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1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김영열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함에 이어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6·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각 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는 바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화형 의원 외 6인과 박운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종간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김영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2·3·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제22차·23차·24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비 등 10개 사업에 총 26억 2,862만 8,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645억 267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픈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 폐지 인신공격 이유될 수 없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서대문구의회 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런 사건을 접하고 모처럼 찾아온 풀뿌리 지방자치의 부활이 한낱 지역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의원 나리들에 의해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구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대문구민여러분께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나리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원 모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에 계신 지방의원들은 서대문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서대문구의원 나리들이 무참히 짓밟는 추태에 대해서 서대문 구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서대문 하늘 아래서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입에 자갈을 물리고 주민의 입과 눈, 귀를 막으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머리가 나빠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물어뜯고 지방의원 먹칠하는 잘난 나리들의 합창을 저는 수 차례 경고하고 저지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날 의원 나리들은 이를 묵살하고 결국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들은 화풀이로 멍멍이들에게 몽둥이 찜질이라도 가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감시기관이자 의결기관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를 내 팽개친 채 잘날 구의회 나리들은 한 목소리로 5분 발언제도 폐지안을 제출하고 희희낙락거리는 것인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모 국회의원 주인나리 앞에서는 짧은 세 치 혀를 내민채 꼬리를 살살 치고 별의별 아부를 떠는 것은 아닌지, 목에 하나씩 개줄을 차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엄숙한 구의회 석상에서 저 잘난 척 판을 치고 5분 발언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나리를 감싸는 등 개, 돼지만도 못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참으로 불쌍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복을 자처하는 충신굿을 벌이며 서대문구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나리들은 진심으로 지역주민 앞에 나서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0만 구민여러분 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절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제108회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91호로 2003년 11월 20일 김영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토론 문화의 정착,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2001년 6월12일 의회규칙 제394호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본 제도에 맞지 않는 발언은 물론 토론 없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발언과 의원개인의 신상문제를 발언함으로서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본회의가 지연되어 원만한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 개선이 요구되어왔으며 또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신상발언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절 발언부분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5분 발언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표결 심사하여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 반대 4 로 김영열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향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의원님,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하는 추운 겨울철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금년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발언도 신청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제목은 '5분자유발언 폐지, 인신공격 이유 될 수 없다' 존경하는 서대문구 여러분과 구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 폐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 본 의원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의자는 폐지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 당하는 것을 사전에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방지하고자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고마워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국회의원 나리를 꾸짖는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인 본 의원이 책임질 일이지, 어찌하여 국회의원 나리의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신들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충실한 충복들이 앞다투어 허물을 덮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차떼기 등으로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야당의 부패가 속속 드러나는 등 정치혼란과 경제마저 침체에 빠진 이 중대한 시기에 지역주민의 민심을 구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가진 기초의회가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구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무슨 얼굴로 당당하게 정부나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자기 권리마저 포기하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서대문구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들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자격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머리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다면 사회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나리들께서는 수업시간에 땡땡이 치고 책상에 머리 쳐박고 졸지 않은 이상 어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얼굴 쳐들고 저지를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의원나리들은 온동네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멍멍이들은 온 동네 똥을 찾아 휘젖고 다니며 먹습니다. 그러나 똥개가 아닌 의원 나리들은 이참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무식한 티를 만천하에 자랑이나 하듯 얼굴 내밀고 다니는지 뻔뻔스러움에 (

의석에서 - 의장 뭐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좀 끝나고 해요. 끝나고. (

의석에서 - 주민이 뽑아줬지, 당신이 뽑아줬어요, 왜 똥개니, 뱃지 빼서 남 주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똥개라고 안 했어요.

마저 하겠습니다.

10분간 자격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좋은 말로 하세요. 좋은 말로.)

자격 있습니다. 10분간.

마저 하겠습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저속한 말 쓰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셔야죠. 의장이 퇴장명령을 내렸으면 지키셔야죠. 왜 그것을 강력히,

지금 회의가 너무 격해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능가하는 충복을 자처하는 나리들이 모여 지역주민에게 멋진 충신 굿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아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고유의 놀이인 굿은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들을 비꼬고 세상을 풍자함으로써 대다수 서민들의 설움을 풀어내고자 만들어진 굿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충복을 자처하는 나리들은 허황된 거짓말만 되풀이하는 국회의원 나리를 비판하기는커녕 선량한 서대문구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냥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주민의 투표로 당선이 되었으면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역으로 지역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물론 세계정치사상 유래 없는 자신들의 5분발언제도 폐지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며, 서대문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방의회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지방의회에 대해 소개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충복을 자처하는 충신 굿을 벌이는 등 갖은 추태를 부린다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5분발언제도 폐지라는 우리 지방자치사에 유례없는 발상을 들고 나온 잘난 의원 나리들은 지역주민의 눈과 귀를 꽉 틀어막고 무슨 농간과 수작을 부리고자 하는 것인지,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을 저지를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없다는 이유로 4년간 안하무인격으로 국회의원 나리의 수족이 되어 충성을 맹세하고 서대문구의회를 최악의 지방의회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서 나서는 저의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시간이 몇 분이 지났는데 끝나요 끝나긴.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대문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구의원 황춘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5분자유발언 폐지에 관해서, 폐지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지의 부당성을 구민 여러분께 알리고 또 우리 많은 의원님께 재차 그 부당성을 말씀드려서 이것을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차원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문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 또는 항고 차원의 신상발언 그리고 회의중 잘못된 회의진행이 있을시 원만한 회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5분자유발언으로 우리 의원들께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엄격히 성격이 다릅니다. 신상발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신상문제를 발언하는 것이고 구정질문은 구 전체 정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하는 내용이고 의사진행 발언은 그야말로 회의때 필요한 발언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 신상발언 이런 발언 속에 속하지 않는 구민이 원하는 또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해서 자유롭게 구민을 상대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의원님을 상대로 얘기할 수 발언이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폐지 이유로써 인신공격성 그리고 또한 토론이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30여 건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30여건의 자유발언 중 심하게 따졌을 때 인신 공격성이라고 자처한다면 4, 5건이었습니다. 나머지 25건, 26건은 40만 구민을 위하고 40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것이 5분 자유발언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그야말로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하기 위한 명분의 수단으로 폐지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론이 없는 5분 자유발언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5분 자유발언은 발언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의 본 취지인 것입니다. 이 취지를 정확히 살리셔서 또 우리 구의원께 주어진 유일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간혹 초선 의원으로서 앞 자리에 앉아 들었을 때 민망한 발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민망한 발언이나 발언 의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의장께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이의 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왔을 때 강하게 의장이 제지할 수 있는 촉구하는 형태로 5분 자유발언의 폐지를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폐지에 찬성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각별히 많은 방청객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천에 흐르는 물도 양이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같은 말을 해도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주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귀하게 태어나 귀하게 주어짐을 받은 우리 입으로 어찌 좋은 말만 하고 살겠습니까마는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갑신년 새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는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적으로나 매우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으로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일부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82호로 2003년 11월 1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가 위촉 후 제한 없는 연임으로 인하여 일반주민의 일선 행정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통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며 본 개정안에 대한 통장의 임기 연임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가졌으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에서 2년에 2회 연임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83호로 2003년 11월 1일 박운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 불편사항 해소와 기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체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관내 학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일반적인 일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어 각급 학교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의 근거와 보조예산의 기준,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안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17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당해연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보조 기준액을 제한하였고 안 제3조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안 제7조 제8조에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교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정 안으로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제4조 제1항중 제4호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의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4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실비보상)의 규정에 의거 당직업무수행 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는 10,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있으나 현행 당직수당은 당일 저녁과 명일아침 급량비에 불과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근무자 개인이 부담하는 등 실비보상에 못 미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오던 사안으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존 일률적으로 국가기준에 의하여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당직근무 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당직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당직수당 지급적용 범위, 안 제3조에 당직수당 지급액을 1인 1회 35,000원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85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효행, 지역봉사, 구민화합, 특별활동 등 4개 부분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그에 따른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구민대상자로 선정 매년 1회 시상하는 서대문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변경된 우리 구 직제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0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총무과 동정계장을 동 행정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6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58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 안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은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 안으로 지난 2003년 8월 자신의 자녀이름을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비 50억원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독지가의 기부 의사에 따라 각 자치구에 유치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건립부지가 우리 구로 선정되어 현 독립문 문화의 집 해당부지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내 대지면적 200평과 독립공원 부지 일부를 포함한 총 대지면적 231평에 출연금 50억원을 들여 연면적 762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2004년 9월 완공 목표로 건립하는 사안으로 출연기부금 50억원은 용도지정 기부금으로 2004년도 예산에 편성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7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 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현행 구세 감면조례가 2003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주거용 부동산 외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세대상인 40㎡이하 영구임대주택 외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의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조정 축소하였고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던 현행 조례 제20조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폐지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에서 "2004년 1월 1일 "로,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 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미년 올해도 어느덧 보름도 채 안 남겨놓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결실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함께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셔서 본회의에 부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 사유를 보면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 자주의 지역방위 등등 해서 일선 행정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통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추구하는 자치행정 취지에 맞게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보완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년 1월 1일부터 그간의 우리 통장님들이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셔서 그런 측면에서 수당이 100% 인상된다 하여도 20만원 수령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느냐 그겁니다. 통장님들이 명예 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셨지 무슨 거마비 그것 가지고 봉사를 해주셨겠습니까? 여기 보면 현재 각 통의 통장님들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72명 설문대상자중 현 조례대로 가자는 의견이 183명 67.3%, 임기 제한이 38명 32.7%입니다. 그러면 70대 30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자료를 많이 첨부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25개 각 구의 통반장설치조례중 현황을 보면 20개 구에서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구중에서 광진구가 2003년 3월 31일 2회 연임으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강동구는 2003년 11월 5일 개정하고 금년도에 2군데가 개정하고 나머지 20개 구는 현행 우리 서대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까지 하고 있는 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60세도 있고 62세도 있습니다. 현재 아마 이것을 발의하셨을 적에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그러셨겠지만 사실은 현재도 통장님들을 임명할 적에는 임기가 만료되면 복수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현행 제도로 해서 통의 통민들이, 동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분들이 통장을 보셔야지 무조건 임기대로 아니면 연임 조항을 넣어가지고 선출직 구의원이 횟수와 연임에 제한이 있습니까? 주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말 그대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또 혹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만약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간에 애쓰신 우리 통장님들의 명예를 이렇게 개정 하나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대로 가도 정말 우리 동네 북아현3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하실 분이 없으셔서 사정사정하고 쫓아가서 도와주십사 하는 실정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개정해서 임기 제한을 두고 말 그대로 정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명예를 존중해 주시는 측면에서 저는 이 개정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 반대의견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5분 발언 폐지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존경하는 우리 김영열 의원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 제대로 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김영열 의원에 못지 않는 그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임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과거에는 연임의 제한이 없이 말씀대로 제가 아는 어느 통장 한 분은 30년 이상 통장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또 동네를 사랑하는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을 통장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에서도 민주화가 도입이 되어 통장들도 직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통장에 임명을 하지 못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는 보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돼서 20만원씩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당도 아니고 수고비도 아니고 이런 식의 보상비를 10만원씩 해서 드렸는데 그게 통장 수당이 아닙니다. 그것이 민방위대장의 수당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의 채널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1회에 한해서 통장직을 제한해 달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사안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임기 2년을 하고 2회 연임을 하면 6년입니다. 6년 동안 통장이신 분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에 더 능력 있으시면 더 있다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김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안을 폐지하자 그러면 다수가 통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김영열 의원님 열정에 못지 않게 그런 애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통장들을 생각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 없으시고 이대로 해보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표결을 하고 기립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장시간 토론을 거듭 해서 이뤄낸 것입니다. 모쪼록 이해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2004년도 예산안중 일부 수정.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