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늦게까지 제1차 계수조정한 것을 토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계수조정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제2차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차 수정내역서안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앞에 사업설명서에도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설명서부터 넘어 가면서 과별로 총무과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나오시죠.

총무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자료 때문에. 제가 나가서 설명하게 되면 이 자료를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임웅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 보류된 사업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입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7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드린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기준과 그 다음에 2004년도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 교육청별 시설비 초 중학교 예산내역 해 가지고 연도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경비지원보조는 2001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0년도에도 보면 저희 강남교육구청에서 2000년도에는 59억, 2001년도에 57억, 2002년도에 68억, 2003년도에 58억, 2004년도에 30억 강남교육청에 있는 것 외에도 11개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별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보면 강남교육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배정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거나 또 일부러 감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앞장의 편성기준에서 보듯이 학교 및 학생수 등을 반영해 가지고 차등 없이 예산에 편성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일반운영비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준 하나 별지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문제인데 시설비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건물신축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타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시설정비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한 편이어서 연도별로 기준에 보면 예산배정기준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좀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러 예산을 좀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데이터를 보시면 그 부분은 다소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배정해 준 이 내역을 보면 별도의 차별대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방위에 필요한 훈련장 보수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결위 심의할 때 사업설명서 26p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법령상에 순수한 신축이나 증축외에는 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서초하고 강남을 비교해서 저희가 1억8,000, 서초가 1억5,000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초하고 강남하고 예비군 훈련자원도 다르고 행정인구도 강남이 서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 강남이 서초보다는 한 3,000만원정도 더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령상에 순수한 증축인데 지난번에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군 시가지전투 종합훈련장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증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좀 더 연장해서 보수차원에서 보수 내지 수리하는 차원에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새로 별도로 짓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강남구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교육장이니 만큼 예산도 서초와 강남을 비교해서 서초보다는 3,000만원정도가 많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해서 전화 도우미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179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9p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3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남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친절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사업설명서 30p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위탁금 그 다음에 포상금해 가지고 예산 과목별로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이 자체는 같은 사업인데 예산집행 성격상 예산과목을 세 가지로 분류했고 친절교육에 1,26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2회의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친절하다고 해서 일부 인터넷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하다고 해서 교육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나마 불친절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부 불친절한 직원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목표는 친절하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일시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또 교육을 시켜서라도 친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우미와 음악방송,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 청사를 방문하게 되시면 아침출퇴근 전이라든지 출퇴근 이후에 그리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그 다음에 좋은 언어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에 보시면 민원응대 리모델링 평가인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을 상대로 해서 과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 또 어떻게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했느냐 하는 일종의 카운셀링이고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일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외부 리서치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친절한 구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우미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친절도우미 민간위탁은 현재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현관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친절도우미들이 사람인 이상 때로는 불친절하고 또는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계가 아니고 인간인 이상 때로는 불친절하더라도 그나마 저희 강남구청 직원은 1차, 2차 구조조정 이후에 약 277명의 직원을 감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감축해온 인원도 지금 각 실과에서 부족한데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일반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를 할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또 저희가 많은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순한 업무는 외부 친절도우미에게 민간위탁을 시켜서 계속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도우미들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더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업체를 바꿔서라도 친절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전화응대 및 방문친절에 대한 결과를 아무리 평가를 하고 채찍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서라든지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도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포상금 이것도 10개 부서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5p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5p 보시면 밑에 중간 하단쪽에 구본청 청사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176p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6p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구본청 청사 시설보수해서 2억4,569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청 청사가 대지가 4,700평이고 건평이 약 4,500평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본청 4,500평과 건물 연면적 4,500평과 대지 4,700평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유지관리예산이고 여기에 보면 어떤 특별한 새로운 사업들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필요한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이런 정도 차원의 예산입니다. 세세한 내역은 설명이 굳이 필요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청사건물과 관련된 간단한 보수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p 시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 각목명세서 173p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두 번째에 의회 및 대외업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정책기획과 풀에 묶여있던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소재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외협력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의회라고 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총무과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방문 손님들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내부에 각종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또 외부인사라든지 방문할 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원격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원격교육원에 대한 당초 예산은 186p를 봐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186p, 원격교육원 해 가지고 약 10억원의 돈을 1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원격교육원 운영해서 저희가 2p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 주시면 강남원격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2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자세한 내역은 뒷 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사업수지예산해 가지고 사업비 있고 그 다음에 토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13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원은 지난 9월 2일날 오픈해서 현재 많은 우려와 걱정반 속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원격교육원에 관련된 조례, 운영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더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되는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는 수업료가 들어 오면 그것을 바로 당해 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그 세입 잡은 것을 다시 지출하는데 기금에 관한 조례가 안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등록금이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전부 일일이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나가는 돈은 전부 세출예산안에 편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을 요구할 때는 처음에는 이것을 매년 스탠포드에 주는 돈, 또 사무용품, 위탁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1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 10억이면 10억 기금을 가지고 그 동안 자체경비 쓰고 돈이 자체적으로 적립해 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함에 따라서 현재 지금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1식이라고 그런 것은 처음에 기금으로 갔을 때 1식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제는 1식이 아니고 13억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지난 행정보사위원회 때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 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2쪽짜리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원격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쪽짜리 드린 것을 보시면 미국의 국외여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강남구원격교육원 운영비로 10억입니다. 이 10억은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원격교육원을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예산은, 들어오는 돈은 10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13억이 될지 그것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일날 오픈해 가지고 141명을 등록해서 지금 7,000여만원을 우리가 이미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예로 비춰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뒷장에 보시면 세출은 10억이 되고 1,200만원이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세입에 보면 기타사업수입 해 가지고 9억9,250만원, 그 다음에 세출은 10억2,500만원 이걸로 봐서는 다소, 그 뒤에 나눠드린 2004년도 사업수지 예상해 가지고 예산액이 13억이고 매출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13억인데 적자가 약 한 2억7,800만원을 첫해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경상비는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한 3억8,000정도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그 스탠포드 그러니까 원격교육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전문가 과 정 모집하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3억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저희가 수익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과정은 3억을 투자를 해서 4억1,000만원 정도의 학생이 들어와서 등록금 수입을 예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 및 국내연수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스탠포드 과정이 온라인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을 위해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일정기간 2주면 2주, 열흘이면 열흘정도의 외국에 실제 현지가가지고 스탠포드대학을 가서 저희가 가서 수강을 하고 현지, 일종의 적응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이 만약 도입을 해서 수익은 약 9,9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평생교육과정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스탠포드과정은 미국 스탠포드공대에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등록된교육기관임을 감안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민 평생교육과정에 어학연수과정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요예산은 640만원, 이것은 저희가 학생모집을 해서 약 4,800만원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평생교육 교양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1,180만원 들면 이것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력이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예산액은 6,500이고 실제 저희가 예상등록금 등 수익은 4,200만원을 지금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MBA과정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외국에 있는 사이버 MBA과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원격교육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한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혹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3,4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예산액은 13억이고 저희가 수익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있는 10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올라있는 1식은 저희가 내년에 기금으로 했을 때에 10억이면 첫해에 10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보고 독립채산세 방식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것이 예산이 기금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전환해서 13억원을 책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보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집행부 측에서는 설명하실 적에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좀더 간단하게 해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필상위원님 발언하세요.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과별로 순서대로 해야 빠르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데예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삭감됐다면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친절도우미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우리 위원님들 공히 공통된 생각은 전연 효과가 없다. 친절하지 않다. 주민들에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 진짜 친절도우미가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민간위탁의 업체를 변경을 해서라도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3년도까지 한 업체는 완전히 사업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를 교체를 해서라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한 277명을 감축을 하고 현재도육아 휴직이다 해서 사고자가 40여명 있습니다. 뭐 병휴직, 육아휴직 또 파견자, 교육 그래하다 보니까 그 1층 현관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을 직원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기능직인데 일반직들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그나마 동이든 과든 사람 적다고 아우성인데 이 부분은 물론 친절이 불친절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석하게도 일부 시민들이 와서 참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우미를 안쓰게 되면 직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을 차마 거기다 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에요. 여태까지 한 민간업체는 실패를 했으니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교체를 해서라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종합훈련장 증축은 아까 보수라고 말씀하셨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공히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손을 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민원도우미를 쓰지 않으면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민원도우미를 써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아직 2003년도 결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2002년도 결산서 세세항별 결산액을 보게되면 강남구 인건비 총액이 대체로 450억정도입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가 1,380억 정도, 거기에다가 이전경비가 1,380억이에요. 이전경비라는 것은 대부분 다 80%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13억에 총 사업비가 131억이에요. 그렇다고 보게되면 13억을 들여서 10배의 사업비를 감당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450억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사업은 1,380, 3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 행정사령탑이 있고 물론 업무추진비 등등 우리 여러 가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공무원이 1,300억에 달하는 지금 많은 아웃소싱, 이전경비가 나가고 있고 교육경비도 나가고 있고 이래서 많은 것이 아웃소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인건비란 말이지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을 세워서 주민을 위해서 잘된다면 그 자리에 마땅히 공무원을 세워야지요. 공무원이 서야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민원도우미를 세워야 된다. 친절이 안되는 민원도우미가 서가지고 인사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스튜어디스 모양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이 바라는 친절도우미가 아니고요. 요새는 보게 되면 또 여성도우미는 둘만 그것도 데스크 밖이 아니야 데스크 안에 가 서있고 나머지는 건장한 청년들이 목마다 검정 옷을 입고 딱 서있어 가지고 무슨 분위기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이것을 보고 강남구에 아까 총무과장님 일부 친절한 부분도 있지만 하셨는데 그중에 타당성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인정할 부분은 있어요. 아직까지 친절하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그 기금을 깎아서 교육을 안 시키면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어느 부분 친절한 면도 남들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구청에 아부하는 사람의 발언이지, 현재 강남구청을 들어서면서 그 도우미들이 친절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려 자세로 섰다가 90도로 경례하는 것만을 어떻게 친절도우미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친절도우미 교육은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적다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보다 10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450억을 쓰면서 총 사업비 1,350억, 1,380억이면 3분의 1 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을 그렇게 아껴 가지고 뭐합니까?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몸을 날려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공무원 세우는 것이 안된다.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그 부분만 해요? 민원도우미만, 다른 질의말고. (임웅빈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그 한 건씩만 우선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 타 교육청과 형평성이 그리 크게 반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면 많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의 교육경비 시설비 포함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 이와 같이 형평을 결여한 사업운영에 관하여 시의원, 교육위원, 교육청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관할구인 강남교육청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나 상급기관에 예산배정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질의요지를

바로 그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건이 뭐해서 아직 그런 요구한 사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연간 50억 정도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강남구가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에, 다른 교육청에 비하여 3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강남구가 부자 동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을 하고 명시적으로 못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의원 역할, 관내 출신 교육위원 역할, 또 교육청의 청장의 역할 그것을 이렇게 예산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열악하게 배분된 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을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까?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의의 요지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리스트 보시면 강남구 위에 바로 강서교육청이 있습니다. 강서교육청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무려 5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관내의 예산은 59억 해 가지고 이것이 거의 크게 변동 없다가 내년도에 줄었는데 문제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 노원이나 은평이나 영등포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시설이 낡고 노후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가 강남교육청에 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돈주는 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예산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거 우리 지원 안하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펄펄뛰고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강남구청 또 우리 구의회에 와서 교육경비 지원해달라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이 좀 미비하고 불비하고 애들이 불편하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것을 매년 의원발의로 도와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자녀들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열위원님께서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강남구교육청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드립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이 또 교육청에서 그 대응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마는 그 대응된 자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의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하고 학교별 예산액을 제가 자료를 얻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자료를 보면 3분의 1도 안되게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역할을

우리가 2001년부터 도와주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돕느냐 안 돕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25개 구청관할 교육청에 안분되게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악되게, 그러니까 적게받는 초창기부터 적게 받는 이유가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시의원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그래서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더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김치열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원격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그 뒷장에 사업비 옆에 보면 주민평생교육 어학과정 도입 및 운영 있죠? 그 64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 매출액 있고 이거는 매출액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등록금이죠?

1인당 등록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구청에서는 640만원 투자해 가지고 4,800만원 수입을 올린단 얘기입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강남구민을 위해서 주민평생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강남구 예산은 13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640만원 투자가 아니라 4,800만원 투자해 가지고640명이 혜택을 받는 걸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전혀 주객이 전도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640만원 투자해 가지고 4,800만원 수익으로 등록금을 받는데

주민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교육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생색을 낸 것처럼 공짜인 것처럼 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이런 생색을 내려고 한다면 원격교육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남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교육을 도입하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강남구민에게 좀 뿌듯하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끔 이 사람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말던지 아주 실비로 해 가지고 구민에게 진짜 강남구에 산다면서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제 그 부분에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평생교육도입 해 가지고 이건 돈 안 받잖아요. 무료로 하잖아요. 저희가 일단 초창기니까 1년간 운영하는 것을 지켜봐주시고 또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사업이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밀어 줘야지 1년간은, 1년간 운영해 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개선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배가 출발했으니까 잘 가도록 의회나 구청이나 또 주민들이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기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좀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편성해서 주신 그 원격교육원 예산편성이 강남구청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는지 우선그걸 하나 물어보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준한 게 아니고 바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죠? 그러면 거기 지금 13억1,200이 총 예산이죠? 그 중에 예비비가 3,427만9,000원이면 이게 지금 만약에 1%에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 과목에 의한 예비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좀 여유 돈이다 이거예요. 여유 돈을 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 과목에 의한 예비비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거는 과장님 순간, 순간 편리에 따라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예비비라고 써 있으면 예비비라고 알고 있지 뭐 그게 여유 돈인지 무슨 돈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써 있는 대로만 아는 거거든요?

아니 저 윤정희위원님

그래서 1%에 해당되는 예비비가 과도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온라인 직무교육과정도입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스탠포드 대학 SCPD전문가 과정, 스탠포드 대학 현지 및 국내 오프라인 연수과정, 스탠포드 대학 영재교육과정 등등이 있으면 강남구청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거지요. 공무원 온라인 직무교육과정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상당한 의문이고요. 이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이 원래 이런 오프라인 이-러닝 서비스를 하는 이-러닝 테크놀러지에 의한 스탠포드 공과대학의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운영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평생교육 어학교육과정이니 주민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상당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질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본래가 의미하는 교육과정하고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거기다 삽입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본업에 조금 벗어나는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주세요.

저희 강남원격교육원은 SCPD프로그램만 도입해서 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설립목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SCPD해 가지고 스탠포드 공과대학의 사이버교육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이버교육을 해야만이 그렇게 등록을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SCPD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 주민을 위한 평생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그중에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뭐 주민 소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스탠포드 하나만 해 가지고는 우리 설립 목적과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본대 사업 외에도 추가로 하게 된 연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전화도우미 민간위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우리 현관에서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친절도우미 이런 문제는 저희 그 명예행정관이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이나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신데 그 분들을 좀 더 교육시켜서 민원도우미의 숫자 비교하면 뭐 하지만 반 이하의 인건비로써도 충분히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안되겠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자원봉사 또 예를 들어서 명예행정관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만 통틀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친절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헌신적이고 내 사생활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헌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원봉사로써 한시적으로 시간 단위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하루종일 있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해서 저희가 7명의 민원친절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설명 못 드려도 일부 주민들은 잘한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를 바꿔서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불친절하면 뭐 그때 가서 별도 대안을 세우든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지역 뭐 훈련장 보수 있죠? 그거 간단히 지금 우리가 거기서 훈련장 만드는 거 그거에대해서 지금 이제 삭제할 예정이거든요? 법적으로 딱 문서화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안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법을 어긴 건 없는데요.

거기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증축이나 신축일 경우엔 안된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얘기 듣고 그게 뭐냐 증축은 안된다 하는데 왜 증축으로 올라 왔느냐 하니까 기존에 있는 참호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거보다 좀 부족하니까 옆에조금 달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개념이 보는 거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다 일부 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리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하고 딱 끝내면 연결공사 하는 부분에 뭐 이거 증축이냐 연결이냐 그런 개념의 차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주진 않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1억8,000, 1억5,000, 서초가 1억5,000 우리가 1억8,000인데 그거는 뭐 우리 내부기관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예비군 훈련받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음 기회에 또 있습니다. 총무과 지금 하는 거 보니까요.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먼저

정책기획과가 먼저입니다.

정책기획과요? 여기 없는데

뒤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수정안 예결위 수정안 5p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목명세서 144p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공청회 실비보상 150만원을 위원회안으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내년도에는 특히 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하면요. 우리가 재산세를 올린다 혹은 세목 교환을 한다 이럴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참가하는 강남구민한테 여비라도 실비보상 해 주기 위해서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50명 정도 잡은 겁니다.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4p에 행정업무 아웃소싱 주민평가제에 따른 시상해서 시상금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셨는데요. 이게 금년도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66개 아웃소싱 사업을 15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 약 10개씩 되는 업체 중에 하나씩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상을 하고 또 못한 데에 대해서는 다음 서비스 이행 향상 각서를 받는다든지 혹은 그 다음 계약 때에는 당신네들을 배제할 테니까 서비스 질을 높여라라든지 이런 패널티제와 그 인센티브제를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예산이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0만원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분류별로 5개 업체씩을 이 한 업체에 300만원씩 시상하는 시상금이니까 그건 또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의 종사자 그러니까 청소하면 청소원 개개인한테 주도록 우리가 그 실제로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하기 위한 시상 제도니까 이건 반드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지난번 추경 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살려주신 사업이니까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승소사건 유공 공무원 250만원 그거는 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웃소싱 주민평가제라는 게 이게 9회라고 그러면 몇 사람한테 지금 줄 예정입니까?

그건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아. 거기에서

업체가 청소하는 업체 같으면 뭐 200명 있다 그러면 200명 전체한테양말 한짝이라도 시상금으로 받으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결코 많은 돈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업체니까 이런 게 있음으로써 훨씬 더 주민한테 서비스를 잘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정책기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p에 되어 있는 뒷골목 방범 CCTV설치 및 종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보류 하셨는데 동 예산은 관제센터를 당초에 의회에서 230대 예산을 주실 때 저희가 선진국 사례를 보지 못해 가지고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당초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고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예산 일부와 당초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가 32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00대를 삭감하고 230대가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 100대에 대해서 금년도 230대는 강남경찰서 관할만 230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서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서1동 70대하고 강남의 30대 추가로 들어간 것을 100대를 요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3억6,000을 요구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1억2,300을 삭감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인건비가 약 1억7,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3억6,000중에서 사업비가 1억7,000을 빼니까 1억9,000정도가 그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약 5,000만원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로 사업설명서 45p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기타사항 등 해 가지고 5,500이 돼 있는데요. 이 5,500만원은 강남구 저희 관내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뭐 수해라든가 이런게 났을 때 우리가 관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식사비 정도를 제공하려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5,500을 넣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는 1억5,000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요. 191p 보시게 되면 취약지역 소방훈련 등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2억은 저희가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작년도에는 이제 그 소방서에다가 소방서에서 그 지금 아파트에 철문을 딸수 있는, 화재가 났을 때 철문을 딸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철문을 딸 수 있는 장비를 두 대를 지원한 게 있고요. 또 이제 구룡마을 같은 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비 훈련을 하고 이러는 경비로써 이것도 소방서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91p에 동 특수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넣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사업해 가지고 5,990만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91p 하단에서 6번째 줄인데요. 이것은 은마 탁구교실의 운영비가 1,200만원정도 있고요. 대치 갤러리 노래교실 운영이 600만원과 그 다음에 역삼1동에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1, 2대 들어가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임대 주차를 사용해서 지금 방문민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1,440만원 그 다음에 개포4동 노래자랑하는 게 1,000만원 그 다음에 일원본동 동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발표회가 200만원, 그 다음에 도곡동에 청소년 문화탐방교실 등 해 가지고 한 1,000여만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 청사가 협소하거나 해 가지고 주차를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니까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4p 민간체육교류로 5,000만원을 넣는데요. 이게 2001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배구단,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동호인 생활체육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배구단이 일본을 한번 갔다 온 게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가 미국을 다녀온 게 있는데 이것은 특정종목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을 파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이 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우리 구민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넣어 놓은 거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세곡동에 각목명세서 203p요 세곡동에 사업비를 그러니까 3,600만원 지하주차장 램프공사 3,600만원, 지하2층 셔터교체공사 5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세곡동에 지금 청사를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무슨 램프하고 셔터교체공사를 하느냐고 위원님들이 아마 의아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하주차장에 투명한 그 스탠레스로 안이 보이는 셔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곡동이 허허 벌판이 되나 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막아지는 셔터로 교체를 해달라는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램프는 앞에 그 주차장에 들어갈 때 눈이 오면 그 눈이 와 가지고 진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설계할 때 램프를 설치 안했냐 하는 그 램프가 들어가게 되면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램프는. 그래서 설계에서 뺐던 겁니다. 설계에서 빼고 추가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님 여기 계시니까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어제 김명현위원님이 물으신 것도 이게 하자 보수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 하자보수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으신 건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금방 답변드릴게요. 부실공사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음은 각목명세서 216p에 배드민턴 경기부 인건비인데요. 이 인건비는 저희가 최초에 배드민턴부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의 그 종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나 개인기업도 경기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부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연봉제로 해 가지고 매년 이분들은 똑같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인건비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20p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개포동에 있는 구민체육관하고 그 앞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원1동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 운영되는 경비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은 꼭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체육회장배 마라톤대회 2억5,000을 넣어놓았는데요. 2002년부터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미군이 1,000여명이 참여하는 최초로 한미친선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SBS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는 보편적으로 참가비를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면 42. 195km의 풀코스는 3만원에서 4만5,000원을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1억2,500만원을 도네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 외부기업체나 이런 데서 도네이션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강남구를 알리고 또한 국민의 체육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1p에 런닝머신 2,740만원을 넣었는데요. 내년도에 청담2동과 삼성2동 그 다음에 대치4동이 복지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런닝머신 1대 정도는 넣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은 것이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191쪽에 동 특수사업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5,990만원 중에 이렇게 죽 너무 빨리 부르셔서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은마탁구교실에 1,200만원을 부르셨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은마탁구에 1,200만원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뭐 하는데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지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은마아파트 내에 과거에 동청사가 있던 건물 지하에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그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동 생활체육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료 그 다음에 수도료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장비, 탁구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년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은 동사무소 내에 있지 않으면 지금 강사비용이 일체 지불이 안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케이스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가 지역이 복지관이 협소해 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운영이 안되는 부분, 예를 들면 청담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건물이 흔들린다고 해 가지고 폐쇄를 시켰거든요. 청담2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해서 생활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복지관에만 이게 생활체육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외부 건물도 임차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복지관 내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체육회장배 마라톤대회 있죠? 그것을 다소곳이 하면 되지 왜 외부에다가 1억씩 그렇게 손내밀고 할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

그러면 이거 같이 한거 아니예요, 미군하고?

미군은 우리가 특별 초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미군하고, 미8군하고 한미연합사령부하고 공동주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당초에는 공동주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한미관계가 이상해져 가지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주최 부분은 미8군측에서 말이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공동 주최하는 형식을 갖되 특별초청으로 하자고 해서 이 분들이 1,000여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한테는 민간인이 됐던 군인이 됐던 저희가 참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소속의 민간인 사업자, 한국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는 미국인들

아니 그 내용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가 돈을 그 분들한테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가비를 받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 기념품 주고 칩이라고 있거든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도네이션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도 받지 마시고요 이것은 지금 체육회장배라고 강남구청배라고 이름도 못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남구청배 다소곳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해 가지고 마라톤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뒷골목 방범용 CCTV설치 및 종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인데요. 어제 위원님들의 말씀은 기 272대가 확보된 상태에서 아직도 전혀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100대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하나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하나를 미리 잡아놓으면 좀 업무처리상도 힘들고 효용성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기 272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할려면 시일이 제법 걸릴테니 그 경과가 지나면 추경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하자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무슨 저희가 200 300대를 더 확보해서 그냥 비치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특위 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짚었으면 싶어요. 이게 매년동안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는 내용이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5억539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2억4,919만6,000원 이렇게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 이게 10월 31일까지가 사용액이니까 11월, 12월 예산회계 연도까지 하려면 좀더 늘어나겠죠. 한 1개월당 약 2,500만원 잡더라도 5,000만원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3억이안되는데 5억5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은 것은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러면 2003년도에 이렇게 했으므로 2004년도에도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보장은 인정치를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CC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CCTV를 요구한 것이 320대였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37대 설치된 것을 제외해 놓고 320대를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100대가 삭감됐고 23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지금 100대가 삭감돼 가지고 수서경찰서 관할 지역에는 1대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230대 부분을 하나도 안 넣어줬습니다. 우선 강남경찰서 관할만 16개 동에 대해서만 일단 커버를 해보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서지역은 CCTV를 설치해 준다고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말 정도 되게 되면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1월초에 230대가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바로 100대 부분을 또 수서지역과 강남지역 일부를 보충해서 설치 안된 부분을 더 설치할 예산이니까 연계해서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돼가지고 저희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람만 인건비를 주고 저희가 사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주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가 3억6,000을 요청을 했는데 이 중에는 1억7,000이 인건비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 9,000인데 그 중에서 5,500만원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5,500만원을 넣어놓아서 이것은 집행을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5,500만원은 강남구 관내에 재난재해가 났을 때 그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했을 때 최소한의 점심값 정도를 제공할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자원봉사 부분은 우리가 교육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사항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런 만큼 꼭 이 사업이 잘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만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에 5억539만원이 예산액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라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억4,900만원만 사용이 됐느냐, 그러면 반도 사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2개월 사이에 그럼 나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10개월로 균등분할을 해보면 그거 합쳐봤자 예산집행액이 3억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2억500만원 정도의 불용이라고 그럴까요, 남는 예산이 생기는데, 그 차액이. 그 중에서 지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5,500만원 정도가 재난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비축금이라고 친다면 그렇더라도 한 1억5,000정도의 밸런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없잖아요.

1억5,000은 자원봉사센터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순수한 사업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모집과 관리상담 연결하는 예산과 워크샵과 교육, 세미나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출판물 여러 가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되는 단체 지원금도 일부 있고 이래서 총 1억5,000이 사업비다, 순수한 1억4,000이 순수한 사업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5명의 직원이 현재 채용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줄인다 그러면 봉급만 지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에 왜 5억 세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남겼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 재난재해, 강남구에 재난재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예산 5,800만원 예비비적 성격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구에 어떤 재난재해가 났을 때 이때 이걸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값정도로 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이것이 불용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네트워크 구축하는데 4,800만원을 넣었었는데 이 부분을 당분간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선진국에는 약 15% 정도의 자원봉사, 인구비례로 되어 야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3만명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강남구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인원이 확보됐을 때 그때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그래서 보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공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을 조금 있다가 인원이 확보됐을 때 추가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가 통제를 가해서 불용을 앞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내년도 3억6,000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인건비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사업비 최소금액을 1억4,000 넣은 것이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인건비를 주고 5 6명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를 안주면 얘기가 안된다,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 사람을 한 3명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 프로그램 개발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또 작년에 프로그램을 이미 공모해서 그때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개발한,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면 되고요, 우리 인간살이라는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다 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생기거나 새로 떨어지는 거 없고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봉사해야 되는 지가 기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을 해마다 공모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뭐 왜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홍보 및 출판에 대해서는 홍보는 강남구에 아주 좋은 까치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잘 하면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축제 및 발전계획 수립, 발전계획 수립은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봉사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거 발전계획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가 봉사센터라고요. 특별한 발전계획 수립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을 지금 재난이나 재해시에 식사정도로 대비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재난 재해 시에는 강남구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얼마든지 있고 그 때에는 응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기타사항 등등 하는데 5,500만원을 넣으셨는데 3,600만원중에 5,500만원이면 5분의 1정도를 기타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강남구예산 3,500억중에 500억이 기타사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려면 더 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목명세서 191p에 취약지역소방훈련 등 지원해서 아까 그 설명을 하셨는데요. 소방훈련 이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 아닙니까?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요? 지방자치사무면 소방훈련지원 등에 관한 것은 조례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예산지원을 합니까?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소방은 광역자치단체사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의 어떤 지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명령없이 우리가 임의로 보조하거나 지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릴까요?

네.

우선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문제하고 소방서에 지원되는 2억, 우선 그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남구의 공무원이 1,400명입니다. 1,400명의 인력관리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의 인사계 인력관리팀 인원이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가자기 혼자 아무 데나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말이 2만명, 3만명이지 1,400명 공무원을 관리하는데 만도 15명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 인력 관리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수만 명의 연결고리를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섯 명은 업무가 벅찹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사업평가 이것은 저희가 외주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계약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운영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여기 보시게 되면 잘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고 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뭐라는 것이 전부다 이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위원님들 거꾸로 저는 위원님들도 봉사자 아닙니까? 거꾸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그러면 수십 억 수백 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지구가 멸망되지 않는 동안은 자원봉사는 발전되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의 소방훈련 등 해 가지고 2억원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사무는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사무인데 왜 선진 강남이고 강남이 살기좋다 그럽니까? 불시에 어떤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즉시 불이 났을 때 끌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역이고 국가고 이런 사무에 영역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넓게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명 간사, 임웅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배드민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이게 서울시에서부터 우리 강남구의 육성종목이지요? 배드민턴이.

네.

그런데 그게 몇 년도에 했죠? 시작이.

제가 그 년도는 잘 모르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3년도인가 94년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그때 감독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뭐 자료를 줬는 모양이네. 몇 년도죠?

95년도입니다.

네. 95년도. 그때 감독을 해 가지고 선수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해 나가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억3,000 이렇게 나가는데 매년도 올라가는 율이어느 정도 돼요?

인건비 인상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한 자리 숫자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중간에 해임을 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은 저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연봉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봉계약을 하죠? 1년 단위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의 육성종목으로 배드민턴을 택했는데 제일 인기가 없는 종목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무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끝이 나는 것인지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부가 없는 구청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강남구는 자립도도 높고 이러니까 경기부를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 종사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의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창설 당시에는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다 이래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서울시의 권유에 의해서 저희가 배드민턴부를 창설했는데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지금 단정하기가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부를 저희가 특별한 기업에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몇 년간네가 이 스카우트비를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의무 근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적을 하게 되거든요. 전적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줄 것인가 그냥 이적시켜 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부 전체를 특정기업에다가 몇 억이면 몇 억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을 받고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이게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육성하는 게 10년정도 우리 강남구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말까지 10년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에게 이것을 그런 데다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거리가 있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2개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체조부입니다. 여자. 여자 체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자립도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1개 단체를 더 운영해라 그래서 서울시체육회하고 서울시청하고 협의하기를 우리는 1개 단체를 우리 강남구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개 단체 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주면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조부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는 자치구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할 그런 실정이올 것입니다. 그 때에 2개부를 운영해야 되느냐, 하나를 기업에 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한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내에 종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체조는 시비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계약 조건이라든지 선수선발이라든지 그것을 확실히 좀 잘해 가지고 그 선수가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강남구를 위해서 혹시 한번만 우승이 된다면 그것은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이 대통령 몇 명이 20년간 해도 못할 것을 단 몇 분내에 이루는 효과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이나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퇴출도 될 수 있지만 선수를 양성도 하면 유능한 선수를 다른 기업체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어상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10억 투자해 가지고 20억 받는다면 결코 손해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배드민턴은 2대 의원 때 그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만큼 효과를 과연 거두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연구가 돼 가지고 지금 숙소까지도 아파트까지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개인돈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원받은 그 곳에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체제도 같이 병행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연구를 하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기준비된 거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는데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하죠?

네.

그 70명 모집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감원이 가능합니까? 증원도 가능합니까? 용도가 또 뭡니까?

그것은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학졸업자에 대해서

대학생 아닙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어 가지고 정부정책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돈을 줬었는데 내년부터 이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해라 이래서 그때는 70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시에는 돈을 줘서.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50명이 해야 된다 100명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70명을 운영해왔었기 때문에 70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주시면 더 많이뽑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고 적게 주시면 적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700명 가량을 한다고 그러면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년실업이 많아서

지금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100%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드릴게요. 사전에 과를 생각하지 않고 1시에 점심을 먹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변경해서그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문화공보과까지 하고 점심을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책대안이라든가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조언이 있어서 저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물었던 44p 뒷골목 방범 CCTV설치 및 종합관제센터운영 산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대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41p 종합관제센터 이 부분이 방범용 CCTV 강남 수서경찰서와 재난재해정보시스템 강남소방서 이것까지 다 같이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맨 밑에 44p 산출내역 밑에 보면 종합관제센터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 예정이 됩니까? 관제센터가 언제 준공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바랍니다.

230대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 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5억8,500하고 3억3,000이 같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몇 달치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1년치입니다.

1년치입니까. 그러면 설치는 아직 안 되었는데 1년치를 미리 계상해 놓습니까?

내년 1월이면 다 되니까요.

내년 1월이면 이 설치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20쪽에 위에서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8억8,915만2,000원이 있는데 이게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부내용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자료 주시고 다음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설명.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p 주요일간지 등 구독은 금년도 2003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인터넷방송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남인터넷방송을 전산정보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뉴스를 보낼 때 예산이 적어 가지고 2주 단위로 편집을 해 가지고 아나운서 녹음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확대간부회의는 주요 회의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날 생방송으로 그대로 방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뉴스가 2주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난 뉴스가 한참 2주 후에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빨리 보내야 될 실시간대 뉴스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이 사항들을 좀 업을 시키고 개선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정도는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해 주요사업 구의원과의 토론회, 정책방향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외주 줘 가지고 그 동안에 녹화를 시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수시로 쟁점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책토론과 실시간대 뉴스를 그대로 쏘면서 구민에게 전달하고 판단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은 사업 실효성이 낮다고 해서 삭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내년 한해동안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강남구가 세계에서 제일 인터넷이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뉴스 방송 하나와 인터넷신문 하나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라큐스대학에서 교수단들이, 평가단들이 와 가지고 우리 동영상과 인터넷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4개국이 우리 IT업체와 공무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과 이 신문은 꼭 필요한 구정홍보 전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은 이미 서울시에서 7명의 계약직들이채용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시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운영 51p 단원사례비는 지난번에 김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천이라든지 수원, 부산, 울산, 서울시향에 비해서 너무 사례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금액에서 벌써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깎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교향악단이 상당히 어떤 수준단계에 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공보과 강남지역문화축제 관계는 제가 개최현황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뽑아 가지고 13개 지역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강남문화원운영지원 각목명세서 154p에 나와 있는 강남문화원운영지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154p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차료, 관리비, 간주임대료는 저희들이 강남문화원이 17억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로 강남역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한달에 93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2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세무서용으로 간주임대료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61p 강남문화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문화강좌 운영비도 10과목이고 그 다음에 매년 하고 있는 미술대전, 문화강남발간, 독서문화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해 주시면 운영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강남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뉴스를 실시간으로 하고 빠른 뉴스뭐 강남구에 그렇게 사건이 난다든지 뉴스면 우리가 강남방송이 있어요, 강남방송. 이것이 강남방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에 주요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주요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정보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확대간부를 주민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확대간부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주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보이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2억원 또 남겨 놓으셨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이라는 게 주민에게 우리 청장님은 민주주의 맨날 직접민주주의 좋아하는데 그대로 거르지 않고 주민에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확대회의를 사실 들어야 할 사람은 우리 구의원들이에요. 구의회에다가 서버를 해 가지고 구의회에다가 쏴 주세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구민들이 이것을 실시간으로 봐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하셔도 돼요.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네. 답 없어도 돼요.

그러면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으로 추가해서, 사실 인터넷방송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화에 걸맞는 참 그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송국은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국은 목적 자체가 공익성을 띠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방송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련의 사안들을 바로바로 해서 정작 알아야 될 우리 의원님들은 나중에 알게 되고 확대간부회의 내용이 뭔지도 나중에알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저도 박춘호위원님 의견과 같이 다른 측면에서 구청을 홍보해야지 그리고 모든 것은 고유업무가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강남방송이 있는데도 아까 그 제안설명 속에 방송에 나가서 의원님들 얘기했던 것도 구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도리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으시죠.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위원입니다. 인터넷신문 기자, 여기에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는 상주인원이에요? 상주 근무하시는

아웃소싱을 주면 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월급받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웹디자이너의 약력을 보니까 무슨 쇼핑몰이고 메인페이지 이런 것을 굉장히디자인, 기획을 다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전산정보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이트 하나를 만들 때 전부 다른데다 수주를 주시는데 이런 분이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분을 이용해서 여기 농산물쇼핑몰 사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이런 사람이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하고 있는데요.

네.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사용해서 해야지 뭐든지 우리 과에서 지금 여기하고는 맞지는 않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쇼핑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강남포털사이트하고 맞지가 않는다. 예쁘게 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원은 이런 웹디자이너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하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화면하고 디자인 분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는데요.

아니 여기 약력을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웹사이트 제작도 해봤고 쇼핑몰 제작도 해봤고 모든 사이트를 많이 해 봤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력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이것은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쭤 보겠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금년도에 지역문화축제 개최현황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명료하게 평가를 해서 보여 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많이 개선도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살려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도 시키고 또 주민과 주민간의 단합 또 모든 면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이 문제를 여러 군데로 논하다가 나온 것이 지금 거기 평가를 한거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1개동으로 꼭 해야만 될 수 있는 동, 또 2개동으로 할 수있는 동, 또 4개동으로 할 수 있는 동 이렇게 구분했는데 주로 우리가 뽑은 게 보면 1개동으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사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이게 우리가 평가한 거 하고거의 보면 맞아들어가요. 그 다음에 4개동으로 해야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개포동하고 대치동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개동씩 묶어서 이게 6억2,000정도, 1억3,000 되는데 국장님께 일부러 여쭤보는 것은 청장님 뜻도 중요하고 이게 구청에서 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치열위원님하고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드리면 홍보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구정의 여러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 하나의 공무원의의무로 보고 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의회에서 어떻게 말하면 앞서서 그 기회를 막는다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시대가 인터넷시대고 또 강남하면 바로 사이버구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강남의 이미지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을 해야 될 하나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부처에서 KTV라는 하나의 방송매체를 가지고 있고 시도 나름대로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정부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강남에서 2004년도에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주민들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강남구 이미지가 업 되면 도움이 됐지 전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제는 도로 블록 하나 까는 것보다는 주민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각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필상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남하면 저희도 근본적으로 강남의 문화가 뭐냐, 강남의 문화라는 것이 정체성이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제는 이것도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이제는 강남다운 문화도 만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방편으로 지역문화축제도 강남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움직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미비한 것도 있지만 이중에서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차이를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왕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라면 제대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행정관리국장께서 자리를 꼭지켜 주십사 했어요. 왜 예산이 깎이면 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깎이는 거라고 했는데 바로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청을 대표로 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에 보면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요즈음 물가나 제반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5만원이 높은 액수는 아니겠으나 일반적인 다른 과에서의 요원활동비 그다음에 제반인건비 수준이 3만원인 거에 비하면 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맨 위에서 두번째 독서진흥사업 5개소가 1억8,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독서진흥관련사업 5개소 이것은 각도서관 마다의 일반행사비 무슨 독서행사 이런 것이 있는데도 독서진흥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사업 몇 페이지 입니까? 페이지를 다시 한번

59쪽

사업설명서 59쪽 입니까? 유통관련 모니터요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주, 매월 한 번씩 유통관련 모니터 요원들이 31명이 저녁9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까지 한 3시간정도 이 청소년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게시물이 그대로 게시됐는지 그 시설물은 제대로 돼있는지 우리 유통관련업 시설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지침에 따라 가지고 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과 2003년에 비해 가지고 점점 더 적발건수가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기 때문에 3만원은 너무 적다 이래서 시장성에 비추어 가지고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을 저희들이 야간 점검 수고사례비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진흥사업 5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구립도서관 5개소에 대한 문화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도서관과 논현문화정보마당이 대표적인 교양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청담,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개관한 세곡과 논현도서관, 논현문화정보마당 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5개소 교양강좌 비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성용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동문고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논현도서관 자료실 공사가 올해도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에. 작년 예산에도 그게 4,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왜 해마다 이렇게 자료실 공사만 하고 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작년에는 도서관하고 열람실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게 독서실하고 열람실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 있는 방을 어린이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더 올라갔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공사인데 자료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다른 공사 때문에 자료실 공사라고 쓴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지역문화축제 개최의 건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대책토론이나 심사를 하면서 1개동은 3,000만원, 2개동은 5,000만원, 3개동은 7,000만원 지원에 관한 것 제안을 한바 있고 우선 그 제안된 것이 어떻게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축제 개최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은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판단은 의회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이 빠졌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서 56p에 저희들 학교전자도서관 삭감을 해 놨습니다. 이 전자도서관 5개소가 더 들어간 것을 한 명으로 인원을 감원시켜 놨는데 그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학교전자도서관 평가 때문에 8개월을 끌어오다 금년도 5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초등학교, 학동초등학교, 수서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압구정초등학교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월 18일날 대치초등학교 개관식을 하고 12월 19일날 수서초등학교 개관식하고 12월 20일날 학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1월과 2월에 압구정, 신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학교 5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도서관 운영하기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5에서 1로 한 건데

5명 해놨어.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학교가 40평, 50평 이런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압구정초등학교가 6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1. 5로 하지만 사람은 1. 5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1. 5로 해 놨어?

아니 그거는 우리가 평균치를 계산을 내다 보니까 1명, 2명을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1. 5로 해 가지고 계산이 그리 나온 겁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주요일간지 구독에 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호 대한매일 내년부터 서울신문으로 상호가 변경될 예정이에요. 현재 정부주가 61%로 보유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하고 달리 지금 일반상업지로 전환했고 종전과 달리 의결권과 편집권에 전혀 관여 안 하는 일반신문으로 돼 있는데 오랫동안 50년간 정부기관지로서 전국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우리 자치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신문을보호 육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구독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편중되게 서울신문 위주로 구독을 하지 말고 특히 새로 지난 여름에 7월달에 발족한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지역소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한 500여명 되지요? 26개동 주민자치 위원. 정확한 액수는, 또 산출내역에 보면 주요일간지 1만2,000원 이거는 정정 바로 잡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1만4,000원으로 인상 확정공고 돼 있고 또 구정홍보실 주간지 특집은 홍보성 기사가 나면 3,000부씩 사 가지고 이거뿌리는 겁니까? 3,000부씩 주간지 사 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 특집을 내면

글쎄 강남구 특집 홍보성 기사가 나면 3,000부를 1,000원씩 사 가지고 뿌려서 하는 거지요? 2,400부는.

예. 그렇습니다.

뿌리는 거라면 부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하여튼 기초산출 내역을 좀 현실성 있게 다시 짜는 게 어떤가 개괄적인 것은 남원준 국장이 답변하고 추후에 문화공보과장이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예를 들면 거의 6억3,500만원 중에서 거의 전부가 서울신문 구독료로 지출하는 것은 자치구로서의 긍지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방이 통 반장 또 추가로 주민자치 위원들인데 중앙소식은 지금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옛날하고 달라서 엄청나게 빨리 동시에 받아보지만 지역소식은 좀 아쉽게도 영세하고 아직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 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마련을 하는 게 어떤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구독 활성화시키자는 김명현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들 역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의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그야말로 생활자치 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역신문을 사서 드린다는 것의 상관성을 저희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치위원 되신 분들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신문을 그분들한테 추가로 배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그분들의 역할과 질의주신 위원님 관계 상관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겠다는 필요성을 지적하신 걸로 이해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신문을 매주 6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4개 신문을. 지금 강남신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600부를 배부하는 배부처가 구청 각 부서에 한 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인대에 한 부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3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 26부가 들어갑니다, 구의원님들한테. 그 다음에 그외에 600부 중에 그걸 빼고 나면 520부가 남습니다. 이 520부는 각 동에 26개동에 20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520부입니다. 그런데 그 26개동에 가는 부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방위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개 단체에 2부씩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2부가 들어가면 그 단체원들은 그 회에 들어가는 여러 명이면 2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그 회에 들어가는 2부를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20명에게 동마다 20명 준다. 그건 개인마다 한 부씩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그럼 행정자치위원회에 2부를 우리 과에 지금 3부를 보고 있으니까 2부를 빼 가지고 그쪽에 볼 수 있도록 2부를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2003년 지역문화축제 개최현황을 분석해 놓으셨는데 다른 동네도 제가가봤지만 삼성1, 2동은 상당히 이번에 제 나름대로 잘 했다고 보고 또 구청장 또는 의장께서도 거의 하루종일 있다시피한 그런 축제였는데 왜 이렇게 무슨 기준을 세워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과채점을 매겼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점 그 점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꼴찌 해 놨어 우리 삼성1, 2동은.

꼴찌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순서는 무순위로 했습니다. 무순위로 했는데 삼성동은 1, 2동이 함께 했는데 삼성, 논현문화는 왕릉의옛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삼성골 열전한마당 그 다음에 줄다리기, 체육행사가 계주 그 다음에 이벤트, 민속놀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주제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고 삼성2동이 선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 예산안은 어저께 예결특위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각목명세서에 있는 두 가지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환경실천단 폐식용유라 해서 40만원, 각목명세서 269쪽 40만원에 대해서 보류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환경실천단 폐식용유의 관계는 저희가 매년 주부환경연합회 회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이 50명이 가성소다를 kg당 1,000원씩 사 가지고 1년에 400kg 정도를 구입하여서 그 폐식용유와 가성소다를 섞어 가지고 비누로 만드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활용 비누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된 비누는 알뜰시장 등에서 판매 후에 불우이웃돕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불우이웃돕기해서 상반기에 8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최근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해서 150만원 상당을 김치를 담가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에 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폐식용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분들한테 1년에 연 2회씩 작업할 때 한 만원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관계입니다. 각목명세서 273쪽입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거에 한 50여명이 각 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각 동에 20여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부분의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부분들이 나대지나 또는 도로의 어떤 구석, 또는 공원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간혹 통행이 불편하다, 아니면 미관에 저해된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고, 또 구청의 관리부서에서 사용하였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타장소로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도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가만

질의하실 위원

그게 환경청소는 40만원하고 1,000만원 부분만 살려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 어때요? 넘어가주면. 40만원하고 1,000만원 그거.

환경청소과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269하고 273

없으면

살려주자고.

네. 없으면 다음은 환경청소과 끝나고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살려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99쪽에 강남구 농수산쇼핑몰웹사이트 개편사업입니다. 이 관련, 여기 인건비 근거, 산출근거자료를 요청을 지난 예결특위심의시 하셔서 요청을,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못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웹사이트 개편은 우리 강남구농수산쇼핑몰과 우리 강남구포털사이트의 이미지 일관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총 예산은 2,31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거기서 자료 제출하신 내용이 중급기술자 1명이 거기 보시면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해서 아침에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도 과기처 노임단가를 근거로 해서 이 노임단가, 노임단가가 한 달에 696만7,044원입니다. 이것을 2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총 696만여원이 되는데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견적금액으로 42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웹사이트 개편에 대해서 그게 원래 자료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게 보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필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명서, 산출내역을 제대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 99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그 뒤에 보건위생과업무지만 그 인터넷민원접수하고 내내 똑같은 그 전산개발비입니다. 103쪽을 보면. 거기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가 276만원이라고 한 것은 업이, 관여하는 업무자체가 다른 거라면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되겠으나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전산관련. 그러면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고급기술자가 여기서는 뭐 소관업무는 아니니까 비교하기는 어떤가 몰라도 왜 같은 업무에 고급기술자의, 중급기술자의 그 가격, 인건비 산출기준이 다른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웹사이트 개편 그 중급기술자 1명 그 비용 속에는 직접인건비 플러스제경비 플러스 기술료 이렇게 이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건위생과의 의약민원처리시스템 부분을 보시면 그 아래 그 제경비, 부과세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출기초에 있어서 차이가 좀있다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고요. 근거는 여기 제가 배포해 드린 정통부 고시와 과기처 고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이거 웹사이트 개편에 관해서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주신 거.

제가 드린 자료에 어디

예. 사업비가 비예산이고 비고에다는 대행료라고 쓰셨거든요.

그건 작년. 작년 겁니다. 2002년.

그러니까 2002년에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요. 강남구농수산쇼핑몰 시스템개발로 돼 있죠? 2002년도일 텐데요. 사업연도가.

농수산물 사이버직거래 시스템

예. 작년도 거죠.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지금 제가 어저께 찾아보려니까 이거 책이없어서 못 봤는데 얼마에 나왔었죠?

지금 저희 강남구농수산쇼핑몰 프로그램 웹사이트 개발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00만원

예.

그런데 여기 이 지금 먼저 했던 거에다가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저는 이 사이트를 지금 개선을 하신다는 게 이미지 개선하고 무슨 디자인, 색상 이런 걸 하신다는데 정말 저도 강남구농수산물쇼핑몰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후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쇼핑몰을 지난 4월 2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급하게이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그 동안 물론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강남구주민이나 외부의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이트는분명히 강남구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 이게 민간사이트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 소유의 사이트인지 전혀 구분이 안돼요. 그 구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포탈사이트하고 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이 일종의 CI작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구의 통합된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들어오면 아, 이게 강남구사이트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우리가 자료제출이 됐으니까 통과는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그냥 이런 이미지 개선에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얼마나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자료에서 이런 것을더 플러스를 해야지만 더 이렇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걸 나와야지. 우리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하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능도 여러 가지추가가 됩니다, 당연히.

기능 추가인데

예.

제가. 이 지금 남강기술 여기에다 남강정보에다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웃돈만 주면 이게 개편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답답해서 제가 하는 소립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개편하고 기능을 추가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 더 주고 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목명세서 310쪽 푸드뱅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팜플렛이 하나 간단한 게 있는데요. 이 푸드뱅크제도라는 것은 민간에서 먼저 발전해서 관에서 받아들인 형태인데,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으면서 푸드뱅크는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유독이 2개 구가 없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강남구가 없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냉동차량이냐 냉장고 이런 것은 서울시가 다 보조를 해 줬고요. 그 인건비 2명과 그 운영비는 자치구가 이제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푸드뱅크라는 것은 제조나 유통, 뭐 캔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팔다가 남은 음식을 사실상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도와줄 분한테 도와드리고요. 혹시 그것이 못마땅한 것은 복지시설에서 무료급식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 인건비 2명하고 일반, 강남구의 경우 수서종합사회복지관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10만원 있습니다.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91개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가 없고요.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각 자치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복지사가 5년 미만에 복지수당은 10만원이고요. 5년 이상인 복지사는 15만원씩 편성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 지난해부터의 계속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적은, 금년도에 39종에 4억1,156만원을 해서 기탁금 접수는 26개 기초 푸드뱅크에서 1위를 했고요. 기탁금 배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원구나 이런 데가 저희 강남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3위. 이런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각목명세서 319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결식아동이 한 156명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가 1식에2,000원씩 계산돼 가지고 2,000원 그 비율을 보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2,000원을 맞췄는데 그나마 강남구청에서는 500원을 구비를 더 보태 가지고 2,500원씩해서 1식을 줬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2,500원을 가지고 식당에 가면 2,500원 라면도 사먹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19쪽에 보육교사 해외견학 건이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행복하면 아동이 행복합니다. 특히 강남구립이나 사립의 보육교사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강남구에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영아반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을 해 주고 또한 처우개선비를 해 줬기 때문에 강남구에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하고 민간에 종사자들이 한 840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30명을 우리 국내보다 해외 좋은데 가서 견학을 배워오라고 그렇게 해서 30명해서 해외견학예산을 30명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이걸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목 324쪽입니다.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각 경로당에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지금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혼자 있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는 신문공고를 해서 가장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편성하기로 해서 금년도 동일금액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도 가능하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네 번째 각목 348쪽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가장 우수시설로 평가받았고 현재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보수규정에 의해서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도 계속 인건비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324쪽에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경로당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필요물품 100만원 곱하기 20개소,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154만원 곱하기 10개소, 20개소, 10개소 하는 우리가 경로당이 상당한 숫자인데 이10개소, 20개소의 그 선정기준과 당연히 뭐 전 노인정에 다 주면 좋겠는데 경로당에, 그러질 못하니까 10개소, 20개소로 나눴을 텐데 이런 추상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어디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10개소, 20개소의 그 뭡니까? 선출이라 그러나요? 뭐 산출기준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저희들이 한 14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공간이 좀 확보된 데는 헬스기구, 건강보조기구를 한 10군데를 시범적으로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효과 있을 경우엔 다른 데도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요물품도 현재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이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범적으로 예산상 20곳을 선정해서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어제 저희 그 예결위가 어저께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8쪽에 일원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이러는데 그 청소년독서실종사자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의 어떤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보통 청소년독서실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부터 제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실장 무슨 직원들의 급여가 전부 달라요. 그 기준이 없는데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인건비의실장, 서무, 경리의 급여산출 기준은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산출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관 보수규정이 있고 사회복지생활시설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엔 사회복지관 보수규정이 매년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일원청소년독서실 같은경우는 사회복지생활 시설보수 규정이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한 거고요. 또 일원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실장님 계속 호봉이 있기 때문에 작년 호봉에 계산해서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고, 그 밑에 보면 인상분 10%는 그건 인상분과 호봉 감안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주무과장께서 그 곱하기 0. 1, 10%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공무원급여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뭐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급여 상승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기 0. 1의 기준, 지금 여기에 그 임금산출기준이 어디 있다 하는데 그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뭐 하나 의원발의 할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 우리 정보부에서 정보, 전산정보과에서 그 지역의 교실 있잖아요. 정보화교실.

예.

거기서 영어를 가정여성센터에서 하겠느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영어만 떼서 하면 그쪽에 있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좀 차가 난다는데, 또 좀 방도 좀 이렇게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을 좀 이번에 그거를 교통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파악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은 저희들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왜냐하면 전산실에서 인건비하고 우리 그 문화센터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번 달부터 자기네가 다음 달부터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예산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오늘이라도 해서 좀 하면, 문제가 없으면 오늘이라도 해서 좀 하면 차이가 조금 난다니까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입니다. 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제목은 보육교사 해외견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보육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선진국에서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대교육이든 현대교육이든. 더군다나 또 이 어린이를 보살피고 있는 이 보육교사 역할은 굉장히 막중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840분 계시다 그랬나요?

예.

이런 분 중에서 30명을 어차피 선진문화를 배울 바에 30명은 너무 적지 않겠냐? 한 10분의 1정도는 좀 보내 가지고 빨리 빨리 우리 자라는 새싹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심어 가지고 그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훌륭한 문화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선진지견학계획이라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대폭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에 본위원이 겨울방학 때 지난번에 김국장이 답변한 아르바이트대학생 70명 증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증원을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데 혹시 생활복지국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요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얼마나 숫자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얘기하기 뭐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왜냐 제가 서면으로 의원발의할 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각 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행정서포터즈라고해 가지고 대학 졸업자들을 한번 투입을 해 봤어요, 그러다가 빼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삭막해지고 노인들이 허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많을수록 좋은데 사회복지 전문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복지관이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한 100명 정도는 더 주셔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명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한 100명 정도.

100명정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마 전달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연수에 관해서 강사 또 기타 피복 또 그 관련해서 이것을 조금 이번만큼은 청소년 관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깎기는 쉬워도

어떤 내용이신지?

아니 청소년 연수라고 지금 320쪽에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른 유사한 연수를 하는 다른 단체들하고의 균형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근래에 생긴 사업이어서 지금 한꺼번에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내년도 평가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원독서실 있잖아요. 인건비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근거를 물으셨는데 복지 생활시설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습니다.

기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자료 좀 하나 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관장님들 인건비를 제가 자료제출을 해서 봤는데 한 20%, 26%가 올랐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출근거를 보고하신 것이지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인데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복지사의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되지요, 그 지침서를 하나 저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즉시 보건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의약과장으로부터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임웅빈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또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종전에 우리가 보건소 소관 사업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03p, 의약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출근거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민원처리시스템 산출근거를 그 안에 제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해 가지고 이것이 정보통신부 고시작성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박남순위원님께서 운영실적을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도 운영실적이 595건에 8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업무민간위탁하고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일 점검 실적이 10월말 현재 1만5,812 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 인원을 지금 우리 공무원이 4명이서 하고 있는데 계장까지 포함하면 5명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하시고 하셔서 이런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두 건은 모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109p, 보건소 신청사 및 분소 내외시설 설치에 따른 산출내역을 제출해라 해서 그 뒷장에 여러 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107p 해야지요, 107p. 106은 했는데 107을 안 했어요.

그것 지금 설명드렸지요.

두 개 다 똑같이

네. 계속사업이고 또 공무원이 현재 1만2,000개 업소를 실제적으로 4명이서 할려면 한 번씩만 돌아보는데도 하루에 한 직원이 한 개 업소를 다닐려면 10년이 걸리고 10개 업소를 다닐 수가 없지만 10개 업소를 다녀야 1년에 한번 볼 수 있는 현상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다소간에 뭐가 있더라도 꼭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내과진료실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과진료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위탁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 인건비가 월 830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정부 노임단가나 그 다음에 기관협약단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시장조사를 한 결과 삼성이나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5년된 조교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830이란 연봉 안에는 사항연금, 세금 등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지로 수령하는 금액은 67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 만약에 한 8년차 근무한 보건소 전문의 계약직인 경우에는 실지수령액이 한 6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이것을 좀더 다운시키면 저희가 이것을 위탁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공중위생법 또 식품위생법, 행정권한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특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비위생업소 단속에 있어 보조자가 아닌 주 업무자로서 이를 위탁한것은 법령위반으로 판단되고 특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에도 민간인에게 용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회시를 한 바도 있다고 그때 시정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특위에서 홍영선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간인이 전부를 다 한다면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한 부분, 그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하는 그 한 부분, 그 부분만은 사실행위이니까, 사실행위니까 저희는 괜찮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다시 나가서그 업소를,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오는 업소가 워낙 많으니까 다 볼 수 없으니까 위반되는 현장을 보고 와서 저 업소에 위반됐다 하더라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다만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그 상황을 자세히 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던 사업이고 실제로 그것이 안됐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관리를 포기해야될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다소간에 현장 사실확인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한 4년째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냥 해 주셨으면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경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자연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실 행위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이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률행위 같으면 청약과 승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는 이 건에 맞게 그 사안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민법상의 사실행위 그 사실행위가아니고 사실상 하는 단순한 업무를 지칭하는, 그 민법에서 얘기하는 사실행위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허숙조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크론스병을 비롯한 난치병 및 암검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항목이 찾으려면 어디 있습니까?과장 시켜서 한번, 그 특수 병명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을 좀, 해당 과장을 시켜서. 우리도해당이 되지요.

네.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이라든지 틈새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에서 난치병, 암검진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에 249p부터 249p 중간행에 국가 암검진 사업 요원 일식 인부임 또 쭉 넘겨보시면 251p에 영유아, 임시예방접종 또 백혈병환자, 의료수급자 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아까 말씀하신 베체트병 또 그런 크론스병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분야라 난치병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특수홍보물을 간단하게라도 제작해서 왜냐하면 가끔 동네민원인들이 물어오면 너무 용어도 생소하고 이 병이 뭐에 해당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럽디다. 그 사전 찾아보기도 어렵고 우리말 사전에도 없고 영어사전 찾기도 스패링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평소에 인쇄물로 500가지가 넘는것을 외울 수도 없고 의사도 아니고 그런 것을 유인물로 의원이나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 비치하는 것이 좋겠어요. 민원에 대해서 응답하기가 불가능해요. 협조를 기대합니다.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김명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올려놓긴 했지만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동에 인쇄하여서 각종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누군지 환기를 시키도록 인쇄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몰라요?

아니에요. 압니다.

삭감해도 별 지장 없죠? 얘기를 뚜렷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다시 답변 말씀해 주세요.

좀 있다 하시던지

제가

홍영선위원 그러세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건위생과장 되신 지 사실 오래되진 않아요. 이젠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특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접목시켜서 일회성이 아니라 틀림없이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 신고 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 이것이 계속 사업이 올라오고 원칙적으로 지금 과장 답변하신 것처럼 그 문자상의 글자상 자구상에 문제점은 뭐 있었으나 어떻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회시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면 모르되 알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순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짚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선이 그어져야지 다음에 돈을 더 추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것이 떳떳하고 당연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그냥 넘어간들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은 탐탁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연 복지부에서 해석한 것을 번복할 만한 법적인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행위 그 단순한 사실행위가 되도록 그걸 지금 이제 업무를 한계를 지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면 안되죠. 법적으로 위반되니까요. 그래서 단순한단순 사실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러우실 겁니다. 허나, 의회에서 그만큼 반복된 번복하는 질의가 나간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근무수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장 명의로라도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꼭 입회 하에 뭐 5인1조 그러면 한 명은 공무원이 하고 업무수칙은 이렇다 하는 지침을 그걸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면 저희도 인정을 하죠. 계속 말로만 공무원이 나갑니다. 뭐 그네들은 실제로 단속 규제업무는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명의 아니면 구청장 명의로라도 그 업무 수행지침을 하나 만드시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짚어지는 것을 넘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니까 민간위탁 이번에도 줘야된다 계속사업이니까 줘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맞질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민간위탁이 단속규제업무에 대해서 민간인이 개입을 안하고 엄연히 공무원이 한다는 것을 입증시키면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방법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과업 지시를 할 때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을 그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과업지시에 명확히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이 있어요?

답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이 무슨 의미로 질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중인업소와 그 영업중인 업소에 일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율감시단은 그 업무하고는 과업이 다른 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이라든지 또 화재예방이라든지 어떤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무원의 이제 보조로 이렇게 좀 일종의 보조라기보다는 일손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식품위생행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같은 업무로 보시면 안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딱 부러진 거는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하고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하고 신고 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 이 3건은 근본적으로 위탁해서는 안되는 건입니다. 그것은요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도 보건소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청문주재관이 다청문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 보면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람이 청문주재관이에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자기가 거느리는 공무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부에다 위탁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지금 제가 원하신다면 법률을 저기 그 왜 공무원이 해야 되는가 하는 법률을 조항을 갖다가 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 이것도요. 첫 번째 줄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지도 단속은 공무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법 조항이 얼른 증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찾아오라면 몇 분내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안되는겁니다, 여기서는. 사후관리업무는요 이것도 위탁이 안되는 거고요. 보건사회부에서 위탁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3건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게 우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강남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게 되면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위탁 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무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안주는 것이 바로 그 강남구 의회 동의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강남구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법을 넘어선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분명히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야 17조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고 우리는 그 허가 밑에까지 조사하는 업무만 위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사람이 한 업무를 구청에서는 여과 없이 딱 인정하고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주겠다. 이유는 뭐냐, 부조리 개연성 차단이다 이래요. 공무원들이 양심걸고 이런 걸 안해야지 부조리 개연성 때문에 다른 사람 시키고 이러면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허가 주는 조항 뭐는 미용사 위법하면 몇 개월 정지 몇 달 정지 이것도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읽고 그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공무원이 하던 걸 지난번에 저기 누구야 위생과장 이경재 과장이 있을 때 사고난 뒤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시작 됐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공무원에게 돌려보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청문주재관이 변호사한테 하는 게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행정청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가서 법률을 찾아올게요. 법에 맞도록 하자고

윤정희위원님이 들으시고 직원이 찾아오시면 되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무조건 자르면 안되니까 사후관리

답변 들읍시다.

조금만요.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생업소를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처분하는 행위는 주민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신중해라 해서 신중 하는 것을 그 신중하게 하되 그 업소 주인한테 변명의 기회를줘라, 그 변명의 기회를 옛날에는 공무원이 들었는데 자기가 처분하고 자기가 들으면 남의 얘기를 안듣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퇴직공무원으로 했다가 그것도 우리 공무원 편이다 해서 이번에 이제 청문 그게 이제청문 행정 절차법에 청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해라하고 이제 변호사나 전문가한테 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제3자적 입장에서 변호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한테서 하는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부분에서 지도 단속업무라고 했는데 단속업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속에서는 단속과정 중에서 사실 한 토막만 좀 말이 오해가 있다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단속이 전 과정은 단속계획수립에서 처벌 절차까지를이렇게 포함된다면 눈으로 하는 사실행위부분만을 저 이렇게 현장 확인하는 그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속이 전체적으로 전 과정이 10단계가 있다면 한두 단계 정도만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위생과장에게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고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과장님이 소신이 약해요, 지금. 이 업무의 이 3가지가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에 위생과 직원들 가지고 했을 때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러면 이게 없을때는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각도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이나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도 이제

아니, 내가 질의한 거를 얘기해야지 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웃소싱 하게 된 배경이 위생과에서 주민하고 인허가 과정하고 단속과정에서 접촉이 많다 보니까 비리 요인이 많다 해서 그때 위생과가

아니, 위생과장님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들었어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필요 없고 이게 삭감이 되도 위생과 직원으로 이 업무를 그대로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할 수 있죠?

그때 그 과정에서 계가 2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계, 무슨 계가 없어졌어요?

위생2계하고 청소년대책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몇 명이죠?

대략 10명, 8명이 없어졌습니다.

8명?

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법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보완을 해서 다른 방도로 찾아서 해야지 자꾸 이게 변명만하면 안되지 이게. 시간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요지금, 완전히. 맞죠?

지금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이 8명이 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잘린다면 위생업무는 포기하는 겁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대라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에다가 이거를 아웃소싱 주지 마시고요. 공무원이 리드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조자로 조금 채용하면 안됩니까?

공무원 3명이 지금 4명이 그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자를 채용하시라고

보조자를 채용해도 매일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과정에서 그 직원들 내보내고 민간위탁 직원을 내보내고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지금 4명이 매일 교대로 지금 날밤 새고 있습니다, 3시까지. 그 직원이 4시까지

그럼 직원을 달라고 그래야 되네? 이거는 공무원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7명인데 70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인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딱하시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 그만하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휴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중에서 한 80%정도는 도로 하천입니다. 나머지 잡종지와 구거, 제방 이런 데 비어있는 유휴지에다가 관리차원에서 해당 동장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터를 무단 점유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이미 각 동장과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13개 동에서 40필지가 후보지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다른 동도 보고를 받고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다 나무를 심고 또 나무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면 휀스를 쳐야될 일이 생기면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국공유지를 임의로 무단 점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400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전보과장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2004년도 5개 사업 중에서 보류로 돼 있는 4개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p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전에 전산정보과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 참고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9p 인터넷 정보시스템 개선 개발사업은 우리가 기개발해 놓은 16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나 개선해야 할 어떤 필요성 추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16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16개 사업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개선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16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것입니다. 그리고 130p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수립은 이것도 보충자료로 드린 부분에 우리가 1차로 스타사업이라고 해서 강남구 종합정보화 사업을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을 그 동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정보화 사업을 이제 좀더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놓은 그런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민간기업에서의 솔루션이나 기술이 어떠한 그 발전되는 부분 이런 것을 행정에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총괄적인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1차 전략계획수립에 의해서 스타1, 2단계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2차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 해서 이 예산사업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32p 기록물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관시스템 구축은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보시면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우리 강남구만 하는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내년에 공히 똑같이 사업을 하는 법정 사업이고요. 세세한 그 내용은 보충자료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공문 접수된 부분하고 그리고 산출 근거 같은게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133p 주 전산기 저장장치 통합관리부분은 우리가 현재 그 서버가 약 한 42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큰 서버들의 디스크라고 해서 서버별로 저장장치가 한 서버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저장장치인 디스크들을 하나의 것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기술이 민간기업에서도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기 운영하고 있는 이 주 전산기 서버하고 디스크에 활용을 하면 아주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이 A라는 서버에 있는 디스크를 데이터가 늘어나서 증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A라는 서버에 달린 디스크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B나 C서버에 있는 디스크를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장애가생겼을 때에도 A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B나 C에 있는 디스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34p 정보화 교실은 보류사업이 아니니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주요현안이 있어가지고 세무1과 주무팀장이 나왔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어디 가셨다고요?

주요현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냥 세무1과장님 대신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최근 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및 부동산 보유세 대폭강화 등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 및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부동산매매 실 거래가 적용 등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취득 등록세 합리적인 과세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두 번째 정부 부동산 보유세 및 강화방침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리적인 과세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신설 움직임에 따른 지방세 재정 확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잡았고요. 기대효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방안 및 재원활용 등 대책강구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p, 133p 기록물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구축과 주전산기 저장장치 통합관리의 연계 여부가 있습니까? 연계가 되죠?

이것은 연계업무가 아닙니다.

연계업무가 아닙니까?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기존에 수기로 관리되는 부분 아니면 각 문서들이 부서별로 문서를 접수를 하고 유통을 하고 그리고 문서를 보관을 하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하면 건축행정시스템 그리고 일반 민원서류하면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시스템 이런 문서 기록물 관련된 나누어져 있던 시스템들을 자료관 시스템이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부서간, 정보간에 어떤 자료유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계정부기관에서의 부서간 자료공유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라고 법시행령도 개정을 하고 법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틀로 구성을 해라 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133p에 주전산기 저장장치 통합관리는 이 자료관 시스템하고 전혀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그 어떤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디스크 저장장치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큰 서버가 있는데 이런게 지금 현재 우리가 42대 조그만 NT급까지 해서 42대가 있는데 큰 게 약 10대 정도 있습니다. 이 서버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서버 하나를 사면 그 서버에는 그 서버용량에 해당되는 저장장치인 디스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디스크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이 서버에 탑재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이 디스크들을 서버별로 각각 별개로 운영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되는 그런게 저장장치 통합관리이고 이 기록물관리 자료관 시스템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이 불가능 합니까?

그것은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가 필요합니까?마지막으로 134쪽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마는 교육지원비 47억에 총무과에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정보화 교실 운영 비용 중에서 우리가 동사무소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당연히 아니고요. 학교인 경우에 학생들 정보교실에 강사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47억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학생 강사료는 포함된 겁니다.

이게 9억7,300만원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 47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전체 3%내에 우리가 예산 3%내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경비보조금에는 포함됐지만 총무과의 그 금액 47억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잡을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3% 범위 내에서 잡을 때 총무과에서는 각 학교에서 올라온 수요를 가지고 그 47억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것은. 그걸 잡았고요.

그건 별도로 하고 이게 거기에 학교교육 지원비에 포함됐느냐, 별도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요.

교육경비 보조금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안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죠. 심의를 할 때도 총무과하고 우리과 거하고 합쳐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은 47억에 별도라고 했는데

47억이 3% 범위 안에서 봤을 때 5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3억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잡은 거고 47억은 각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잡은거죠.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면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산정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문외한이시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사업설명이 올라올 때는 간단하게 개요현황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뒤늦게 깔아주신 이 정도만이라도 주시면 아, 이게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라도 좀 알겠는데 모르는 이 분야에 그냥 이렇게 오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해가는 건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 있잖아요. 추진하게 된 동기,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이게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봐서도, 문외한이 이렇게 봐서도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좀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이런게 느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저희한테 생소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소한 언어에,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주신 세부규격이라도 이렇게 주셨으면 저희가 아, 이런 게 이렇게 들었구나! 저희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괜찮고 또 여기에다 제가 더 추가해 주고 싶은 것은 단품일 경우에는 이런 게 얼마입니다. 어느 회사 겁니다.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보고 여기 또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서는 저희 지금 강남이 사이버 정부로 해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의 이 단품 처리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강남구 자체에 큰 틀을 만드셔서 우리가 강남구는 진짜 이 사이버 행정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밑그림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게다 들어와야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도시계획 하에서 집을 지을 때는 그게 아주 똑바른 도시가 되지만 내가 여기 땅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짓다 보면 그게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산정보과도 지금 5 6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기틀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다 또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이 과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구나! 우리 과에서 뭐 필요하겠구나! 제가 이제 아까도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한 것이 작년에 그걸 올라왔어요. 우리 농수산물 쇼핑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프로젝트 여기에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왔는데 그런 것은 먼젓번에 했던 회사에다 약간만 주면 그게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건데 또 따로 수주를 하면 돈이 더 드는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 전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르는 문외한이 봐도 돈이 흘러가는 것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진짜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이버 정부를 향해 가는 이 마당에 좀 큰 틀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돈을 막 쓴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주 100% 여기에는 지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아,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깔아준 이 정도만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어요.

김선희위원 답변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3쪽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건이 지난번에 수정내역상 보류가 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하고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정부 부동산세 신설 움직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합리적인 과세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적용 등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취득 등록세 합리적인 과세 및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아주 적절하고요 이게 용역을 주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연중에, 2004년 연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시급히 시행되는 거 있거나, 시행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연구용역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안돼 있고요 주로 대학교수 팀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국장님! 이거 아주 원래는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보류된 원인이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자체도 본 사업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사업설명서 135p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부동산 보유세 대폭강화에 따르는 어떤 계획을 지금 연구용역 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강남구 세정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상승율 수준까지의 지방세 인상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는 과세분에 대하여는 첫째, 지방세 인하방안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 부동산 한 채를 가진 건물 소유자에게 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은 역시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부분 외에는 아주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남구청에서 찾아주어야 할 걸로 압니다. 세 번째는 종토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움직임은 강남구 주거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아주 불평등세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35쪽 지방세 활용방안연구용역에다가 플러스해서 언론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강남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음해하는데 대한 연구용역이 한꺼번에 겸행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 줄 수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 주무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계획에 이 안에 추가를 해서 원안대로 해서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강남주민들이 현재 불안하고 전부 언제 밤낮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에서 7배가 오른다는 걸 그냥 입버릇같이 하고들 있거든요. 그럼 지금 100만원 내던 사람은 700만원, 1,000만원 내던 사람은 7,000만원, 너무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남구청에서 해소해 주시는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변호사를 현직 변호사를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법무업무를 위해서 구청에 사무실을 해놓고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나 저희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전산관련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을 상회합니다. 보통 전부 목에는 연구개발비나 민간이전, 세목에는 학술용역비 아니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 쪽이거든요. 인건비 쪽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변호사, 현직 변호사를 아웃소싱 주어가지고 상주시키는 것처럼 공무원의 T/O상 그러니까 구청의 정원규정상 전산정보과 소속으로써 증원시킬 수 없다면 이네들을 어떤 팀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강남구 전 과에 걸쳐서 전산에 관한 것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비싼 인력을 들이지 않고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향후 강남구의 장래를 본다면 틀림없이 이런 쪽에 전산관련, 전자정부 관련 이런 사업비는 아주 욱일승천, 아주 대량으로 비대해질 건데 그런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없겠는지, 우리 예산보면 계속 이런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것을 일회 사업마다 할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진취적이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정보화 사업을 또 전문적인 정보업체에다가 아웃소싱하는 이런 경향이있는데 우리는 97년도부터 참 자치단체, 구청이라는 한 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난개발도 있었고 한 3년전부터 이제는 완전히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이제는 아까 김선희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통합관리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우리도 전문적인 기술자를 최고급, 중급 기술자를 4 5명 전문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구의 전산시스템 또 우리 전산개발하는 이걸 어떻게 확산 보급할 것인가, 이런 데까지도 이걸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2004년도부터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05년도부터는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건비 쪽을 저희 의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인건비를 절약을 한다던가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자체를 저희는 솔직히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부 우리 구외로 빠져나가는 돈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웃소싱이 아니고 그것을 인소싱 개념이라고 합니다. 인소싱.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가에게 내부의 업무개발이나 업무처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고 인소싱은 그렇게 아웃소싱 시킬 업무를 외부전문가를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내부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인데 먼저 질의 내용 중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T/O에 잡히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기관에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전산정보과에서 서버 구입비나 그 외에 프로그램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그 부분은 제가 전산정보과장이지만 1년에 받는 연봉이 수당같은 것을 합쳐도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고급기술자나 중급, 초급기술자 이 기술자들의 임금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기준을 약정해 놓은 거죠.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하는데 전산정보과장이 3,000만원이면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9급부터 해 가지고 8급, 7급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2,000만원정도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가 높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계청에서 고시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무시할 수 없고 그 기준은 몇 번씩 감사할 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 편성한 것보다 실제 계약할 때는 제경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낮춰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인소싱 개념으로 할 때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이게 실제로 전문 분야로 나누면 굉장히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분야 다를 인소싱개념으로 T/O도 없지만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고민해서 정말로 유지관리 측면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웅빈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입니까?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예결위에서 내놓은 1차 수정내역 의견에 대해서 먼저 사업설명서 136쪽에 공동주택 재건축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5억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견이 50%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5억2,000 중에서 9명을 가지고 용역한 내용을 3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4억1,200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조정은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4억1,200이요?

네. 4억1,255만5,000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1억1,000정도의 삭감은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명을 6명으로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37쪽에 건축현장 착공 전 교육자문단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과에서 사업 승인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의 아파트 현장과 건축과의 일반 건축현장을 다 포함해 가지고 착공 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강남구청에 매일 주택과, 건축과에 민원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구청장실을 찾아오고 국장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이러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교육을 해 가지고 진짜 조용하고 건물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을 만들어 보자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현장 관계자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을 교육할 때는 해당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주택과 현장이 몇 개 된다고 이렇게 2억5,000만원을 가지고운영을 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택과 현장뿐만 아니라 건축과 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주택과에서 착공을 한 현장이 14군데이고 건축과에서는 910군데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금년만 해도 924건이고 3년간 통계를 내보면 1,300건의 건축현장이 매년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교육을 시키는 전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의견이 나오셨는데 이 사업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이, 138쪽입니다. 6억6,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약 1억1,000이 깎인 5억5,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말에 용역비 단가가 상승된 것이연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 상승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평균단가를 해보니까 2000년 연말에는 약 10. 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조정된 의견 5억5,000만원 보다 저희들이 요구한 6억6,400만원을 그대로 살려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 139쪽은 위원님 뜻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4억1,3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 항공사진 판독결과조사는 자료 미제출로 보류가 됐는데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620건 항공사진을 적출해서 1,090건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139p에 구룡마을관리 신발생을 작년수준에는 3억원인데 올해는 4억원으로 1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 1억은 깎은 것이 아니고 이 1억 대신에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셨는지

예결위 의견에 CCTV로 나머지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까?

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p 착공전 자문단운영은 신규사업이지요?

네. 건축현장 착공 전 교육자문단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를 허가 내줄 때 다 불러다가 지시사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을 교육하는 것은 현재 구청에서 집합해서 방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출장 교육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때는 처음 공사 터파기부터 해 가지고 모든 공사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 자문단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린 페이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건축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청의 집합교육을 현장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교육할 자료는 공사장 주변의 건물현황 및 공공시설물도 조사하고 공사장 인근부지 지질조사, 공사장주변 교통 흐름 등 교통현황조사 그 다음에 공사현장관리, 일반관리를 모두 다 사전에 전문단이 조사를 해 가지고 착공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 인원은 3명 쓰는 거잖아요?

네. 1년에 900개 현장을 3명이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현장 앞 도로에 휀스를 쳤다 할 때

잠깐만요. 3명이 건축현장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아까 말씀하신 건 한 2,000건 되는 겁니까?

900건 정도 됩니다.

900건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걸로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한 1억, 이것의 반정도. 1억3,000정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건 최소 의인원입니다. 3명이 900개 현장을 하면 일요일 빼면 하루에 3개 현장씩 계속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오전, 오후 그러니까 교육현장을 3명이 해도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현장 착공 전 교육말이에요. 그것 말고 우리가 여기서 할려면 강남구청에 있잖아요. 무슨 기술자문단인가 그곳에서 수용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축과 주택과 현장 900개를 이제는 공사 착공 전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 이런 민원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됐다 해도 찾아오지 않고 사전에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의 발생을 차단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재건축자문단은 처음에 사업승인도수라든지 기술검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대한모든 것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해 주는 것이고 건축현장교육은 별도의 전문단을 구성해서 그것만 전담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운영사업비를 1억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운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주민의 재산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되면 5년간 변경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법규에 맞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과에 종세분화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민원이 하루 평균 30명 정도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오시면 보통 20 30분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하시는데 이러한 민원 또 전화민원도 하루에 40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처리하자면 자문단 운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1억2,4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p에 체비지 정리 및 관리가 4,7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보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매년 저희들이 체비지 59개 필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체비지 내에 기존 무허가 말고 신규 무허가 건물들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항측에 나타나 있는 31개 동에 신발생 건물이 발생해서 포이동 266번지에 31개 동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고장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동절기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살려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43p에 143p, 145, 147p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면 143p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구 1종지구 단위계획수립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은 서울시가 도시이기 때문에 1종이고 비도시 지역은 2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현동은 학동역 주변과 청담동은 우리들병원앞 사거리, 대치동은 롯데백화점주변, 개포지구는 개포도서관 건너편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97년도 10월달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설계를 완료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바꾸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맞게 건축하자면 구청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중에 1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안한 부분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살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45p 개포택지개발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 1억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4,600만원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2000년부터 5억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70%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법적인 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난 뒤에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작년 7월달에 실효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이래 가지고 실효가 됐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6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없으면 이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액 살려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은 147p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청담1, 2동, 논현2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은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1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8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공정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개포동 단독주택지역과 마찬가지로 2002년 7월달에 주민들 반대로 실효가 됐는데 이 지역의 민원쟁점이 용적률 설정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적률 설정이 금년 10월달에 종세분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민원쟁점이 됐던 사항은 해소가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행 법규에 맞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다 살려 주셔서 그 동안에 투입된 8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살려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2p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길거리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에스텍 용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이 물론 간선도로변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위험한 고속도로변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떼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입간판은 대형화, 중량화 1개에 보통 40㎏, 50㎏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업소 종업원들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하루에 얼마 정비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간만 쭉 해 왔는데 야간, 공휴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공휴일조도 같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작년에도 6만여건 금년에는 6만4,000여건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7억여원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정비한 것을 재산가치로 따지면 1년에 45억정도 되는 그러한 주민들 재산을 수거해 가지고 처분한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중단할 경우에 많은 입간판이나 현수막이 나붙게 되고 거리가 엉망이 될뿐 아니라 주민들의, 현재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광고물 정비가 또 많은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 피해도 가중될 뿐 아니라 그 동안에 정비해 가지고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빠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작년에 2억8,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3억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전액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하겠는데 일문일답으로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1등을 해 가지고 7억을 포상을 받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4억 받았습니다.

4억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에스텍하고 작년에도 에스텍하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건물이나 도시의 모든 이런 것을 전부 에스텍에다 용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유동광고물 정비고요. 저희들이 정비하는게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달은 그러한 간판이고

이것을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야간에 주로 하는 것은 밤 1시나 2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이 한 사람 따라 붙습니까?

예. 따라 붙습니다.

꼭 따라붙죠?

예. 꼭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텍 직원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손들었는데

그러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요, 그것은 거기 붙어 있는 간판으로 봐서 어느 단체 누가 갖다 붙였는지 알지요? 거기 과태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요?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 11만6,000건 해 가지고

총액 얼마에요? 수입이.

263건을 해 가지고

263건? 그럼 아까 뭐

금액을 말씀드리면 1억1,6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받아들인 돈은 3,400만원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은 날마다 밑지는 장사만 해요. 과태료를 많이 붙이면 이사람들이 그 과태료 무서워서 불법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올리고 수지계산을 맞추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강남구는 왜 쓸데없이 우리 주민의 혈세만 아무 데나 갖다가, 그 놈이 불법을 했는데 왜딴 사람 돈을 갖다 써요. 이것 좀 연구하자고요.

과태료는 서울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통일된,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해 봐도 득이 되니까 자꾸 불법을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145쪽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없어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일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법적으로라는 이야기가 법이 매년마다 바뀝니다. 바뀌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 도시설계를 해 놓고 그때 법으로 해 놨을 때는 이웃집하고 합병으로 개발하라든지 남북간 어떻게 개발 이런 조건을 다 붙여놨는데 그간에 법이 바뀌니까 5년마다 10년마다 하라는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뀌니까 새로 바뀌는 대로 풀어줘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럼 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받고 바로 허가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바꿔놓으면 매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준이 틀려졌으니까 받아야되고 또 건폐율이 틀린다든지 용적률이 틀릴 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건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하라든지 10년이 지나면 하라든지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개포택지개발지구가 본위원 출신지역인데 이것을 안 했을 때에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이익은 뭡니까? 지금 국장 얘기하신 그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왜 그 동안 안 했는가요? 지역주민들이 일반주민들은 그 근처만 해도 한 700여세대가 사시는데 전부 몰라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그 상가를 하시는 몇몇 분 외에는 이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런 용역을 했으면 이런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걸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불이익이 어느 정도다. 그래야지 자기 낸 세금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도록 지역출신 의원한테라도 촉구를 할 텐데 이런 사항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이런 사업 일수록 큰 금액은 아니나 지역주민들한테 이 지역 아니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한테 홍보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 원래 6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 마무리 단계가서 주민설명회도 각 동에 나가 가지고 했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일원1동 단독주택지역인데 현재 그 지역에 보면 도로가 6m 도로로 거의 내부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거에 단독주택지역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자꾸 바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연립주택에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도로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공동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개포동, 포이동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70%의 공정이 추진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억5,400만원 중 우선 안이 4,6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안이었었는데 이것을 준다면전액을 준다면 더 추가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마무리 됩니다.

이것으로 2004년 10월까지 완료입니까?

예.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46p하고 147p에 교통영향평가 있잖아요, 2개 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거 보니까교통영향평가를 작년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 도시계획 이런 거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도 이거 지침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려다 말았더라고요.

작년에는 하려고 하다가 공동주택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원1동하고 포이동, 개포4동 그쪽 지역은 공동주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법이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7월달에 바뀌었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새로이 구역도 지정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새로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에는 교통영향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체비지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산출내역을 보니까 철거비가 40동으로 계산돼 있는데 포이동, 대상지가 포이동 266번지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총 4,400평이 되고 재건대장 출신 이재천씨가 마을회장으로 있는데 봉이 김선달 행세를 하고 있지요? 주인행세를. 그런데 고물상만 25개가 되고 불법주택이 본위원이 파악조차 셀 때마다 갈 때마다 다를 지경인데 구청에서 서철호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105세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05세대지요?

예.

그렇다면 이 4,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철거가 가능한지 장비대여료도 안되는데 청계천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거 한 거 보면 이게 구 단독으로 안되고 전투경찰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도 대여해야 되고 라면값만 1억5,000 지출됐는데 이번에 한끼먹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거 10배를 해도 될까 말까 벌써 대상동이다르잖아. 여기는 40개동인데 실제로 지금 언급한 150개가 되고 더더군다나 고물상 25개는기존에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자신 없으면 전액삭감을 하든가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10배를 해서 제대로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이거구청 단독으로 이 업무를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다 내쫓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염려해 주신 지역인데요. 체비지 관리는 사실상 기존 무허가 건물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철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작년 항측에 나와있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대집행 계고장을 보내놓은 상태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31개동에 대해서 내년 봄에 포이동 266번지 또 197번지 이 부분에서 신발생 건물에 대한 걸 철거하고자 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쪽 다요? 한 군데도 아니고. 197번지

총 해 가지고 31개 건물이 새로 발생이 됐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어떤 가건물이 새로 증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서과장도 아다시피 기존에 150개 플러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알파. 40개든50개든 30개든 간에, 그런데 내부조직상 주인행세를 하는 특정한 사람이 돈을 받고 영수증없이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전매행위를. 그랬을 때 물리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그기존 그것만 그 안에 다 있거든 지금 말하는 신규가. 그것만 싹 빼고 이빨 빼듯이 철거할 수있어요? 그 계획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항측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700만원 가지고 체비지 내에 모든 무허가 건물을 정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 안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항측에 적발된 한 30여건 되는것은 실제로 그것은 건물이 왕창 늘어난 게 아니고 서과장 얘기했듯이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계고 내고 정리를 우리 강제로 안 들어가도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하고 최악의 경우에 몇 건만 정리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이 4,7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현관리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돈이 철거를 그 지역을 전체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능력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권기범 국장도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로 보는데 주인은물론 하나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2개, 3개 많을 때는 4개 소위 분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팔아 먹어요. 실태조사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5배, 4배 되고 굉장히 이게 제2의 구룡마을화 되는데 그거를 이빨 빼듯이 그것만 살짝 몇 개 골라서 끄집어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난 상식으로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액수가 예산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에 또 새로 요구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하다 보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일반주거지역 중 종 세분화가 2001년 7월달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사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하여 시행코자 했던 종 세분 내용과 서울시의 종 세분 결정으로강남구에서 현재 운영중인 적용되고 있는 현황 그래서 도면을 칼라로 돼 있는 것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처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인지 그것도 한번 서울시에 건의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새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걸 종 세분화를 해 놓고 당장 어떻게 액션을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를 든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청실아파트입니다. 청실아파트가 2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늦어지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시의회까지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3종으로그냥 갈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매뉴얼에 의해서 2종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3종으로 높여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실아파트 뿐만 아니라 종전에 3종이 2종이나 또 다르게 변화됨으로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실질적으로 많은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청실아파트 뿐만 아니고 청담동에 삼익하고 한양도 있는데

예. 그거 다 포함

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 건축민원기동반 운영에 관한 예산사항은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수정내역으로 제시해 준 안을 2003년도 수준으로 조정해 주신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정해 주신 예산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특별검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특별검사원제 운영은 이것은 법정사무 업무입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청만 특별히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99년부터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전부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58쪽에 보면관련 근거법령을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20조, 서울시건축조례 제16조 이 법령근거에 의해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는 5년째 계속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매우 좋은 제도로 우수사범 사례로 채택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전국적으로확산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금년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사실상우리 강남구만 사용승인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157쪽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지금 우리 예결위 의견대로 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할 것은 소요예산이 1억1,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5,9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곱하기 2가 빠졌어요.

정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158p 그거 전체에서 다 한다고 그러셨지요? 특별검사원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지요?

매년 합니다. 99년부터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거 없던데

했습니다.

이건 시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비로 줬었어요.

글쎄 그런데 올해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로 교부금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 교부금이 원래 교부금이란 성격은 한두 번정도 교부금을 주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때는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금년부터는 2004년부터는 자치구 정규예산 편성해서 시행해라 이래서 5년정도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 설명드린 대로 사업위치가 100여군데가 넘기 때문에 구에서 만든 예산설명서를 가지지 않고 저희 과에서 만든 설명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란책자로 된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7명, 달터근린공원에 2명 해서 9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대모산과 구룡산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 대모산과 구룡산은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을 하니까 지난번에 성백열위원님이나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악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잡상인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것을 일부 수용을 해서 2명만 더 증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165쪽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모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원시설물을 연중 유지 관리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시거나 하면 우리가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6쪽, 양재천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양재천종합계획이 금년 12월 20일이면 다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1차년도로 우선 1차년도는 대형 그늘목을 식재해서 산책로 주변에 산책할 적에 여름철에도 산책할 적에 그늘을 줄 수 있는 대형목 위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4억을 하면 영동2교에서 탄천합수부까지 산책로가 다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금액은 다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억을 삭감을 하시면 일부구간은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7쪽,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소규모편익시설 설치사업도 이것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167-1, 167-2 해 가지고 상세히뒤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등 우선 논현2동에 있는 논현어린이 소나무공원을 비롯해서 총 11개소에 대한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작업입니다. 여기는 특히 일원동 주민 민원사항인 재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2쪽에 보시면 9-2라고 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공원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압구정2동에 있는 갈매기공원, 신사동에 있는 신사공원, 대치동에 있는 한티공원등 총 13개 공원에 대한 턱을 낮추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턱을 낮추는 공사하고, 또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런 턱 낮추는 이러한 전반적인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3 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 공사는 그 뒤쪽에 보시면, 그 뒤쪽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하시면서 그걸

아니야. 그게 다 세목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세목으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삭제된 것만 하면 되지.

삭제, 이건 보류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거는 전액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차분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 그 167쪽, 그건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요. 169쪽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니, 3쪽도 해야지요. 아니, 공원내 소나무도 해야죠.

네. 그거 지금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도시 내에서 대기가 굉장히 오염되고 공해가 많아가지고 소나무가 몸살을 앓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공급과 수관주사,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우리가 관리도 중요합니다. 설치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그 사진도 뒤에 첨부를 드렸습니다. 다음 169쪽, 청담근린공원 실개천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시에 생태공원을, 생태도시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양재천에 이어서 청담공원도 지하수를 뽑아서 상단부에 올려서 실개천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우선 설계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해 주시면 이걸 시점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전체가 생태공원, 생태도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71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은 위원님들께서 총 6억원 중에서 3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가로수보식하고 또 세곡동 은곡마을에 지금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어가지고 보호대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 171-1부터 2, 3, 4까지 쭉 있는데, 이사업은 삭감을 하면 그 일부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171-1부터 5까지를 보시면 상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모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2p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모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법적인 근거를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 172-1 여기는 청담2동 우방아파트앞 것하고 청담1동 현대하고 진흥아파트 앞이고, 172-2는 삼성2동 롯데아파트 구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2동 서광아파트, 대치3동 현대아파트 건물 후퇴선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2쪽을 대표로 하는 도시구조물 공지녹화사업은 삭감하지 않고 모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3쪽, 가로녹지대 꽃묘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여기는 173쪽에 상세히 설명이 돼있습니다. 삼성사거리 녹지대외 10개소인데, 삼성역 사거리,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강남역, 양재역, 세곡동사거리, 매봉터널 등 총 10개소입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면 그만큼 꽃을 못심게 되는데 이 꽃은 계절별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4 내지 5회 계절에 맞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4쪽, 테헤란로 친환경적 녹지조성 사업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테헤란로에 있는 송파구개부터 삼성사거리 녹지대까지 연결되는 중앙분리대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양쪽 인도편 가로수밑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그 옆에 참고사항이라고 이렇게 고딕체로 살짝 써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거기에 보시면 환경부에서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시면 한겨레신문에서 지난 10월 28일자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 주시면 우선 시범적으로 송파구개에서 삼성사거리로 하고 또 오늘 지금 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95년도에 코엑스에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 6억원의 예산확보해서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약 10억을 더 지원해 주기로, 지금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대규모 국제회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95년도요?

예. 아, 2005년도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그렇게 정신 없이 뭐해요?

세월가는 거 모르고.

다음 178쪽

아니지, 174쪽 설명해 주셔야지.

아, 174쪽을

이게 이제 대치1동,

예. 174쪽,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거 안 했습니다.

예. 이거 수서방음벽주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수서동 방음벽, 그러니까 174-1쪽에 보시면 수서동, 그 탄천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 밑에 그 매타세콰이어를 쭉 심었는데 그 밑에 하단부가 지금은 뭐 말끔히 청소가 된 것 마냥 청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풀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목류를 식재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얘기고, 다시 174-2쪽 남부순환도로 녹지조성 사업 2차 사업은 금년에 실개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보다 실개천을 75m를 더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앞에 어차피 수로를 만들 적에 한꺼번에 해야되지, 나중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적에는 다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2003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추경에 이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에서 실링을 주는 바람에 예산이 한도가 있어 갖고 1억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2억이 더 추가돼서 3억정도 주시면 완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은 압구정2동과 청담1동 사이에 있는 강변오솔길로서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변에 일부 나무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배드민턴 칠 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는 금액이 약 5,000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74-4쪽 보시면 신사동 527번지, 그리고 신구초등학교 담장주변, 도곡2동, 청담2동 삼성아파트 이쪽 주변에 소규모로 자투리땅이,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화를 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진정과 건의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4-5쪽 일원가로공원, 이것은 일원2동 가로공원에 일원2동사무소 관내에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에 우수, 비가 올 적에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이것을 정비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16-10 해 가지고 174-6p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곡동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장기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곡동에 마을마당을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반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공사는 다음에 추경에 넣어주기로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이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안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테헤란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대모산 수목생육환경 개선 및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유지관리성 사업입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178-1쪽에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등산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밟아 갖고 등산로가 자꾸 닳아 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세굴이 되고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 갖고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수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뒤 페이지에 시정신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에 대모산 및 구룡산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것은 글자그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다 대모산을 관리하는 유지관리사업이고, 그 다음에 20-3 대모산공원 육림사업은 성백열위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침엽수림이 너무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림작업을 해서 간벌을 해야만이 햇볕이 들어와서 지표식물이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8쪽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순수한 인건비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175p 테헤란로 환경친화적 녹지조성사업이요.

예.

몇 번? 몇 페이지?

175p.

예.

이게 테헤란로에 가운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에, 도보에 하는 건지 인도에 하는 건지 중앙분리대에 하는 건지

중앙분리대.

그거를 모르겠어요.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자료 175쪽에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위치에,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및 보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을 조성하는 것은 중앙분리대고, 보도상에는 가로수밑에 띠녹지 형식으로, 지금 봉은사 옆이나 경기고등학교 앞에 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실개천은 중앙분리대 그것이 약 폭이 4m정도 됩니다. 거기에 폭이 약 한 40 내지 50cm정도의 실개천을 사행으로, 뱀이 지나가는 형식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테헤란로는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보조를 받아야지, 우리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예산 받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공원녹지과에 시비가 배정되는 것이 연간 약 20억에서 30억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우리 구에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 2004년도에도 25억정도의 시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내용이 각 구별로 안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학교녹화사업을 일부 받았고, 도곡동 토지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도곡동 토지 보상비를 약 20억 받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는 우리 구비로 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25억을 받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대규모 국제회의를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6억을 주시면 송파구개부터 삼성사거리까지 하고 삼성사거리에서 다시 역삼동 쪽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174쪽에 있는 수서동 방음벽주변 녹지대 정비사업 중에 중간에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내가 볼 때예산이 충분히 투자가 되어가지고 잘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간 걸로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레벨을 안 맞췄어요. 배드민턴장이나 체육경기장은 레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레벨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이것은 예산에 없지만 지금 뭐 실개천이 지금 뭐 몇 군데 나오는데, 중개천이 되던 하여간물이 흐를 수 있는 거는 강변오솔길이 가능합니다. 그게 압구정2동 거기서부터 1. 5km 그 길이가 완만한 경사로 돼 있어서 한강물을 끌어올리면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1p.

예. 저는 뭐 질의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아주 성스러운 거룩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 코엑스를 중심으로 테헤란로는 삭막하게 건물만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도 많이 드나들고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니까 이번에 좌우지간 이런 성스런 사업, 끝까지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백열위원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시간이 안되겠습니다. 166쪽에 양재천 녹화사업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에버랜드하고 시립대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하는, 뭡니까? 공원녹지분야 개발제한 뭐 해 가지고 녹지축 만든다는 그런 연구, 그 저 용역 중에 거기 이런 내용이 지금 양재천녹화사업이 지금 포함이 돼있거든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재천에 대한 장기종합정비계획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난,사실은 11월말에 용역이 완료되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12월 20일경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연차별 계획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첫 번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그 계획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 합니다. 기본계획대로.

아니, 계획이 다 나와있다니요? 저번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청장님이 어떤 호소된 누군가 발언을 제지시키기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표명한걸로 저도 참여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아마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부분적인 사업이 들어가지, 미리 그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그 계획에 어긋날뿐더러 그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그 보고회 때 염려했던 부분은 탄천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재천이거든요. 탄천을 지난번에 에버랜드에서도 하고 경원대에서 했고, 양재천의 경우는 서울시립대하고 에버랜드하고 컨소시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됐던 건 탄천 부분이었고요. 양재천 부분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양재천에 관해서는 그 계획이 완벽히 수립됐고 뭐 실행계획까지 서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 간사, 임웅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남부순환도로 걷고 싶은 거리를 친환경적 녹지공간으로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차사업으로 녹지사업으로 지금 1억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까지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 의견을 발표할 때에 그 사업이 왜 1억만 편성됐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에 당초계획보다 주민들이 실개천을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업의 일부를 조정을 해서 유보를 시켜 놓고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약 3억이 더 필요한데 우리 구 자체에,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각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모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74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실링을 받은 액수가104억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중에서 수목식재만 1억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담장 부분의 자연석 쌓기, 그 부분의 녹화부분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2억이 편성이 못됐는데만약 2억을 더 주신다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개천사업이 정말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려면 끝까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면 그 수용해서 잘 해 주시겠죠?

네. 저희 국장님이나 윗분과 보고 드려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녹지과장님께 그냥 한번에 일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의 그 예산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부 2명만 깎아 가지고 3,600만원만 깎는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수용을 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그 중에, 아니 대답만 해요. 그 중에 좀 삭감을 꼭 해야 된다면 어느걸 찍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딱 삭감을 해야되면 어느 걸 택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73쪽 가로녹지대에 꽃묘식재 유지관리를 위원님들께서 30%를 삭감한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전체를 위원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도시계획업무는 전부 법정사무입니다, 웬만한 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 많고 또 녹지과 업무는 실제로는 돈을 제일 적게 들이고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자투리땅 나무 한 그루 심어서 도시를 바꾸고 또 실개천을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엄청나게 환경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정말로 없어서 못하면 방법이 없지만 예산이 있다면 이런 문제 지금 녹지과장이 설명했듯이 한 군데 무슨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2억1,000, 5,000, 3,000 이렇게 들어가서 도시를 바꿀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녹지과장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수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 끝을 냅시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 수목을 구유재산으로 등재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수목이 지금 해마다 많은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지피식물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 큰나무, 대형관목이라든지 이런 큰 나무에 대해서는 언제 무슨 나무를 어느 장소에 심었다는 기록이 남겨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흉고직경 20㎝이상의 나무는 모두 표찰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개별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가로수에 보시면 가로수 뒤쪽 부분에 표찰이 다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산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수목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자체가 표찰을 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누가 하나 파가서 훼손됐다면 거기달고 있던 나무가 있었던 나무인지 없었던 나무인지 조차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강남구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어느 공원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그 기록을 남겨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보고 아, 그때 심었던 나무가 훼손됐구나, 뭐고 사목이 돼서 죽어서 이것을 또 어느 해 바꾸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해마다 이것을 해 주시지요.

현재 공원같은 데는 공원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 인터넷에 올라있습니까? 공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기록부에 나무가 올라 있느냐고요. 몇 만주로, 어떤 나무 몇 년생이 몇 만주 어디어디 어떻게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생이라고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나무는 계속 생장을 하고 또 연륜이 쌓이고 흉고직경이 금년에 20㎝면 내년도에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수 숫자, 또 공원내 숫자, 이 숫자는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것대로 숫자파악을 해서 우선 기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심는 것은 예를 들어 2004년도에는 어느 어느 장소에 몇 만 그루 어떤 나물을 심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무를 사오면거기에 리스트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산기록부에 넘겨주면 전산에서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죽은 것은 바꿔서 교체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저도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식, 식재장소, 식재수종 그 다음에 구입가격, 관리자 그 다음에 규격까지, 구입할 때 소나무 같은 것은 규격이 다 나오지요.

네. 규격이 나옵니다.

규격이 나오지요. 그래서 연도별로 최소한도 2002년, 2003년도 것만 예산집행 했던 내용대로 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김치열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식재를 하면 DB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입력을 할 것아닙니까?

가능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 분류된 것을, 식재된 것을 그냥 뽑아다가 저를 주시면 돼, 그러면 제가알아서 뽑을 테니까.

네. 가능한 범위내에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그런데 잡목같은 것은 필요 없고

교목 위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통 단가가 어떻습니까? 꽃나무 같은 것은 아주 싸지요?

그렇습니다.

꽃나무는 필요 없고

교목, 나무 위주로 해서

나무는 유실수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순위원 얘기한 것, 내가 죄송하지만 그것이 실개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우성아파트 담 해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담장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장을 자연석이나 어떤 이런 흙으로 일정 부분쌓고 자연석을 쌓고 해서 바깥에서 안에 투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막아 가지고 차단을 시켜가면서

이것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네?

설계.

지난번에 개포1동에 공사한 것과 유사하게

그것이요 개포1동 있지요. 그거 거기 사는 사람도 불만이에요. 그 때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꼭 잘사는 아파트만 골라서 해 줘, 개포1동하고 개포4동하고비교를 해 보세요. 해 줄려면 시영아파트를 해 줘야지, 세상에 잘사는 아파트 현대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욕을 하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남의 담도 저렇게 고쳐주느냐고, 그런데 그것을 또 지금 우성아파트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도아파트는 왜안해 줘요. 은마아파트는 왜 안해 주고, 과장님! 그렇게 언제까지 진짜 남의 땅 그것도 잘사는 비싼 아파트부터 담 다 헐어서 해 줄 것입니까? 무슨 그런 일을 자꾸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경남아파트하고 맞은편의 아파트는 지역여건이 다릅니다. 이쪽에 작년도에 시공한데는 인도가 굉장히 넓고 그 지역적인 여건이 공사를 하기가 가능한 지역이고 반대편 지역은그 지역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 이쪽에 채택을했는데 그 지역이 구룡터널이 떨어지면서 많은 소음이 나기 때문에 소음을 보존해 주는, 소음을 약해 주는 의미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이번에 대치1동의 실개천 뒤에 담장 부분을하는 것은 기존에 실개천 공사를 하고 뒤에 담장이 지금 블록형태로 쌓아서 경관적으로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자연석을 쌓아서 오픈시켜 가지고 누구나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다고 그래요. 그 남의 아파트 잘사는 몇 십억씩 되는 아파트 우리 돈으로해 주지 좀 말아요.

그만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 설명자료 172-1에 보면 지금도 그런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사유지에 담장을 헐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유지에 나무를 심는다 이런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장에한번 봐 주실래요. 그 서광아파트 앞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는데 요큰 나무 밑에 또 옆에 돌을 넣어 가지고 아주 조경이 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뭐 해달라고하면 선심성처럼 그렇게 하는데 도로도 넓어야 시원하지요 뭐 조잡하게 자꾸 갖다 심어놓고 그 오솔길 만드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장에 봐도 그 게시판 앞에 이것도 건축 후퇴선이라 여기다 또 나무를 심어서 주차나 이런 것을 방지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인 그 사항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실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건축선 후퇴부분이 3m씩 거의다 다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건축했으면 지금 역삼동에 가면 동부가 짓는데 3m에 나무를 다 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번화하게 인도가 복잡하지 않은 데는 전부 다 앞으로 나무를 다 심도록 할 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 포장만 다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만 3m에 나무몇 그루라도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강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작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준공할 때 나무를 심어라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쪽 입장에는 거의 사람도 안다니고 넓다란 포장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심었으면 공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나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폭발적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려고 쉽게 설명하면 대단위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짜 그 어려운 데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진다면 아마 주민간에도 서로 갈등이 없을 텐데 우선 큰데 민원이 많은 데부터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손 못대는 데는 지금 그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실개천 사업을 누가 했는지 이것 도로 환원해 놓으세요. 그것 안해 줄려면 이것 환원하세요, 원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 우리

국장이 마지막으로 답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든 강남구 입장에서는 만들 수 있는데는 실개천도 만들고 나무도 심어야 돼요. 그것 만들 수 없는데 우리 조성명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못사는 예를 든다면 못산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데는 이런 것 만들고 싶어도 못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데는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입니다. 조성명위원이 아까 서광아파트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성명위원님 이것, 이것은 사실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 땅이 아니고 공공용지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옆에 돌담으로 잘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공공용지를 이렇게 공원화를 시킬려고 하냐 하면 이 지역이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구청옆인데 연일 소요, 데모대들이 이 공지에다 해 가지고 이것이 아주 적치물, 기타 이것을 점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은 일부예요, 일부. 일부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사유지는 아니지요?

건물 세트백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것은 공용으로 내놓는 사유지인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또 새로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내년도에 자기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공개를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못 만듭니다.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을 때 공원화 되니까 자동공원화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든지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되는 그런 조례를지금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용지라도 나무만 심을 수 있다면 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서광아파트 이 뒤에 현황표, 우리 과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72-3

공원녹지과장이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유지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소유로 볼 적에는 사유인데 아파트 지을 적에 세트백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관리 부녀회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직인을 찍어서 써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 관한 분쟁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다 찾아내서 할려고 아까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과 할 적에 그 자투리땅을 찾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달라는 부분은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구에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앞으로 도시에 자꾸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열대야 현상이 바로 이러한 시멘트가 많고 콘크리트가 많기 때문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이 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 수목대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주 마음먹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심을 수 있는 한 어디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색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리하고 로마를 85년, 91년, 95년, 98년, 2003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번을 가봤는데요. 자주 교체하지 않고 그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피식물을 심었다가 뽑아버리고 죽고 다시 심고 하는 예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죽은 자리에 다시교체해서 식재해가지고 그 환경을 그대로 잘 보전해야지, 땅이 좀 있다고 해서 수목을 또 많이 심었다가 또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빼버리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교통관리를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쥐똥나무를 다 파버리고 그 자리에다 무슨 이상한 울타리같은 것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모양이 좋지 않다고 또 몇 년 지나서 좀 굵기가 다른것으로 지금 또 다른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처음에는 큰 나무 밑에다 이렇게 둥글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예쁜 꽃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빼버리고 거기 나무에다 주던 비료조차도 주지도 않아요, 요새는. 우리가 벌써 몇년째 감시하고 있는데 비료조차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관리한다고 그러는지 우리많이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도시환경을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환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람이 여자가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데다 바르고 할 수 있는 데다 그리는 것이지 아무 데나 갖다 그리고 바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심어요. 그런데 심고나도 어디다 더 심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보기 좋게 심고 오래 가도록 기르고 이렇게 해서 좀 그 도시의 틀을 크고 웅장하게 좀 해주시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에버랜드에서 어느 날 와 갖고 화단 비슷한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그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남이 이제 뭐 애들 꽃밭을만드는구나, 너무 놀랬다고요. 이거는 사전에 이런 거 하시기 전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잘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약간 정책 토론이 있어 가지고 강남구 환경미화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마나 프랑스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조경의 기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국토의 면적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면적에서 많은 인구가 살 때에는 거기에 맞는 조경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은 일본의 조경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많이 부는 나라에는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왜 하나도 전지 않는데도 왜 너희는 전지 하느냐는 질책을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경 기법은

싱가포르는 전지를 아주 예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거는.

아니,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정말 예쁘게 전지를 해요.

그거는 제가 사석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이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조경을 그대로 물론 모방은 하진 않습니다만 참고는 합니다.

모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좀 가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3,120억 중에서 재무위원회 예산이 751억9,8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27. 775% 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은 104억으로 작년도 예산보다도 11. 37%가 감소하고도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1개 사업이 보류 또는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자주 하시고 정치적역량 좀 발휘하세요. 그리고 의견교환도 참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하고 이런 거 할 적에 이해를 많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토목과나 치수과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산 전체 각목예산서를 보셔도 압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이 보조자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가 주민들요구가 100건, 150건이 넘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이걸 만들어 드리니까 위원님이이걸 보시고 다른 것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이 정치력을 발휘를 못해서 한 것은 저는 글쎄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휴,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유감이에요. 아니, 아니 전체 예산이 3,120억 중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100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에요. 왜냐

사업 부서에서

아니, 그 중에는요.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빼버리고 아웃소싱 되는 거 빼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의외로 많은 수준이에요.

건설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과끼리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을 잘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관리국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80입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점단속 시마다 노점 단체들이 수 개월간 구청에서 시위를 하면서 대책 없는 노점단속 즉각 중지와 생계 대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노점단속 시에는 피하였다가 다시 또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노점대표들과 수 차례 면담을 통해서 생계지원 상가조성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보류했기 때문에 예산도 함께 보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보류는 목적예비비로 계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집행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정책이 단속만 하여 왔기 때문에 지난 6월부터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10여명의 단속원이 상해를 입었으며 항상 단속 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도 노점단체가 매일 구청에 몰려와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오늘도 30여명 노점상이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난입하여 가로정비팀장을 박치기하고 직원들과의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나 출동한 경찰 중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감안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2p입니다. 역세권 가로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관내에 대형 포장마차가 가장 많은 역삼역 주변에 가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결과 노점이 많이 감소되고 거리 환경이 깨끗해 졌다고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포장마차가 많은 역세권 주변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여 가로 시설물 등을 단계적으로 공사 시행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이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 과장님께서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보류시켰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예산도 따라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운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계지원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있는지 우선 그걸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할 때에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노점상을 하는 것은 생활보장법 대상 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이런 발상을 할 때에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과 그 동안에 몇 달 동안 상당히 많은 대치를 해 가면서 몸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폭력도 행사해 가면서 대항하면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법테두리 안에서의 생계지원은 이건 좀 상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우선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큰 목적을 갖고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단속이 악순환이 됐습니다. 단속을 하게되면 또 물러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나오고 이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다 보니까 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러면 같은 공생을 하는 노점상을 생계유지도 시켜 주면서 그러니까 공생, 윈원전략으로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배동 포장마차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지역의 포장마차 업소를 한 장소로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그 장소에 다시 노점상이 생겨 결국은 노점상이 두 군데가 생기는 그런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소가 그 주변에서 이 노점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잡고 또 관리비도 받습니다.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화를 항상 할 때마다 우리도 떳떳하게 장사를 하게 해달라 그게 바로 정상적으로 제도권으로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자기 이익은 자기가 갖고 가고 이런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거리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속 위주에 노점상 대책이었는데 이제 단속보다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의 정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운영을 하는 데서 운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관계 기관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강남구청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무엇인가 노점상들에 의해서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존재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에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를 뛰어넘어서 임의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임대해서 가지 왜 노점상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두 사람의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강남구청이 돈이 많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남구 주민의 혈세가 모여진 이건 어떤 공공자금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쉽게 결정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에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법하고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윤정희위원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에 관련 그 법만 갖고 따지시기 때문에 그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국가에서도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황학동에 있는 벼룩시장의 노점상을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일부를 동대문운동장 안에다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집행을 할 때는 이렇게 쉽게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다른 점은 서초구는 조남호 구청장을 뽑았다는 거고 우리는 권문용 구청장을 뽑았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달라진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에 오늘에 와서 서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린 이 모양이냐 질타를 하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은 하나의 사업인데 정책적인 사업이에요. 우리 강남의 처해져 있는 특수한 사업, 지금 노점상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어떤 저만치의 틈을 좀 벌려줘서 그쪽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 싸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대답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강남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노점상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육성을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지 저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이게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구유 재산관리계획안에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넣을 순 없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목적예비비라는 말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거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 심의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결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으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도 저희는 마땅히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류가 뭐냐면 목적예비비로 왜 목적예비비를 말씀하냐면 목적예비비는 저희가 관례가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를 구입할 때 지금 종로학원 자리를 할 때도 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썼는데 이보류가 됐던 것이 다시 재심의가 됩니다. 재심의가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됐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됐으면 목적예비비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는 부결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이 승인이 되면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삭감을 하시더라도 목적예비비로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목적예비비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 살 때 목적예비비는 보건소 자체가 우리 강남구청의 한 기관이에요. 그건 목적을 말할 나위가 없는 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 아니면 목적예비비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보세요, 우리 국장님!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나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사전 절차가 하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또 더군다나 목적예비비로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걸 다 우리 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 지방의원들을.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도요. 점잖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인허가 절차를 다 거치고 투융자 심사도 끝나고 모든 사전 절차를 끝난 후에 예산 편성해 갖고 오십시오. 이건 안됩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하고 같이 제출을 합니다, 관리계획을. 그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은 전부다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그런 얘기 밖에 더 되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래가 구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거죠.

예산편성을 제출했을 때는요. 제 얘길 들어보세요.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구 국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제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유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같이 올립니다. 저희들이 같이 제출을 합니다. 예산안하고 구유재산계획하고 같이 제출을 해서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를 해서 원안이 통과된 것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예산을 또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문제 한 가지는 부결되거나 아니면 보류된 것을 예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조건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보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결됐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길안 한다는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결됐으면 예산에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관리계획을 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안이기 때문에 보류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심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안 맞는다 보류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유재산이 통과돼서 통과 됐으면 다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에 대한

아니, 잠깐만. 국장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심사 아니죠.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오해가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심사보류된 건은 이번회기 중에는 또 다시 심사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아니 알고 있어요.

따라서 예산도 이번 회기 중에는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돼서

아니, 제가 답답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당해 회계에는 안되잖아요. 심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만 저기 예비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지금 혼돈을 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혼돈이 아니에요. 국장님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요.

같이 묶지 마세요, 그거를.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몇 억씩 갖고 와서 그냥 막 하라 그래요. 그런게 어딨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을 갖고 와서 목적예비비로 넣으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만하세요. 자, 윤정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nbsp;그러면 끝마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1차 계수조정 결과 5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건 지난번 1차 회의 때 자료요청 한 거를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주차문제와 소통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문제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문제는 이거는 한 가지의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교통 소통문제를 한 가지한 정책으로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야 이 도시가 발전되고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은 광역도 있고 지방자치도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강남구의 교통문제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가 중앙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나 악화되고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작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 교통대책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분야 투자는 3,500억 중에 405억으로서 11. 5% 입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분야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 안건별로 들어가서 187p 신교통 관련 출자는 이미 신교통, 강남신교통도입사업 추진현황을 각 예결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당초에 이게 2003년도에 법인 출자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주관사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날 강남신교통도입사업 주관사가 롯데건설에서 의향서가 제출돼 가지고 제안서가 작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 3월에서 10월까지 즉, 신교통 자료 5p를 보시면 반드시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강남구에서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방공기업법 79조2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도 안되고 지금 롯데건설에서 즉, 사업단에서 우리한테 제출한사업추진 일정이 내년 6월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이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 이 용역은 강남구가 신규 투자 사업에 제3섹터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지방공기업법 79조2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꼭반영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습정체주변 지정 교통흐름 완화는 작년에는 1년 예산중에 8개월 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시행 시기라든지 또 협의과정을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그래서 증액된 거는 올해는 1월부터 지금 현재 시정하고 있는 것을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지 별도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이 사업은 강남구의 교차로에 꼬리물림 현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 100개 지점의 상습 교차로 정체지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예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찬성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도입은 중장기교통정책 대안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이미 배부해 드린 그 자료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셔틀버스 그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 그 노선입찰제 한정면허 최저비용 입찰제가 이 관련법규고요. 그래서 시행방법도 이렇게 돼 있고 총 이번에 용역에서 16개 노선이 나왔는데 셔틀버스가 필요한 노선이 그 중에서 내년에 1개 노선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설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의 도심 및 외곽 지역의 복합환승센터 설치계획과 연계 해 가지고 이 용역을 할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이강원 박사가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일원지역의 탄천하수처리장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개를 해 가지고 공원화 하는 사업을 너무나 12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앞당기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 설계된 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복개공원화 사업을 빨리 당기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비로 합니다. 본 복합환승센터의 설치 본사업비는 구비로 할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용역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중교통 중심가로제 이거는 이것도 중장기 용역대체 제안에서 대안 나온 건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내 13개 노선의 버스 중앙차로제의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강남대로가 시행됩니다. 그거와 연계 해 가지고 테헤란로를 2단계 구간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한 안을 서울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본 사업비를 2005년도에 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통분야 사업은 현재 딱 부러지게 이것이 대안이다 라는 유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해 가지고 1년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제안된 이 사업이 어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 가지고 교통환경이 내년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190p요. 복합환승센터 이걸 아까 공사하는 거를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설계만 6억이죠?

예.

전체는 지금 170억입니까?

지금 용역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전체 사업비가 176억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본 사업비는 서울시비입니다. 구비로 할사업이 아닙니다.

준다고 그러면 약속 받은 거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에 시, 중앙, 건설부도 다 관련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장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보장을 사전에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전에 각 서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은 하수처리장은 시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되는 것은 전부 복개공원화 사업도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6억을 이렇게 다 설계를 하지 마시고요 가설계쯤 해서 일단서울시에다가 해 주겠다는 것 한 다음에

그것은 이미 실무적으로 서울시 하수국하고 이미 우리가 탄천복개기본계획에 공영주차장 400면을 내년에 앞당기는 것 70억씩 부담하자 하는 그것도 했고요. 이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어야 전체 복개 공원화사업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으로써 일원지역에 앞으로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환승센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은 이미 엊그저께 용역결과에 보신 바와 같이 강남의 교통문제는 환승센터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는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요?

예. 설계비는 어차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사업도 말이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그건 2006년도에 할 것을 2004년도에 하는 것으로 앞당겨 가지고 이미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잡았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서울시에서 예산 없다, 요즘 서울시가 예산이 없잖아요? 청계천 하느라고. 그러면 안주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이 싸움이지, 어차피 시에서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복개사업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교통환승체계 개선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의 역세권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도심 환승센터라든지 또 외부의 외곽지역 환승센터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원동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6억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넘기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보류된 저희 과 예산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CCTV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감시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이런 관내 주요 역사주변에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확인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방송, 모니터 감시업무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여 CCTV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4명이 아침 7시부터 2교대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인력인 공익근무자가 2000년에는 230명에서 2003년에는 181명으로 줄고 2004년 2 3월경에는 제대하는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 다시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줄어드는 인력에 대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서 234쪽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분야는 1990년부터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단속인력이 감소하고 업무성격상 현장에서 민원 강도가 높고 마찰이 발생하는 등 주차관리 분야는 차량의 증가 및 지역적, 공간적 범위에서 한계점에 도달하여 도로의 기능원활, 교통사고 예방 등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도요원을 상주시켜 차량의 주정차를 못하도록 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금전적인 부담없이 도로기능 회복으로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시행해서 지금은 10여개소의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고정배치되어 계도 활동을 하고 등록차량이 20만대가 넘어선 우리구의 교통행정에 크게 기여하면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일시에 활동을 중단한다면 부족인력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제기되는 우리 구민의 교통민원이 감당키 어려운 지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 민간위탁의 민원사항을 설명드리면 단속요청 건수가 인터넷 민원의 경우 2001년도에는 296건에서 2002년도에는 226건으로 약 24%가 감소했고 2003년도 11월말까지 186건이 접수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8%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량은 증가하는데 민원은 줄어드는 이유가 이들이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형호텔이나 유흥가, 나이트클럽 등 차량관리자와 단속시비가 발생하고 조직폭력배와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동사거리, 우리들병원, 수서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논현1동 지역, 은마파출소 사거리, 청담초등학교 주변, 청담동 디자이너클럽, 개포2동 남부주유소 앞, 압구정로걷고 싶은 거리, 삼성동 마사회, 청담동 마사회, 그리고 기타 민원지역, 또 최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재역에 고정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8,656건, 2002년도에는 3만8,218건, 2003년도 10월 현재까지 2만9,32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차질서 계도요원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습적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이를 제외한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일반 단속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능직 단속원 1명하고 공익근무자 1명이 단속업무 수행 중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고 건장한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193쪽에 차량 단속용 CCTV카메라 이걸 제가 관심이, 지난번에 질의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청담역하고 학동역을 둘러보았더니 아닌게 아니라 13대에서 15대가 계속 주차로 대기하고있더라고요, 손님들을.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구청 쪽에서 우리 의회쪽으로 오기 위해서 우회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차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로복구비 720m가 뭡니까? 무슨 도로 복구비가 되는 겁니까? 설명서에 나와있는.

이것은 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선을 묻게 됩니다. 도로굴 착을해서 선을 묻습니다. 그 선을 묻기 위한 도로굴착을 하고 업자가 다시 복구를 하는 겁니다,자기 돈으로. 그 예산입니다.

미터당이라는데 그러면 폭은 얼마고 길이는 720m인데 폭 깊이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폭은 지금 40 50cm정도 이렇게 파서 선을 묻기 위한 굴착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