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14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우리 군의 위상과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군민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군정개발단 신설과 간척사업소 및 우주센터지원사업소 설치 기간 연장 등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간척사업소와 우주센터지원사업소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 12. 31까지 연장 승인 되었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군정개발단은 분장사무가 자치지원과 업무 중 홍보, 자원봉사 업무를 이관하고 기획 예산 실, 지역경제과의 일부업무를 흡수할 뿐 새로운 업무가 없으며,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시조직(Task Force)인 군정개발단을 2003. 11. 10 이미 구성하였으므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후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군정개발단 신설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연구 검토한 후 개정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간척사업소와 우주센터지원사업소 설치 기한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정 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정원 제의 범위내에서 일부 부서 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주센터지원사업소의 정원 9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정 승인 되었고 행정자치 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 정원 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 시행 지침에 의거 우리 군의 보정 정원이 772명으로 현원 755명보다 17명이 부족하여 급작스런 행정수요의 발생 등 기존인력으로 운용이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 정원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책정을 허용하므로 부족정원을 매년 100분의 30이내에서 증원토록 규정되여 금년에 6명을 증원, 정원의 총수 761명으로 하고 시·군의 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산직 8급 2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치하라는 행정자치 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고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군정개발단” 설치가 유보되었으므로 부칙 (조1848) 제3조 중 “군정개발단”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된 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고흥군은 전국에서 노령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 이면서도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관장하는 관련 시설물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여 건물 연면적 1,157㎡의 2층 규모의 군 노인회관 건립과 고흥읍 노인회관, 포두면 남성 보건진료소 신축, 농어촌 공공 도서관 등 4 동의 건물신축과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남해안 지역을 대표적인 국내외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용지를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남열 해수욕장내에 79,730㎡의 부지를 취득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2필지 365㎡와 전, 답 등 7필지 4,642㎡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3 건의 의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응답 토론 등을 거쳐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2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2,681억 699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보다 6.2%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5.3%가 늘어난 2,016억 7,375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9.9%가 증가된 513억 6,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서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 군 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제고, 농어민 소득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역점사업 지원,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주의 각종사업 투자 우선순위 고려와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답보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존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감소한 여건 아래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 정체 결과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서 별 축조심사 에 임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16억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군·읍면간 영상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 1억 3,7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1억 1,700만원, 신규 임용 자용 pc구입 3,400만원 등이며, 삭감 예산 액은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지역개발 사업비 15억 6천만원, 나머지 8천만원을 예비비 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 부의 각 부서 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대안 을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100%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수반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