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조서, 읍면예산 분야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총 93건에 이월액이 419억 4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에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86쪽에 경상적경비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동면의 월액여비는 132만 5000원 감액을 했고요. 서면에 월액여비 18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홍천읍에 청사노후시설보수 40만 원 입찰잔액 감액을 했고요. 공중화장실보수 집행잔액 7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게시판 설치 1개소에 1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홍천읍 회의실 에어컨 30만 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고요. 사무실 난로 구입으로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공연장 온풍기 2대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에 면장실 온풍기 한 대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50만 원 서면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동면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133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홍천읍에 도로보수 로드퀵 당초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는 재료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화촌면에 소규모숙원사업 굴운리 마을안길에 대해서 1만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구성포1리 신내 마을안길포장 124만 원 부족액 계상을 했고요. 내삼포리 가망골 도수로 설치 594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성산1리 백이동 마을안길포장에 1209만 2000원 계상을 했고요. 성산1리2반 일건 농로포장에 870만 5000원, 주음치리 농로포장에 2427만 원, 군업1리 당무 마을안길포장에 1665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굴운리 큰보 소교량 설치는 45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야시대2리 물골 마을안길포장 1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도 소규모 주민숙원을 면내에서 가감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읍면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49쪽부터 177쪽까지이고 읍면예산은 17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93건입니다.

93건을 대략 보면, 거의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했는데, 물론 2회 추경에 됐거나 1회 추경에 된 것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보겠는데, 공기부족과 절대공기부족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절대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냥 공기부족으로 했는데, 요즘에 와서 표현을 강력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라고 하거든요. 절대라는 단어를 더 넣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대공기부족하고 공기부족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강조하려는 뜻이지요?

예.

그런데, 이중에 대충 보면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었던 사업도 몇 개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은 채근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중에 몇 개 사업이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에 업무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실 때 내년도에 다시 또 내후년으로 많은 건수가 이월되지 않도록 내년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알뜰히 준공을 하도록 채근해 주시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내년도 사업도 잘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동한기에 설계 또 공사추진계획 모든 준비를 했다가 해토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웬만한 사업장을 보면 한 7, 8월 우기가 지나서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공기부족이 나오는 겁니다. 우기 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87쪽을 봐주십시오. 읍면예산 중에 187쪽에 문화원 공연장에 온풍기 2대가 있는데, 지금 이쪽 문화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연장에 보면 앞에 새로 나온 난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문화원 행사 때에도 군수님이 2대를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방송까지 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온풍기 2대가 설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한 겁니까?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당 150만 원 갑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선집행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자료를 주십시오. 150만 원은 과다집행된 것 같은데...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크기와 용량의 차이는 있는데, 본 위원이... 겨울에 난방기 구입을 하다가 그쪽을 짚어 봤거든요. 제가 문화관에서 가서 세심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151쪽 월드컵공원조성이 고원체육시설과 위치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거기 부지 내에?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영표 월드컵 공원이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하기에는 왜소하지 않느냐 해서 고원체육레저시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기념공원 조성하는 것이 몇 평 정도 부지를 차지합니까?

부지는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이영표 기념 동상 아니면 비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원체육공원 내에 한쪽 부지를 선정해서 기념 조형물을 세우는 사업이지요?

예.

특별히 어떤 구획을 정리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원체육시설부지 보상협의지연관계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체육부지내에 일부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어느 부지를 확장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도로명판 제작 미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도로명이 미확정이 됐다 이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담당직원 퇴직으로 인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이 미확정 됐다는 이월사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왜 아직까지.... 도로명이 미확정 됐다는 것은 담당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지연사유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명 제정이 늦어졌다는 것은 읍면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정해서 내려보낸 이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름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느냐 하면, 특히 시내지역을 예를 든다면, 군청주변에 있는 도로명을 각 길마다 이름을 따로 주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시는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인식하셔서 찾아가시는데 혼란스러운 문제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대표적인 큰 건물이 있거나, 어떤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명을 따서 이름을 지어 주고, 거기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연봉이라고 하면 연봉 1, 2, 3.. 7, 8길 이렇게 됐을 때 연봉길 그러면 일단 연봉까지 가서 도로명판을 보면서 찾아가기가 훨씬 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판을 만들려면 이름이 확정이 되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이... 저도 화촌면이 지역구인데, 화촌면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데, 어느 도로명으로 부여할까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명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는 이해가 가지만, 도로명도 확정 안해 놓고 인력이 안돼서 지연이 되면 안 되지요.

이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면지역이 아니라 읍지역에 워낙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지역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에 자운4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경로당 신축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반영이 됐었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제가 금년도 당초나 추경에서 경로당 시설보수사업비만 있었지 경로당 신축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187쪽에 문화원 온풍기 구입인데요. 이게 선집행하게 된... 왜 선집행을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군수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대로 선집행을 하고, 예산의결기관인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 데, 본 위원이 각종 의정활동 임시회나 정례회 때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가분하게 선집행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예.

이런 우를 왜 범하셨습니까?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말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선집행하고 이월조서라든지 읍면예산에 상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사실 이 자체도 선집행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선집행해서 이번에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속히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행사 문화대상 시상식에 갔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온풍기 구입... 군수님이 어떤 가용재원으로 했나... 그때는 읍예산으로 했는지 군예산으로 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문화대상 시상식에 갔는데 문화원장님께서 인사말을 30여분 하면서 군수님이 온풍기 2대를 해줬다고 극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직업은 못 속이잖아요? 내가 의회 의원인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 내지 의결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을 했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의원신분으로서 직업의식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건을 사 놓고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심의나 이런 데서도 부득이하게 급하게 한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온풍기 없어서... 며칠 못 참나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제가 보는 겁니다. 내가 하면 너희들이 자동 통과시키겠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단돈 천 원짜리 하나, 단돈 1천만 원짜리고 백만 원짜리고 간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이 되어야 수입이 되고 집행을 한다는... 의회를 중요시하는 마음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원장은 군수님이 사주니까 고맙다고 하지요. 우리는 들러리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게 금액을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사전에 이러한 것이... 참 건물도 낡고 난방장치가 상당히 빈약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겨울에도 계속적인 학교스케줄에 의해서 하는데 추워서 연습을 못합니다. 그러니 의회가 예산의결기관은 아니고 하니까 우선 하고 나중에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움을 주셔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와서 한 5분 설명만 해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적정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됐느냐, 적재적소에 배분이 됐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 먼저 사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부터 의회에 대한 존중 풍토를 스스로 마음자세를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지금 심의중이잖아요? 이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에 심의중인 것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순서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요?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그래서 사업을 절대공기내에 못한다든가 보상협의가 안 됐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확정될 것으로 가상해서 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보자 이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명시이월조서에 자동삭감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 확정이 안됐다면 조서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언제... 조서에 넘길 수 없잖아요.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야지...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되지요.

어쨌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아닙니까? 명시이월조서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계획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명시조서에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안 올리면 명시이월 할 시기가 없는 겁니다.

만들면 되는 것이지...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실장님은 각 과에 명시이월대상사업 조서를 내라고 하니까 각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면 동시에 이월명세서 같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생각 없이 여기에 책자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조서를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명시이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안에 9238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74억 7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7715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1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중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527만 원이 이자율 인하로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 원금은 6236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4억 3300만 원으로 규모가 됐습니다. 예비비로서 6763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비비 액은 2억 2352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7014만 원으로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215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농공단지 취수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억 1500만 원 증액계상을 해서 전체 예비비규모는 1억 3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9500만 원 감액을 해서 전체 기타회계전출금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38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2263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19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사용료에 96만 6000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예금이자수입으로 632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도시계획세로 1558만 1000원 증액을 했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5000만 원, 책임보험미가입차량과태료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는 1525만 4000원을 감액해서 전체 규모는 64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669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주정차안내 및 금지표지판에 9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주차선 차선도색에 집행잔액 452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정차단속사무실에 에어컨 설치 집행잔액 35만 원과 주정차지도단속 무전기 구입 집행잔액 13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를 6019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3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0%가 감액이 됩니다. 감액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위반하는 차량이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는 많이 부과를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감액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법정과태료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과태료인데, 저희가 수입을 예년과 비교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겠다고 해서 잡아 놨던 것이... 지금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정과태료 대상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이 5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대상 즉, 위반차량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책임보험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

다음에 22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진인화 예산이 252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진 인화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교통주정차관리 운영에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것인데, 사진은 찍어서 임자가 없을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시할 대상이 없고... 현장에서 적발되고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전산처리 용지를 사려고 하다가... 이것도 전산 할 필요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반송료가 절반이... 200만 원 계상 했다가 100만 원 삭감하는데... 반송료면 돌아온 것을 물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잘 된다?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료 내는 겁니다. 그것은 잔액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가면 주정차단속용 무선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 데, 이것은 왜 고치려고 했다가 안 고치고 삭감을 합니까?

이것도 망가졌을 때 고치려고 했는데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정차단속사무실 전산화 추진해서 회선사용료 105만 원인데, 이것은 전산화추진을 안한 겁니까?

전산화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정차사무실에서 군 홈페이지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세웠던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삭감을 하고... 그 쪽에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아예 삭감하고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나 나오냐 하면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70%이상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잔액이라고 보지만, 하나도 안 쓴 것은 불용액이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실과장님들은 예산계상을 하실 때는 정말 기자재가 망가진 것이 있는지 그래서 보수를 꼭 해야 되겠다, 또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지휘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이런 곳에 예산이 계상 되어야지... 막연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쓰지 못하고 삭감하는 것은 불용을 많이 남기게 되므로 많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단속반원이 몇 명이지요?

8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단속을 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온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8분이 근무하는 것은 좋은 데, 같은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뭐한 얘기로 단속의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길을 가다가 인도에 차가 서 있으면 단속을 하고 가야 되는 데, 몇 호차 차량 이동하세요 라고 두 번 정도하고 가 버리거든요.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 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하거든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면 홍천읍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지역의 주민들 차량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만 봐주기가 심한 것이거든요. 몇 년을 두고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몇 호차 하면 누구차인지 아니까... 주민들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단속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봐주려면 봐주고 해야지... 낮에 시끄럽게 방송만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질타를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지금 추정예산이 1억 원인데 5000만 원 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5000만 원을 해야 되는 것이... 홍천읍의 주차질서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제 얘기는 그 분들의 어떤...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인사는 안되겠습니다만 같은 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지역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의회 앞에도 차선도색하고 건널목에 포크레인을 일주일을 세워놨어요.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천 시가지도 보면 지금 자꾸 몇 십 억씩 예산을 들여서 도시 정비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고 나면 주차장입니다. 제가 볼 때 8명이 뭐 하느냐 이겁니다. 나쁜 얘기로 해서 자기 밥값은 해야지요. 왜 주민들 불안하게... 맨날 방송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봐주려면 아예 조용하게 단속을 하든가... 지나가면서 방송이나 하고... 이래서 무슨 실적이 오르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나간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차를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지말고 걸어 다니는 시민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차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도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사진 필름 구입하고 인화료가 삭감이 됐는데, 그게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불법주차냐 아니냐 했을 때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런 시비소지가 없습니까?

시비소지가...

왜 그러냐하면, 인도에 개구리주차식으로 주차를 해 놔서 딱지를 떼었습니다. 인도주차라고 해서... 그런데 인도에 안 세웠다고 하면 뭘로 증명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거리 근거 확보를 위한 것인데,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진인화비가 안 섰습니다. 내가 2004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서 지금은 컴퓨터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필요치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까?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개인 것을 공용에 쓴다?

그렇습니다. 일반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화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인화를 할 필요가...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 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돼서... 저도 교통행정담당을 해 봤지만, 딱지 떼었다고 칼 들고 주정차단속사무실에 와서 전 난리를 치고 갑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근무를 두 명 세우는 것이거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느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자료가 없잖아요.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5쪽에 농공단지 취수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보수 삭감요구가 됐는데, 그게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장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농공단지 취수시설이 그동안 급수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수공 2공에 대한 선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선로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급수공급이 별도로 도시과에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오안리인가... 하오안리에서 상수도사업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겁니까?

예.

앞으로는 공장에 급수까지 용수가 충분합니까?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음용수 공급하고 농공단지 음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현재는 충분하다?

예.

현재 완공이 된 상태는 아니지요?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을 다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98억 3700만 원 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8억 32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이 28억 30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가 4억 99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로 된 것은 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2004년도에 23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억 200만 원으로 정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 4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소된 15억 2900만 원이며, 물건비는 5400만 원이 감소된 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이전경비는 연금부담금의 감소사유로 기정예산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소된 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6000만 원이 감소된 4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급수공사비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가한 1억 9600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억 9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부터 238쪽까지는 2003년도 예산총괄표와 239쪽부터 24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장과 중복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주음치리 오수처리공사와 공사기간이 부족한 홍천상수도시설확장공사 2건에 대한 25억 5000만 원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수도사업수익내역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으로 78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익 7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이 증가되어 42억 1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적립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상수도사용료 가산금수입과 이자 2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에서 255쪽까지 상수도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소한 3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 대한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43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 복리후생비에서 1900만 원, 일반재료비에서 1800만 원, 수선교체비에서 1200만 원, 연금부담금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급수공사비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8쪽 자본적지출 내용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7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과 화촌면 성산리 가압시설설치사업비, 태학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설치, 남면 상수도 기계장치 개선 등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증감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251쪽 맨 하단부에 보면 응집제 구입 예산이 있거든요. 본청하고 남면...

예.

그런데 여기 사용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응집제는 사 놨다가 다음연도에 사용을 못합니까?

용량탱크에 맞춰서 사는데, 오래되면 굳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 사는 것을 일시에 구입하지 말고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2월달에 사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2개월간...

그러면 12월달에 사면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삭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까지 사용할 분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사 뒀다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삭감을 하나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258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화촌면 성산리 가압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설치를 안 했는데, 안 해도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화촌면에서 가압시설장치를 2000만 원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가압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4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2000만 원만 세워도 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세웠다 100%를 완전히 삭감하는 것하고, 그 예산 그대로 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차이가 많지요?

맞습니다만 저희가...

가압시설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을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다음 장에 첫 번째 여과지 수리가 있지요?

예.

왜 여과지 수리를 안 했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여과지 수리는 안 해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포함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사무실을 짓습니까?

예. 짓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요?

관리인원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다 정보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읍면에 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을 운영하는 면이 몇 개나 됩니까?

7개 됩니다.

7개 읍면에 정보화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보급실태를 말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사무실을 전부 바꿉니다. 거기 지금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보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많은 양의 컴퓨터를 개인별 PC를 바꾸었는데, 거기 여분이 없습니까?

지금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교체하면 바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인별 PC구입이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론 상수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활용도나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여명세표도 컴퓨터로 보내 주고, 옛날처럼 봉급전표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인터넷 메가패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정보기기 능력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정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정보기기 능력의 함양차원과 또 직원들의 정보화기기 능력보유 및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근무지에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신속하고 빠른 것이 필요하다면 신규로 구입해서 하지만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청에서 교체작업 할 때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보급이 가능한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급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상반기 중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예산부서에 세워 달라고 했다가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주기로 약속을...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건의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일을 할 때 청원경찰 직원도 근무를 하고 기능직도 근무를 하는 데, 또 사무실이 바쁠 때는 조용한데 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여론을 접수하면서 필요하다...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근무지인데... 개인별로 아니더라도 정수장이나 근무지에 한 대 정도는 보급해야 되지 않나...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인터넷도 연결해서... 이왕 하는 것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무관한 것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천읍하고 남면의 상수원에 대해서는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소식지에 보면 검사결과가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 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답은 같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홍천읍고 남면상수도가 적합합니까?

남면지역이... 홍천읍은 문제가 없습니다. 남면지역이 여름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면지역은 아마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돼서 용역설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수질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느 쪽이 더 나빠집니까?

아무래도 여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겨울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비도 오고 장마도 지니까 떠내려가는데, 겨울에는 가물어서 그냥 골짜기마다 전부 가두어서 100% 음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여름에 목욕하고 이래서 오염되는 것보다는 겨울에 더 불안해하고, 저 자신도 불안해하는 이유가 10개 읍면에 사무실을 개설한다든가 증설하면 올라오는 것이 정수기 구입이 꼭 올라오거든요. 제가 볼 때 공무원 자체가 스스로가 믿는다고 하면... 정수기를 사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저희도 정수기는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유선방송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측면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도... 정보화마을이다 뭐 한다... 하여튼 군이 사업을 하는데, 음용수가 필요한 데를 보면 정수기 구입이 꼭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 수도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정수기로 걸러 먹으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홍천읍에 거주하는 공무원 중에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공무원이 몇%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집에서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서민들만 우리 상수도를 음용하고 계시지 중상류층에는 몇 백만 원짜리 정수기를 다 놓고 걸러 드시는데, 바로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물장사를 하고 있는 데, 물장사 주인이 다른 사람의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진짜 군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데,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생각했던 수돗물하고 의원이 되고서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에 혼동이 많이 오는 것이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군이 다른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결국 장사꾼이 자기 것 싫다고 남의 것을 먹으면 결국은 못 믿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나마나 솔직한 얘기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홍천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집에 정수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수돗물을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를 한번 설문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직업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설문조사를 각 읍면에서 했습니다.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여러 가구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 가족집에 가면 정수기가 다 있어요. 바로 우리 홍천군 상수도를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홍천소식지에만 적합, 적합, 적합...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홍천읍 수질이 1급수이면 1급수, 2급수면 2급수인데, 어느 것은 부적합하고 어느 것은 적합하고 그러면 좋은데, 100% 매월 보면 똑같이 적합이니까 주민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도록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상수도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변경내시 되었거나 조정을 필요로 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를 드리면 당초 예산안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규모는 1720억 1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지방교부세로서 지방특별교부세가 지역개발사업으로 44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로 5억 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규모는 784억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급성전염병관리에 50만 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북방면 상화계리 도시계획개발 및 공원조성 3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북방면 상화계리 쉼터조성으로 3억 2600만 원을 부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에 특별교세가 되겠습니다만 5억 원이 내시 됐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 국비 883만 원이 변경내시 돼서 금회에 88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접도구역관리 국비 감액변경 돼서 883만 원 감액을 해서 바로 설명드린 일반운영비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로서 7350만 원 계상해서 전체 예비비는 9억 9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있는데, 바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꼭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서 3000만 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도시과장은 6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루밤 자고 나니까 절감된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낼 때 자료를... 도시과에서 어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3000만 원을 감해서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도시과장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지구하고 고시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다고 인상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3000만 원 가지고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사업에 원활을 기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24쪽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에 지역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 데, 어느 대상사업인지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지역개발사업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 적의 쓰도록 지정이 안된 것인데... 그 밑에 5억 원은 특별교부세에 목적사업으로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이 있는 데?

예.

이것은 군비지요?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도비로 표시가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는 저희한테 내려와서 세입을 잡을 때 표기가 되지만 세출에서는 군비재원이 됩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에 5억 원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어차피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상 우리 군비로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한 것을 아시지요?

예.

5억 원에 대한 것은 어느 선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엊그저께 내려왔는데요. 어디까지 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3억 원이 계상된 것은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시설사업이 아니고... 또 설명할 때 3회 추경예산에 이 5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편입용지에 대한 이런 것을 설명하고 했어야 됐는데... 5억 원이 내려 왔으니까 어디까지 되는 줄 알아야지... 감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 끝납니까?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 교부세를 저희가 연락 받기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예산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 3억 원하고 이것하고 해서 최대한... 어디까지 되려는지 빨리 구간을 잡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확보하는 것이 한 5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0억 원중에서 현재 예산은 8억 원밖에 없잖아요? 내년도 추경예산에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겁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 공설운동장에서 주 경기가 되니까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비를 해 온다면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기부터 치올라오면서 운동장 주변을 완전히 정비해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 4400만 원은 어차피 세출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이것도 어제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해서 어느 용도로 설정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4400만 원을 예비비에 일단 넣었습니다.

예비비에 들어가도... 지금 맨 뒤 30쪽에 보면 7350만 원이 들어가는 데다... 4400만 원을...

27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3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4400만 원에 74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26쪽에 50만 원... 추가 계상 하니까 7450만 원이 되지요.

왜냐하면 지역개발사업도 수정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세출이 서야 되거든요. 수정예산에 계상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계시켜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5억 원이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에 세운다고 목적이 세출예산에 서 있는데, 4400만 원은 지금 세출에 안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이 됐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은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지 않고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