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3회 추경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가 총 예산액 3억7,000만원중에 이월액이 3억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진입로 휀스교체 및 계단설치 공사가 예산액 1억중에 이월액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불용액 판단조서있지요.

저희 도립공원 것 말입니까?

예, 1,100만원 불용액 되는 부분 정리추경 안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조금씩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반납이라는게 불용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리추경때 불용액 처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은 별도로 정리추경에 하는게 아니고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 예산서 상에는......

그것은......

아니, 돈이 남으면 어디가 감액이 되었으면 어디가 감액이 되었는지 기재를 안하십니까? 여기보면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항목이 완전히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예.

250만원이라는게 예산항목에 완전히 잡혀 있었는데 결국은 명시 이월시킨것도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킨것도 아니고 완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남은게 아니라 지금 예산항목에 250만원 있던게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뭐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연말에 불용액으로 반납 처리가 되는 것이죠. 별도로 예산에다가 다시 뭐 해서 하는게 아니니까....

그러면 정리추경할 때 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들면 사실 남거나 불용되는 부분은 어느부분에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로 넘어가야 되는게 아닌지.....

황원섭 : (청취불능)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 불용되었던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 사용하지 못한게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것...... 그리고 남지 않고 계속 이월된 것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기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에서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안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디 부분 항목에서 불용액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세울 때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또 남는 부분에서는 과다편성 예산이니까 결국은 삭감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산이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되었던 항목 같은 경우는예산자체가 그 금액이 세워져 있다가 그 금액이 완전히 불용되었단 말입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우리가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남았는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자료를 보질 않고 넘어가면 사실 예산서 상으로는 이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여기 보면 예를들면 꼭 우리가 감액 시키는 것은 특이하게 국도비예산은 감액이 된다구요. 감액기재를 100% 다 했다구요.

황원섭 :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시키자면 감액기재를 안하면 나중에

그러면 도비는 현금이고 시비는 외상거래입니까? 현금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황원섭 : 예, 그것은 아닌데 거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용을 안하면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반납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치는 것이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저희들도 여기 보면 회계자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다시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남았으면 남았다고 기재를 하거나 불용처리 되었으면 예산을 넘겨줘야 되잖습니까? 결국은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에서 반납되었는지 정리추경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황원섭 : 정리추경이 지금 저희들 모든 회계는 2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산서 상에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판단은 대체적으로 나오지요.

예, 계장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연말까지 해주고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요.

아니,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우리 12월 31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다 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지출예정액으로 잡혀 있어요. 나머지는 결국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불용액이란 말입니다. 용어 자체를 정리를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계장님 말씀처럼이라면 예산잔금조서 이렇게 해야지 불용액조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잔금조서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1월, 2월까지 정리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불용액이라는 자체는 올해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에서 있었던 예산을 쓰다가 남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불용액이라는게 용어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불용액 판단조서가 아니라 세부내역조서 등등이 아니라 각항목 예산잔금조서 이렇게 해놓던지......

황원섭 : 금액이 몇백만원 뭐 이렇게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정리추경할 때 넣어준다는게 좀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요구를 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도립공원 뿐 아니라 추경예산에 처음 실과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실과도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특이한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세워준 예산을 다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좋지요. 10%예산절감 한다고 그러면 수용비나 경상적경비를 절감한다라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불용되었는데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또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불용액 판단조서하고 여기 당초예산안 책자하고 심의를 하다보면 똑같은 항목에서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온다구요. 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겼으면 괜찮은데 결국 뒤에서 명시이월을 보잖습니까? 넘기면 괜찮은데 넘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또 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데 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있단 말입니다. 찾아 내놓으라고 그러면 체크를 해놓았습니다만..... 이런 불용액이라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예요. 이상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썰매장 진입로 휀스교체 및 계단설치 공사가 이월로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이월로 넘어갈 돈이냐?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690억이라는게 물론 거기 수해복구비도 있지만 엄청난 돈들이 이월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태백시 모든 사업이 1년씩 늦어진다라고 보면 된다구요. 1년씩 늦어짐으로 해서 시민의 편리가 1년씩 늦어지고 또 수입도 1년씩 늦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사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줬으면 당해연도에 어쨌든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전부 이월을 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휀스공사가 당초예산에 들어온게 있지요?

그것은 썰매장 공사가 아니고 당골 광장쪽하고......

예, 그래요. 언뜻 기억에 휀스공사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광장쪽하고 진입로 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진흥과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해서 최종 배분한게 확정됨에 따라 19억6,000만원이 저희 세입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입부분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5개소로 국비가 최종 5억9,600만원이 확정되어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1페이지 태백체험공원공사에 저희들이 2억8,000만원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102페이지를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민자유치 학술용역비하고 저희들 민자유치 시설비해서 4,000만원, 2,400만원, 2억8,000만원을 태백체험공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시비 확보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민자유치 2억8,000만원을 저희들 용역비로 하려고 지금 세운 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학술용역비는 기초용역에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얘기하는 체험공원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돌리고 그 밑에 도시 및 국도변, 철도변 환경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체험공원 시비확보분을 2억4,000만원을 돌려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기반시설 모터스포츠 진입로를 8억6,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2003년도 조금전에 삭감된 폐광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을 해서 금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건축·광고분야 경관형성사업도 이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1억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 출자금 10억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합쳐서 19억인데 40억으로 해서 10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국고보조가 최종 확정되어서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에 4억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2억8,000만원하고 나머지 금액해서 내년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체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폐공가철거인데 이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건축과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2억이 이월되고 농정산림과에서 3억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내년 도민체전대비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도민체전에 주거환경 꽃길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건설과에서 하는 민자유치기반시설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진입로도 10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광고 경관형성사업 3억8,900만원도 건축과에서 이월되어 넘어갔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장산스키장개발용역비 부담 1억5,000만원은 지사님이 최종협의가 끝났습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들어가는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포장 및 상·하수도설치공사 5,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가스단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가스단지가 아직 안들어오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농공단지 배수로하고 인도교체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 임대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여금을 받으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하고 1억3,500만원을 삭감시켜서 내년도에 넣고 내년도 임대사업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시키려고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부대비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2억1,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39페이지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갭이 19억이 생겼는데 당초에 어떻게 해서 73억을 잡았는지.....

예, 이게 매출이익이 안나오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이정도 예상수익은 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최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각 4개시군 공통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는 해마다 결산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분야는 해소되었지만 첫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금을 강원랜드에서 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나오겠다라고 해서 확정을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결산이 바로 나와서 어느정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73억정도 배정될 것이라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최종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우리한테 오는게 53억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 예산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2004년도에는 우리 얼마나 잡아 놓았죠?

예, 63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매립장 사용수수료가 금년도 2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비용 징수 프로그램구입 500만원을 해놓은게 이게 프로그램이 대도시 중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자체개발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개발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1억5,000만원을 감시킨 것은 금년 태풍'매미'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 받은 것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에 5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구입비에 대해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시설비에 서학매립장 트럭스케일 이전설치비는 이게 계량기 종류인데 당초 서학매립장에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하려다가 도저히 이게 이전을 하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환경 교육·홍보관 설치는 지금 매립장내에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약 3,000만원정도 있어야 환경교육 홍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오염하천정화사업이 1억1,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지난해에 하던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공법을 변경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되었는데 그 밑에 76만1,000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2,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민간인 자본보조인데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고 지출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6억2,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전체공정비가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예산 13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같이 하면 전체공정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도 같이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홍보관 설치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매립장 사용수수료해서 당초 1억1,600만원인데 3억4,300만원이라고 하면 두배도 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명선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1,600만원은 저희들 평균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매미' 때문에 국비가 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해쓰레기를 저희들한테 잡혔기 때문에..... 11월말 현재 3억2,4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사용료를 많이 받는 것도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받는 것도 일정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명선 : 예.

철저히 지키셔서 우리 매립장을 오래도록 존속시켜야 합니다. 수입이 많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매립장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명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침출수 문제인데 이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또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250%가 증가를 했는지?

지명선 : 예, 이것도 침출수 차집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많이 투입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약품을 더 많이 투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관로 파손은 '매미'로 인해서 또 파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지명선 : 예.

예산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이 물론 이런 경우는 당초에 예산이 거의 맞아야지 이게 느닷없이 250% 증가했다라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지명선 :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환경·홍보관 설치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지명선 : 예, 2,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명선 : 예,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려서

이번에 1,000만원을 올리는 것인가요?

지명선 : 예.

이월되는 3,000만원은 뭡니까?

지명선 : 예, 이게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바로 이월

예,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게 되면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게 제일 처음 예산세울 때 이 예산 세울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하면 현재 있는 위생매립장에 트레일러 설치를 하는데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가 저기다가 설치를 하면 예산 삭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삭감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하길래 의회에서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기계설비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좋은 생각이다라고 폐기처분 하는 것 보다도 아주 쓸모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설치해 놓은 것은 신규로 설치했습니까?

지명선 : 예, 그것은 일괄 설치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전 설치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근대....

지명선 : 예, 이게 계근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명선 : 예,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한 개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서학매립장에 갔다가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한쪽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알고 있는데 업체가 수리하는 업체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게 옳은지 아닌지를 물어보니까 그 업체도 자기네가 와서 바로.....

그 당시 계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과연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를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우선 중고 이전보다는 신규설치하는게 편리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우리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지명선 :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억대가 넘었지요? 이것을 옮겨서 설치하면 예산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지명선 : 예, 지금 현재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기 새것을 하나 사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명선 : 예, 현재 최신형으로 하려면 7,000~8,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톤짜리죠?

지명선 : 예, 지금 거의 50톤정도 됩니다. 최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7,000~8,000만원을 들여서 또 다시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해놓고 있었는데 서학골 것을 예비로 사용하려다가.....

오수처리시설은 어디 개인이 하는 것인가?

예, 네군데는 완료되었고 미성가든이 내년에 완료하기 위해 이월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210만원이 국고보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이 최종확정되어 31만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에 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지원작목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피해농가 지원해서 태풍'매미'로 인한 것으로 220만원이 와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시킨 것은 수상마을이 없어서 삭감을 시키고 퇴비증산 공동풀베기대회 시상금은 '매미'로 인해서 풀베기대회가 취소되어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정이 되어 219만4,000원이 예산을 세우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400만원이 감된 것은 농어촌건설운동에 수상마을이 없고 선정이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사업 1,200만원으로 소공원조성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출신선농산물유통지원에 도비 500만원이 삭감되어 시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축산단지 최적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축산단지를 개별이전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여기 용역비 2,000만원 세워 놓았던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는 2,000만원으로 두동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축장 위생처리 인증지원사업도 2억5,0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시설지원도 현재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테니까 계장님이 직접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원석 계장님! 도축장 HACCP인증지원사업이 5억중에서 2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2억5,000만원은 넘긴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되는거죠? 2억5,000만원은 집행하고

탁원석 :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HACCP시설 인증을 받은 후에 지급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사항을 가지고 도축장에 의견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5억을 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일단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이게 준공을 한 다음에 3개월간 운영을 해서 운영실적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목적이 뭐냐하면 중간에 보조금 기선금을 줄수가 있는데 기선금을 주게 되면 중간에 또 못한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하게 되면 또 보조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게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한다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준공이 시설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50%를 주고

예, 됐습니다. (청취불능)

탁원석 : (청취불능)

계장님! HACCP인증사업이 다큐멘터리 나온 것을 보셨어요? KBS에서 나온것?

탁원석 : 못봤습니다.

부조리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그리고 국회입법도 안되었어요. 국회입법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구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앞장서서 2년전부터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구요. HACCP사업이 국가인증에서 해주는게 있고 또 인증권을 호주나 미국 이런곳에서 돈을 주고 서류만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도축장 HACCP인증은 어디 인증을 받을 것인지 인증은 아무데서 해주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과 농정산림과에서 보고했던 부분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유선에 부탁해서 테이프를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해줄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왜 빨리 서둘러야 했는지도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 국회에서도 이게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사장될 위기에 있더라구요. HACCP인증이라는게 국가 시관청에서 해주는게 있고 호주나 미국, 네덜란드 이런곳에서 서류상으로 돈 250만원내지 300만원이면 다 사가지고 들어와요. 시설을 하지도 않고 인증시설을.....

탁원석 : 도축장 HACCP인증사업은

아니, 도축장하고 도계장은 다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계장님! 이게 국회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탁원석 : 이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그러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사업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국회입법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국회에서도 표류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도지사로 이관되었다고 하시는데 법이 예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있는 상태라구요. 한번 여쭤보세요. 법률담당들한테..... 그대로 있어요. 엊그제 KBS 2TV에서 약 40분정도 나왔다구요.

탁원석 :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농림부에서 이런 것을 고시를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사실 국가적으로는 도축장을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HACCP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태정산업을 비롯해서 원주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곳에 행정조치를 1차적으로 받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최적지 기본계획 용역비를 전액 삭감시켰잖습니까?

탁원석 : 예.

그러면 우리시의 방침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탁원석 : 예.

개별적인 이전으로.....

탁원석 : 예.

완전히 이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탁원석 : 예.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민원적인 문제는

탁원석 : 집단이주는

그러니까 집단이주하면 민원이 제기되잖습니까?

탁원석 : 예.

그러면 민원제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용역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탁원석 : 예.

예, 이상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도 2,000만원이 남아서 넘어가는데 그 밑에 표고재배시설지원금도 있고 도대체 저번에 보고할 때 버섯재배가 그렇게 소득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시는데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높은 금액의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로 하고 그 외에는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예산액이 7억1,600만원중 이월사업비는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004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은 89억6,7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 등 일부 부족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총괄 내역으로 뒤에 세부내역을 보고하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배수비중 인건비 수당이 25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5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는 중앙제어실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부족하여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중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5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동수리반 근무자 인건비성 경비로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증액코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차량선박비를 기정예산에 비해 1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동수리반 차량 4대에 대한 유류대가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후생복리비로서 정액급식비가 300만원 감된 1,500만원을 가계지원비는 250만원 감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서 노후관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7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관망 전산화 용역비는 기정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상수관망 전산화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전산화를 추진토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상수도단독 전산화가 불필요하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상수도정비사업비가 총 예산 24억6,200만원중 1억3,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수해 및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400만원이 증액한 53억5,3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강유역쓰레기 수거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역시 400만원이 증액된 5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상단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수처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처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사업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한강유역인 골지천에 대한 쓰레기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 일용인부임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장화 등 수거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시설설치비로서 총 예산 6,000만원중 5,7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조방지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황지천 일원에 대한 녹조방지사업으로 수해에 따른 유실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공법을 선정 추진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79만원을 이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총 8억8,000만원중 3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총 360만원중 15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 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늘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인력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인력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얼마 줄었냐하면

예, 167페이지입니다.

예, 정액급식비가 300만원과 가계지원비가 250만원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사유서를 보면 2,2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단 말입니다.

김성오 : 예, 2,200만원중에서 55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불용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다시......

아니, 다시 설명을....

김성오 : 예, 2,200만원중에서 550만원을 삭감해서 일단 다른 곳으로 다른 부족한 부분으로 돌리고

다른데 어느곳으로 돌린다라는 말입니까?

김성오 : 예, 앞쪽 부분 167페이지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넣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220만원을 복리후생비라고 그러면 인건비성 이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말입니까?

김성오 : 아니, 거기 복리후생비에서 남기 때문에 다른쪽에 모자라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러면 사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근무자들 인원대비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김성오 : 예.

인원대비 예산을 세우는데 복리후생비라고 그러면 말씀그대로라면 기본급이나 이런것에서 많이 잡히는게 아니고 약간의 보조지출금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러면 전액대비 근무자 정원대비 2,200만원정도 복리후생비가 남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계산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항에서 빠진 것입니까?

김성오 :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원이 60명이라고 그러면 현원이 60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차에 물었을 때 어떤 인원의 변동이 있었냐고 여쭤봤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런데 인원의 변동은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러니까 현원이......

그러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많았기 때문에

김성오 : 아니,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성 부분을 추가적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신것이잖아요. 그러니까 550만원을 제외하면 1,700만원정도를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김성오 : 일반운영비는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스포츠산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으로 월드컵기념 조형물설치가 기존에 3,0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5,000만원을 세입으로 배정했구요.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입니다. 재료비로서 잔디구장관리가 총 3,075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종합경기장내 가로등 보수 및 투광기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디구장 관리가 3,000만원인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구장관리를 위해 활용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9월이후에 잔디구장 교체공사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는데 종합경기장내 가로등이나 투광기 설치는 어차피 보수를 한번 해야하고 해서 그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변경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사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월드컵조형물 설치가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6,000만원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만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이것은 황지중앙초등학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조형물이 아니고 생활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사업비 5,000만원, 아니 1억을 도비 5,000만원 저희들 5,000만원을 합쳐서 1억6,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목변경 및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체전기획단운영으로 종합경기장에 현재 역도경기장하고 용품창고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그 신축이 되면 기존에 종합 용품창고 철거공사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주변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입니다. 그 위에 부분 주차장 밑에 주차장 부분인데 종합체육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파손여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기존대로 기존 덧씌우기를 차선만 그려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그냥 하기에는 너무 파손이 심해서 덧씌우기공사를 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잔디교체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천연잔디 계상을 할 때는 9월에 저희들이 종자파종을 하는 것으로 보고도 드리고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공사추진상...... 그래서 내년에 종자파종은 불가하고 내년에 롤잔디 내지는 떼잔디, 사각진 잔디, 조각잔디 그것으로 씌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7,0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로 태백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당초 공기가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분에 대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필요가 없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100만원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도비가 있어서 시비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관 감리비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은 전체사업비로 해서 배분을 했는데 사실 사용하고 나니까 44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감해서 뒤에 8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자산취득비로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준공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쪽에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저희들 소관은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공사가 연차별 투자계획 조성으로 계속사업비로 내년에 완공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가로등 보수 및 투광기 설치사업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는 착공을 못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월드컵 조형물 설치, 장성 계산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이트볼구장조성사업, 여성회관 테니스장 정비공사, 여성회관테니스장 정비공사 부대비, 도민체전경기장 정비공사 부대비, 학생 수영장 확장공사, 종합경기장 용품창고 철거공사, 종합경기장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도민체전 역도경기장 신축공사 다음 144페이지 도민체전 역도경기장 신축감리비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 도민체전대비 체육관 경기장정비, 종합경기장 정비, 종합경기장 정비 부대비,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비, 청소년 수련관 도서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기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산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조형물이 당초 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그게 이렇습니다. 당초 조형물 3,000만원의 취지는 월드컵 기념으로 해서 동상이라든지 뭐 도에서 당초 취지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황지중앙초등학교가 이을용선수와 연관이 되어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조형물 보다는 그래도 후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도하고 절충을 했던바 도에서 좋다고 해서 도에서 5,000만원을 추가 도비보조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로 해서 1억6,000만원으로 해서 생활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관 리모델링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을용 선수 동상이라든가

예, 그런 것은 안하고

그러면 월드컵에 관한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목을 생활관을 월드컵기념생활관으로 명칭만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용품창고 철거공사 이것은 뭡니까?

예, 현재 거기 보면 지금은 두 개가 철거되었습니다만 현재 용품창고 건물이 있고 그 뒤에 레슬링 훈련장이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있었는데 세 개를 동시에 뜯어서 산 밑에다가 2층건물로 지어서 1층은 용품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임시로 체전까지는 역도경기장으로 사용한 후에 나머지는 원래대로 레슬링훈련장과 웨이트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다 되면 현재 있는 용품창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 철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에도 제 시기를 놓쳐서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내 돈 같고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괴탄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이 한건만 아니고 모든 것이 내물건, 내재산 같이 하지 않으시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구요. (청취불능)

제가 1년 5개월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뭐 막바지에 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구요. 비단 이것뿐 아니고 우리 동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이.... 물론, 제 나름대로 1년 반 동안 느끼는 점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것도 제가 느끼겠더라구요. 보상문제라든가 등등... 사실적으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강제수용을 할 무렵되면 이제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점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점들이 제가 1년 반동안 보면서 이런게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도 처음에 할 때 파종시기 제가 생각할 때 안될 것 같더라구요. 우리 기후가 빨리 추워지니까 도저히 이게 10월초순에 파종을 해도 과연 싹이 틀 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다구요. 이 자체도.......

예, 처음에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만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스포츠산업과 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저 자신도 정말 모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것 하나로 반성할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파종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다시 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낫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파종을 안하기로 했어요?

예.

롤잔디로 가기로 하신건가요?

롤로갈지 아니면 사각잔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둘중에 하나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체는 변경되었습니까?

그 업체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잔디자체를 관급자재로 돌릴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사실적으로 요구했던 강제발아비용이라든지 오히려 그 업체에서는 도급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용품창고 공사가 있잖습니까?

예.

건설비용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뭘 세웁니까? 같은거 아닙니까? 종합경기장 그 옆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역도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건축비용을 세우기전에 뭘 먼저 세워야합니까?

예, 철거비입니다.

예, 철거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비용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지?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억을 계획을 해서 철거, 용역, 감리, 부대, 시설비 다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신축비, 감리비 이런 부분을 다 하고도 부족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 이해를 못하는게 9억에서 3억이라고 30%의 편차가 생긴단 말입니다.

아니, 3,000만원입니다. 3,300만원입니다.

예, 그게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철거비용을 이렇게 세워놓는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뭐 여기 가로등 숫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 우리 계장님들 아시면 답변좀 해보십시요.

신종한: 예, 지금 현재 우리 종합경기장 앞에 있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등보수 및 투광기 설치비용은 뭐죠?

신종한: 예, 가로등을 `9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도색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 사이드 올라가는 부분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왔을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 있다고 하셨죠?

신종한: 예, 1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면 2,000만원이 기 세워져 있는게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도색공사 2,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들어온게 있지요?

신종한: 2004년도에는 그 자체가

2004년도에 가로등 도색공사 2,000만원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2004년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237페이지에.......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가로등 신규로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하면 도시과에서 얼마가 나오냐하면 100만원정도 나와요. 그러면 4,000만원, 6,000만원이면 60개를 설치할 수 있다구요.

예, 그런데 그것은......

도색을 하는게 아니라 전면 교체를 다하는 것에도 15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구요. 그게 요즈음 투광기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구요. 예를 들어 스포츠산업과에서 60개정도를 우리 종합경기장 주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도 가로등, 보안등 도색공사 2,000만원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2,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

예,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경기장 뿐만 아니고 체전을 대비해서 시내구간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 뭐 전체를 한다고 하시면 어차피 종합경기장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도민체전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과연 이런 문제의 예산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것인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본의원으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사실 종합경기장에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라면 기존에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조금 부족부분이 있더라도 40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2개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든 반납하지 말고 사용을 해야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지만.....

예, 맞습니다. 종합경기장내 가로등 및 투광기 설치공사만 따진다면 2,000만원이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안하고 안물어보면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예산들이..... 뭐 그렇다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풀어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참 곤란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예산심의 없이 간담회해서 이런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업비가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달라고 하면 설계하기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운데 계략적으로......

작은 편차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시과 소관 가로등 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소관 가로등을 하니까 한 개당 제일 많이 잡아서 120만원을 잡았다구요. 어떤 것은 150만원도 잡히고 그러면 종합경기장 12개란 말입니다. 그 뭐 플러스 해봐야 40개예요. 40개 전체를 신설해야 만이 도색비나 보안이나 이런 것 할 필요없이 다 철거하고 신규로 하더라도 이만큼의 비용이 안들어간다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아스콘 포장 지금 체육관 공사하는 것하고 문백교 다리를 가설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라고 하면 안되나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그러니까 면적사용승낙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거기에 예를들어서 자재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라면 당연히 오고가는 댓가가 와야하는데 뭐 그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은 그것을 만약 받을 것 같으면 별도의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설계에 참석을 해줘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차피 체육관 준공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아스콘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자재를 놓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안되냐라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실무적으로 몇차례 반 농담삼아 감독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실행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야적장이 없다할 지라도 우리가 무상으로 거기를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사용승낙을 해줬더라도 원상복구는 해놓아야지요.

예, 그런것까지 따지지 않고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거야......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원상복구는 해놓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세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냥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시켰을 때는 원상복구 해주는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문백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백교를 함에 따라 임시 가교를 놓고 그쪽으로 다니면서 이쪽 종합운동장 들어오는 진입로가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복구를

예,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될 것입니다. 그 쪽 안에 들어가면 보기 싫게 자국이 나고 그런게 있거든요. 이쪽 문백교쪽에 완전히 절개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원상복구가 되지만 공사로 인해서 그것은 사용승낙은 아니고 저쪽 밑에 것은 자재를 쌓다보니까 철재를 쌓다보니까 밑에 금이 가고 파이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부분 문제는 처리하기가.....

원칙은 해주는게 맞지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관련실과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달라고 하세요. 한푼이라도 아껴서 다른곳에 투자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감리비를 440만원을 감을 시켜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옮겨놓았잖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 기정에 있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1억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족부분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여유있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적정한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 감리비를 뭐 400만원이라는 돈은 1억5,000만원에 비해서는 큰 차액은 없지만 또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447만원이 남느냐 안남는단 말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16인해서 국고보조금이 168만원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16인 국비가 더 추가됨으로 도비가 36만원이 10월에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년연속 태풍피해 생업상가 지원금이 26가구로 전용상가가 11, 주상복합 15개해서 7,800만원이 도비 특별위로금으로 배정되어서 다 지급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수당 20인해서 조금전에 세입에서 국비가 168만원, 도비가 36만원해서 204만원 세입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년연속 태풍피해 생업 상가 지원금 26가구에 대한 것으로 조금전에 세입에 특별위로금 도비가 7,8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세출에 편성을 해서 이것은 벌써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14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풍물상가 이주보상금 올해 2,01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풍물시장이 19명이 현재 풍물시장안에 잔존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단지조성도 이것도 지금 29억5,000만원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 그 다음 감리비, 부대비 맨밑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이것도 9억중에서 8억7,540만원하고 뒤에 감리비 2,000만원, 부대비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력단지조성 29억 그것은 내시가 된것이죠?

예,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합니다. 이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억에서 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약 30억 가까이는 우리 국도비

예, 21억하고 시비 9억, 30억해서

그게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되어서 벌써 배정이 되어서 계약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혹 내시 안된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과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 448억1,76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이것은 도비입니다. 45억2,862만5,000원과 농기계 피해농가 252만2,000원, 태풍 매미피해응급복구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세출입니다. 재난관리로 해서 재료비로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사업 재료구입비로 해서 22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보조 353만8,000원을 삭감을 해서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태풍피해복구입니다. 1억6,43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는데 '매미' 응급복구가 1억5,400만원, '매미' 수해 쓰레기처리비로 국비 1,000만원, 그 밑에 재료비로 응급복구 재료구입비로 3,960만3,000원, 제일 밑에 수해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43억1,096만7,000원인데 피해복구 참여 민간인 지원으로 600만원, 피해복구로 43억487만원중에 농경지복구사업비로 11억3,300만원, 대파대 지원으로 5억5,200만원, 가축입식으로 1,3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 2,900만원, 농림 기타시설 복구비 1억9,100만원, 농경지피해주민 생계비지원비로 3,500만원, 주택복구 89동에 대해 9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재민구호로 4,800만원, 이재민 생계보조비 250만원, 세입자 보조 90세대에 2억7,000만원, 침수주택복구지원 773동에 4억6,300만원, 주택파손 특별위로금 3,400만원, 주택침수 특별위로금 5억2,500만원, 농가이재민 특별위로금 3,400만원, 농기계피해농가 지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로 및 교량복구로 430억, 하천복구가 26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소하천복구로 40억3,600만원, 소규모시설이 118억1,700만원, 상하수도시설 복구비 23억1,700만원, 공원시설 복구가 9억7,000만원, 체육시설이 1억2,000만원, 임도피해가 1억8,900만원, 공원묘지가 6,000만원, 공동화장실이 1,400만원, 농공단지 복구가 3,700만원, 도시방재시설이 194억5,400만원, 수해쓰레기 처리가 4억2,100만원, 법면유실 복구비가 1,400만원, 가로보안등 복구비가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3,592만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비로 해서 3억5,300만원인데 고원농업시험장 피해복구비가 2,700만원, 사방 및 산사태복구가 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건설관리에서 도로관리입니다. 문곡에서 백산간 가로등설치비로 9,900만원, 문예회관 진입도로 개설해서 2억4,800만원, 문백교 조형물 설치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가지도로확포장공사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되는 바람에 변경되었고 상장~소도간도 이게 당초에 45억에서 5억이 더 추가되어 50억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서학~함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교육청~문화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기간 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금 앞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장가도교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창죽~용역간 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90만원, 구문소동 9통 도경계 마을 농촌마을안길포장도 4,0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북동밤나무골 농로포장 5,0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원동연작골 소교량가설 9,0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부대비가 이월되었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가 1억,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해서 5,000만원, 문백교 조형물설치 3억, 국민은행~태백역간도로개설 2억1,7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315만6,000원,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4억6,9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45건은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백교 공사하는데 조형물을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이죠?

교량쪽에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량들이나 이용객들이 종합경기장이지만 태백 이미지를 심을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3억을 들여서 뭐 글쎄 어떤 조형물을 상하행 차선에서 보기좋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것은 나중에 사진으로 보셔야만 이해가 되실 것으로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느냐 삭감을 하느냐 하는 사안인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교는 이렇게 하시는데 당골 입구에 박스 설치한 부분에 거기에 재작년에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을 하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조감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한 그 안대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공사 전체 포장을 하고 난간이라든가 그정도는 해놓았는데 그 안에 주차장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봄이 되면 잔디식재라든가 거기다가 가운데 화단을 조성하고

화단만 할것입니까?

예, 당초안은 화단하고 해서 그 박스에 도립공원 입구이기 때문에 그 박스에 콘크리트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문곡~백산간 문백교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많이 외부 관광객이 오고 하는 곳은 여기 못지 않은 당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고 여기 문백교 조형물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뭐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지...... 실제 좀 제대로 설치를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안에 당골입구에 거기 있는 것도 박스가 아주 보기 싫고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고 도립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검토가 깊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관광문화과하고

그리고 문예회관 진입도로를 어디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교량쪽에서 이쪽 우회도로로 가다보면 지금 현재 집이 하나 있습니다. 유병구씨라고 그 사람이 모친이 보상협의를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뭐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도 남의 차선으로 변경해서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안할 수는 없고 해서 금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약 370평정도 땅이 편입되는데 70평정도 집을 지을 땅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에 지휘부에서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흉하다고 해서 다 매입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밑에 과장선까지는 얘기가 되었나봐요. 땅을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다 했는데 위에서 다 매입을 하자고 해서 이 사람이 화가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들어서 어차피 집을 그 사람이 거기에 원하니까 약 70~80평정도로 짓는 것으로 옆에 남겨두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도 가고 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가 이미 다 당초에 예술회관 사업비는 있었는데 그 불응하는 바람에 삭감되고 최근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도 완공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도로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워낙 잘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때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이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집 그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좌측입니다. 우회도로변에 교량 건너기전에 좌측변에 관측소 바로 밑에 있는 좌측

어디 밑에 있는?

그러니까 현도로 좌측편이지요. 어디냐하면 등기소쪽에서 절골로 가다가

그 밑에 집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참 걸어내려오다 보면 옛날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과연 도로를 개설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낼려면 기술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들것 같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약 2억5,00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차량 도로입니까?

예, 15m도로입니다.

경사가

다 성토를 합니다. 그 집을 철거를 하고 성토를 해서 지금 현도로하고 문예회술회관 교량 바로 옆으로 해서 레벨이 같이 맞게 됩니다.

보상금하고 다해서 2억5,000만원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도로에서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 철도밑으로 해서 현도로가 있잖습니까?

아니, 거기가 아니고 어디냐하면 지금 현재 등기소쪽에서 절골가는 우회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좌측편에 거기에서부터 문예교 교량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정도로 이해를 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청취불능)

예, 그런 것을 하면서 분수대를 하나 만들면 안될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여름에 좀 시원하게 말이예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리 위로 물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3억8,000만원인데 3억만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해요.

예, 입찰하고 그러니까

아니, 입찰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설계변경에서 그냥 붙여줘야지요. 입찰을 왜 해요? 그러면 나중에 교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떨어져서 한다 이겁니까? 별도로

예, 교량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올린다. 저쪽 끝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이 도립공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이 사람이 많이 오느냐 아니면 공설운동장이 더 많이 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구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되는지.....

그리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형물 하나를 잘 세워 놓음으로서 그걸로 해서 사진을 하나 찍고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 거기 가니까 그렇게 좋은게 하나 있더라. 사진한번 찍고 가자고 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을 모셔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게 왜냐하면 그 당시 박스를 철거를 하라, 마라 공사중지명령까지 했잖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조형물 사진을 만들어 오신게 있으시죠?

예, 조감도요.

조감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조형물 다 들어가 있고 하다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찾아보니 지금 못찾겠더라구요. 의회 의장님실에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을 하나 할 때는 정말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된다구요.

왜냐하면 그게 보기 싫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박스 밑으로 다리가 몇 개가 있냐하면 청원사 앞에 하나 있지요. 청담회관 앞에 하나 있지요. 지금 새로 교량하나 놓았지요. 그 밑에 또 하나 있지요. 4개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구요. 청원사 들어가는 다리나 청담회관 들어가는 다리는 이미 못쓰게 되었다구요. 그런 다리들을 지나면서 보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과장님!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하셨으면 하시면 돼요.

예,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거기 하여튼 이쁘게 잘 조성을 해놓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조감도를 갔다 놓고 뭐 하여튼 조감도를 급하게 만드셨지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복구 2개소는 순수 시비로만 세워져 있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국도비사업, 시비 이렇게 되는데 공중화장실 복구 2개소는 순수 시비로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인데 왜 시비부분만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안되고 중간에 이렇게 있길래

예.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감되었잖습니까?

예, 이게....

위에 운영지원에 재료비는 새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 것을 삭감하고 아래 항목으로 바꾼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단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지원단 운영을 안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안하는데 재료비가 왜 필요한지?

예, 재료비라는 것은 점검복장하고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문단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은 100%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운영지원단이 활동 내지는 뭘 안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재료비는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활동을 안하는 자문단에 재료비가 왜 필요한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현안대책추진단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현안대책추진은 총 318억 5,125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에 비해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부다 증감을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서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54억1,906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성중앙시장앞 주차장 조성 9,760만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은 3억에서 경정 1억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은 5억5,0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대체산업단지 조성은 1억9,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도 44억8,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뒤에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상장가도교 확장공사는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성로~협심로간 도로정비사업에 2억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는 5,645만7,000원을 감액하고 중앙로에서 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에 1억3,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893만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내용별로는 장성중앙시장앞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가 239만2,000원, 장성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대비가 354만3,000원, 중앙로~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항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54억2,8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를 44억8,8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증액이 되었고 대체산업단지 조성은 7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가도교 확장공사에 2억원을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33페이지 서학레저단지조성은 당초 510억에서 수정도 510억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총 16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151억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당초에는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부분은 카지노개발이익금에 10억이 저희들한테 서학레저단지에서 50억이 이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40억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2004년도에 10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억, 2005년도에 12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75억, 2006년도와 2007년도에 129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234억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종합체육관건립공사입니다. 당초에 2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237억5,000만원으로 7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총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수정한 부분이 34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에 당초에 9억이었던 것을 67억3,800만원으로 해서 당초 보다 7억5,000만원이 증액한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 2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5억인데 수정도 5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당초에는 3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만 5억을 먼저 선투자해서 현재 8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억 해줄 부분을 올해 2003년도에 예산을 5억을 줬기 때문에 5억만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서학~함태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109억, 수정도 10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30억을 투자하는 부분이 16억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30억9,100만원을 4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2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24억4,100만원으로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100억에 수정도 100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8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2억으로 조정했고 2005년도에 33억1,500만원을 30억으로 조정했으며 2006년도에는 2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8억5,000만원으로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교육청~문화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60억에 수정도 60억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8억5,000만원과 2005년도에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4년도에 전액 22억으로 해서 사업기간 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장가도교 확장공사입니다. 당초 68억, 수정도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003년도에 7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도까지 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에 25억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122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안전체험테마파크하고 토지매입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122억 그래서 현재까지 83억7,000만원을 토지공사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3억을 2005년도에 15억3,000만원을 해서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 예산반영과 탄광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2005년까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당초에 980억인데 현재까지 45억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0억, 2005년도에 1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72억4,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2006년이후에 812억6,000만원으로 해서 연도별 재계약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 해소 및 탄광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2003년~2008년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45페이지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으로 총 4억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지출하고 현재 3억7,040만원이 남아 이것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54억1,900만원이 감액되어 뒤에 들어갔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54억은 잡혀 있는데 장성로~협심로간 도로정비 2억은 어디서 생긴 예산입니까?

예, 2억200만원이 내려갔냐구요?

예, 그것은 순수 늘어난 것으로

예, 그것은 저번 간담회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장 105페이지 장성중앙시장앞 주차장 조성에 정액 정산을 하니까 9,76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니, 105페이지하고

예, 106페이지 장성로~협심로간 도로정비해서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장성화신촌 소방도로 개설도 완공이 되어서 정산한 바 5,645만7,000원이 남았고 또 중앙로~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이 1억3,900만원이 정산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장성로~협심로간 도로정비에 2억200만원이 늘어났고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에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200만원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정산을 하고 3억20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4억을 다 감액을 시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액시켰는데 뒤에 보면 54억2,800만원으로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로 다시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54억1,000만원 보다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뒤에 대행사업이.....

예, 그 부분은 10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라는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893만5,000원이 감액되니까 이것 두 개 플러스하면 감액되는 부분이 54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부대비가 자동으로 따라가니까 시설비 플러스 부대비해서 하면 54억2,800만원이 나옵니다.

예, 뭐 지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2억200만원이 늘어난 부분도 좀 이해가 안가고

예, 그것은 내부에서 저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안에 자체에서 계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하고 시설부대비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을 플러스 하면 뒤에 107페이지에 54억2,8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시면 5억5,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장님께서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단장님 기억에 단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중에.....

예, 그때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5억5,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거쳐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연내에 올해 집행을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 체납이 되어서 성업공사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경매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저쪽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성업공사에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이게 올해 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대로 경매가 되든지 아니면 압류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풀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서 나오는 금액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 감액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단장님께서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씩 염려했던 부분이 중복투자 부분을 얘기를 했었지요. 말씀을 드리니까 단장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산자부 안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5억5,000만원을 감액시켜서 뒤에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넘겼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전체험테마파크 비용에 5억5,00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다른 사업비에서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쪽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다음에 정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성업공사에서 다시 입찰을 해서 한다면 예산을 5억5,000만원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우다보면 이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변경이 또 된다라는 말이지요. 어딘가에서 5억5,000만원을 빼내야 한다구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업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에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 부분에서 도저히 올해 지출이 안되니까 이것은 감액조치를 한다........

그렇다고 이월 시켜 놓은것도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자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하고 또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액 안세워 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세워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런데 당초에 5억5,000만원을 세웠을 때 단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를 말씀드리니까 단장님께서는 산자부와 협의를 끝내서 중복투자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100% 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

그런데 지금 다시 스포츠산업과하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산자부를 또 왔다갔다 해야하고 중복적으로 수고를 또 해야하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금액이 올해 지출이 안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그렇게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것을 대체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사실상 돌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금액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에 추가로 토지매입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5억5,000만원을 대체산업단지로 돌려놓았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산자부의 설명해야하고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

그러면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자부에 현안단에서 협의를 하러 가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현안문제는.....

예.

그러면 단장님께서 단장님 소견으로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있는데 사업성이 확실하게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습니까? 이런 사업예산을 다른 곳으로 변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5억5,000만원을 이렇게 돌릴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감액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왜서 그러냐고해서 성업공사라든가 또 압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5억5,000만원을 지출을 못하니까 이것은 감액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산자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할 때는 스포츠산업과의 사업 추진사항 결정에 따라서

예, 따라서 추진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준다, 안해준다라는 사항을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게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스포츠산업과로 넘기면서 슬쩍 발을 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니, 올해 예산이 지출이 안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계속사업변경조서를 보시면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뭐 단장님도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앙정부 올라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보면 사실 단장님 의견이라든지 시의 의견을 절충이 안될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게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 등등을 포함해서 황지권 사업들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당초 기투자 예산대비를 해서 전부 다 뒤로 미뤘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을 전부 뒤로 미뤘어요. 뒤로 미룬 사실이 보이시죠?

예.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 상장~소도간확포장사업, 서학~함태간도로사업, 상장가도교 확장공사사업 뭐 등등을 포함해서 다 뒤로 미뤘다구요. 그런데 보면 특이한게 제가 뭐 지역편차를 두는게 아니라 장성 안전체험테마파크 예산은 앞으로 다 당겼어요.

예, 이 사항은 안전체험테마파크는 올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로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서 수정이 바뀌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아니, 계속비사업인데 연간투자사업 목표를 우리가 정해져 놓았잖습니까? 가수치로라도......

예, 거기에 의해서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을 보시면 연차별 투자금액을

예, 2004년도에도 50억이었습니다. 내년에도 50억입니다. 저번에 간담회때 설명 드릴때도 50억이었습니다.

예,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잠깐 보시면 2004년도에 100억을 하기로 한게 50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예.

2005년도에 120억으로 한게 75억으로 줄었고 2006년도 이후에 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예산을 몰았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아니고 광산진흥과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전망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20%가 오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10%가 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가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차원에서 6년차 부터는 20%이니까.....

예, 그런데 그건 그렇고...... 다음 134페이지 교육청~문화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기 2005년도에 33억5,000만원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겨 놓았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총 60억에서 현재 2003년도까지 38억을 세웠습니다. 38억을 세우고 22억 부분을 2004년도하고 2005년도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2005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진척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3억5,000만원이었던 부분을 사업기간을 조금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사업 진척은....... 여기 뿐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 진척이 빨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려고 하는 본 취지입니다.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 다 당겨서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꾸 뒤로 2005년, 2006년 이후로 사업비를 더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당초 수정계획이 거의

예, 계속비사업조서로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또 산자부에 설명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천수 의원님 말씀이 사업 진척이야 뭐 예산만 투자되면 빨리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부분이 몇 개 안됩니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어도 돈 지출이 잘 안되어서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사업 진척이 빨리 되고 돈은 있는데 사업이 안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돈은 당초 예산에 즉, 투자사업 금액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내지는 진흥지구사업비로 해서 들어갔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은 거의 변동 내지는 변함이 없잖습니까? 거의 310억 내지 350억 선에서는 늘 연차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기존계획이....

예.

그렇잖습니까?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안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어차피 저번에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억중에서 가행탄광 내지는 진규폐환자들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300억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예, 그건그렇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22억정도가 잡혀 있는데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의문 사항에 정말 몇호 사항에 들어갑니까?

2호......

예, 그런데 왜 자꾸 이 비용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그렇다고 당장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오히려 1년이라는 세월을 더 늦추더라도 조성사업을 늦추더라도.... 진입도로는 하십시오. 진입도로는 우리 진흥지구사업비로 하잖습니까?

예,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상 2호 사항에 의해서 차관회의라든가 실무회의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호 사항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수 밖에 없다는게 산자부의 사실적인 입장입니다.

예, 현실이 안타까운것도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폐광개발기금이라든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도 국회에서도 너무 탄광지역만 지역이냐..... 뭐 이런쪽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서 올해도 계수 조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쪽에서........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과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노계장님이나 정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모든 부분을 결국은 우리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뛰어 다니면서 협의를 하는 것의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광산진흥과 같은 경우도 고생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만큼은 우리가 당초계획했던 만큼 계획안대로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도록 뭐 지금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열의와 성의를 더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2004년도 금액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액이 서학~함태간 같은 경우에는 30억인데 16억5,000만원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진척이 빠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또 산자부 설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빨리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광산진흥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