 내년도 4,000만원을 적립을 하면 3억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농업인 단체 육성에 활용토록 그런 계획입니다.

전태수위원장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도 조금 어필은 했습니다만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현재?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없고요. 지금 축산에 생균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료배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한두위원

금년에 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한두위원

지금 인제 미생물 생산시설 공주산업대 안승원 교수가 인제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일반농가도 고덕에 과수농가가 설치하고 있지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두위원

유우상씨?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두위원

그외에 인제 그 기기를 구입해서 인제 연구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추어 가지고 미생물 생산해 가지고 축분이나, 또 쌀겨라든지 이런 데에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쓸 수 있도록 미생물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내년도에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인제 소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거 쓸데없이 쓰지 말고요, 우선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두위원

EM 같은 경우 18리터에 18만원 내지 20만원 줘야 되거든요. 미생물 원액 그거를 기술센터에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발효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한 번 시범적으로 아주 집중 연구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이한두위원

다른 기술센터에서 이 장비를 내년도에 장비를 갖추어서 한 번 해보시라 얘기예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올해 벼공동 육묘장 설치를 한다고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가진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근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강연종 위원님이 그 말씀만 듣고서 인제 제가 사업 성질을 제대로 파악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농가지원하기 위한 육묘장인지 아니면은 직영을 하기 위한 육묘장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다가니 농가를 지원했든, 또 직영을 했든 간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센터에서 할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에서 할 일이냐 그걸 묻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쉽고 기술을 전수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뭐 농가지원해서 하는 사업 같은면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기술지원은 제가 수시로 하니까 제가 주관에서 않더라도 거기 그런 사업이 있으면 농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농가와 연결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거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금 소장님한테 질문하신 EM 농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소장님 판공비라도 헛되이 쓰지 말고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EM 농법을 소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정, 안인정 보다도 인제 한 농가들, 또 저희도 인제 산업대 안승원 교수 한 내용 지금 수시로 인제 관찰을 하고 보고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지금 농촌에서 좀 더러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 있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있는 부분으로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의장

소장님 제가 복합적인 내용인데, 사업을 어차피 군수 산하에서 지금 인제 지도소도 그전에 전에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군수 산하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거의 어떻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이렇게 업무가 같은 맥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을 우리가 계획 짤 데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산업과하고 좀 일치가 안되더라도 사업이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합되고 자꾸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왕에 시작을 해놓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한가지 예를 보더라도 신양 귀곡리에 녹색체험마을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2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민박도 이렇게 한다고 집도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런데 집수리를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녹색푸른 마을하기 위해서 민박이라도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군수 산하에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것도 지금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왕에 사업을 벌리고 있으면 그쪽에 협조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쪽에 좀 가있으니까 또 오가쪽이라든지 어디 딴 쪽에도 다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야지 지금 소장님도 뻔히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업관계가 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산업과에서 많이 합니다, 농민에 대해서. 그러고 기술적이나 이런 사업을 사실 인제 지도소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서로 뭔가 이게 그 지역간에 괜히 이질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뭔가 각 실·과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농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뭔가 조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자꾸 내가 해야 되겠다, 저쪽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좀 뭔가 올바르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군수결심 얻어서 기왕에 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더 추진하는 데에 서로가 협조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또 다음 사업을 좀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업이 아직 추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잘되기 위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긴밀하게 이렇게 산업과하고 추진을 해서 지도소에서 하든 산업과에서 하든 먼저 이렇게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회운의장

제가 생각하기는 누가 먼저 시작했던지 결심 얻어서 한쪽에 마무리를 하고, 또 그 후에 사업을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하고 이렇게 좀 해 주는게 좋겠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실 사항 저희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까지 산업과하고 업무적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저희가 인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처음 시도하는 사업같은 것은 소규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은 인제 산업과는 시책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확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예,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녹색체험 문화교류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전 산업과에서 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학습단체와의 도농교류 역할 그런 역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산업과에서 벼공동육묘장 설치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한두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먼저 산업과 할 때 모든 육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하우스도 있고, 또 기술이나 인력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한테 어떤 학습단체에서 일부하고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학습단체 성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게 좋겠다. 산업과에서 어차피 개인농가한테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협의해 가지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뭐 하여튼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 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협의를 좀 하셔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잠시정회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상 질의하실 적에는 꼭 의결을 얻어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6쪽과 4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67쪽 아래에요, 일시사역 인부임 많이 인상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제 이게 저희 문예회관하고, 충의사하고, 우리 각 시설 사업소에 있는 제초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주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상시 쓰는 인부임인데 단가는 저기하고 액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균

신영균간사

예.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보다 이게 적용단가가 늘어서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2만 3천원 이였었는데, 2만 8천원,

영균

신영균간사

단가가 늘어서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잘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8쪽과 46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매월 하는 데가 있고, 매월 안 해도 되는 데도 있고 그것 좀 설명 해보세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안전 진단 이거요?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인제 객석이 300석 이상일 때 하는 건데 인제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5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맡는 게 있고, 또 1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인제 5년차가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이게 전기안전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5년에 한 번, 내년해가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이거는 진단수수료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5년에 한 번 하는 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00만원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매월 그 사람들이 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인제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저희에 와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간사

사전에 계약을 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매월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월로 와서 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검사수수료는 또 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수수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한 번 하는,

영균

신영균간사

검사수수료가 안전진단수수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수수료 1,100만원.

영균

신영균간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또 안전점검수수료,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분기별로 안전공사에서 분기별로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전체를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매월하든지 월에 몇 번이 오던지 그런 계약한거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기가 만약 누전이 된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불러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계약한 내용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우리 저,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한거 지금,

영균

신영균간사

가지고 계신거, 아니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실테고, 가지고 계신거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좀 참고 좀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에,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470쪽과 47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470쪽에 쉽게 나오는데 봐봐요, 우리 저 소장님?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충의사기념관 전시안전관리소, 충의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게 따로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인제 저희가 계약을 달리했는데 인제 충의사하고, 문예회관하고 인제 이게 틀리는 건데요.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이게 두 개 다 충의사이니까. 470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충의사 전기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 인제 360만원하고, 24만원하고요?

영균

신영균간사

예.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기용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인제,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그래서 충의사이면 충의사 전체를 하셔야 돼지, 전체를.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는거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는거 같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이건 매월 와서 봐주는 거 인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2쪽과 47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4쪽과 4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6쪽과 47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8쪽과 4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내가 잠깐 477쪽인데요?

전태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행사지원 있죠, 4.29행사?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4.29행사를 지원해 주는 액수에 거기에 행사 들어가는 전체를 묶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물비라든가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행사가 제반 들어가는 거는 우리 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니까 집행 직접하고, 저기 덕산에 주는 거는 또 별도로 주고 그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덕산에, 여기서는 이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건 저희가 직접 우리 공무원이,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그러고 보면은 덕산에 왜 우리 행사비 지원하는 거 6,000만원이 있잖아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보실에서 주는 거 아닌가?

영균

신영균간사

공보실에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여기서 안주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공보실에서 그걸 주고, 우리 행사비를 주는데 별도로 행사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여기에서 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중으로. 내가 그래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인제 여시에 지내는 기념 다례행사, 제물비, 그러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맡은 부분 이거만 하는 겁니다. 그래 인제 축제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주차량 임대료 같은 것도?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저희가 이것은 주차장 임대료는 우리 직원들이 인근에 살기 때문에 논 경작하는 사람들하고 저기가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그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그게 내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29행사를 하면은 행사전반에 걸쳐서 주차장을 빌리던지 청소를 하던지 거기 제물을 산다든지 모든게 전체가 다 묶어서 집행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문화공보실에서는 덕산에 지원하는 게 6,0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요. 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행사 치르고 그러면은 1,900만원인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전부가 뽑아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7,900만원을 주고 전체를 하는게 낫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행사를 전부 하던지, 이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볼때는 행사에 책임성이 없지 않느냐, 이리 밀고 서로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좀 복합되기는 됐는데 인제 주차장 임대료, 주차장만 저희가 맡았어요, 행사에서.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전체 공보실에서 맡은게 아니고 우리는 기념다례하고, 주차장 빌리고, 주차장 포크레인 한 대사서 주차장 진입로나 논 해주는 그거만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거만 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단원급식, 단원숙박비 뭐 다 들어가 있는 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인제 기념 항세에 연정국악인 관현악단 오는 그 비용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념다례에,

영균

신영균간사

나는 내 생각이 말요. 4.29행사는 하나다 이거지 하나, 맞죠? 그건 공감하시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난데,

영균

신영균간사

하난데 거기에 행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소에서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이거요.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대한 합창단도 행사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 의견이라면 그래요, 제 생각이. 또 거기 급식 말여, 합창단 급식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다 그쪽에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붙으니까 예산을 더 주기는 더 주어야 되겠는데 양쪽을 나눠서 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종사원 경비, 뭐 공연자 실비, 내고장 팜플렛, 팜플렛도 행사비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팜플렛도 들어가요. 문화공보실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도색비 뭐 충의사 이게 뭐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저기 공보실하고,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 내용이 4.29행사에 대한 내용이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어떤 안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크게 나누어 보면은 기념다례 행사에 따른 초청장 인쇄는 인제 저희가 초청장 또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문화행사와 기념다례 행사를 이렇게 이원화 이렇게 된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그러니까 이원화시키지 말고 제 뜻은 같이 할 수 있는 한 번 그런 뜻에서 해보자, 어느 의견을 들어 보면은요.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행사를 얘기를 해요. 윤규상씨가 연세도 많고 윤규상씨 아니면 앞으로 누가 할 사람도 없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윤규상씨 안 계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러나 이 행사를 진짜 좀 한다면 내가 공보실에도 그런 얘기를 먼저 얘기했는데 진짜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윤의사를 홍보할 수 있는 진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가 돼야지 이거 뭐 다례행사는 이쪽에서 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기 행사비 같다가 다른 행사하고, 그거 각 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행사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체계가 돼서 뭔가를 좀 일원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겁니다. 그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477쪽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대통령 화환 10만원있는데, 10만원 주고 화환 해주면 거기서 돈 청와대에서 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명의만 저기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놉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정성을 윤봉길 의사를 갖다가 국가에서 길이길이 정말 기린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참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 우리도 지금 어디에서 생일이고 잔치 있으면 꽃배달 서비스로 다가니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명의 빌려가지고 합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 국가 원수가 윤봉길의사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가는 그래도 정말 우상인데 말여, 그걸 청와대에서 그걸 같다 기리지 않고서니 명의만 빌려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거. 이상입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왜 지자체에서 그런걸 해요. 지네것만 하지.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8쪽, 479쪽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균

신영균간사

479쪽요?

전태수위원장

479쪽.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도서구입비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그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구입비는 이게 인제 문광부에서 농·어촌 도서관 인제 지원비로 해서 국비 1대1로 지방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삽교도서관에 도서구입해서 비치할 거입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삽교도서관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0쪽과 48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위원님들 질문 안 하셔 가지고 다 지난 뒤, 보식용 잔디 있죠, 잔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잔디요, 예.

영균

신영균간사

잔디 혹시 잔디 예비로 타 지역, 타 다른 곳에 보식 해놓은 데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약 30평정도 공설운동장 맞은편 저 정문 맞은편 언덕에 한 30평정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근데 그것을 하셨으면 자, 잔디가 훼손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식은 네모지게 잘라서 같다가 이식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잘라서 이식하고, 또 안 나면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아니 이식을 하는데 안 날 이유는 없고, 네모지게 하고 훼손된 데를,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육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 씨로 종자 파종해서도 또 하고,

영균

신영균간사

그래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잔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은 때에는 인제 비가 많아서 곰팡이 병이 많이 발생해서 좀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잔디가 그게 무척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관리가.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 시켜 놓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관리 잔디관리는 아마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480쪽에요, 운동장에 잔디에 제초제는 안 씁니까? 운동장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기,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운동 공설운동장에 지금 잔디, 축구구장에 잔디에 제초제를 안 쓰느냐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초제는 다량 쓰지 않고, 소량으로 약간 쓴다고 그럽니다. 인력제초를 많이 하고.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에 비료를 준다 했는데 비료를 어떤 비료를 줘요, 거기에?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 전용비료 질소질이 많이 포함된 비료를 쓴다고 그럽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질소질이 많이 포함된 비료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아닐 테죠, 잔디에는 질소질이 주면 잔디 죽는데?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영양제하고 뭐, 생육촉진을 위해서 질소제 포함된 비료를 준다고 그러네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부속 창고 하나를 지을라고 하는거 같은데,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창고는 지금 인제,

연종

강연종위원

어디 위쪽에 어디 위쪽에 지을라고 그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지금 인제 잠정적으로 서 있는데 지금 화장실 옆부분에 지면 어떤가 그렇게 여지가 좀 있어서 지금 창고는 토석 밑에 있기 때문에 동력장비가 인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사주신 제초기도 있고 근데 습기가 차서 동력기기는 거기다 넣기에 좀 부적합해서 창고를 약 30평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균

신영균간사

몇 페이지요, 지금?

이한두위원

482페이지.

전태수위원장

482페이와 483페이지를,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관광지 지하수 개발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게 1일 물량 몇 톤 나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50톤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약 40톤뿐이 안 나옵니다, 하루에. 그래가지고서 여름 오히려 거기가 물이 많은거 같은데 저수지가 있어서 물량이 적어서 작년에도 소방차로 한 7대 이렇게 급수를 받아서 쓴 저기 있어서 등촌리 넘어가는 부분에 수원을 좀 개발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제 관광객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도 한 번 타서 150만원이 모터가 한 번 가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한두위원

원래는 150톤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는 40톤 밖에 안 나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작년도에 에어써징을 해보니까 그게 미터수도 150m 들어가는 거로 개발했는데, 한 10여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80m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한두위원

아니 글쎄 인제 현재 물량이 40톤 밖에 안 나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등촌리 쪽에 관정개발 한다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수원지 있는 데에 한 번 그쪽에 수맥이 잡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에 한 번 인제,

이한두위원

수원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배수지 있잖아요. 관정 판 데에서 후사리 입구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그 위에 산 위에 배수지 있는 그런데 이쪽 길건너 정근모 흉상 있는 쪽 그쪽에 수원 있을거 같다고 그래요.

이한두위원

등촌리 수원은 등촌리 쪽이 좋긴 좋은데 그거 같다가 또 동네 물 딸리면 안되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 후사리 입구에 있는 그것이 주변에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저희보다도 더 깊게 관정 개발들을 한 서너공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거가 물이 안 나와요.

이한두위원

하수 처리하는데 물이 많이 쓰여지는거 아니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공연장도 하고 인제 또 화장실도 늘어나고 그런다면 우선 물이 없어서.

이한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482쪽에요, 그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예회관 공연장 분장실에 난로가 없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난로 없이 어떻게 겨울에 행사를 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인제 우리 전체 난방하는 그 난방가지고서 그냥 분장실도 그 열기로 썼었는데 거기는 대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춥다고 그래서 하나 좀 사야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의사 예초기 구입하는 자주식 한다는데 우리가 잔디깎기 승용식은 샀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쓰고 있는데 자주식 예초기가 뭐가 필요하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로 깎을 데가 있고 또 자주식으로 밀고 다닐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돌아서 작업반경이 또 안 맞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중형, 밀고 다니는 예초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자주식 잔디깎기 그 자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 달라고 그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인제,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여기 100만원이 섰는데, 그렇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다른 부서에서 아까 200만원씩 올라와 가지고 제가 100만원 안쪽이면 산다 했더니 말씨름 하다가 제가 인제 지금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짐용 풀 깎는 예초기 그동안 없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간 있었는데 인제 낡고 그래서,

연종

강연종위원

낡아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설묘지 특별회계로 6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2쪽과 6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693쪽에 하단에 보면은 예취기 등 유지관리비에서 1,143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기존에 있는 예취기를 쓰는 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영균

신영균간사

너무 많이 되지 않았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영균

신영균간사

1,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예취기를.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그런데 저희는 거기 일년내내 풀 깎고 하는 일이 주 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괜히 숫자상으로 좀 많은 것 같으네요, 일 양도 사실은 많습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일 양도 많을 테지만 이게 숫자상으로 너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서 예취기 유지관리비다 하는데 기계 끄는데 1,143만원이면 큰 돈 이거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네요.

영균

신영균간사

알겠습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적정하게 잘 쓰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거 분명히 알고 가야 되요.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어떤 예취기 그 관리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은 전부 인제 자주식 예취기 거든요. 밀고 다니는, 저 계단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위원

그 예취기가 몇 대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주식 아까 100만원 예상됐던 그런 예취기 자주식으로 다섯 대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4쪽과 69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96쪽과 69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481쪽에 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했는데, 아직도 공설운동장에 가로등이 필요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총 저희가 20등이 있고, 작년도에 9등을 했는데 농구장 주변에 좀 2등정도 더 달았으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구장 주변이 어둡거든요.

영균

신영균간사

이번에 도민체전 해가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가로등이 거기 말고 지금 너무 가깝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가 많거든요. 가는 길 주위에도 보면은, 근데 또 가로등이 더 필요한가라고 해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인제 공설운동장 내를 말하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간사

공설운동장 안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간사

안에는 필요가 없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안에 농구장 주변 거기에 저희는 인제 공설운동장 내에 20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에 9등을 했고, 한 2등 정도를 더해서 화장실하고 농구대 있는 데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영균

신영균간사

안이가 아니고 이 바깥에 공설운동장 바깥에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바깥에죠.

영균

신영균간사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 말이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죠.

영균

신영균간사

안이 아니죠, 안이라고 그러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또 가깝게 설치했다고 신위원님 말씀이 전 거기서 착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에 가로등이 좀 주민들이 가깝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안과 밖이 조금,

영균

신영균간사

우리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좀 부탁 좀, 도민체전을 치러가면서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시설 잘된 운동장에서 도민체전도 성공리에 치렀고, 또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동우인들이 참 운동장이 좋아가지고 국가대표가 와도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감독석 벤치를 도민체전하는데 빌려다 놓고 써야 됩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군을 타군에 가서 그걸 빌려왔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나 그래서 시설 맡고 있는 저로서 예산이 없더라도 그건 어디에 가서 뭘로 하더라도 좀 만들어 놔라, 그런 담당계장보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히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 안 됐더라도요, 어디 뭐 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러면은.

영균

신영균간사

하여튼 안되면 말요, 예산계장보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해야지 이거 남세스러워 잔디구장이 그 좋은 잔디구장에 감독석, 코치석 벤치가 없다는게 말요. 이게 남세스러운 일, 그걸 또 도민체전을 군에서 빌려다가 돈 200∼300만원이면 될 것 빌려다 쓰지를 않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챙기지 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선 자료외 인데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전태수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공설묘지 추모공원 이렇게 특별회계를 보니까 조경할 계획은 빠진거 같으네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인제 조경 저기는 편백뿐이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편백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좀 큰 나무를 봄에는 몇 그루 심어가지고 여름철 갈 때 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이쪽 사무실 쪽으로 밑에 하단 내려와 가지고 상주들이나 문상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늘막이를 좀 몇 가운데 만들어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내가 문예회관 얘기 좀 한 번 할게요. 아까 제가 문예회관 분장실에 왜 난로가 없느냐고 질문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분장실에 대기실 입구쪽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온풍기를 막 추우니까 틀어가지고 온풍기 바람이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그쪽 대기실 입구에 문을 열어 놔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맞바람 쳐서 막 들어와 가지고 안에 단상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분 추위를 느끼고 있어요, 추위를. 우리가 앞에서 딱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앞에는 커텐인가 쫙,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둘리지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그것이 너무 심하게 내둘리고 막 그러는데,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인제 거기 환풍구가 거기서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풍구가 거기 있어서 바람이 빨려 들어가서 커튼이 내둘리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그거를 바닥에 어떻게 앉게끔 안 흔들리게끔 해줘야지. 그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인제 히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객석이라고 보면은 그 앞에서 나오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흔들리는 것은 환풍구가 양쪽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수선을 좀 해놨는데요,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동되는 구멍은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셋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막 공기를 빨아들이는,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딱 보면은 이쪽에 우리가 봤을 때 우측은 안 흔들리는데, 좌측 커텐은 막 심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그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몇 분들이 얘기를 하고 지적사항은 본 위원도 듣고 가서 봤더니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이상 7인)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임치빈 건설과장 염창선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전문위원 홍석모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곽은영 직원 이필재 직원 황정순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