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이 5,455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액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억92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117만5,000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내용은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등 7개 분야에 세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특별한 부분은 소망의 문 봉고버스 구입비가 2,000만원이 순수 도비 사업으로 세입내지 세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조정된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부 내용은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 예산이고 봉고버스 1대분만 도비 추가 보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역시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 또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된 항목들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정정 내시된 그런 내용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의 세출 예산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 있는 세출 예산은 장애인 복지관 도비보조 사업 4,500만원이 세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 세입된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 예산이 변경 내시된 금액을 조정 계상한 금액들입니다.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2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2.2%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시 예산의 12.2-12.3%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경상 예산으로 2억1,900만원, 보조사업 예산은 263억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여기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주거환경 사업비등에 112억원, 장애수당금 8,500만원으로 저희들이 거의 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12개 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은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 7억4,500만원, 승화원 배수로 설치 1,000만원 납골묘 설치 보조비 5,000만원, 금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5,0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6,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 설치장 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세출 예산은 32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에 나열된 예산들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총액경비 성격으로 표준경비 성격인 그런 내용들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에 나열된 13개 사업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참여 행사 지원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에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325페이지에서부터 333페이지 나열된 40개 사업은 160억4,700만원이 계상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릴려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40개 사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금지면에 있는 재해 비축 창고에 소독약품 구입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행여자 보호비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주열 묘와 승화원, 승화당에 청사 무인경비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경때 4,500만원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 받은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는 3,200만원만 계상하도록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7,700만원은 3,200만원으로 수정 예산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화원에 기본적인 편의시설 물품구입비 635만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의료급여 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시비에서 도움을 주는 전체 예산이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에 나열된 가정복지 분야 예산으로 총액경비 성격인 일반운영비등 5,3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부터 3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순수시비 보상금 사업으로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 참석 보상등 17개 사업에 5,494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339페이지 두번째 항부터 나와 있는 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여성 합창단이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년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합창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2001년부터 참석을 해서 은상, 2002년에는 장려상, 금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한 그런 경력이 있고 각종 불우시설에 위문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시민을 위한 위안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여성 합창단이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만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그런 일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의 전문 합창단이 계속 육성되고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 합창단 의상 구입비 13만원씩 40명에게 지원되는 520만원 총액은 의상이 그렇게 썩좋지 못한 것으로 1년에 한번만 입으면 다시는 재생이 안되는, 사용이 어려운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주 입던 옷을 계속 입는 것은 관객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분위기적인 면에서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260만원과 의상 520만원은 반영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여성주간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51페이지에 계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23개 항목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또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적보조 11개 항목, 사회단체 보조금 12개 항목, 시설비 4개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개 항목 사업등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 사업등으로 총 56개 단위 업무로 108억9,400만원이 지원되는 내역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이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밑반찬 구입 1,800만원은 읍·면·동에 있는 어려운 불우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등 어려운 계층을 자원봉사 활동하는 가정에서 밑반찬, 김치등을 담아서 두달에 한번씩 전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33만2,000원은 이중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 사무 착오로 수정예산이 삭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중간에 나와 있는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시설 정비 또한 도통동과 향교동으로 동에 예산이 세워지도록 수정예산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승화원 배수로 설치비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있는 납골묘 설치 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6,000만원씩 보조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납골묘 설치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3개년도가 되고 저희시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납골묘는 정부 시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상당히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원이 되어서 정부 장례 문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함양하고 상당히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영이나 산내 이런 쪽에 얘기가 되어서 제가 직접 함양 쪽에 알아봤습니다. 함양은 금년에 기당 1,200만원을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쪽에 납골묘를 원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었으니까 참고로 물어본 얘기입니다만 자치단체별로 능력에 따라 조금 보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뜻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은 금동 시내에 있는 6개 통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6개 통의 합동 경로당을 준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일부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은 내년부터는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별한 경우만 현지조사를 해서 신축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개소당 4,000만원씩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예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20명 규모는 3,000만원을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 예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경로당 실외에 없는 화장실 짓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노인회 남원시지회 지붕이 누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경로당 보수를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인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5,000만원씩 4개소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역시 3,000만원씩 당초예산이 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 과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있는 지역의 노인회 여론을 들어서 지난번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셔서 금년에는 4,000만원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부족해서 전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공사의 부분을 남기고 지금 준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면 최소 경비로 알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개소를 한군데 줄이더라도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시내 2개동에 대대적으로 보수할 그런 놀이터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역시 국·도비 마지막으로 조정되는 그런 예산에 세입이 되어 있고 세출 예산은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도비 보조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본예산에서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연말에 순수 도비 사업으로 4,500만원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화장로 개보수비가 3억원입니다만 여기에 부대비가 없어서 일정 금액 부대비로 다시 계상되어서 올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남원장애인 복지회관에 중형버스 차량 구입 4,500만원이 섰는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섭니까?

연초에 저희 지사께서 거기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도에 요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 마무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

재원이 2003년도 마무리 예산을 주신 것이어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 장착을 해서 한꺼번에 집행할 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마무리 예산으로 주신 것이라서 갑자기 세웠습니다.

도비입니까?

예. 순수 도비입니다.

왜 표기를 안해놨습니까?

시책 보전금이라서 그렇게 ......

도비 표기를 안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책 보전금이어서 저희들이 재원 구분 안하고 이렇게 도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재원 자체가 ......

보전금은 표기를 안하는 것이에요?

예. 주시면 시비가 되어버려서.

이상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을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의 통계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했어요. 시내권에 있는 신정동이라든가 지리산 주유소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결국 건설행정과라든가 도로 보수하시는 거기서 많이 했지 않았는가요?

아니고요.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면 수시인부를 사서 인건비 ......

이번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

여기서는 세우기만 하지 다시 재배정을 읍·면·동에서 ......

해준다고요?

예.

352페이지 납골묘 설치 보조가 1기에 500만원씩 50% 보조가 된가요?

금년에는 사람은 많고 해서 2002년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450만원 했습니다.

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종중묘 60기이상 ......

60기요?

가족묘는 30기이상입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 서있는 것이 아까 5곳이라고 했어요?

6개 통입니다.

6개 통이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부지는 자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 읍·면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시내동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마을 기금이나 독지가 성금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최근에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정동이나 죽항동 두군데 5,000만원씩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만 시내쪽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신다는 말씀하실 것으로는 압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지원이 되어서 노인복지회에 조금 기여가 되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단위도 자체 매입이 부지가 확보된 지역은 몰라도 확보 안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마을 재산이라든가 빈약해서 어려운데는 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후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

차별해서는 안되지요? 부지 확보하는데는 시내권보다 면단위가 더 쉽거든요.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을 저는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에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릴께요. 지금 시내권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시내권에 했느냐? 시내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개 통들이 그러니까 동단위에서 한군데정도를 지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데 저희가 보면 보절이나 송동 같은데는 면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다고 보고 마을마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저희 실무선 차원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

실질적으로 물론 시내권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면단위에 경로당이 더 필요하거든요. 소규모 마을단위로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은 전부 객지에 가 있고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이 거의 자녀들이 물론 기름값이나 무엇을 대준다고 하지만 아까워서 겨우 약 10시, 11시 넘어서 잠잘때만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나머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로당에 와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고 들어가신 지역이 지금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령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농촌이 더 심각하다고 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규모를 크게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해서 마을단위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부지도 물론 마을단위 보면 마을 부지가 확보된데는 있습니다만 또 어려운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무 부서에서 꼭 면단위라고 해서 배제할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까? 시기적으로만 해줄 것입니까?

저희들 업무 자체가 소외계층 어려운 분을 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납골묘 지원 업무 만큼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분이 하기는 한계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500만원내지 300만원을 해드립니다만 2,000-3,000대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원금이 상당히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해에 25분이 신청을 해서 15분 밖에 못드렸습니다. 그것도 500만원도 못드리고 450만원 드리고 또 300만원 드렸던 분들은 270만원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까지는 해볼까, 내년까지 해볼까 이런 생각이고 예산이 허락하면 부분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주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잘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할 것인가 해서 여쭈어봤고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대회에 5,000만원씩 2억원을 4군데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금 시골이든, 시내든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시범적인 ......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읍·면·동당 또 동은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읍·면은 1개소는 필수적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에도 땅만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은 1개소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땅 구입하는데 열심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제 사정 안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있어서 2003년도에도 5개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 5개소를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 5개소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4개소는 확정이 되고 1개소가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 반납 의사를 표시해왔고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연차별로 5개소정도씩을 해서 3개년도에 읍·면·동에 하나씩 할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의 사업은 내년 연초에 다시 검토하고 후보지 물색하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면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않고 노인회에 연계를 해서 금년에도 5군데를 추천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지, 저희들이 독차적으로 해야 할지는 아직 방향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4개소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지역은 물론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3년도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5군데 되면 10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군데 또 올해는 4개소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는 몇 개소 안남겠네요?

읍·면단위에 1개씩만 된다고 하면 ......

그러니까 1개소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

예. 그렇습니다.

10개소가 되어 있고 또 2004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면 16개면이니까 2개소만 더 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2005년도에?

시내권에 ......

시내권을 제외하고?

시내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어요?

예. 2005년도에 가면 읍·면·동당 1개소씩 ......

물론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거기에서 비올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 물론 잘 파악하셔가지고 금년에도 1개소가 아직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착공이 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5군데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못할데는 미리서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이월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구호 물품 관계인데 과장님 혹시 재해 구호품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금지면에 보관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물품은 없습니까?

오래된 담요등은 전부다 폐기 처분했고 지금 천막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담요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생활 용품하고 천막만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호품 같은 것 낡은 것을 줌으로써 오히려 수재민에게 좋은 인상을 못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 처분해주시고 구호품을 전달할때는 깨끗한 것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6페이지를 아까 형병옥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공동묘지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현실적으로 2만7,000원이 가능한지? 지금 노임단가가 2만7,000원 가지고 하루 삯꾼 못삽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임의로 고액 인부임을 책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많은 요구를 해도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정해서 조금 ......

해놓고 나중에 집행할때는 융통성 있게 집행해라?

읍·면·동에 이렇게 총액으로 주어버리니까 거기 필요한 인력 조정해서 ......

실지로 이 단가 가지고는 일 못시켜요? 이것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는 서로 할려고 하더라고요.

할려고 해요?

예.

시간 때우기로 와서 섰다 가는 사람들이지요?

아니지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생활단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봉사 ......

작업이니까 이렇지요. 추석 명절에 벌초 작업 같으면 농협에서 하는 것도 평균 따져보니까 원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농협에서 대행해주는 벌초가 1기당 약 10만원꼴 쳐주더라고요. 다음에 예산하실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부지 매입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행정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땅값 절반정도 부담하고 시내에서 보조를 절반해서 약 5,000만원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 어디에서 했었어요? 이런 사례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죽항동 관내의 하정동과 죽항동에 이렇게 2군데 했습니다.

선례를 남긴다면 다음에 다른 동에서도 경로당 세우기 위해서 부지 매입 할테니까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시비를 안줄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그런 얘기가 대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세워줄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실무선이나 우리시의 방침을 정하면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명분이 밀집되어 있고 또 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통에 합쳐져서 하나의 경로장을 설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마다 설치를 하는 것하고 여러개 통을 합쳐서 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고 일단 동단위로 1개소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요? 나중에 혼선 오니까요? 그 다음 357페이지 소규모 경로당 보수 부기로 5,000만원 세워놨는데 경로당 보수가 들어오면 선착순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착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현지에서 기술직들이 같이 가서 현지 판단해보고 적정 금액을 소규모로 이것이 많은 금액 지원해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약 500만원 상한 잡고 리모델링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금년에 많은 금액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신축은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보면 향토 음식 경진대회에 미꾸라지 요리해서 한다고 한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에서도 향토 음식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흥부제 할때 같이 이런 행사를 해서 미꾸라지로 인해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의 위생, 청소의 모든 것이 그 업무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막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오히려 차라리 여성교육문화원이라든가 기술센터 같은데에서 이렇게 해야 할 업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 파트에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예. 또 도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면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 있지요?

예.

1억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재활용 판매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도 저희가 전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금액으로 보니까 전체하면 지금 대략 말씀을 드리면 1년간 플라스틱류가 약 500만원 그 다음 유리병이 약 40만원, 페트병이 약 1,000만원, 스치로폴이 150만원, 캔류가 약 300만원 이정도 세입이 잡히고 있네요.

본인들이 재활용품 분리 수거해가지고 판매대금이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인건비하고는 절대 안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용 선별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있다고 봐요? 약 5%정도 된가요?

지금 현재 약 5%이상 되고 있고 약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인다는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보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 가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물론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할려면 인부임을 더 많이 세워서 한다면 조금더 분리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0.5% 분리 수거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

5%입니다.

5%도 그렇고 또 실지 본인들이 선별해가지고 판매대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2분의 1 수준도 못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

그러니까 이것을 인건비 수준으로 봐버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8,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쓰실려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지금 동화댐 물을 저희가 약 75%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화댐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 감독을 할려면 감시 차량 유지관리, 유류비 또 거기에 순찰도 돌고 감독할 수 있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건비 또 표주 설치하고 철조망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을 총 합쳐서 그중에 저희가 755를 내는데 약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빈다.

남원에서 8,000만원 주고 다른데에서는 얼마씩 줍니까?

지금 보면 남원이 8,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장수가 1,000만원, 임실이 500만원, 곡성이 600만원 해서 약 9,7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주고 난 뒤에 남원에서 곡성간 가기로도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물을 받고 있고 제가 곡성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남원시는 장수댐 물을 받고 있습니다.

주생·금지 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물이 안들어와가지고 여름이면 물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요. 지금 이것이 올해 된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지원만 해가지고 우리 관리만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우리 요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천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산동 지역에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요천에 러버댐을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해서 우리 요천에 대해서 생태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관리하면서 어떤 민원에도 대처를 하고 또 나중에 러버댐이 설치되면 설치되기 전의 상태하고 설치 후의 상태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하천을 친환경 쪽으로 관리해야 될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학술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요천이라고 합니까?

지금 조사 지역이 산동 월석교에서 금지 금곡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3,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아니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하면 이것이 서면 주생하고 금지 사이 거기를 가면 아프리카 같습니다. 아프리카 우림지역 같습니다. 그런데를 해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 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정수 책정 다 받아놨습니다.

1대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대체 구입이기 때문에 .......

1대는 대체 구입입니까?

2대가 다 대체 구입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승인이 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대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확인 해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들과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인부임 배선 전공과 가스 배관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경비가 2,0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여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씩 6개소에 9,000만원과 2004년도 설치 대상 운영비 대상은 동충동이 되겠습니다.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주민자치 업무 추진과 흥부민원봉사대 출장여비 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자치 및 직소민원 추진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보상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 현장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생활민원 즉결사업 1억9,8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정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에서 4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5,000만원 1개소에 동충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암동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이 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용 전동 드릴 구입이 40만원과 직소민원실 물품 구입이 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에 4억8,900만원이 증액된 16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주민세가 5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증가 통보됨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2억원을 감액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루사 태풍 피해등 여러가지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농업소득세 부과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도축세는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축 업자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억원이 증액된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8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최종 조정안이 있어서 약간의 감액이 다시 8,000만원이 조정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2,755만원이 감액된 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2,764만8,000원이 감액된 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5,967만원이 증액된 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원이 증액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1,6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239만9,000원이 증액된 5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47억6,200만원이 증액된 97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증금으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3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14만5,000원을 감액한 7,1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서고를 정비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일부만 편성 1회 추경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서 2,3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금동사무소에서 일부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이 사용을 못함으로써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주행세가 최종 도에서 조정 변경 내시가 옴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한 17억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사업비가 경찰청으로부터 11억9,900만원이 송금되었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이 금년 당초예산 기준해서 4억9,900만원이 증액된 166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수준으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수준으로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소득세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3억8,800만원이 증액된 1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 수준으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도 금년 수준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 수준인 1,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5,791만3,000원이 증액된 3억6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 수준으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금년 수준인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도 금년 수준인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960만원이 증액된 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8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증지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2억7,8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4억5,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각종 진료수입등 기타수수료로 2억6,000만원이 증액된 10억4,8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575만원이 감액된 1,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3,483만원이 증액된 5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500만원이 증액된 26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 수준인 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7,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억800만원이 감액된 5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부담금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물품매각대로 당초예산보다 51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1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3,691만8,000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총예산액은 435억3,6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시산하 각종 공무원들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통합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 종전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편성되었던 것이 재무과로 종합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7,2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과세자료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 인부임으로서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5,5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로 일반운영비 ...... ...... 시설장비유지비와 고지서 용지 구입비, 우편요금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액 경비로 재무과 업무추진 여비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각종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던 것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읍·면·동·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 그에 관련된 송달료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징수 업무를 협조하는 상황에서 정기분내지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 실적에 대한 읍·면·동 인센티브와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203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모범 납세자 경품권 추첨 행사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만 납기내의 납세자에 대해서 정기분에 대해서 경품을 추첨해가지고 지급을 해서 납기내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재무과에 모사전송기가 노후되어서 1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문서 세단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재무과 각종 서류가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개인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단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복사기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1회 추경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 계상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재무과 책상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일부 의자 같은 것을 교체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과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OCR 프린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독촉 고지서를 재발급하고 또는 고지서를 분실했을때 민원 편의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CR 프린터가 아주 구형이고 노후가 되어서 오작동이 나고 제대로 활용이 못된 읍·면·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지역은 공급이 끝났고 내년도에 각 읍과 면에 구입을 해서 1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2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산하, 전 사업소, 읍·면·동까지 봉급을 일괄 통합 지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내 조경수 관리 및 잔디 깎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8개 분야 총액 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그 다음에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지방 청사 재해복구 회비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연감을 매년 합동작업을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비와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도 주관으로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운전기사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220억6,000만원은 아까 시산하 공무원들의 봉급 통합 지급에 따라서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를 함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운전자 가족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로 청사관리 각종 전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게 된 공제 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6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원활한 기본 서류와 또 향후 활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봉읍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냉방기기 보수공사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냉방기 사용전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후 냉방기 휀코일 유니트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무실에 설치된 휀코일 유니트가 시청 신축 당시에 시설된 시설로써 약 12년 가량됨에 따라서 노후가 되어서 제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 250개중에서 금년에 63개소를 교체했고 187개를 앞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급한대로 약 5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고압 증기 보일러 정기검사 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온수 보일러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 노후 온수기도 시설한지가 약 10년이상 되기 때문에 제기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자동제어 시스템 중앙관제 장치도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작동이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 수선 보수비로 2,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전기 수배 전반 노후 시설물 교체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10년이상 사용함에 따라서 제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지난 전기안전 점검에서 교체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조경 공원내 노후 파고라 교체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본청 창호 교체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신축 부지 건물 철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가 내년에 변두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폐교인 송동초등학교를 저희가 매입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부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대신 우리가 부지 정리를 해서 도유재산하고 교환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된 도유재산은 현재 구군청 뒤의 마당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본청 지붕 정비 공사입니다. 지붕 처마가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 있고 또 위의 부분은 부식이 되어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마 상단 보수와 처마 하단의 뿜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본청 전기실 무정전 전원 공급 UPS 대체 구입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진 고장과 오작동으로 전기가 정전시에 상당히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공예금수입이자에서 약 8억원정도 증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만큼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 같은 것 예금에는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종 자금이 미리 영달이 되고 또 각종 수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리 영달이 됨에 따라서 그 여유 자금을 저희가 최대로 예금이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간에 예치를 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더 발생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미 피해로 해서 국고 지원금 영달로 인한 예치금 이자라고 ......

그런 여건이 금년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더 높다고 근방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노파심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높다라고 하면 금년 같은해에는 제외하고 높다고 하면 실지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 각 면단위로 고지서 같은 것을 지금 송달하는 부서가 있지요? 이 보상금은 결국 마을단위 이장들이라든가 반장님들에게 하는 보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금년에는 전부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소와 거소가 틀려가지고 제대로 송달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는 불가피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대해서는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장님들이라든가 회장님들을 통해서 송달하다 보면 중간에 잘못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도 통·리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교부를 하니까 오히려 우편 송달보다는 더 정확하게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전달로 끝납니까? 아니면 회수까지 말하자면 세금 받아드리는 것까지 합니까?

송달로 끝납니다.

끝나지요?

예. 송달을 하고 ......

결국 비용은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나 이 비용이나 거의 같겠네요?

등기로 붙인다고 생각했을때는 오히려 이것이 싸게 먹힙니다.

싸게 먹혀요?

예. 그렇습니다.

500원이 더 됩니까?

지금 등기가 1,470원이거든요.

50%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참 애쓰시지요? 보니까 대처 굉장히 많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곡성간 상수도 공사하지 않습니까?

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해서 저희가 장수 번암에 40,900톤의 정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존 월락정수장에 15,000톤 시설과 동화댐으로 저희가 확보한 40,900톤을 확보해서 전 시가지 뿐만 아니라 읍·면·동지역까지 전부다 급수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에서 곡성선은 저희가 대산 배수지와 송동 배수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생면, 대산면, 금지면을 커버할 수 있는 대산 배수지와 송동과 수지를 커버할 수 있는 송동 배수지를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95%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을권 수수사업이 계속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배수지 계통과 송동 배수지 계통을 현재 금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입니까?

현재 저희가 전체 8개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강 배수지 위로 올라와서 이백 배수지, 산동 배수지 그 다음에 덕과 배수지, 운봉 배수지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 사업은 저희가 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마을권 입구까지 일단은 배수관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골목으로 해서 가정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마을권 수수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병행해서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현재 동화댐 수수사업 자체는 2011년 그 다음에 마을권 수수사업은 2011년 이후 약 2-3년 더 지나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곡성간, 송동-수지간 이것도 2011년까지 걸립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 배수지 288개 마을을 전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제일 우선 순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주생·금지 노선에 상수도가 곧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될 것이다 했는데 2011년도까지 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생면 지당리에 가면 관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가오면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으로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선 거꾸로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산 배수지 계통을 통해서 대산면, 주생면, 금지면이 커버가 되는데 대산 배수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을권 수수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로 마을권 수수사업을 전체 지금 현재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권내에 약 70%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에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12억원정도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되면 내년 연초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면, 주생면, 금지면 또 일부 이쪽 송동면 마을권에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중에 우선 마을 전체적으로 약 70%이상 신청한 마을에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동하고 중동은 올해 안으로 되기로 했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왜그럽니까?

현재 주생면에는 금년에 부동과 상동은 기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동까지요?

예. 중동은 철도 선형 관계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당 일원이 1차 문제 지역입니다. 지금 기 파가지고 올라오면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오염된 물이 나오고 해서 산너머에서 펌프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터집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달까지 안되면 기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 가정당 얼마씩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얼마 보조해줍니까?

보조라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가정 급수공사에 따른 가정내 시설로 해서 평균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가정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남원에서 금지·주생을 경유해서 거기까지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까지 된다고 봅니까?

마을권 수수사업은 지금 현재 다 끝난다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일단은 100% 신청을 해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급수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 70%이상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일단 신청이 다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급수 사정이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1가구 1인당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50만원 드려서 하시요 하면 나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전혀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50가구가 산다고 한다면 저희가 50가구 사는중에서 10가구나 5가구나 이렇게 신청 지역이 있다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70%이상 이렇게 신청이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노인 한 두분이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70%이상 마을 가구수에 50가구가 되면 35가구이상 정도가 신청되면 한 두분 사신 가구라 하더라도 전부다 수용을 합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50가구 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는 분들이 30가구가 넘어버리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냥 지나갈 것입니까? 마을 앞까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앞까지는 다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오지 부락에는 상당히 간이상수도를 의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 5억원 밖에는 예산을 안세워놨다는 얘기이지요?

예.

오지 면에서는 5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5억원 세워놨습니까?

지금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이외에 별도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20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따른 보수랄지 또는 긴박하게 마을권에 상수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할때는 광역상수도는 너무나 치우치고 지금 간이 급수로 먹고 있는 오지 쪽에서는 소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을 너무나 안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7억원정도 해서 정비해왔습니다만 금년과 2002년도에는 산내, 운봉 4개 지역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쪽의 많은 지역을 간이 상수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원정도 규모는 아쉽지만 일단은 저희가 광역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5억원 가지고는 정말로 간이 급수시설이 조금도 보탬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추경때라도 확보를 하십시요? 제가 봤을때는 5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오지개발 쪽에서 어떻게 해주어야지요. 안그래요? 어떻게 노력 좀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이 하루에 물 필요량이 얼마죠?

1인 1 급수량이 지금 현재 356ℓ정도 됩니다.

전체에 필요한 물 양이 몇 톤 ......

현재 19,000톤에서 20,000톤정도 됩니다.

지금 월락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평균 15,000톤정도 됩니다.

지금 5,000톤정도가 하루에 부족하네요?

예.

앞으로 동화댐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물이 아까 40,000톤이라고 했지요?

40,900톤이 되겠습니다.

40,900톤인데 월락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하루 15,000톤씩 공급을 받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상수도로 저희가 크게 광역상수도, 지방 상수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 상수도로 해서 우리 월락 정수장의 15,000톤 하고 운봉 정수장에 500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 상수도가 15,500톤 규모이고 그 다음에 광역으로 해서 40,900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56,400톤입니다만 운봉 정수장은 앞으로 폐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55,900톤으로 우리 남원시 읍·면·동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물 양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수 시설은 다 되었다고 보고 수수받기 위한 배수지랄지 배수 관로랄지 급수관로, 경영급수공사 이렇게 해서 전 읍·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물 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철에 농업 용수까지 동화댐에서 쓸 수 있지요? 농업 용수는 아닙니까?

농업 용수는 지방공사에서 별도로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지요?

예.

남원시 전체 마을권 수수사업까지 하면 2011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공정율은 얼마나 돼요? 마을 수수사업까지 끝난데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마을권 수수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17개 마을, 2002년도 3개 마을해서 약 20개 마을정도 했습니다.

몇 개 마을인데요?

28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80개 마을에서 17개 마을 했으면 약 10%도 못했네요?

예. 지금 마을권은 그런 수준입니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물은 나와서 마을 입구까지 물만 갖다주면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홍보해가지고 시 예산이 부족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수장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가지고 기 저희가 40,900톤 확보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아까 8개 배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배수지에 배수관 약 300Km로 해서 전 읍·면까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 소요 사업비가 76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764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96년부터 투자를 해와가지고 2003년까지 약 2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진도가 27.5% 올라가 있고 앞으로 향후 554억원을 투자해야만 수수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8개 배수지와 300Km의 배수관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288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 금년까지 15억원 이것은 2002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해서 저희가 약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약 186억원을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수수사업은 시비이고 그 다음에 광역권 ......

광역권 사업은 ......

사업은 ......

764억원중에 현재 국비로 해서 저희가 50억원을 1차 투자했습니다. 50억원 투자했는데 이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도 사업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농림부에 있는 농어촌 특별기금을 지금 환경부에서 농어촌 지방 상수도로 이렇게 명을 붙여가지고 그 일환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의 한도액이란 것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지원을 50억원을 받았고 앞으로 2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한번 더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8개 배수지에 764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210억원정도 투자했다고 했고 그중에 국비로 투자된 것이 50억원정도 했고 그랬지요?

예.

시비를 그동안에 약 150억원을 투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수지 8개 만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54억원을 순수한 시비로 다 투자해야 할 그런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50억원을 지원해달라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1-2년내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

예. 그렇습니다.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아까 2011년이라고 했지요?

예.

많이 있다면 그 안에라도 해서 모든 소외계층에 있는 농민들 특히 맑은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물 지금 맑지요?

예. 맑습니다.

생수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수질 BOD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생수로 먹습니까? 아니면 정수된 물을 먹습니까?

지금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생수 그대로요?

예.

여기 계신분들 다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집에서는 끓여 먹거나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들 보면 생산지에서는 원수 자체는 아주 좋은 1급수인데 운반 도중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못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제가 아는 주위에 약 90%는 그럴 것이에요. 95%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안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도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오염 안된 물을, 녹이 슬지않은 그런 관에서 나온 물을 먹어야 맑은물 그대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생산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운반하는 관까지 녹이 슬지않은 그런 관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들 가정까지 배달이 되어야 믿을 수가 있지 수도 고장이 나가지고 시중이라도 수도관 매설하는데 한번 파해친데 가보면 눈뜨고는 못볼 정도입니다. 저런 관 속에서 물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정말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소장께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나 또는 노후 제수변을 하면서 수돗물의 관종이 옛날에는 주철관을 써왔기 때문에 주철관의 제수변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녹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랄지 노후 제수변 교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

사업에 들어 있어요?

예. 금년 사업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단 노후관 급수관 교체비로 해서 약 2억1,200만원 ......

몇 m나 교체를 합니까?

급수관으로 해서 5개소정도 또 노후관 정비는 저희가 10개소정도 ......

m로 하면 몇 m나 됩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현재 급수관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요. 우리 본예산 ......

지금 926페이지 밑부분에 수도관 교체비로 해서 2억1,2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 949페이지에 .......

2억원이 들어 있네요?

예. 그외에 949페이지에 또 들어 있습니다.

949페이지요?

949페이지요.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노후 급수관 소화전 및 제수변 정비 공사로 해서 1억2,900만원과 누수 복구공사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지면 노후관 시설 복구가 아니네요? 그렇다치더라도 1억2,000만원 여기 2억원 하면 3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위험하게 생겼네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이라도 저희가 자치행정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사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공사 8억원을 세웠지요?

8,500만원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먼지가 쌓여서 포장은 안될 것 같은데 포장은 되어 있는데 하수구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하수구 관련해서 또 포장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진입로를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죠?

지금 8,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거기가 하수구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것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몇 m나 합니까?

200m ......

전체가 몇 m인데요?

총연장이 저희가 700m입니다. 아스콘 포장된 것이 250m, 콘크리트 포장이 450m인데 ......

아스콘 포장 끝나고 나서 안된데 얘기죠?

그러지요. 그리고 하수구 묻은데 제일 문제는 하수구를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 해줄 것입니까?

지금 보절 석재단지도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 분야에 활성화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지를 여러번 가고 했는데 꼭 부득이하게 최소 예산으로 가지고 해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안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승용차를 산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다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무쏘입니다.

현장을 뛰기 위해서 차를 무쏘를 사신다고요?

예. 경유차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해서 말하자면 업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차로 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 차하고 본인도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대 있어야 되고 민자유치라든지 골프장 관련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 저희 국장님 현지출장 다녀야 되고 기동력이 없으니까 직원 물론 본인도 합니다만 같은 동료들 차 타는 것도 한 두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출장 나가면 기름은 넣어주지요? 그것이 없습니까?

지금 전 직원이 업무용 차를 배차 받아서 쓰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출장 나가게 되면 기름 다 안넣어줍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30명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산 기법상 30명 인원은 유동적인데 말그대로 중앙이나 도의 어떤 문화관광과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는데 12월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나 중앙 계획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은 올해 몇 명 갔다 왔지요?

저희들이 올해 39명 갔다 왔습니다. 40명 계획이었는데 1명이 못가서 39명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보낼 수 있네요?

지금 이것이 인원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지금 여기는 50명으로 표기는 해놨는데 이것가지고는 어렵고 아마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는가 싶고 40-5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치 1단지, 2단지는 몇 %나 다 차있습니까?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41개소인데 복전하고 부흥만 안하고 전부다 가동됩니다.

3개 업체는 부도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IMF때 부도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암동 농공단지는 언제 완공이 되지요?

계획상은 내년 9월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언제예요?

이것이 산업입지법이나 농공단지 조성 지침에 보면 공정이 30%되면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해서 지금 공정이 토공 3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분양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또 재경, 재인해서 우리 인천 향우회때도 우리 자료를 해서 가서 향우회의 어떤 사장이 밥솥하는 그런 사장이 투자를 희망해서 가서 직접 만나서 1월중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몇 일전에 인천 향우회라든지 각종 기회만 있으면 각종 홍보를 해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는 물류 업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류 업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치 농공단지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광치는 주업종이 자동차 관련 제품입니다. 원래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어서 들어간 것이지 저촉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395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800부 예산 올려서 국비 1,1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5,200만원인데 과년도보다 더 증시킨 것입니까? 신문대가 올랐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부 부수는 변동이 없고 신문 지가가 약간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800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아요?

농업경영인과 그 다음 관련되는 농업 관련 기관 부서, 의원님들로 주요 배부처가 그렇습니다.

이 신문을 많이 봅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전문지로 이 신문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신문들을 보시는 농업인들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도 이 신문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로써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시설비가 국·도비 보태서 다 나와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보강개발 사업,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적용하는 %수가 왜 다 틀립니까?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적용 비율이 ......

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적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에 나와 있는 요율 적용표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반공사에 우리 생산기반 사업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중요한 사업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위탁 시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했던 경지정리 지구의 확포장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년도에 기반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지구는 97년도, 98년도 경지정리가 되었던 지구로 기반조사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약 7개지구에 약 12.9Km 사업 물량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시비부담금 10%가 의문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 의무부담금이고 다음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부분은 수지 남창지구 103헥타와 주천 호경지구 4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설명 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가을착수해서 포대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비부담금을 10%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10% 가지고는 경지정리를 농가들이 애로가 없이 끝마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호경지구 같은 지구는 평야부와 달라가지고 경사가 심하고 또 그런 지역은 계단식 경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용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화 사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비가 상당부분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2004년도 가을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상지구는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환지비는 경지정리 대상지구에 대한 비용이고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대산면 대곡마을로 200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부담금 문제인데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비가 더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그 쪽에 부담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애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나와가지고 시비부담금 10%를 내야 할 것인데 부족분은 무조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지정리 단가가 평균 헥타당 2,5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경지정리의 토공정도 밖에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추가 부담금은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 예산 지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평야부에는 금지나 대강이나 이런 아주 평야부 뜰에서는 그렇게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중산간부나 이렇게 경사진 계단식 경지가 있는 지역 이런 곳은 용수로나 배수로 또는 농로 이런 부분에 많은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물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시비로 추가가 약 40%내지 약 50%정도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시설을 하고 나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대체를 하셔가지고 농사 짓는데는 어차피 편히 농사 짓자고 경지정리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예. 시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천 송치 문화마을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1억8,000만원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마을 복지회관 사업으로 주천 송치 마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이 문화마을 규모나 내용에 걸맞게 시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복지회관 시설 경비는 그 문화마을 사업비가 약 3-4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융자금 포함하면 약 50억원이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백 문화마을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분 수입으로 충당해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송치 문화마을도 그 비용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비용으로 복지회관을 시설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금 관리상 시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시 세입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원해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60평을 짓는데 1억8,0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용이 300만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어떤 시설을 하길래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기존 내부에 별도 그런 구조나 그것을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통상 회관 건립한 바와 특별한 별도의 특수한 구조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복지행정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회관이나 또 복지회관, 노인정 이런 것 짓는데 지원을 얼마 해주냐 하면 그 동안에 3,000만원 해주었어요. 3,000만원이면 20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20평정도 짓는다면 평당 가격이 150만원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평당 300만원 지으면 그 가격의 2배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안에다 특수한 복지 시설을 해주는가? 내부의 시설은 없지요? 그냥 집만 지어주는 것이지요?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이 단가가 실상 이백 문화마을 건축 단가보다도 저희들이 민자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으면 이보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그런 것입니다만 지금 민자로 편성해서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300만원 아니라도 지을 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에 4,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저희들이 서버 구축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자치단체마다 쇼핑물이나 전자상거래에 대응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향적으로 대체를 해나갈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쇼핑물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약 1,800만원정도 그리고 전문 관리비용이 약 1,000만원정도 이렇게 대중 개요가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