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및 동소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로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결산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가 저희 실 소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예비비 37억 8,411만원을 포함하여 39억9,871만1,000원이 증액된 275억9,3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 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장기휴무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입대금 18만원과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구성보류에 따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건비는 기본급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미개최로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관외출장이 늘어 13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2,26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소송 포상금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45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촉지 협의회 미개최로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료관시스템 도입비 등으로 4억3,7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는 감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조정된 예산 37억8,411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9페이지입니다. 2005년1월부터 운영되는 자료관시스템 도입을 위해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우리구 세입예산 중 총무국 소관 지방세수입 예산은 8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예산이 16억8,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 조정교부금은 3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에서 33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74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3,000만원에서 17억5,400만원이 증액된 253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7억8,3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이 감액된 94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행정예산이 기정예산 91억4,700만원에서 3억5,300만원이 감액된 87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7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이 기정예산 6억3,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행정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시설인 콘도미니엄 사용권 구입과 성과상여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직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는 준비기간 부족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억3,000만원에서 21억1,100만원이 증액된 138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범천2동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는 시기 미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5,2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3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9,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1,300만원에서 8,600만원이 감액된 6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5,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6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7억6,893만1,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1억8,03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총 13억8,445만7,000원으로 224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2억951만5,000원으로 7,961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예상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0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집행잔액 710만4,000원, 예방접종 보조간호사 인건비 220만7,000원 및 공공근로로 대체된 하절기 동 방역인부임 6,600만원으로 총 7,53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방문자원봉사자 교통비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으로 대체되어 120만원 전액을,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공공근로 등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한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7,495만9,000원으로 9,84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중 신관3층 증축공사비 집행잔액 49만원은 감액하고, 에어컨 실외기 이전비 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서비스 시범보건소 사업추진 및 민원인 편의도모의 일환으로 민원실 내부 안내간판 및 표지판 설치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골밀도촬영기, 전자복사기 및 소형승합차 교체구입비 집행 잔액들을 감액하고, 냉난방비 구입비를 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에서는 치과 유니트의자 교체구입비 1,500만원, 간부회의용 탁자세트 구입비 130만원, 유사시 정전을 대비한 약품저온창고 자가발전기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건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7 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기정예산이 1억37만원이 되어있는데 확정판결손해보상금에서 2,000만원, 확정판결 소송비용에서 1,500만원, 이렇게 3,500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소송비용이 현재까지 나간 것이 4건에 5,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5,2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6,00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 삭감시켰고요. 다음에 확정판결소송비용은 예년 같으면 청구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예산액은 1억37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불용액이 3,500만원 발생했는데 내년에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가변적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배상금이 1억3,000만원 정도 되어서 추경에 배상금을 더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저희들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액수가 각 부서별로 아주 많습니다. 구태여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편성되죠? 판결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이 8,000만원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000만원 8건해서 배상금이 8,000만원이 되어있었고, 또 소송비용은 200만원 10건 2,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 집행이 되고 2,000만원이 경정감되었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또 판결소송비용액은 몇건이 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이상하게 한건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500만원이 경정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
역시
역시강윤평위원
판결손해배상금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6건을 집행을 했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4건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이 건당 1,000만원 정도 예견만 하는 것이고, 실제 배상나갈 적에 금액이 많고, 적고 해서 4건에 5,200만원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앞으로 혹시나 그런 어떤 변상액이 있을까 싶어서 여유를.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800만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실장님! 지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되는 예산편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하려니 돈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명시이월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8,3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이 감액된 94억8,600만원이며 일반 행정예산이 기정 예산액 91억4,700만원에서 3억5,300만원이 감액된 87억9,4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 예산 중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가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구민체육대회가 취소되면서 2,300만원 감액되었으며, 7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인 콘도미니엄 사용권 구입에 따른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포상금 1억3,580만원 증액은 성과상여금 본예산 편성시 성과상여금 반영에 누락되어서 편성조치하였으며,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사회진흥예산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은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에서 79페이지 일반보상금 1,100만원 감액은 통장이 감소되면서 장학금수혜자가 줄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사회개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3,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300만원에서 21억3,700만원이 증액된 138억4,1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서무관리 중 인건비가 1억700만원 감액되었으며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인 통?반장 수당이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111페이지 재무행정 중 일반운영비가 범천2동 임시동사 임차료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112페이지 범천2동사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21억4,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사회개발 중 구민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 2,65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무행정 및 동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3 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콘도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콘도 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구청쪽에서는 유인물을 봤을 때 없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각 구 별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꼭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 관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서구하고, 해운대, 서구에는 5구좌, 해운대는 4구좌 되어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공무원들 토요 휴뮤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9개 구도 예산에 상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4구좌쯤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편성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손현식위원
전국적으로 정말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국민들이 빛을 져서 자살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이 즈음에 물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낼 때까지는 과장님이 또는 구청장님의 뜻이 있어서 올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실시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금정구하고, 서구하고, 해운대구가 기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개 구가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구도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4구좌쯤은 편성되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너무
너무손현식위원
말을 오래 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경상적경비가 상승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것을 주문할 때에는 정말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상단 시설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3,000만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군데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감3동안에 삼익아파트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벤치도 없고 해서 대충 몇군데 중에서 거기를 현지답사 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강윤평위원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합해서 6,000만원 가지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넘어간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아파트 단지내같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고 땅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유지에 게이트볼 장소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시설비에 엄광산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화장실을 만드는데, 간이화장실인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가야 대원사 뒤에 가면 엄광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한 공원입니다. 여기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는 간이화장실은 이동해서 하는 것인데 이 화장실 자체가 완전히 그 안에서 대소변을 소멸시켜서 발효시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공사장에 파랗게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대식으로 해서 새로 개발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혀 악취가 없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우리 관내에도 몇군데 설치한 바가 있고, 다른 구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런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것이 몇톤 정도 저장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양 보다는 그 자체에서 발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항상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 자체는 놔두고 그냥 사용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바로 미생물이 되어서 분해되어 없어져버립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76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 기존금액의 산정차원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성과상여금 문제가 1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편성하고 난 뒤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총 금액을 6% 정도 추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로 성과상여금 계산방법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착오난 것이 누락된 것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익년도에 내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같이 내려왔으면 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 익년도에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타 구도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6% 했는데 타구에는 십몇퍼센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당시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착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착오는 아니고, 사실상 행자부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올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구는
타구는손선호위원
10%씩 했는데 우리 구만 6%를 편성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실무자가 판단할 때 한 6%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타구에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타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에는
타구에는손선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부산진구만 유독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착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무엇이라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해야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착오는 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때 타 구에는 십몇퍼센트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6%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총무과에서 할 때 실수한 부분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봉급인상분이 6%이기 때문에 그에 기준해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타 구에는 봉급인상분 외에 성과상여금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또 추계를 해서 십 몇 프로를 올린다는 것을 그것도 판단하기 곤란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희 구가 잘못 올린 것입니다.
다른
다른손선호위원
콘도는 다른 구와 잘 맞추어서 따라 가는데 어떻게 이런 편성을 하면서 다른 구하고 못 맞추어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 당시에 적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방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자부 지침이 1월달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을 왜 2회 추경에 합니까? 1회 추경에 하셔야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도 사실상.
상원
이상원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타당합니다. 사실상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실수 운운하시면,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86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 식당 주방기기 교체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있었던 구내식당 주방기기가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실상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 몇분이 올라가셨습니다. 보시고 사실 문제가 있다. 다음 추경에 해야겠다고 판단하셔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정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된 부분 보다도, 이것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경정감 된 부분이 거의 인건비 성질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은 삭감을 잘 안 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할 사고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거의 인건비 성질이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된 것이 76페이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여기 보면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1억7,900만원이 삭감되고, 또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연금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전체 보수액에 대해서 8.5%를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금부담금이 얼마큼 지출될 것인지는 판단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편성하는 것은 전체 보수액에 대해서 부담비율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뒤 익년도에 정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구도 나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어차피 지침대로 해야 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하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상 정산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애로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예를 들어서 퇴직수당부담금 하는 이런 것은 매년 수시로 바뀝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 바뀝니다. 전체 보수에 대해서 매년.
보수
보수김정환위원
올라가는 보통 인상되는 율이 있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그 율대로 편성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0명이었습니다. 한 30명 되었더라면 이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정환
김정환위원
퇴직공무원은 정년에 대해서 예상치가 나올 것인데. 총무과장 김유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편성은 예산지침대로 해야 하고, 또 퇴직은 정년퇴직이 있고, 일시퇴직이 있고, 또 수시퇴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수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30명 퇴직했다면 예산이 맞았을 것인데 20명밖에 퇴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2억5,0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현 사회추세를 보면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지금 사회통념상 없습니다.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그렇게 이해를 본위원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런 것은 공무원 자녀가 1년안에 학생이 변동이 있을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왜 돈이 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먼저 하고, 정산을 1년 후에 합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부
전부김정환위원
인건비 성질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안한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고, 잘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신정한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 약 100만원 삭감을 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님들
통장님들신정한위원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봉급을 50% 올렸다고 삭감했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관계는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통장 자체가 줄어서 그에 따라서 비율별로 장학금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통장님들이 주니까 그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삭감했다. 현 통장 장학금은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현 통장에 지급할 것은 다 지급을 하고, 통장수가 줄기 때문에 비율별로 이 문제도 삭감조치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통장 인건비도 줄고, 장학금도 똑같이 줄었습니다. 수가 주니까 같이 준 것입니다. 통장이 주는데 장학금을 더 줄 수도 없고.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적자예산을 가지고 통장장학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집행부가 잘한다고 보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되겠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삭감시킬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직원 콘도사용권 1억 예산까지 하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자녀장학금을 삭감시켜서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장장학금 관계는 통장인원수에 대해서 장학금을 몇 명 주라고 했는데 통장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장학금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콘도미니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88페이지, 90페이지 보니까 전부 황령산 건이 있는데 황령산에 방송장비 시설교체는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위원님 그것은 기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꽃씨 구입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한 것 이런 것 쭉 둘러보면 청사주변도 그렇고 관리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요즘은 황령산 레포츠공원에서 구민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을 시설답게 좀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비아트 판넬 교체유지비 이것이 시비인데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양정 헌병대 벽면입니다.
번에
저번에김재탁위원
과장님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아시안게임할 때 벽면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전체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 판넬한 것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태장애인경기해서 안 맞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3,000만원 받아서 그 판넬이 지금 안맞기 때문에 바꾸는 작업입니다.
비도
구비도김재탁위원
예산이 있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재탁위원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단양군 학교교환 가정방문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썼는데 금년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남은거예요. 아닌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단양 학교측의 사정으로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86페이지 자산취득비 강윤평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번 1회 추경에서 230만원 3조 69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인정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주방기기 교체라고 해서 가스자동 밥솥하고, 국솥하고 8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추가를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하고, 박순관 위원님 하고 여러분 올라가서 상태를 보았는데 국솥도 바꾸어야 하는데 녹이 슬어서 빵구가 날 정도인데, 위원님들이 국솥도 바꾸어야 하겠다. 올리세요.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직원 후생을 위한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에
콘도에손선호위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구좌 같으면 1구좌에 몇일을 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구좌에 28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구좌에 25일 정도 쓰죠? 그러면 4구좌 같으면 100일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손선호위원
쓸 수 있는 것이 100일인데 100일 가지고 직원 후생에 기여가 과연 될 것같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4구좌는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4구좌를 해서 직원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는 5구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4구좌나, 5구좌나 거기가 거기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직원들 실제로 사용한다고 해도 여름이나, 봄, 가을 잠깐 쓰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구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따라가는 것보다도 추세가 내년 7월1일부터 휴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도 있고, 직원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것이 100일 같으면 시기가 몰릴 때 그 때만 하는 것이지 콘도 사용하는 분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어려운데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900여 직원들의 요구사항인데, 이 자체가 직협에서 요구한 협의사항이었습니다.
나만
하나만손선호위원
더 여쭈어 볼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타구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결과는 분석 못해보았고,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는 3개 구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선호위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못 받아 보았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화콘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가지고 있어도 거기 예약이 안됩니다. 언제 안되느냐 하면 설, 추석, 7월, 9월, 12월 한참 아이들 방학이고 쓰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4구좌를 하면 100일을 써야 하는데, 저 같으면 1년에 한번 갈까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예약을 하면 안되고, 무엇이라고 안되고, 이것을 4구좌를 해서 28일을 쓴다면 112일을 쓰는데 그러면 1년에 20일도 못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용지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을 하셔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일성콘도도 있고, 토비스도 있고, 일성콘도는 한화콘도 1구좌하면 요즘은 연계가 되어서 체인으로 해서 한화콘도 1구좌하면 일성도 쓸 수 있고, 요즘 한화콘도 하나 구입하면 연계가 되어서 아마 물어보면 토비스도 될걸요. 평소에 휴가철 아닌 바쁜 설, 추석 명절에는 아예 예약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구좌보다도 우선 필요하면 1구좌 정도 해서 제 말이 틀린지, 안틀린지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화콘도 하나만 하면 일성콘도 부곡에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쓸 수 있고, 전국에 연계되는 체인은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일성콘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저는 1년에 한번 쓰니까 제 카드 가지고 가서 쓰셔도 돼요. 제가 빌려드릴께요. 4구좌를 하면 112일을 쓸 수 있느냐 하면 10일도 못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사놓고 사용도 못하는 것 괜히 무용지물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한화콘도에 이야기하면 일성콘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체인이 연계되어서 호텔도 하면 몇퍼센트 할인해 주고 숙박시설도 잘 되고 하니까 1년에 28일 못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해놓았는데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대체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여자 공무원들 출산할 때 대체인력입니다. 인원선발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근로한 분 중에서 우수한 직원,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분을 대체를 시켜서 일시사역하는 제도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대체인력은 전직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나.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 사람이나 공공근로나, 지식있는 분을 동이나 구에 빈자리에 한두달 임시직으로 쓰는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출산휴가가 3개월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3개월 출산휴가 내면 대체인력을 충원해준다고 했는데 출산휴가 동시에 1년동안 연가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육아휴직도 해당이 됩니다.
것도
그것도강윤평위원
역시 대체인력을 보강시켜 주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73페이지에 청사방호청원경찰에 122만7,000원이 추가증액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직원들 인건비가 모자라서 복리후생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들이
직원들이손현식위원
아니고 한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1명이 아니고 12명, 그 직원들에 대해서 10만원.
과에
총무과에손현식위원
있는 청원경찰은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2명입니다.
원에
전원에손현식위원
대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가보상비입니다. 연말에 한번 주는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추경에 해서 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가 안가고 할 때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총무과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호봉이 몇호봉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료를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가
담당자가손현식위원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4호봉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 3명의 청원경찰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특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분들은 24호봉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분들은 전에 고용직으로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가산호봉을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고용직으로 있다가 청원경찰로 돌리면서 있었던 호봉수를 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3명이 8시간씩 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 단순일에 비해서 임금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연봉이 삼천이삼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물론 그 분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대체인력으로 가장 싼 인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총무행정에서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그 관계는 직원들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실상 청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청경으로 넘어갈 때 또 일부는 고용직으로 있기를 원하지 고용직이 봉급은 적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경으로 안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청경으로 넘어가니까 청경봉급이 고용직 보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조조정이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구조조정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사항.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제 개인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돈 많은 인력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손현식위원
개인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적정한 인력을 대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불가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예산이 전 구민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1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금1동 옥상건물 외벽, 아마 방수공사인 모양인데 과장님 이것은 내용상 청사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항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동예산이기 때문에 동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에
동에이종갑위원
편성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안에 시설을 한다든지, 헬스기를 구입하면 부대비를 써야 하는데 지금 보면 청사관리에 쭉 나와있죠? 112페이지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용상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 자체가, 자원 자체가 시 배정예산으로서 자치센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다보니까 자치센터에 들어갔는데 우리 예산같으면 뒤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자원 자체가 자치센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보조금이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치센터 보조금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뒤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감4동의 방수공사도 명시이월시킨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종갑위원
우리가 옥상이나 바깥 누수공사같은 것은 쭉 애로사항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어떤 문제이든간에 청사관리도 그렇고 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당해 연도에 그 예산이 효력이 발생해야지 내년도 예산을 가정해서 먼저 2회 추경에 넣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업계획은 아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양정1동 런닝머신에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양정1동, 구 양정3동 동사 지하실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약 40평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만 요즘 구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계가 런닝머신입니다. 이 기계를 당시에 4대를 구입했는데 이 4대가 모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김명호위원님 하고도 한번 갔고, 개인적으로 가서 운동도 자주 합니다. 박천만씨라는 분은 4시반 되면 와요. 보통 5시, 6시 되면 15명에서 많을 때는 30명까지도 오고, 상당히 동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번 동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 있는데 왜 2대만 하고, 금액도 1대에 220만원이면 살 수 있다. 과거에 산 것은 120만원, 140만원 해서 고장이 계속 나서 매월 수리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씩 하면 그외 운동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내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에서 4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양정1동에 러닝머신이 4대가 동에서 신청이 올라왔는데 예산관계상 사정과정에 여러 가지 형평도 있고 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선종 위원님 말씀같이 2대 더 해서 4대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양정1동에 2대, 4대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특히 헬스기구들을 임대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양정1동에 런닝머신이 4대가 필요하다.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중대본부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하에 탁구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탁구대를 한대 설치하고도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25개 동에 전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임대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고 하면 경비 약간 들이면 25개 동에 운동기구를 넣어서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충분히 알아 보시고, 검토해서 각 동마다 필요한 것을 차라리 임대를 해서 해주면 그렇게 큰 경비를 안 들여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러닝머신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러닝머신이 고장나는 곳이 모터입니다. 저같이 한 90㎏ 나가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러닝머신을 사려면 최소한 35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마력수가 있거든요. 보통 헬스장에서 쓰는 기계는 6마력입니다. 보통 가정집에 있는 것은 1.5 내지 2마력은 15분 타면 고장납니다. 모터가 열나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장나지, 구입할 때 저같은 경우는 혼자서 집에서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철두철미한 검토를 해서 사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얼마짜리다. 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러명이 타는 것은 무조건 마력수가 커야지 작은 것을 사면 안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장입니다. 서비스 자체도 빨리 안 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런닝머신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범천2동사 신축공사에 물론 토지매입비 공사비 포함해서 21여억원이 되는데 토지가 지금 300평이 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지는 200평, 건물은 300평을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가는 실거래 토지거래액은 600만원을 잡았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헤배당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헤배당 18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배당
헤배당손현식위원
180만원이면 평당 600만원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시지가는 110만원 나옵니다.
평당
평당손현식위원
330만원인데, 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600만원 나옵니다.
지가
공시지가손현식위원
곱하기 이정도로 해서 매입결정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너무
너무손현식위원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가격하고 공인중개사 전체 다 해서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은 비싸고, 싸고는 아니고 실거래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입할 때는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토지매입비라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추계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별도로 반납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어느정도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번에
저번에손현식위원
한번 청사관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충이라는 총무과에서 잡는 예산자체가 결과적으로 토지 주인이 받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게 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낮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동사무소로 필요로 하는 땅 같으면 예산을 여기서 24억을 잡아놓아 보세요. 그 사람이 24억을 줄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거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래라는 것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은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거래라는 것은 그 당시 시점에 가서 거래를 하다 보면 낮아 질 수도 있고, 높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앞으로 도래하면 그 때 대충 될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300만원 잡으면 나중에 300만원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매입비가 노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그 금액에 훨씬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 편성과정에 이것을 솔직한 이야기로 한 300만원 잡아놓을 수도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부동산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시켜서 그 부분 얼마에 하겠다고 서로 약정을 해놓고 여기서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감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을
감정을손현식위원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아무리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바로 하더라도 밖에서 보는 눈은 자꾸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입하기 전에 감정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확정이 되어야 감정도 하지 그 안에 예산도 없는데 감정을 할 수도 없고
원이
본위원이손현식위원
생각할 적에 그 지역에 평당 600만원 같으면 사실은 싼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600만원 주고 그 위치에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대한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될 때에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바로 위에 보면 당감4동 동사방수공사가 3,4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타 동에 보면 천삼사백만원인데 3,400만원은 어느 부위를 방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감4동 옥상하고 외벽일부인 것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부터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천2동 동사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300평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9억1,000만원이니까 약 1평에 공사비가 33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300만원입니다.
어떤
어떤신정한위원
기준을 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택이 아니고 일반 동사건물이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얼마면 짓겠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그 건축비를 감안한 것입니다.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비가
설계비가신정한위원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1,928만원이 나오는데 공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다른 업자에게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공개입찰을 하면서 설계비도 우리가 지불하고, 감리도 우리가, 감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구체적으로 감리비 지급해가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우리
우리신정한위원
구 건물을 짓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감리하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감리는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한위원
. 그러면 설계하는 분이 감리를 한다고 보는데 설계비를 드리고, 감리비도 드리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계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리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를
감리를신정한위원
설계사에서 할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리를 설계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설계비가신정한위원
한평에 7만원인데 이것만 해도 많이 주었단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계비도 계산요율에 따라서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
보통신정한위원
300평 넘어가는 것은 설계하는 분이 감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드리고, 감리비 드리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한
신정한위원
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동사 신축을 하려면 경리관이 동장입니다. 동장이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동사 신축을 하려면 동장이 먼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이 부지에 따라서 몇층을 얼마만한 규모로 짓겠다. 이러면 가설계가 됩니다. 진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동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동사를 건립하는데 감리비를 별도로 빼 낸 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비도 전부 법상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자문을 구해서 이 정도의 예산액이 필요하다.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은 견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적정한 설계가 나오면 인건비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가 반납을 하고, 아까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구입비 관계도 나중에 구입할 때 2인 이상의 감정사의 평균산출 금액이 구입비가 됩니다. 우리가 전혀 이것을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설계에 의해서 건립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100평 아래 짓는 것 같으면 자체감리지만 300평 이상 짓는 것은 설계사가 감리를 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설계하는 그 비용이 있고, 감리는 감리비용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도
설계비도신정한위원
한평에 한 5만원이나 6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7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7만원 주는 것 같으면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계사에서 감리를 하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민간인이 하면 설계하면 얼마하는데 관공서나 이런 것을 하면 감리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감리비 1,928만원은 어디 산출에서 나온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건축비에 2.34% 계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감리비는 얼마하라. 설계비는 얼마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계수를 곱해서 설계비 나온 것이 이 금액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은 싸게 어떻게 하겠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한가지신정한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결국은 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리하고 설계는 틀립니다. 설계는 설계고, 감리는 감리이지 않습니까? 안들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공공건물 짓는 것은 설계사에 외부 감리가 들어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사상구 감리가 들어올지, 어디 감리가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공공건물은 감리가 별도로 들어온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감리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정한
신정한위원
책임감리는 설계사가 보통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일반개인업자하고 관공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공사할 때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올라와서 계약한 겋이 아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일반 관례로 보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고, 잔금 치고, 거래금액에 따라서 길게는 5개월도 갈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12월 다 넘어가는데 올려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짤 때 짜기 전에 현지 사정이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동사를 철거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고속철도 복선화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 동사가 4월에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넣을려고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세입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과정에 나을 것 같다. 본예산에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넣어서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또 추경에 안넣으면 안되는 이유는 4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동사
동사김정환위원
신축공사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해서 계약을 해서 성사가 될 때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4월달에 추경에 하든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추경에 하는 것도 어렵고, 세원 자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계 절차상 공고하고, 매입하고 하려면 시기도 걸리고,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현 동사는 철거하기 전에 현 동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임차보증금 이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보상금을 5억6,700만원을 예상을 합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동사에서 5억6,700만원이 나옵니다. 세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억7,3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 안에 임시동사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 임차료가 5,5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정환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이 안되는 것이 4월에 당장 철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사정이 어렵고, 추경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넣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물론김정환위원
본예산 심의가 다 끝났지만 이런 것은 미리 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안일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 다른 법상의 조례하지만 그래도 일상 생활하고 일어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회의 진행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옥상방수공사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상은 굳이 그렇게 방수를 하시지 말고 아크릴로 예를 들면 롯데에 가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하면 비 절대로 안 샙니다. 그 안에 꽃같은 것을 심을 수도 있고, 좀 높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탁구대를 놓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절대적으로 비 안샙니다. 아크릴은 불법 가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안걸립니다. 저희 옥상에도 하려고 했는데 뒷집에서 못하게 해서 안하고 있지만 그런 연구를 하시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옥상방수공사가 많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꽃을 가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직원 한분이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키운다든지, 국화꽃을 키우면 동민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좀더 투자가 된다면 탁구도 칠 수 있는 좋은 것이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진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서 시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싸지는 않습니까?
하는
방수하는김재탁위원
것보다는 싸게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적에 잘못된 부분은 좀 시인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왜냐하면 김정환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감4동 동사방수공사나 지금 범천2동 신축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편성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로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상 예산편성을 동장들이 해오기 때문에 동장이 기획감사실로 바로 올라갑니다. 동장이 편성해서, 올라가니까 총무과장이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과정을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전체 동 부분을 총무과장께서 관장하시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위원장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후에는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03년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6,333만5,000원이 증가한 1,513억3,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8,300만원이 증가한 29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예산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면허세가 4,000만원 증액된 6억1,100만원, 재산세가 2억5,600만원 증액된 75억5,6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7,200만원 증액된 180억원, 사업소세가 1억2,500만원 증액된 21억4,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9,000만원 증액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6,363만1,000원이 증가한 381억2,9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억2,999만9,000원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1억2,491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3,7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자 수입이 2억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 1억8,000만원 증액 되었고, 19페이지 부담금이 2억원 증액 잡수입이 13억9, 521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액 감소로 3억35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0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감 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101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최고서 등 우편발송료 부족 등으로 2,2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2페이지, 여비는 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먼저,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위원수당인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하고 남은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고로
참고로이종갑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관계때문에 몇일전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죠? 그것은 전에 발견을 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봅시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시세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혹시 잘못 드리면.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손선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인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9,751만6,000원 보다 344만6,000원이 증가한 4억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 2명이 감원됨에 따라 347만4,000원을 감액한 862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 요금으로서 당초 1억7,686만원을 편성하여 11월 말 현재까지 1억6,444만3,000원을 집행하여 1,241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나 12월 납기 제2기분 자동차세와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으로 약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는 직원 2명의 감원으로 7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2003년10월10일자 정원 조정에서 체납세 징수전담 고용직 1명이 감원됨에 따라 138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체납세 징수 전담여비가 인원이 감소되어서 경정감되었다고 했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체납징수하는 전담인원이 몇명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고용직 한명을 전에 등기촉탁이나 전담하는 고용직 한명이 특별히 정액여비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과 직원들 전체 다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환위원
인원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일을 전담해서 체납정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일반 직원들은 여비를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민원봉사과 문서사송한다든지, 등기소 특별한 위치에 매일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으로
정액으로김정환위원
, 일정하게 나가니까 한사람 빠진 부분만 경정감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다른 직원을 써서라도 체납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세수증대 효과에서 이런 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액여비 같으면 급여성인데 그래서 한사람 빠진 부분을 남겨놓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꼭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런 항목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에게 월 1인당 10만원 하는 것 하고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것은 다른 인원들이 와서 체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써도 될 성질인데 굳이 경정감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 자꾸 기준, 지침 여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써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선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7억1,380만2,000원 대비 8,673만6,000원이 감액된 6억2,706만6,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부분은 769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9,297만6,000원으로 주요 감액된 사유는 고용직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광고물 정비 단속요원이 5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224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4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7,590만5,000원을 감액하여 1억9,4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는 태풍매미피해복구관련 서면문화예술축제 취소에 따라 7,913만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은 314만1,000원을 감액하여 3,9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회의참석 불참위원 수당 미지급분 및 집행잔액 13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 부분은 매미때문에 전부 경정감이 되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130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부산진구 책자제작, 공보발행, 구정홍보 사진전, 구정홍보 현판설치, 대구민교육용 책자 및 영상홍보물 구입 이것이 전에 본예산 편성해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삭감해야 되는 요인으로 다 동료위원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그 때도 조금 삭감을 했지 싶은데, 그래도 연말에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경정감이 생겼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정환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나머지 공보물 분야는 주로 집행잔액이 소액이고, 방금 지적하신 130페이지 맨 밑에 대구민 교육용 책자 및 영상홍보물 제작 60만원을 반납한 사항은 매년 KBS 영상 사업단에서 구민 교육용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내용이 좋지 않아서 구입을 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 절감도 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책자제작은 수량이 처음에 편성할 때 하고 줄어서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공보발행은 매월 2, 3회 기준으로 해서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이것을 법적으로 공보에 싣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공보발행 회수가 적음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김정환위원
133페이지 가훈써주기 화선지 구입해서 60만원이 연말에 다 집행을 안하고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가훈써주는 것은 조금만 하면 다 소모될 수 있는 성질인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가훈써주기는 매월 1회 동을 찾아 가고, 다음에 밖에서도 가훈을 써주고 있는데 화선지 비용이 당초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도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화선지를 구입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자꾸김정환위원
연말에 가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생색용으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편성할 때 필요해서 편성했으면 연말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때도 잘해야 하지만 1년 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경정감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불법게임기구 처리 민간위탁수수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하고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비, 대수선비가 불법게임기구하고, 오락기구하고 틀립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순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구 처리위탁수수료는 일정한 장소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압수물을 일단 검찰이나,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하면 압수물을 옮기는 비용이고, 밑에 창고는 개금2동 보관장소 주변에 환경이 안좋고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안쪽에 부분적으로 비새는 부분을 창고를 수선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보관창고를 전에 천막을 치고 했다는데 창고를 빌렸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개금3동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불법오락기 임시보관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낡고 주변에 환경이 그래서 지난해 1회 추경에 대수선비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보관창고내에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800여만원씩 나가는 돈을 이것 폐기처분 할 수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검사지휘가 시일이 얼마 걸립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확정판결날 때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사를
변호사를박순관위원
사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변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빨리박순관위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부산진구 신문 발행요원을 증원을 시킨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문발행 요원은 현재 두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20만원 올린 것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추가로 된 것은 작년 10월1일까지 위촉직으로 있다가, 10월1일자로 계약공무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죽수
윤죽수위원
위촉직으로 있다가,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캐비넷 구입 99만원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바로 하면 될 것인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윤죽수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주평통사무실이 부분적으로 쪼개져서 한쪽은 통계 작업장으로 쓰고, 우리 문화공보과 사무실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낡은 캐비넷을 목재 캐비넷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통로 부분을 확보해서, 특히 민원서류라든지, 광고물 분야 서류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구입 예산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냥윤죽수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평통사무실을 쪼개서 통계사무실로 만들다 보니까 이왕 이사하는 김에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민원서류가 많아서 구입해야하고, 기존 철재는 목재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고
목재하고윤죽수위원
철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사무실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는 거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이 환경상 보기 안좋고 관리하는데도 쓰기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업무량도 늘어나고 사무실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문고자료 구입 2개소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재탁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는 훈민정음 독서문고하고, 한우리독서문화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국비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내려온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2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훈민정음독서문고 하고 한우리독서문화원 해서 2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136페이지 운영수당에 위원회 수당인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경정감했는데 올해는 몇회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종갑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6회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부산시민 전체가 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 간판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여기 대한 것은 과태료를 해서 분명히 적법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위원회 수당을 경정감하지 말고 좀더 회수도 많이 하고, 심사도 많이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겠는데, 구태여 경정감 시킬 일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연말까지 회의개최 잔액인데 앞으로는 더 자주 회의를 열고 민원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종갑위원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민원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중 일반행정비는 4억3,15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919만3,000원보다 1,24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구청 실?과 공통우편요금이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부족으로 여비가 418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예정자에 대한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한 2명의 공익요원이 추가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70만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를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 후 집행잔액 1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3,93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18만원보다 985만3,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 819만3,000원 삭감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 319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체납자가 예상보다 적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발급 및 압류촉탁 등기수수료를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를 5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면심의 2회 개최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을 1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가출력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후 집행잔액 5만원입니다. 145페이지, 민방위비 예산은 1,81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8,464만6,00원보다 360만6,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전기료 재배정 후 남은 금액 231만원이며, 기타보상금 중 민방위대창설 제28주년 기념행사 보상금 100만원과 민방위대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40만원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민방위대창설기념식을 취소함으로써 감액하게 되었으며, 민방위역점시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중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유인 후 집행잔액 17만6,000원을 을지연습 상황도 및 상황판 수선 후 집행잔액 12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50%를 경정감시켰는데 올해 5회에서 2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5회에서 3회는 개최를 하고, 2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토지평가위원회도 우리 주민에 대한 세금관계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어 있는 범위안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하여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도 작년하고 예산을 같이 해 놓았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산의
예산의이종갑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50% 남기지 말고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잘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에 800만원이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2003년도 1회 추경에 보면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바에야 본예산에 1억6,000만원, 1억6,500만원 이렇게 맞추어 주셔야지, 1차 추경에 2,000만원, 또 8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공통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쓰는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사실상 근사치에 떨어지게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에
근사치에김재탁위원
맞출 노력을 하는 분이 과장님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연차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인데 또 8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맞다는 말이거든요. 세심하게 신경을 써셔서 본예산에 맞추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동일한 종류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종류가 다양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각 과별로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박순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료에 4,183만8,000원이 이것이 동마다 지하수 비상급수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하는
급수하는박순관위원
것이 24시간 급수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전기는 24시간 계속합니다.
밤에
밤에박순관위원
사용 안 하는데도 계속 틉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모터 유지를 위해서는 틀어놓아야 합니다.
기가
전기가박순관위원
부산진구 전체가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전체가 4,100만원이고 민방위비상 급수전기료는 1,800만원이었다가 지금 1,560여만원 쓰고 잔액 230여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료도
전기료도박순관위원
있고, 수수료도 있고 경비가 여러 가지가 나가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1,800만원 중에서 전기료는 1,800만원입니다.
나는
나는박순관위원
밤에도 비상시설이 되어서 24시간 틀어놓고, 대략 우리 동에 비상급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밤에 술먹고 틀어놓고 가버리고 하는 것을 몇번 보았거든요.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잘 보호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 물을 많이 트니까 전기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순관위원
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밤으로 잠군다든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참고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가 819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건수가 원래 본예산 편성 때보다 건수가 줄었습니까? 수수요율이 달라졌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다음에 개발비용산정확인용역수수료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무엇때문에 편성했느냐 하면 개금동 34번지 지목변경사업에 대한 종료시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었는데 여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 두개소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개금동 34번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 하고 거의 맞물려있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굳이 감정평가사 평가법인 두개를 용역을 안주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밑에 개발비용용역수수료는 용역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감정평가수수료는 순수하게 절약차원에서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감액이 되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