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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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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배

김준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 재정에 견실한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3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4년도 투자가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종류로써 운용계획 금액은 135억 2천 998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2억 1,641만 3,000원, 전입급 9억 9,545만원, 이자수입 5억 1,120만 5,000원, 융자금회수 5억 6,940만원, 시·도비 보조금 7,490만원, 기타 1억 6,262만원으로 총 135억 2,998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재적 립 108억 2,592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2억 406만 8,000원, 융자지원 15억원 등 총 135억 2,9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정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총 예산액 5,206억 1,761만 8,000원의 10.3%인 117건에 536억 1,083만 8,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을 회계별,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로써 운영위원회 소속의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18쪽 의정소식지 제작비 1,200만원과 21쪽 전문위원 실 노후 쇼파 교체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속의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41쪽 읍·면·동 시정 설명회 자료제작비 650만원, 42쪽 평택시발전 기획위원회 과제연구비 840만원, 42쪽 시정 종합시책 추진비 560만원, 42쪽 시정발전 정책협의회 440만원, 43쪽 주요시정 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원, 45쪽 지방재정 시책추진비 300만원, 46쪽 시정신문 제작비 6,000만원, 46쪽 영상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47쪽 CIP 및 시정홍보 게시대, 도시미관 조명설치비 3억원, 49쪽 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비 200만원, 52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1억원, 55쪽 세수증대 시책추진비 100만원, 58쪽 통·리·장 등 신문구독비 8,640만원, 59쪽 보도행정추진비 360만원, 59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0만원, 62쪽 향토문화 예술창달 시책추진비 400만원, 63쪽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3,400만원, 66쪽 평택항 축제비 2억원, 67쪽 명창 이동백선생 노래비 건립비 1,000만원, 70쪽 농악 상설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축실시 설계비 2,600만원, 71쪽 자매 우호교류 도시 방문비 5,000만원, 72쪽 국제교류 시책추진비 200만원, 75쪽 체육활성화 추진비 480만원, 81쪽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 징수 인부임 1,413만 1,000원, 83쪽 관광진흥 시책추진비 400만원, 83쪽 송탄관광축구 지정 한마음축제 지원비 4,000만원, 83쪽 관광특구 관광안내판 설치비 1억 2,000만원, 84쪽 평택호 예술관 옆 공터 꽃밭단지 조성비 8,000만원, 84쪽 평택호 수변테크 보수및 보강비 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재정국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98쪽 이충문화체육센터 구내식당 설치비 3,000만원, 99쪽 런닝머신 구입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재정국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101쪽 도서관 이용 안내 영상물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 121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추진 관외여비 400만원, 122쪽 설 및 중추절 등 군경위문비 1,200만원, 122쪽 총무행정 시책추진비 260만원, 126쪽 공직자 직무연찬회비 1억원, 128쪽 런닝머신 구입비 300만원, 139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960만원, 140쪽 민생 및 현장행정 시책추진비 300만원, 140쪽 자치행정 시책추진비 260만원, 143쪽 사회단체 보조비 1억원, 146쪽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80만원, 146쪽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149쪽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150쪽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3,937만 5,000원, 153쪽 민원종합행정 추진비 440만원, 162쪽 지식정보화 시책추진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233쪽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 수당 56만원, 235쪽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200만원, 247쪽 가정복지증진 시책추진비 280만원, 247쪽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비 200만원, 251쪽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비 6,000만원, 251쪽 장묘시설 납골당 설치비 7억원, 252쪽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비 200만원, 256쪽 예절교육관 비품구입비 2,000만원, 257쪽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시책추진비 220만원, 260쪽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비 10억 8,100만원, 260쪽 청소년문화센터 간판설치비 2,000만원, 261쪽 어린이날 행사홍보 및 시상비300만원, 271쪽 깨끗한 도시가꾸기 시책추진비 260만원, 274쪽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3,300만원, 283쪽 자전거학교 운영에 따른 추진여비 60만원, 284쪽 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비 200만원, 289쪽 이충분수공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 289쪽 공원녹지관리 시책추진비 200만원, 291쪽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환경, 교통, 재해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 292쪽 계절별 꽃식재 사업비 5,000만원, 292쪽 미집행공원 우선순위 집행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309쪽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40만원, 315쪽 청사내 차선도색비 1,400만원, 316쪽 분수대 조명등 설치비 1,400만원, 335쪽 어린이날행사 홍보 및 시상비 300만원, 337쪽 자전거학교 운영지원비 290만원, 340쪽 자전거운영 강사료 700만원, 341쪽 환경미화원손수레 대체구입비 275만원, 341쪽 교육용 자전거 구입비 240만원, 343쪽 송북시장 다중화장실 유지비 400만원, 344쪽 중소기업제품 진열대 제작비 300만원, 349쪽 수도요금 421만 2,000원, 357쪽 꽃박스 식재용 꽃묘 구입비 2,000만원, 358쪽 꽃걸이대 설치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435쪽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20만원, 461쪽 포승국가공단내 잔디깎기 및 풀뽑기 2,000만원, 461쪽 공단 및 택지 내 수목 보식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522쪽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240만원, 522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 300만원, 523쪽 평택항 활성화 시책추진비 300만원, 524쪽 평택항 활성화 주체역할 정립과 객화선 발전 방향 연구비 8,000만원, 532쪽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비 1억원, 535쪽 평택쌀 지키미 운영보상금 600만원, 546쪽 양돈농가 정액대 지원비 4,000만원, 546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3,000만원, 547쪽 낚시터 청결홍보 표시판 설치지원비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570쪽 지제역 ~고덕면간 도로개설비 18억 1,600만원, 571쪽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 감리비 5,000만원, 571쪽 지제역 ~ 고덕면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4,200만원, 572쪽 벽화그리기 사업비 8,000만원, 573쪽 신대동 20통 외국인학교 진입로 정비비 3억원, 575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264만원, 588쪽 재해대책 및 재난안전지도 업무추진비 300만원, 598쪽 벽보게시판 정비사업비 1억원, 604쪽 시내버스 표시판 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629쪽 건강걷기대회 지원금 240만원, 630쪽 건강증진관리 시책추진비 600만원, 640쪽 보건소 건물내 도색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661쪽 평택농업인의 날 민간이전비 1,000만원, 662쪽 농업기술센터 사유지 매입비 3억원, 662쪽 농업박물관 및 테마식물원 농업기술센터 도로안내판 설치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690쪽 도시개발관리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에서 총 111건 90억 1,90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744쪽 토지평가위원 운영수당 72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42쪽 선진국 견문시찰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 41쪽 진위산단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 443억 5,505만원을, 43쪽 진위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수료 2억 1,500만원, 45쪽 차량구입비 1,000만원, 45쪽 칼라디지털복합기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특별회계에서 6건 445억 9,1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결과를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도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결과를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침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희망찬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