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7억원으로 기정예산 1,397억원보다는 0.7%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경정예산 1,284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1,280억원으로 0.4%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된 127억원으로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중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23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356억원인데 이는 지방세에서 4억원, 세외수입에서 21억원, 재정보존 금에서 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061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한 1,024억원인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272억원, 사업예산이 924억원, 기타예산이 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능별로 비교를 해보면 일반행정비는 21.4%인 274억원, 사회개발비는 37.6%에 해당하는 483억원, 경제개발비는 33.7%인 432억원, 민방위비는 0.6%인 7억원, 기타 경비는 6.6%인 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종에 12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택사업은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3억원이 감소하였고, 새마을소득기금은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은 2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서는 17억 9,800만원이 증가한 47억 7,700만원으로 우리의 특별회계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6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2,500원이 감소하였고, 먹는샘물에서 3억 7,100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시가지 도로인 시장 목공소에서 송방천간 도로에 4억 원, 장곡지구 교량가설에 3억원, 칠갑산휴양림 주변정리에 2억 700만원, 내수면 생태관광 자원에 1억원, 칠갑호 주변정비에 1억원, 정보화시범마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1,397억원보다 0.7%가 증가된 1,407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84억원보다 0.4%인 4억원이 감액된 1,2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된 12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에서 4억원, 세외수입에서 21억원, 재정보조금에서 8억원의 증가로 자체재원에서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원 및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6억원 감소로 의존재원에서 3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에서 3% 인 8억원, 사업예산에서 4.4%인 42억원 감소 편성되었고, 예비비등에서 46억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12.2%인 14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1.3%인 1억원, 사업예산에서 52.2%인 23억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예비비등에서 77.1%인 38억원이 증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에서 1,700만원 감소에 6억 8,500만원이고, 주택사업에 1,700만원 증가에 1억 8천만원, 의료보호기금에 300만원 감소에 4억 4,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에 2천만원 감소에 8억 5,400만원, 생활안정기금에 2억 100만원이 증가해서 4억 1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17억 9,800만원 증가에 47억 7,7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6억 7,400만원 감소에 12억 1천만원, 지역발전기금에 4억 7,100만원 증가에 34억 9,800만원, 주차장사업에 2,500만원감소에 1억 2,200만원, 먹는샘물사업에 3억 7,100만원 감소에 7억 2,7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도비 교부세사업으로 시장 목공소에서 송방천 도로개설에 4억원, 장곡지구 교량가설에 3억원, 칠갑산 휴양림 주변정비에 2억 700만원, 내수면 생태관광자원 조성에 1억원, 칠갑호 주변정비에 1억원, 정보화마을조성에 1억원으로 총 6건에 1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407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된 바 일반회계는 지방세 등에서 33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7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비사업으로 시장목공소에서 송방천도로간 개설, 장곡지구 교량가설, 칠갑산 휴양림 주변정비, 내수면 생태관광 자원조성, 칠갑호 주변정비와 교부세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이 증액된 사항과 국ㆍ도비의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군비 증감사항과 지방세 및 자체 세입 등 자체재원 변경으로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변경요인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주요사업의 경우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동절기로 인하여 사업 완료시기가 우려됨으로 충분한 검토와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총칙,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3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국비, 도비가 엄청난 건수에 의해서 감이 됐는데, 이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정부에서 당초에는 내시가 내렸을 겁니다. 내시가 내렸을 텐데 내시 내린 데에서 이렇게 감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시가 됐으면 그 물량이 올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오지 않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방법이 없다면, 사회과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줄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농림과 소관에 서도 이게 농업직불제같은 경우는 대상농지가 없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6천만원이 감된 것이고, 쌀 조정제도 그렇고, 이게 대개 대상지가 없는데 다만 건설도시과 소관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는 대상지가 아마 일부가 적었던 것 같고, 지표수 개발관계가 왜 감됐나 했더니 금년도에 국비, 도비에서 국비가 감되면서 도비가 감됐는데 지표수보강 사업비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전체 물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항목별로.......

(거 수)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도 중앙집권의 횡포예요. 보조내시를 중앙에서부터 내려보내도 안 짤리는 법이 없어요. 어느 단체나 똑같애요. 광역이나 기초나, 단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하면 조금 덜 먹힐 수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말단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아무리 잘 짜도 안 되요. 이것은 몇 년을 해보니까 물론 시ㆍ군별로 다른 점은 있지만 시장ㆍ군수가 중앙에 로비도 하고 하면 더 오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엊그제 본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정확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부에서 내놔도 이것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날고 뛰어도 안 되요. 중앙정부에서 짜른 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궁할 필요가 없어요.

내시된 보조금을요? 그것은 대통령이 청양출신이라도 안 되요.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되는 것보다는 당초 5천만원 가지고는 그 용역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다른 사람들을 주면 돈도 더 들어가겠고 해서 그린투어가 지정되려면 또 그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천상 용역을 해서 들어가야 돼서 이 사람들 보고 그것까지 해 주고 또한 지구별로 중간보고를 받고 공청회까지 끝났는데 지구별로 어느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실시계획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4천만원만 더 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업중지를 시켜놓고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2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것은 뭐를 하려고 했느냐면 새청양가꾸기에서 일반인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건데 교육을 여러번을 시키려고 했던건데 한번만 실시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도 되고, 이런 다음에 그린투어가 확정이 저희는 금년 하반기쯤에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 들어가려고 했다가 중앙에서부터도 늦어지고 우리 용역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교육을 저희가 네 번 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을 한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서로 경쟁을 붙여보니까 내려가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숫자가 나오고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종합민원실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48쪽 정산게이트볼장 구거부지 매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 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정산에 그럼 없어요?

(거 수)

44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구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향군인회관은 도내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교부세에서 재향군인회관으로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교부세 2억원을 줘서 송방도로 개설하는데 2억원을, 그 송방도로를 어차피 군수가 개설해야 될 도로니까 2억원을 줄테니, 그 돈을 군비로 들어갈 것을 교부세로 넣고 자원을 대체하자 하는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재향군인회관 건립하는데 2억원을 주자, 그러니까 내내 교부세로 주는 것인데 자원만 대체해서 군비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럼 재향군인회관으로 교부세가 별도로 2억원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됐어요?

먼저 1억원 가지고 땅만 사있죠. 전에 한 4, 5년인가, 5, 6년전에 그때도 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땅만 사놓은 것이 있어요.

회관이 지어져 있잖아요?

안 지어져 있어요. 땅만 샀어요.

알았어요.

그럼 송방도로 저쪽 그 사업비를 그 것을 깎아서.......

아니, 그것은 2억원이 들어가고 그것은 교부세로 들어가고 그대신 일반자금으로 2억원을 이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원대체하는 거죠.

그것은 국비가 온 거죠. 국비가 체육시설 확충해서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100만원이 왔는데 이번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민봉사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와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51쪽에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가 도비인데 언제 실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시를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준 거예요. 전액 도비........

56페이지 체납액징수 추 진여비 700만원이 상사업비.......

전액이 도지사로부터 상 받은 것 700만원을 체납액, 위원님들은 체납액이 많다고 상당히 행정감사때도 질타를 하셨는데 그랬어도 도내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체납액 나름대로 많이 받아졌다고 비율로 봐서, 금액은 타군보다 적습니다마는 비율로봐서 많이 받아졌다고 상을 700만원을 받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여비를.......

그래서 읍ㆍ면 재무담당 직원들로 해서 제주도 여행 보내기로 했어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출발하는 것으로 했어요.

가만 있어요. 내가.......

56쪽에 보면 말이에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예산을 세워놓고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최화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관리계에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해서 인부임을 하나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도 편성될건데, 올해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여직원이 있다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이것을 인부임을 사서 써야 하는데 며칠 샀다가 쓰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직원이 서울로 간 직원이요.

개인 돈을 썼구만요.

최화용 아니, 글쎄 자기가 빼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인부가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자기 돈으로 다 줬더라고요. 다 주고 서울로 갔어요. 먼저 전출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군수보다 나으네요.

최화용 그런데 어떻게 뺄 근거가 없죠. 자기가 직접 써서.......

사역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서........

최화용 예.

위원 장님!

강석호 입니다. 59쪽에 사회복지 공무원 PDA구입비가 있는데 PDA가 뭐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려 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기존에 휴대용 컴퓨터보다 소형으로서 그 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를 내장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방문시 자료라든지 복지수혜 혜택, 기준 이런 것 등을 컴퓨터에 담아서 다닐 수 있는, 크기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작은........

노트북인가요?

노트북은 노트북인데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노트북의 반정도 되는 크기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12분이 있는데 읍ㆍ면하고 군에 아동복지, 노인복지해서 14대를 지난 번에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기계 사는 것은 몇 대예요?

14대요.

싸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

기존이 699만원이 있어서 합치면 958만 9천원이예요.

그러니까 14대를 사기 위해서 돈이 더 왔구만요? 국비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군에 현재 등록된 자활후견기관이 없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후견기관을 선정하고 그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숙제이고, 내년도에는 후견기관을 지정 받는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무영역을 추가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재호 환경관리담당 송재호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조수먹이 사료구입은 이번에 도에서 따로 보조금을 줘서 지금 구입해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오면 주려고, 그래서 우리 군비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왔어요. 도에서 사료가요.

송재호 사료를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시설 안전진단하고 70쪽에 있는 거요. 그리고 7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진단은 아직은 노후시설이 아니라서 자체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점검을 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사항입니다.

송재호 이것은 집행하고 조금 남은 거라서 이번에 아주 정리추경에........

이게 우리가 금년 3월달까지가 수렵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수렵하면서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피해발생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 세웠다가 130만원 지급하고 37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되도록 안 주는 것이 피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송재호 예, 알겠습니다.

송재호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입니다. 농림과 77쪽에 한우사육농가 전압조정기 및 전구구입이 이게 뭐예요?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전압조정기 및 전구 구입은 한우 사육농가들한테 모기퇴치 등을 설치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전압이 고르지 못해서 전구가 자주 나가요. 그래서 이게 전압조정기입니다.

전압조정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써요. 약하면 불이 자꾸 차단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연말 됐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요새도 모기가 있다고 합디다. 아파트에는,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말 다 돼서 4회추경에 돈 200만원 올려요?

김동진 왜 그러냐면요. 전구가 자주 나가서........

글쎄 개인이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 같은 것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군에 떠밀지 말고, 소먹이는 사람이, 나도 집에 가정용 정미기가 있어요. 가정용 정미기도 있고, 벼 말리는 것도 있고, 전압이 낮아서 요새 12월말까지 한전에서 저기라고 합디다. 홍보기간이라 조금 싸게 해 준데요. 승압하면 돼요. 승압, 조정기가 그거예요. 승압, 안 나가게........

김동진 이것은 전구 하나가 8천원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 200만원 갖고 몇 집을 한다는 거예요?

김동진 이게 10농가, 변압기 하고 가까운 데는 별로 안 나가서......

나도 한전에다 신청했다니까요. 전압조정기, 승압을 올리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알았어요. 올리는 집행부나 돈 200만원을.......

김동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모기퇴치등은 시범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봄에 올리지 그랬어요? 봄에 1회추경에.......

김동진 모기퇴치등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압이 고르지 못해서......

됐어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81페이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청양군같은 데는 오지라고 해도 운수업체 지원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까지 늘어나요? 이렇게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 장님!

화물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75페이지 친환경 적병 예방사업지원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이영훈 농특담당 이영훈 입니다.

이게 적병이 뭐예요? 뭐를 보고 적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영훈 75페이지 친환경 적병 예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충대 한대일교수님이 친환경적 무농약 개발을 해서 메론 흰가루병에 쓸려고 했었는데 흰가루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약을 사용을 해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지급을 하려고 했다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메론작목반에요?

이영훈 예, 메론재배 농가한테요.

위원 장님!

76쪽에 내수면 생태관광 자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해당계보다도 우리가 아는 건데 이것이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5천만원 지원 받으니까 군비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금년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월시켜서 내수면 생태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하천이나 저수지쪽에 우리자연산 물고기를 넣는 사업입니다. 그리니까 게도 넣고 민물고기를 방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77쪽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변정비에 2억 500만원이.......

이것도 아마 해당계보다는 제가 내용을 알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연휴양림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정을 서너번 팠다가 전부 물이 스며나오다가 안 나와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서 물놀이용 양수시설을 해줘야 겠다고 해서 저희가 밑에 칠갑지가 막아지면서 칠갑지 물을 거기로 덤핑해서 양수를 올리려고 78쪽에 있는 물놀이장 급수용 양수시설이라고 해서 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물만 끌어올려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5천만원가지고 밑에서부터 끌어 올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비 5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2억원의 사업비를 가져야겠더라고요. 가져야 양쪽에, 거기 자연휴양림에 가면 양쪽 골이 있어요. 양쪽 골에 그 위까지 하려면 일단 양수를 해줘야 덤핑이 되겠더라고요. 구배가,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5천만원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안 되겠어서 사업비를 추가하면서 도비도 조금 이렇게 됐으니까 칠갑산에 우리가 도립공원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 좀 해다오 해서 추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것을 당겨서 내년부터 저쪽 칠갑지 담수가 들어가니까 그때 같이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담수하기 전에 밑에다가 급수밸브 넣는데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고, 관도 묻어올라가야 되겠어서 내년 일찍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비가 마침 이번 정리추경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해당계보다는 우리가 내용을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놀이장........

그러니까 양쪽에 물놀이장도 물놀이장지만......

무의미하게 세웠다고요. 세웠다가 그것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물놀이장만 올릴려고 했다가 생활용수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물을 올리자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양쪽골에 물이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확대한 겁니다.

저수지 물이 안 차면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도 물이 차야 그 물을 이용해서........

그런데 밑에다 하면 그렇게 저수지가 꼭 마르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시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수지쪽으로.......

그러니까 바닥양수구만요.

일단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양수해서 지속성이 사업효과가........

거기에 지금 관정을 해서 서너번을 했는데 계속 실패 했어요. 관정을........

아니, 물놀이장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고품질쌀 생산 대책추진 국내여비로 도비 200만원이 왔는데 도의 상사업비로 온 건가요?

상사업비예요.

도가 이번에 상타서 시ㆍ군에 조금씩 나눠준 거구만요.

세운 것 없고요. 화암리가 상을 타는 건데.........

화암리가 탄 거예요.

시상금이라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화암리에다 뭐 하나 보상금으로.......

이것은 당초에 4억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이 들어갔고, 추경에 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작목이 개발돼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2억원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소득작목이 신규로 개발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뭐를 했느냐면 운곡에 흑염소단지를 만드는 것 있어요.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고 2억원은 그러니까 하나의 소득작목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흑염소단지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내내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 하자고 하는 것은 고추니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배정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신규개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하는 것, 고추턴넬재배 하는데 몇 십만원씩 이렇게 주자, 뭐하자 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2억원을 그때 세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이쪽 6개면에 시설채소가 없어서 작년에도.......

글쎄, 그랬다가 그게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기후에 안 맞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요.

소득작목에 흑염소에 줬다구요? 얼마 줬어요?

흑염소에 5천 얼마를 줬어요.

아니, 흑염소가 소득작물인가요?

그것도 소득작목이죠.

저쪽 6개면에 시설채소가 많고 그 시설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쪽에......

예산설 때 하우스한다고 했지, 소득작물이 흑염소가 무슨 소득작물이예요?

운곡 현장을 가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주지 말아요.

저도 현장을 안 갔었는데......

(거 수)

76페이지, 축산분뇨 단독, 공동시설이 뭐예요?

김동진 이것은 축산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인데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해 온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융자이고, 300만원은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 축산분뇨처리 개인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냄새 난다고 가끔 나오는 것, 말썽 소지나는 것 아니에요?

김동진 아니요. 이것은 축산농가들한테 건조장이나 퇴비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독시설입니다. 명칭만 단독, 공동시설인데 축산농가들 퇴비장이나 건조장 개조하는 겁니다.

단독이예요? 공동이예요?

김동진 단독입니다.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분뇨처리사업에 명칭이 축산분뇨 단독 공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발효과정에서 냄새 안 나요?

김동진 이것은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건조장, 퇴비장같은 것을 지어주는 사업이예요.

거기서 냄새가 안 나느냐구요?

김동진 안 나죠.

8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86페이지, 벽천리 농로확장 포장은.......

벽천리 그것은 지금 세운 이유가 벽천리 저쪽 외곽도로에 서 이쪽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농로를 내는 것인데, 이게 농한기때 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어서 지금 편성을 해서 1월달에 겨울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외곽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절기가 됐는데......

그것은 농경지가 있어서 천상 동절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절기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차가 빠지거나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내 그 페이지인데 그 아래 마을회관 신축은,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예요?

예, 신축입니다.

없던데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예, 교부세 사업인데 농민회관 자리 있죠? 거기 청남에 농민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농민회관 자리에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주차장 그 위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주차장 바로 위에서 다리 건너가기 직전에 정자나무있는 데요. 그게 뭐냐하면 바로 건너가면 야영장이라고 해서 군유지도 한 1천여평, 한 2천여평되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거기로 해서 이쪽 삼형제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큰 다리는 아니고 1차선도로 정도로 해서 교량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게 도비 5천만원........

그것은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저기거라고 했죠. 황룡정이요. 그러니까 그쪽 저수지......

이것은 칠갑지 새로 막아지는데요.

거기 아직 장소는 안 잡고, 도비 5천만원을 주면서 그것도 내내 도립공원 지역내니까 그쪽에 내년에 담수가 되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우선 예산성립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업무담당자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농지담당 한성희 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하고, 지하수개발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매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데가 상갑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을 예측을 했었고, 그것이 저희 대상지로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이것을 삭감하고 한해대책 사업으로 지하수관정 4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도에서 저희 대상지 보고 한 것들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한성희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는데요. 신청된 결과가.......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정내시를 못받은 거예요.

지하수 개발사업은 명칭이 변해서 한해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이고.......

한성희 예, 그랬습니다.

이용남 예, 토목담당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도면 전산화 시디제작 용역하고 바로 90페이지에 보면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용역발주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도면 전산화 시디제작을 감시키고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발주한 것이 잔액 900만원을 같이 감시켰습니다.

이용남 예.

이용남 예.

92쪽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3개 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93페이지 암표지자 검사시약 구입이 보건의료원이요. 이게 막바지에 와서.......

이것은 시약구입하는 것 말씀이시죠?

예.

1,371만원, 이것은 세입에도 1,371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공무원들 암검진하기 위해서 세입에도 1,371만원이 들어가고, 세출에도 1,371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암검진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청양읍부터 면은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읍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박상진 입니다. 128쪽 교월리 가압장 설치가 뭐래요?

상수도를 교월리 그쪽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그쪽에 상수도를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가압을 해줘야 보급이 가능하데요.

중간밸브구만요.

예.

새마을소득기금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게 원금을 그만치 못받은 거예요.

해당 계장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이게 지금 농협에서 12월말까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이영훈 예.

이영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행하기 때문에, 지금 빌려주고 받는 것을 농협에서 대 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훈 저희들이 회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회추경에 정리가 될 거예요.

대출받은 날짜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 한번에 받지 않잖아요?

정리하는 기간이 6월말하고, 12월말 이렇게.......

금년도도 7월달에 받은 사람도 있다고 12월달에 받으면 내년도 12월달에 미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최화용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만 예산편성해 놓고 금년이 지나서 내년초에 추경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12월달 작년도 것을 받을 것을 1월달에 받는 사람이 있다구요.

이영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날부터 이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받는 날부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리점 해약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점은 만약에 해약하면 예산과목을 설정해놨던 것인데 위약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없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20억원을 민간 융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이나 구기자조합이나 이런 데에다 융자를 해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타당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내준 것이 그만치가 안 되기 때문에 10억원중에서 2억원이 나가서 나머지 것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융자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만 해 주고, 그래서 구기자조합에 2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수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한테 회수책임을 줘서 농협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대행수수료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는 감액 조치한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초대의회때 의원발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초대때 의원발의로 세우면서 돈을 무조건 다 쓰지 말고 순세계 잉여금에 10%, 골재판매나 이런 데서 10%를 무조건 지역발전기금에 적립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쓰지 말고 무조건 적립했다가 우리가 큰 돈이 됐을 때 어디다 쓰는 것으로 하자 해서 쓰는 조례는 안 만들었어요. 적립하는 조례만 만들었다가 3대의회때 와서 조금 사용도 해보자 해서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간 데가 구기자 원예조합에 나갔고, 운곡 고추농산에 나갔습니다. 돈이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면 돈을 주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융자금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오면 농협한테 주라고 해요. 그럼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회수책임이 있으니까 저당 잡힌 것이 안 되면 농협에서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줬다가 회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선정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농협한테 주죠.

계속비입니다. 18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