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과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가야2동 245-1번지 조재호외 42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청원서에 대해 12월13일자로 청원인이 청원철회요구서를 접수하여 청원철회요구서건을 처리한 다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청원철회동의의건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우리 구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650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28억7,664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25억32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6억2,600만원에서, 53억8,400만원이 증액된, 630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5억4,500만원에서 6억7,900만원이 증액된, 40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행정예산이, 기정예산 23억5,100만원에서 4억7,200만원이 증액된 28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 369억2,600만원에서 2억2,300만원이 증액된 371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1,6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액 4,000만원은,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로 토지보상 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9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된 161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5,600만원에서 48억900만원이 증액된 63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시비 4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44억2,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사업의 방향설정과 시장 상인간의 의견 결집지원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1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7,3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2종 대불금이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범천 2～4동간 중복도로개설, 태풍 피해복구비 등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2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가 총 148억2,100만원, 특별회계 5억8,300만원으로 총 15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등 32억3,700만원이 증액된 총 30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태풍 피해복구 공사비 등이 추가되어 4억1,600만원이 증액된 2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차질서 관련 사업비 등 4,900만원이 증액된 총 2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범천 2～4동간 중복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금 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으로 2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증액 등 총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4건에 135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규모는 931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10.2%에 해당하는 86억2,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86억2,200만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76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예산에서 9억8,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액 증감 현황을 밑에 표에서 보시면, 사회산업국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9.3%에 해당하는 53억8,400만원이 증가했고, 도시국은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32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금 증가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비가 4억5,300만원, 청소행정비가 2,600만원, 지역경제비가 48억2,100만원, 재해대책비가 3억3,600만원, 그리고 건설행정비가 20억4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 증감 내역을 잠시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95억4,500만원의 1.7%인 6억7,900만원이 증가한 402억2,400만원입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가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4억5,300만원이 증액됨과 함께 또 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의무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8%인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의 주된 원인은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에 따른 학교 편입부지 보상금 4,000만원과 자동 매연 측정기 구입비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4,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61억6,500만원인데, 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등의 일용인부임이 1억1,800만원 감소하고, 또 EM발효제 재료구입비에서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형폐기물, 폐목재 등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약 6,200만원, 재활용센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5억5,600만원의 퍼센트 측면으로는 굉장히 큽니다만, 309.1%인 48억900만원이 증가한 63억6,500만원인 바, 이처럼 추경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백양로 철로변 가로화단조성 등 도심 녹지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3,5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4억2,000만원, 태풍매미 관련 산 쓰레기처리 등의 산림 관리 국?시비 보조금이 1억5,800만원 등이 신규 혹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관리과입니다. 지역관리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4,500만원의 23.9%에 해당하는 4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태풍매미 관련 재해복구비로서 국?시비 보조금 3억3,600만원과 구비 9,000만원이 추가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5,200만원의 1.6%인 4,100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증감 내역을 보니까, 고지서 등의 우편물 발송료가 약 3,500만원, 주차장기금으로의 전출금이 4,000만원 증액된 반면, 공익 근무요원 봉급 등의 보상금이 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추경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20.4%인 25억7,300만원이 증가한 151억9,8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환경정비 및 도로개설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20억400만원 증가하고, 도로개설 자체 사업비가 5억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 추경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6.9%인 2억1,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도로관리원 증원 인원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약 2,000만원, 도로 굴착복구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점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에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예산운용이 그만큼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결산추경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정산적 의미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므로 진실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정산 내지는 마무리에 집중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정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결산추경에서 그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면 결산추경에서 삭감될 예산이 긴요한 주민 숙원사업비로 본예산에 조기 편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에 보다 분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비가 4,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문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물고 들어가는 학교부지 40㎡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꼭 지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좀 더 깊이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 중 태풍 매미 피해 가로등 복구 및 보수 공사비가 약 9,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때 이미 경비를 선 집행하고 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사후에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그래서 절차상 측면으로 볼 때는 본말이 전도된 예산운용 형태입니다. 물론, 그 경비 집행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문제는 그 불가피한 경비집행 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집행 후 예산편성이라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예산 제도상 인정하고 있는예비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회계처리상 하나의 예비비로 활용하는 그런 점을 좀 인식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기정예산액 3억4,349만2,000원 대비 70%인 2억4,040만원이 증가한 5억8,389만2,000천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1,240만원, 구유재산 사용 변상금 2,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내역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공람 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가 2,960만원, 가야6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야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2억원, 그리고 부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상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허가민원과장이 안 보입니다. 어디 연수갔습니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심사를 할 때, 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증액 안 될 부분이 증액되고, 삭감 안 될 부분이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우리 국과장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특위에 가서 많은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지금 국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분명하게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안 설명할 때, 분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5억4,512만9,000원에서 6억7,875만9,000원이 증액된, 402억2,388만8,000원입니다. 예산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63페이지, 일반행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5,100만원에서 증액된 4억7,200만원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의무부담금 증액분입니다. 164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369억2,630만2,000원에서 2억2,275만9,000원이 증액된 371억4,906만1,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22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67페이지 일반보상금 1,058만9,000원은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등으로, 국?시비 예산내시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민간이전 1억4,390만9,000원 증액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275만4,000원 증액은, 신애작업재활원 장갑기계, 곰두리공판장 승합차량,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차량 구입 등에 따른 국?시비 예산내시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1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77만6,000원은 호우 및 태풍 매미로 발생한 이재민 침수주택수리비와 장기생계구호비 중 구 부담분입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4,233만6,000원 증액은 노인 교통비 증액분과 민간이전 2,179만3,000원 증액은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비, 재가노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증액분입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3,492만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증액분입니다. 181페이지, 민간이전 55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자 배치 지원비로 국비 증액분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 민간이전 7,043만5,000원 증액은 보육시설 운영비, 정부지원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로 국?시비 예산내시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1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163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746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9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746만6,000원 감액은 의료보호2종 대불금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한 건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 구비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원과의 간담회에 1인당 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 4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부담액이 있으며, 또 공공근로자 단가가 2,000원 인상되었고, 특히 국민연금가입보험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200만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제일 접촉이 많은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연말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사기앙양과 내년에 추진될 복지사무소 준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지금까지 아직도 격려를 한 번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격려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간담회를 개최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저녁에 하면 거의 2만원씩 듭니다. 요새 식사하고 하면.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의 생활시설운영비가 9,374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이것이 우리 구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신규로 생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초읍동에 신애재활원이 있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곳은 아니고, 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범복지사무소추진팀 물품 구입비가 쭉 있는데, 책상, 사무용의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복지사무소추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장학회 사무실에 직원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상과 사무용품입니다.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서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 타 과와 동에서 차출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에서 일반수급자 교육급여는 3억365만4,000원이 감소되고, 주거급여는 2억2,667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처럼 비목간에 금액산출의 오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중학생이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1학년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돈이 많이 줄었으며, 다음 주거급여 2억2,667만7,000원이 불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다가 8월, 9월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세대가 6,610세대에서 6,371세대로 증가가 되어서 돈이 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예산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당감1동 경로당 임차료 2,000만원 경감되었지요? 예산을 반납하고 어떻게 썼는지 당초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하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감1동에 경로당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임차를 할려고 하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고 해서 결국 경로당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땅을 6,800만원에 매입해서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신축비 7,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당감1동 경로당 매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일단 땅을 사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2억1,012만6,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576만원이 증액된 2억1,588만6,000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4,051만8,000원이 증액된 2억5,6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 70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동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37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회의수당 집행잔액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집행잔액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하천수 및 약수터 채수용기 구입비 63만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나무이름표제작비 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5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토지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CO/HC측정기 및 진동측정기, 프린터기 구입 집행 잔액으로 49만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자동매연측정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업허가증 및 민원신청서 등 인쇄비 100만원, 식품및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40만원,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불법업소 간판철거원의 일시사역인부임 8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불법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토지보상금 4,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안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 다른 내용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2003년도 약수터 시설관리해서 6개소 50만원해서 있는데 이것 시설을 했습니까?

여섯군데 5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기정예산 300만원 어디서 왔습니까? 했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들어있으니까 예산에 표시를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관리를 6개소 다 설치를 한 것입니까?

예산 집행은 했고 예산 표시상에는 300만원이 맞습니다.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니까 표시는 300만원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4,000만원 토지보상비로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앞에 철길을 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복개를 하면 안해도 되는 것인데, 왜 들어 있습니까? 복개를 하면 방음벽을 안해도 복개하면서 해 줄 것인데, 이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 문제는 별로도 방음벽설치에 관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민원인과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주민과 학부모, 교육구청, 구청 토목담당,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문제가 있다.

,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개금초등학교 철길을 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복개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방음벽을 해 줄 것인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권위원님, 제가 복개한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들었습니다.

복개를 한다고 하면 철길 자체가 철도가 상당히 차량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공식성상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비를 들여서 안해도 복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해 줄 것인데.

이렇게 합시다. 공식적으로 복개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 이 예산은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개 계획이 안되어 있거나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금초등학교 방음벽이 원래 건설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는데 원래는 시비가 2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내려와서 방음벽을 할려고 하니까 그냥 원 상태대로 방음벽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가 1m를 당겨서 안으로 학교 부지를 넣는다. 이래 하다 보니까 논란이 심했습니다. 제가 개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개금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갔으면 큰 잡음이 없었을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주민하고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공부지가 날아가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회생활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것은 한푼도 엄청나게 아깝게 생각하고 소송도 하고 하면서 공공부지인 학교부지를 몇사람을 위해서 내준다는 것은 운영위원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남의 것은 막 먹을려고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봐도 공공시설을 개인이 반납하는 것은 자기 땅을 반납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인 학교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좁혀서 길을 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이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힘의 논리에 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도 별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이 학교 예산이 시에서 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면 그 시의원님들하고 시교육청하고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틀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외희 위원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교장선생이 반대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동안 학교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기 보다도 각 부모들을 통해서 시끄러워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 2년 된 일이 아닙니다. 학교 교장은 1, 2년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껴서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자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아까 건설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내려왔습니다. 환경분야니까, 그 공사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못하니까 기술적인 것을 건설과에 그 예산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대 주민들이 그 학교 담하고 노폭 자체가 너무 좁아서 비오고 할 때는 우산을 서로 받히고 교차를 못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회에 조금 학교쪽에서 양보해서 조금만 넓혀주면 통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넓힌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까지 왔는데 아마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학교쪽에 양보하는 쪽도 있고 0.5m 선으로 합의를 봐서 추진하는데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 숙원 사업이고,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길을 복개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공식적으로 몇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4,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음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시설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공사를 할려고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논을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버리니까.

우리 관에서는 학교를 상대로만 하고 그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운영위원회 문제까지 우리가 관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서로가 지금이라도 이해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외희 가 반대를 해서 길을 못낸다. 그런 소문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높이가 16m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서부터 300m 위쪽으로 복개를 하고 이 아래로는 제가 듣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래로도 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구태여 학교부지를 안으로 편입시켜서 방음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방음벽은 해야 되지만, 위에 그것이 복개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차도 옆에서 방음시설인 줄 알았는데 철길 옆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철길이 제일 많이 접해있는 동이 제 출신동 범천2동입니다. 철도청에 아주 집요하게 여러번 찾아가고 요구도 했습니다. 범천2동에 접해있는 부분, 부전동에 접해 있는 부분, 최겸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범천2동에는 300m 엄청난 금액입니다. 철도청에서 다 설치를 했거든요. 철도청에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 방음벽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철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지역이 철길뿐만아니라 큰길에서 나는 소음도 같이 병행되어 울립니다. 철길만 있는 것 같으면 철길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철길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철길 자체가 밑으로 푹 빠져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몇미터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 소음 자체가 철길소음도 있지만, 큰 도로에서 나는 자동차 소음도 같이 병합해서 넘어오니까.

개금초등학교 같으면 철길이 아주 낮게 지나가고 거기에 건물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원래 밑에서 나는 소리가 모아져서 위로 올라 오면 엄청나게 많이 들리거든요. 철길때문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부지 자체가 철길 부지가 아니고 일반부지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 자체에도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이나 권수용 위원이 복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복개는 정치인의 뜻이지, 복개가 꼭된다는 것은 전제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철길위에 복개해서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은 대단히 좋습니다. 과연 교통부에서 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학교는 말하자면 방음벽을 쌓기 위한 것이고 그 주민들이 다녀야 될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만들고 나면 길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없어지지는 안하지만 좁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예. 당초 1m를 넣으라는 것을, 협의해서 0.5m를 넣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을 조금 넓히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4,000만원 주고 사들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절차가 학교 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형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무슨 돈이든지 돈만있으면 해결하는 양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은 장려하고 해야 되지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위원 동네에서 방음벽을 해보니까, 거의 시?국비로 전부 학교 방음벽은 다 해줍디다. 일반 방음벽도 해 주는데 이것은 특수하게도 땅을 넓혀서 길을 하나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학교 부지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지금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다는 강외희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에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철길 때문에 나는 소음인지, 또 일반 우리 차 때문에 나는 소음인지, 어떤 문제인지 다시 확인해서 상세하게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0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는가하면, 다른 과에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다가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현원 중에서도 타 기관에 파견나간 사람도 있고, 교육도 있었고, 유고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4명이 부족하거든요. 그 4명에 대한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61억6,471만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4,43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상반기 정년퇴임에 따른 인력감소로 1억6,20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재활용품 야적장 가건물 지붕의 철구조물과 천막이 파손됨에 따라 재활용사업소 건물유지 관리 및 전동지게차 유지보수비 등으로 1,3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여비입니다.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 여비는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기동전담반 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2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은 1,1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사업소 및 전포소각장 등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자 대체 배치로 5,586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등에 따른 인원변동과 병가, 연가 등으로 예산 미집행분 1,269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민 나눔장터 개최에 따른 물품진열대와 천막 제작 및 무단투기사례 사진전시회 액자 및 홍보물경비 등으로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여비에서 직원해외연수경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나눔장터 운영 및 청소관련 유관기관 업무수행사업비 등으로 490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및 가로휴지통 설치경비로 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의 물량증가 및 폐목재류의 처리비 인상으로 6,1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자구입경비로 1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톱밥제조기 유지보수비가 기정예산 1,339만5,000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6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톱밥제조기 유지보수비 696만원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서 5,126만6,000원,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 2개 감액된 것은 지금 우리 올해 EM발효제 운영을 정상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2003년도 와서 가동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EM발효 및 톱밥 수요가 대폭 줄어든 관계로, 그에 따른 유지비하고 원료구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도 EM발효제나 톱밥제조기나 우리 지금 현재 그게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조금 혹시 어떤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확보 하기가, 증가된다고, 또 추경요구하기도 그렇고해서 조금 예산은 2002년 수준으로 확보하다가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2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2003년도는 더 감액되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재활용사업소 건물유지관리 전동지게차 유지보수비, 스키드로다 유지보수 등 총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보니까 재활용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가 상당 금액이 증가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재활용사업소 건물유지관리비에서 1,600만원을 증액요청한 이유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활용사업소 입구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야적 천막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붕이 다 날라가서, 그 천막을 새로 보수하는데 700만원하고, 재활용사업소 오른쪽에 들어가면 판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문이 큰 것 3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것 900만원하고, 휀스 1,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밑에 전동지게차하고 스키드로다 유지보수비는 이게 실제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만, 24시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구입연도가 2001년도로 아직 내구연수는 충분한데, 이게 마모된다든지, 수명이 노후되는 가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이 금액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한 양을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시켜준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타이어 정도 같은 것은 적어도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될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드로다에 200만원, 전동지게차 200만원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래해도 지금 견적본 것이 2004년도 예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600만원 정도의 양이고, 2004년도 본예산 통과될 요량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게 통과되면 그게 다소 좀 줄어지든지, 이 기계 고치는 것도 부산서 못고칩니다. 제작회사가 수도권 쪽에 있는데, 거기 의뢰해야 될 실정입니다.

스키드로다라는 것은 요즘 새 것을 구입하려면 대당 얼마나 되는가요?

가격은 제가.

잘 모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와서 이번 예산을 요구했지요? 재활용사업소.

예.

같은 이런 천재지변에는 예비비를 충분히 쓸 수 있었고, 지금 그게 벌써 오륙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없어도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천정은 옛날에 있던 천막 가건물에는 비를 맞아도 되는 캔 종류나 이런 것이 있고, 종이 종류는 거기 야적을 안 합니다. 대체로 비를 맞고, 햇볕을 쬐어도 관계없는 그런 재활용의 물품은 천정이 벗겨진 상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본 공장 출입문은 다소 좀 보기가 흉해도 출입문이 없이 그냥 우리 일반 차량 장비 등으로써 가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기물이 파손되고, 재활용센터에 이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면, 거기 쓰라고 하는 예비비가 있는데도 왜 그때 못썼느냐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 재해관리 부서에 지역관리과하고, 또 청사관리 부서에 혹시 이게 보험이 되는지, 또 재해기금으로써 수리할 수 있는지, 요청은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건물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2개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4페이지 재료비에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비 1,126만6,000원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EM발효제 생산량을 축소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EM발효제 및 보조사료에서 1,126만6,000원이 감액된 것은 그 위에 톱밥제조기 유지보수비 696만원 감액된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실제 EM수요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2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수요감소로 생산량이 차츰차츰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료구입비를 다 못쓴, 주로 이 원료가 EM원액, 깻묵, 당밀, 밀가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구입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EM발효제에서 우리가 수입이 없지요? 지금 적자보고 있지요?

예, 인건비까지 계산하고 하면, 적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국외여비 직원해외연수 1,000만원인데,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승인이 나면 2003년도 예산으로서 좀 어렵고, 3박4일동안 일본 오사까, 나라, 교토 등 선진소각장 및 선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까?

10명 잡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8명이 다녀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풍가듯이 10명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어들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확실하게 더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하고 직접 관계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에 7개 지구에 위조 쓰레기봉투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의 주민이 부암동, 초읍동 주민 두 사람이 구입을 했다가 입건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왜 구입을 했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나중에 내가 자료를 줄테니까 확인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진구 주민이 다른데 남구나 수영구에서 업소를 하면서 구입한건지, 우리 지역에서 쓸려고 구입하면 다른 구 것을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7개 구에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는 한심한 이런 경우도 있습디다. 담당 공무원이 판매량이 70%나 줄었는데도 자연감소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아주 웃지못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대형폐기물 위탁한 돈이 있지요?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지금 대형폐기물이 계속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쭉 보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증가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구로 납부하는 세입도 증가되고, 또 세입이 증가되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 환경에 지급하는 돈이 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운반업체에 주는 금액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에서 한 3,000만원 가까이 증가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출도 한 3,000만원 포함되고, 밑의 것은 폐목재등 처리 위탁수수료 3,168만원은 2002년11월에 폐목재 처리 단가가 8만8,000원 하던 것이 11만원으로 부가세 포함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11월에는 하면, 2003년도 올해 예산이 편성요구가 되어서 의회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수수료 증가분이 톤당 2만2,000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추가소요된 예산이 3,168만원입니다.

, 지금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차 추경에 넣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추경에 넣어서, 또 2차 추경이라는 것은 거의가 소위 발란스를 맞추는 그런 사항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게 부족합니다. 목재 처리비가, 톤당 단가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처리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물량은 늘어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늘어날지 사실 예측하기 힘든 차지에 여기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바로 드리면, 이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호가 올 때, 범천 저기에 한 몇 백톤 쌓아 놓은 것 그때 처리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물량이 적어도 억은 넘어갑니다.

, 돈 쓰는게 하루만에 몇 십억도, 몇 천억도 쓸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추경을 넣어서 이 돈을 다 쓰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예산이 되는 것은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삭감하더라해도 꼭 과장님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은 꼭 요구하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금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했던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이 삭감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전부 이번에 숫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해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전체 우리 청소과 소관이 1억4,436만3,000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제일 많이 되는게 환경미화원에서 1억6,2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 보다도 더 많이 감액이 되고, 또 상사업비라든지, 보조사업비로써 증액되는게 있고, 다소 증액되는 부분하고 가감하면 전체는 1억4,436만3,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청소과에서 절약해서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니고, 수치를 계산 잘못해서 올려진 것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측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라든지, 법정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 결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해서 한 것,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으로 해서 충원을 안 시킨 부분, 그래서 감액된 것이 있고, 사실 우리 과에서 금액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니, 내년에도 역시 또 이런 식으로, 1차 추경예산에 또 일부 올렸다가, 또 2차 추경에서 숫자 맞춘다고 이런 식은 하지 말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15억5,591만8,000원에서 48억923만1,000원이 증가한 63억6,5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녹화조경지 분수대 전기요금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하절기에 잦은 우천으로 가동 횟수가 얼마되지 않았고, 1년 전체 가동이 처음이라 정확한 예산 산정이 어려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재료비 5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따른 우리구 관내 경기장인 경남공고 주변 초화 식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기집행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2억3,0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비로서 우리동네 푸르게사업 예산에 1억8,000만원으로 백양로 철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 어린이대공원 로타리 화단 조성사업에, 5,000만원은 아름다운 그린골목길 조성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으로서 지난 10월에 배정되어 현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예산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반 농정관리 기타보상금은 논농업직접 지불사업보조금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소요예산 3,000만원 중 부족분 3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편성하였고 우리구 관내 해당 농가 121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의 시간외근무수당 408만9,000원은 정원대비 2명의 결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계량기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담당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계량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번 인사때 교육을 이수한 직원의 전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4억2,000만원은 2003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원은 응접셋트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응접셋트가 199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 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상의 시설비 1억5,811만5,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에 75만4,000원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엄광산 일원의 육림?숲가꾸기작업에 3,879만7,000원, 임도구조개량 2,482만8,000원은 국시비보조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서 기정 사업예산중 기 확보된 구비 4,512만4,000원 중 시비보조로 4,259만7,000원 대체하고 산주부담분 1,521만6,000원만 구비로 확보하고 잔여 2,990만8,000원은 삭감하고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태풍 매미 관련 산쓰레기 처리 9,373만6,000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백양산 외 3개 산지의 태풍피해목 및 산림사업 부산물 수거로 우기시 산림부산물의 계곡 유입으로 인한 수해예방 및 대형산불의 확산을 방지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4억2,0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예산이나, 사업의 방향설정 및 시장상인간의 의견 결집애로에 따른 시행지연으로 연내 원인행위가 불확실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11개 단위사업, 구체적인 시장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1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과 부전시장, 서면시장, 양정시장, 수양시장, 개금골목시장, 부산중앙시장, 양정시장, 부산평화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평화시장에는 건물바닥, 천정, 조명시설, 서트박스개선, 고객편의시설 등 보조금이 9억6,000만원, 교부세가 6억, 시비가 3억6,000만원, 민자가 2억4,000만원해서 전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기 및 냉난방기 용량 증설에 대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전시장에 매장시설개선과 외벽정비에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시장에 스프링쿨러설치, 천정, 바닥, 전기 및 조명시설 정비, 출입문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에 12억이 되겠습니다. 양정시장에는 외벽 리모델링과 천정, 화장실, 조명, 전기, 소방공사, 스프링쿨러 설치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수양시장에는 화장실 등 3억이 되겠습니다. 개금골목시장에는 아케이트설치, 광고탑 설치에 2억이 되겠습니다. 부산중앙시장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화 및 재건축방향제시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정시장 전문화추진전략수립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산평화시장에 고유브랜드 캐릭터 통합 로고 개발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전자종합시장에 고유브랜드 통합 로고 개발 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과 국?시비, 민자, 교부세 합해서 54억인데 저희들이 보조금하는 것은 4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양정시장 재래시장인데 그외에도 많은 시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시비 합해서 44억 정도되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 민간상인들은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국?시비보조 금액의 약 20% 정도입니다.

20%는 상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국?시비보조입니까?

예.

그냥 지원해 줍니까? 몇년뒤에 상환해야 됩니까?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라고 있지요?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구비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를 300만원 받는다는 말이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재래시장 인가가 난 시장도 있고 안 난 시장도 있습니까?

인가가 안난 시장은 수양시장과 개금골목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 골목시장이라는 것은 도로개설 해놓은데 시장하는 것을 골목시장이라고 하지요?

도로가 아니고 골목 형태로 되어서.

도로입니다. 두군데 다, 저 문제를 가지고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의원 보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개설 해놓고 난 뒤에 골목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거기다 국비, 시비까지 지원하고 이런 형태의 행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골목시장이 형성되어서 도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서면중심가도 있고 변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국?시비 지원이 되더라도 잘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91만7,000원이 감액된 1억8,28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2,187만3,000원이 증액된 19억7,91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태풍 매미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비로 태풍 매미 관련 재해대책비로 전액 국?시비 지원을 받아 신규로 3억3,6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된 이 예산은 재해대책비로서 국?시비 지원액을 일괄 지역관리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866만1,000원이 증액된 13억2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태풍 매미관련 시설비 부대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보다 9,04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태풍매미로 인한 가로등 파손 복구공사 및 누전선로 보수공사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지역관리과 총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1,695만6,000원이 증액된 21억6,19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관리과에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 관내입니다. 전포3동 위에 돌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해 방지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시에 저희들이 3순위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내년에 재해대책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11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풍으로 지역관리과에서 일을 많이 했을 것인데 238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138만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1명하고 출산이 3명이 있어서 거기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25억5,228만원 대비 4,098만원 증액한 25억9,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3억2,468만원 대비 3,325만원 증액한 3억5,7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수당, 월액여비에 497만원을 감액, 각종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료에 3,490만원 증액, 국내여비에 309만원 증액,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지원에 24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의 주차장관리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8억9,875만원 대비 4,000만원 증액한 9억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주차장 관리기금에 4,000만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1억6,356만원 대비 3,810만원 감액한 1억2,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주차단속 무전기 밧데리 교환, 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10만원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1,167만원 대비 79만원 증액한 1,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구입비에 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2,060만원 대비 504만원 증액한 2,5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OCR용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OCR용 체납독촉장 구입비에 504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의 명시이월액은 총3건 6억9,565만원입니다. 이월 사업 내용은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설치비에 1억2,075만원,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장비구입비에 6,49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억1,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시비보조금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므로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번하고 2번하고 거기 가다보니까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한쪽만 불법주차하면 되는데 양쪽으로 하니까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불법주차를 했는데 그것도 단속 안하면서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네요.

산복도로는 사실 야간에 조금 다니기 불편하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계속 다닐 수는 없고 한번씩 인원상 어려운 것이 있어서 한번씩 산복도로를 정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그런 것은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에다가 불법주차를 하면 한쪽으로 하면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옆으로 하니까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대우자동차 있는데도 아침에 7시에 출근하는데 보면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버스하고 3분, 4분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 단속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단속하는 관계는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지역하고 단속할 때, 해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 의원들하고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하지요.

그냥 단속을 하면 왜 그냥 단속했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단속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단속이나 주간 단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원이 나가서 어느 지역에 좀 단속을 하라고 의회에서 독촉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 법에 따라서 그냥 단속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하는 말이 구의원이 여기 단속하라 해서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겁니까?

저번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세상에 지역 의원을 호도해도 유만부동이지, 구의원이 단속하라 해서 한다. 괜찮아요, 그것도. 구의원 꼭 그 사람만이 구의원 하라는 법도 없겠지만, 그렇게 핑계할 말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원 위치에서 떠난 얘기겠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감이 되지 않아서 다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 개금 중복도로에 입찰 금액 보다도 지금 돈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본인들한테 그런 돈이 들어온게 있으면 전부 내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 주도록 그게 되나요? 그런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을 더 받고 있다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으면 이걸 경감조치를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낙찰 금액 보다도 구가 수입이 적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특정지역에서 돈을 더 줘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것이 입찰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주차장은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돈을 주는 그 규정 이외에는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 지역에 차 대수를 숫자하고, 3만원씩 받으면 예상 입찰금액이 3,60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써 넣은 금액은 6,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그게 맞을리가 없지요. 인원은 오륙명을 대쓰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하기 짝이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기 딱해서 어쩔 수 없어서 1만원씩 강외희 위원하고, 저하고 불가피하다. 1만원씩 올려서라도 주차는 해야 되겠다. 다시 또 입찰을 한다 그러면 안 될 것이고, 방법이 그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허용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게 구에서 어느 선까지 경감조치를 해서 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밝은 행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찰되었더라해도 먼저번에 이 사람이 한 번 먼저 입찰 본 사람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말이요.

과장님!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주차요금을 초과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받지요.

그 지역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등급에 따라.

우리가 주례 거기는 3등급이 되어 있는데, 3등급 되어 있는 그 사항 보다 월주차가 3만원 되도록 되어 있는데, 더 받는다해서 저번에 우리 직원을 내 보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실제 본인들이 돈을 더 받는다 이래서 그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내 주도록 했고, 그 이상 더 받는 증거자료를 우리한테 수집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집해 달라는거에요?

조치를 하도록.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오늘이나 내일 중에 현장확인을 해서, 조위원님하고, 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료, 기타 등으로 3,40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이것은 밑에 쭉 나와있는 우편료하고, 주로 우편료가 많습니다. 주차과징 체납세 관련 고지서를 올해 좀 많이해서 독촉장을 한 번 더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우송료, 자동차검사미필, 이런 기본 있는 것 보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뽑아서 독촉을 좀 많이하면 암만해도 들어오는게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하려고,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넣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10월말까지 기준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발부해서 납부된게 39.6%인가 나온걸 알고 계시죠?

예.

적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현년도도 있지만, 과년도 건수가 몇 십만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내는데만 해도 10만건, 20만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끊어서 우편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편요금만 이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납부하는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주정차위반을 끊을 때, 정말 합리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주차장 입찰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장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조시종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에 입찰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지요?

예.

주차대수가 30대인데, 3만원 받으면 얼마입니까? 90만원이지요. 90만원이면 1년하면 9,000만원, 약 1억 되는데 입찰 금액을 써 넣기를 1억5,000을 써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도 얼마입니까? 한 5,000만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면 이 사람들 적자나고, 입찰봐서 자기들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얼마 받느냐? 4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금액을 구청에서 받으라는 금액이 3만원이라면, 3만원이 아니고 4만원 내지 5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찰 금액을 맞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땅이 한정되어 있고, 차량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대지 않습니까?

전체 급지별로 그게 틀리는데, 아까 거기는 3급지고, 부전1, 2동하고, 범천1동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로 되어 있는데, 경남공고 있는데 하고, 옆에 다섯 군데 합쳐서 입찰을 한 군데로, 한 지역으로 하지요? 거거에 입찰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세 번 정도 재입찰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최계장님! 맞습니까?

5월이 아니고, 초에 입찰 같이 전부 다 한 그 사람이 아파서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이너스니까 입찰 금액보다, 아프다는 핑계로 그만 둬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 했지요?

주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입찰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하면, 최고가를 하도록 낙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 과장님! 왜냐하면, 공개 입찰이지만, 어느 정도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은 아무리 계산해 봐야 1억 밖에 안 되는 것을, 2억 써 넣으면 어찌 됩니까? 2억 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지역에 차량대수가 몇 대고, 얼마 나온다는게 대강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너무 무리한 공개 입찰을 써 넣었을 때는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나, 조시종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잠정적으로 1억이면 1억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낙찰을 준다든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제일 싼데 안 줍니다. 왜냐하면, 부실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현재에 입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도 그런 위반이 발생되면, 앞으로는 입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5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억1,000만원이 시비로 내려 왔었지요?

5억1,000만원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 5억1,000만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전체 총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 25%씩.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어렵게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성북초등학교에 얼마전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예.

, 연내에 그 공청회 때 분명히 시경에 온 사람하고, 업자하고 왔을 때는 우리 학교 학부모, 또 주민들에게 연말에 전에 공사 시행한다고 전부 이야기 하셨는데, 어째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이 자체는 작년 6월 추경에 온 사항인데, 설계 자체를 경찰청 관련되는 업체에서 발주하고, 설계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공청회를 하고, 자기들이 설계해 온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 공청회할 때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좀 미비한게 있어서, 우리가 재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가 작년 6월달 이래서 전반적인 공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설계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도록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면 2004년도에는 몇 월 정도에 시행한다는 대강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까?

계획은 이게 설계가 확정되어야 명년 초 안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겠습니다.

, 예산이 5억1,000만원이라고 국?시비가 되어 있으면, 대강 어떤 공사에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잡혀 있었지요.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그러면 6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방치가 아니고, 이것은 설계 자체를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내려온 6월 이후에 경찰청 업체 거기에서 설계해서 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는 기간도 있고, 그 자체도 조금 늦어서 그렇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서 금액이 책정되었으면, 내년에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야간불법주정차 단속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속여비를 한 10배 정도 증액해 주면 단속이 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여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사실 단속인력이 실제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야간에 단속을 많이하면, 야간하고 낮하고 내내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차피 단속해야 될 지역은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서 얘기한 부전동 볼링장 앞이라든지, 또 산복도로 같은데도 그냥 한 줄로 대면 괜찮지만, 이중으로 대놓은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번 제대로 단속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240만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깎아도 됩니까?

깎으면.

안 됩니까? 240만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현재 있는대로 하고, 명년에 좀 많이해서.

이것, 금액도 적게 해 놓고 일 안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 고지서만 3,200만원어치 보내고 그 보낸데서 더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한 번 보내도 39% 밖에 해소율이 안 되는데, 두 번 보낸다고 그게 한 70% 올라옵니까?

그만큼은 안 올라오지요. 그래도 안 보내는 것 보다는, 어쨌든 자꾸 보내고 독촉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 우편요금이 3,400만원 돈인데 지금 우리가 열 번 보내도, 백 번 보내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실제 제가 먼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지만,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백 번 보내도 우편요금만 아깝습니다. 우편을 보낸다는게 아니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심지어 천 몇 백만원 안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우편 보내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정된 인원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30만건.

, 과장님! 이건 말입니다. 보내서 우리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3,000만원 아니라 3억원어치라도 보내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여러 수백건 받아도 안 냅니다. 그러면 오해려 우편료 190원이라도 아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수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만큼 보내면 이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 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다 돌려놨습니다. 지금 1,000만원 넘게 안 낸 사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걸 우편으로 보내서 됩니까? 지금 3만원 1회나 2회, 이런 사람들은 보내면 금방 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은 다른 방법을 쓰야지.

우리가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라든지, 토지, 건물, 물건이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합니다. 하고, 여기에 되는 것은 꼭 그런 특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자꾸 독촉하고 이래도 그 중에서 몇 퍼센트라도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좋은데, 우편요금이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우리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약 40%도 회수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60% 정도 회수된다고 하면 더 보내도 되는데.

전년도가 그렇고, 매년 우리가 독촉하고 하면 그 이상으로 60%, 70% 이렇게 올라와집니다.

60% 올라와지겠습니까?

예, 매년 전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해연도에, 현 연도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말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0%, 70%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주차장 특별기금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체납 관련해서는 항상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까지도 추진하고 한다니까, 이런데 편성해서 좀 제대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및 3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로 국고 보조금 1억6,650만원과 시비 3,990만이 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액은 488만원 감소된 69억5,472만2,000원으로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여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건축지도는 768만원이 감소된 2억4,142만9,000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 지급대상이 줄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280만원이 증액된 5,251만8,000원으로서 창구민원 제증명발급용 인증기와 지적측량결과도 서랍장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비로 범천2지구외 6개 사업장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구유지 변상금 증액으로 2억4,040만원이 증가되어 5억8,38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및 구유지 매수신청 감소로 인한 공람?공고료 등 2,9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비로 범전1지구외 2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월액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여비가 경감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서 단속요원들이 안 나가니까 감소된 겁니까?

단속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 월 15일 이상 출근자에 한해서 하루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시에 월 11만5,000원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인원이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는 7명이었습니다만, 무허가 단속근무요원이 4명이지만, 1명은 퇴직 준비, 휴가 등의 이유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당초에 지급대상 인원을 7명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3명이 잔류하고, 4명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무허가 단속 대상 건물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다소의 영향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 건물의 발생유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기정 예산에 150만원이었는데, 다시 1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대행수수료가 기정 예산에 대비하여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건축허가를 할 때, 일반 사업승인 대상자는 아파트는 제외된 일반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검사확인하는 업무를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해서 업무를 대행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조사하는 대신 건축사가 조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당시에는 우리가 예년도에 비해서 허가건수를 한 200건 기준해서 150만원 했습니다만, 이게 건수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감이 한 100만원 정도 추가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이 19억6,620만원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1억6,500만2,000원, 경제개발비가 24억753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25억7,253만3,000원이 증액된 151억9,814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와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19억6,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증?감 총액인 25억7,253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기정 예산 13억3,523만원보다 1억6,500만2,000원이 증액된 15억23만2,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중 집행 잔액,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의 사업 예산 중 시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420만원. 자체사업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 작업장 비품구입비로 191만2,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38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환경정비사업의 동해남부선 철교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6,100만원이 보조되어 이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기정 예산, 112억9,037만8,000원보다 24억753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9,790만9,000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각종 공사설계 및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으며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6건에 19억3,1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비는 기정 예산 65억6,509만2,000원보다 4억7,50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사 완료에 따라 동평초교 후문쪽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2억5,302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6,80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금1동 22통지내 가각정비 등 4개 사업에 6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편입물건 소유자들의 협의 보상 거부 등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보조사업이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외 8건이며 자체사업이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 등 14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건설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자체 사업비에서 동평초등학교 후문쪽에 도로개설비가 2억2,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한개의 건물이 남아있는데 거기 6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6억을 그 집을 보상 주기는 그렇고 감액편성해서 그 인근에 더 필요한 지역에 더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6억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2억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삭감한 금액을 바로 부산상고 옆에 거기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다른데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6억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인근에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전포3동 성북초등학교 앞 지하보도정비라고 3,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경감이 1,379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안에 낙서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벽에 길 도로에 그것이 외벽이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3,00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보수를 하지않았는지 알았는데 지금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어째서 외벽은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기존 벽에 낙서가 되어 있고 벽이 일부가 3개 정도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가지 공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외벽을 전부 갈아서 하는 것이 1억 육천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일부 그것만 3개 갈고 반쪽 정도만 했을 때는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국에 가장 요즈음 가장 새로운 신공법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신공법에 대한 전문서적이라든지 건교부에 있는 신교실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거기에 스톰코트라해가지고 외벽에 뿜어붙이기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가보면 옛날과 같은 그런 벽체와 비슷한 공법으로 돌의 모양이 나오게끔 완벽하게 지금 보수를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안에는 지하도에는 완벽하게 잘해놨어요. CCTV까지 설치해서 다시 재작성하지 않도록 4대를 설치해서 잘해놨는데 지하도에 내려가지 직전에 밖에 큰 도로에서 황령산터널에서 대연동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외벽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파손되었다는 말입니다.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쪽하고 차도에서 차가 충돌해서 파손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거기는 수리를 안했더라고요. 저 위에도 대연동에 들어가는 쪽에도 보면 큰도로에도 파손되었습니다. 또 계단 올라오는데 보면 계단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수리 안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확인하셔서 기 예산 남았으니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시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많이 내려왔지요?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113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각 동별로 사업장이 중장기계획의 순위대로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 지정교부금은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이 문제를 문제삼았어요.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이 필요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성하고, 보조금 자기들이 지정하면 구청장이나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소? 이것이 이래 편성되면 시의원이 편성해야하지, 구에는 업무 볼 것이 없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지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권과장님의 건설과장의 본분을 직위를 찾을 수도 있고 국장님의 직위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임의로 편성하고 지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시의원들이 지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면 부산진구를 보고 내려오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을 보고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에서 3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1,180만8,000원이 증가한 32억 7,084만4,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는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은 신규채용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986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267만5,000원이 감소된 9,6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불법점용지 측량수수료는 전포동 성북초등학교옆 불법점용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코자 측량비 3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차량비는 하수구 준설차에 살수차와 흡입차 겸용 신규취득으로 인한 차량유지 집행잔액 609만6,000원을 감액하고, 기동순찰차량의 차량유지비 부족분 87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노점상 단속여비, 도로단속원의 월액여비로 직원의 인사이동 및 퇴직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발생하는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처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상보다 물량이 감소하여 4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초보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증가하여 도로굴착복구비를 2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3페이지 명시이월비는 양정2동 322번지 주변 도로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보상지연 등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는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정만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봐주십시오. 298페이지 살수차 차량비가 기정예산에 494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54만8,000원을 삭감되어 있는데 이처럼 기정예산액 거의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던 살수차와 흡입차가 사용한지 오래되어서 한번 수리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차량이 살수차와 흡입차가 겸용이 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새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거의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