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2004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손영희 주사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김명선 주사입니다. 다음은 진료담당 김진환 주사입니다. 끝으로 위생담당 김운용 주사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세출예산은 금년도 37억 3,318만원 대비 4억 4,970만 3,000원이 증가된 41억 8,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소 소속은 63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14억 4,750만 3,000원과 540쪽에서 543쪽까지 각종수당으로 4억 1,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1인당 월 50만원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240만 5,000원과 544쪽 보일러 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70만원이 증액된 2억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3,800만원, 월액여비 4,992만원 등 8,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대비 966만원이 증액된 1억 3,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1억 5,01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3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액급식비가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대비 1,495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5,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554쪽,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361만 1,000원이 감액된 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으로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 및 성병 에이즈관리 여비로 국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대비 854만원이 감액된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민간이전사업으로 금년대비 1,27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 신축 1동에 도비 4,053만원과 군비 1억 5,947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61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대비 1억 3,858만원이 감액된 6억 1,491만 1,000원으로 재료비 3,246만 1,000원과 56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555만원, 566쪽 한센병사업 위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청사 방수공사 5,946만원, 상동읍 보건지소 전기증설공사 500만원, 무릉보건진료소 진입로 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등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금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710만원이 증액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910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퇴폐·변태영업,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548쪽 상단에 보면 구급차, 승합차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천통합보건소에 승합차가 운행하다가 구급차 운행하다가 하는데 이것이 운행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환자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고, 계속적으로 승합차, 구급차를 번갈아가면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1일부터 주천통합보건지소에 민원인 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진료인원은 약 3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1일 민원차량 인원이 평균 1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군의 예산상황도 있고 그리고 기존 승합차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6%가 증가됐다는 것은 어려운 가정을 가진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큼 많이 보건소를 이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봐가지고 잘 안되면 차만 사놓는 거 아니냐, 잘되면 차 한대를 따로 배치하겠다, 새로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승합차가 들어갈 때 있고 구급차 들어갈 때 있는데 구급차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승합차가 갈 때는 사실적으로 옆에 플랭카드만 붙여가지고 주변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노인네들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1년이 지났지만 시골시골마다 홍보가 덜된 상황에도 36%라는 인원이 들었다면 대부분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었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가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저는 바라는 것인데 만일 그것이 정 안되더라도 차를 하나 구입해서 제대로 배치해줘야지 노인네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36% 올랐다고 해서 모른 체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앰블런스가 간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대영운수 버스부 앞에 기존에 승합차가 거기에 임시운행버스로 동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 앰블런스를 배치해서 운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군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민원인 차량 기존 운영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역여론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에 민원인 전용차량이라고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차량에다가 옆에 좀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용 민원인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을 각 지역의 리·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요. 차량교체문제는 지금 내구연수를 한번 봐서 저희가 하여튼 새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결원은 없는지, 결원이 있다면 몇 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원이 있었는지, 또 그 결원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정원이 58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월 8일자 위생계가 보건소에 통합되면서 정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의무직 5급 1명,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 정원인 별정 6급 1명, 그렇게 2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리고 본 예산안에 2명에 대한 인건비도 다 반영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무직 1명은 5급은 보건소가 될 것 같은데 어디이며, 진료직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 5급은 각 시군 공히 1명에서 3명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금현재는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가 배치 안되거나 또 특출한 과가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의무직으로 임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2001년도까지 보건소에서 한방의사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 노력을 해서 한방공보의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비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정 6급 내지 7급 상당은 지금 조전 보건진료소가 비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소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언제부터 결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빠지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결원이 되어 있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은 한번도 없었는지, 그 민원사항이 있었다면 몇 회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전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3월 27일날 보건진료원이 춘천에 있는, 제가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지역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전해서 지금 진료공백으로 있고요. 진료공백 이후에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전화, 우리 보건행정부서로 조전지역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대책으로 조전진료지역에 진료를 못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저희가 남면 보건지소로 하여금 주1회 이동진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주1회 정도 남면 보건지소에서 조전지역에 출장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저희 보건소 계획입니다만 조전지역에 진료전담 공보의를 배치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그 정도의 보건진료소의 대책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모집하는데도 대졸들이 경쟁을 하고 취업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계상해놓고 3월 27일날 사표를 냈는데 3회 추경에 보건소 인건비를 4,252만 7,000원을 감액편성을 하면서 까지도 그 오지주민들의 보건진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있다 이겁니다. 11월달인가 보니까 매주 목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붙여 놓고 문은 굳게 닫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건소에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또 그냥 출장으로서만 운영을 할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진료원은 일반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도에서 주관하는 보건진료원에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한 1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죽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갖춘 근무희망자가 현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보건진료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는 선발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도에 금년도나 내년도 보건진료원 선발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타도에 보건진료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조전지역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데려다가 임용해서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임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군에,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현원대비해서 10여명이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원을 타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영월과 연고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실제 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데려다가 임용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영월군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하나로서 말이야. 너무 미적지근하다고. 결원이 3월 27일날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9개월이 된 겁니다. 오지주민들이 그 9개월 동안 얼마나 차도 안다니고 하는데 불편을 느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원을 충당을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9개월 동안 영월군보건소에서 도에다가 결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달라든가, 또 인근보건소에 연락해서 우리 사람 하나 쓸 수 있느냐 하는 주문을 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월군 보건소에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보건진료소장이 뭐가 어떻다어떻다 하니까 이것을 군에서는 한두사람을 상대로 해서 감정적으로 일부러 배치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나는 보건진료소 소장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한사람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내가 조금 전에도 미화원얘기도 했지만 지금 취업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9개월간 조전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사람 잡아먹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취업을 못하는데 왜 거기 들어올 희망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군 보건소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화로만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월군보건소에서 이렇게 미적지근하면 물리적인 힘이라도 가해야만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내일 모레라도 지역주민들 4개리 주민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꼭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내가 해결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해줄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진료소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그런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나 인근 시군에 전화나 이런 것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서로 건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서로 접수된 것이 없고 다만 전화로 관내주민들이 항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꼭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데도 배치안했다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언제까지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줄 수가 있는지, 안될 때는 주 몇 회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건진료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언제까지 보건진료원을 충원하겠다는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파악할 당시에는 한 10월쯤 됩니다만 도에도 좀 알아보고요. 2004년도 보건진료원 선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영월군의 결원 1명도 문서로 올려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충원까지는 남면 보건지소에서 주1회 이동진료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진료원 배치가 어렵다면 공중보건의사를 도에서 배치받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따지면 공보의에 대한 숙소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56쪽에 의료 및 구료비를 국·도·군비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세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11명을 4,738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치성질환자가 어디어디 있고 이것을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금 8종입니다. 제가 8종을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이렇게 여덟가지를 정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0명, 근육병 1명, 그래서 11명이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별로 시기는 좀 틀리지만 계속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실제 치료에 대한 소요경비를 본인이 병원에서 부담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해당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생활면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나 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관두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의료 및 구료비가 지원이 국·도·군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대략 전체예산을 이렇게 보면 국비가 50% 된다면 도비, 군비가 25%씩 부담을 이렇게 거의 하거든요. 특별히 군에서 군수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하지만, 지금 여기 보건소에 지금 지원되는 것을 보면 도비가 거의 15%밖에 안돼요. 군비가 35%를 다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영월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고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다른 예산같이 매년 이렇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비, 군비가 반반씩 부담되도록 이렇게 각 시군 보건소장들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건의해가지고 이 비율을 갖다가 높일 그런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5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각종 세부항목별로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보건기관에 지원되는 국비는 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평균 한 40%, 그 다음에 도비가 한 20%, 자체 시군비가 40% 이렇게 100%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가 반반씩 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유료예방접종 환원사업 중에서 인플루엔자 사업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독감예방접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면은 562쪽에 무료예방접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63쪽에는 유료환원사업으로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무료예방접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우선 그런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상당히 우리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서로 맞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거 예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이 예방접종시기에 동절기에 약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서 접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예산편성으로 보면 무료가 약 6,000명 정도, 유료가 한 7,000명 정도면 약 13,000명 정도. 그러면 대략 우리 전체인구로 봤을 때 약 30% 정도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대략 몇 명이 했는지 하고 이 양 가지고 충분한지 그 두 가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료와 무료를 구분하고, 약이 충분한지 하고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62쪽에 부기되어 있는 인플루엔자는 무료접종이 맞습니다. 이게 무료접종대상자가 별도로 지침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병을 앓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어린데 다른 병이 있어서 면역이 약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무료접종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563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유료로 돈을 받아서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3,000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300명이 접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2년도에 백신을 확보 못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때 비치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적극 배치해서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우선 만족합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12,000명 정도를 접종했다고 그러면 이 백신구입량이 내년도에 13,000명이라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예방접종할 때 어떠한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물론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주민들간에 이 접종은 오전에 맞아야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지역에서 보면 오후에 맞으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투어서 상당히 오전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가 10월 1일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주사를 놓다보니까 백신이 모자라서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늦게 가면 못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하루에 진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하여튼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전년도에 늦게 가니까 못 맞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맞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료로 맞는 사람이나 전부다 일시에 모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내년부터는 접종할 때, 금년도에는 그런 구분없이 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무료접종된 사람부터 우선접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료접종대상자를 접종해서 그 주민들이 접종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성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사실 독감예방주사를 금년도에 전국에서는 9월 1일자로 시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골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아주 시골로도 언제쯤 가면 맞을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일자로 독감예방주사를 시술한다고 정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주민들이 보건소 와보니까 아직까지 영월군에는 예방주사를 아직까지 주사를 안놓는다 라고 답변을 듣고 두세걸음씩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은 왜 이렇게 늦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다른 백신같이 상시 생산해서 이렇게 비치해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2003년도 예를 든다면 올 가을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렇게 계획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발표에서는 9월 1일부터 접종을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저희는 9월 15일쯤 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개시를 처음에 잘못하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심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예방백신은 계획생산이 되기 때문에 계획생산 전에 납품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영월군 보건소는 한 9월 15일쯤 납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인플루엔자를 주민들한테 투약한지가 벌써 여러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똑같은 것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약으로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제가 들어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인플루엔자를 쓸지 다른 약을 쓸지는 그해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말씀하셔서 대처를 못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듣기로는 바른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들이 두 번, 세 번씩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차 기다려 타고 저쪽까지 올라갔다가 안되면 또 다음에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미리 각 시군으로 가서 맞으면 된다고 정부에서 9월 1일자로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해부터는 최소한 더 빨리 이 약품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제때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니까 꼭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307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환자진료 해가지고 2억 6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료구입비가 25만원 짜리가 25종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재료인지, 또 약품구입이 한 25,000명 풀로 예산 돼가지고 아마 각 8,000원씩 해서 2억이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자진료비 약품비는 지금 25,000명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만 좀 앞에 전의 말씀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료구입비가 25만원씩 해가지고 25종인데 어디에 쓰이는 재료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환자진료 목에 약품구입 2억 밑에.

물론 여기 부기상에는 25만원×2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의약품 외에 환자진료하는 재료가 가지수가 진짜 수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곤란하고요. 이 단가는 제가 보기에 잘못 된 거 같고요. 하여튼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필요액을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말입니다. 재료구입비가 25만원 짜리 하면 좀 큰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실지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재료구입비 풀로 계상해 가지고 몇 종이라 해서 단가가 안나왔고 실지 25만원 짜리 재료비가 큰 그런 품목으로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과장,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과장입니다. 유웅기 기술진흥과장입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이영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엄경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신 혁 축산담당입니다. 엄태열 기술관리담당입니다. 정일봉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미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경수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민부기 원예담당입니다. 특작개발담당은 현재 관외출장이어서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과장,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82억 8,067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8억 8,31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해서 14억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전화전기료, 연료, 차량비 등에 1억 4,34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서 6,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비가 1억 3,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4억 5,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에 2,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에 3,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9,675만 7,000원, 영월댐 해제지 농가부채 이차보전 등 민간이전비에 9,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지도자 육성과 영농종사자의 자녀 양육비 등에 3억 6,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중요사항은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2억 9,085만 4,000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각종 자재창고신축과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등의 자체사업에 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축산방역 및 농산물직거래 기자재 창고신축에 5,0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에 9,0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중 여비, 행사실비 보상 등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토양환경개량제 등 해서 8억 9,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반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83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5억 4,891만 2,000원 해서 보상금에 6억 5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8,128만 9,000원,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에 2,16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장비비에 6,000만원, 건강생식원료생산공급지원 1개소에 4,2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비 704만원, 녹비호맥재배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3억 4,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쥐잡기사업에 63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이 휴경지생산화사업,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논콩재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6건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소독제지원,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및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등 참가에 경상적경비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등 행사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저온저장고 확충 2동에 720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 3기에 300만원,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사업에 3,00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농산물직거래 소포장재 제작 등 해서 1,4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온저장고에 4억 3,8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5,000만원, 인진쑥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인부임 인건비에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등 한우경진대회 출품비 등 3건에 481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및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구제역 등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에 4,09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약품 구입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7,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에 443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에 1,370만원, 소 거세장려금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우인공수정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에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8개소에 6,100만원, 모돈갱신사업 70두에 700만원,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988만 8,000원,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환경개선제구입에 3,600만원, PP판넬 사이로제조시설에 192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다산장려금 지원과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 등 해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생활개선육성 등 일반운영비에 5,57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인단체의 도, 중앙교육 및 행사참가비와 농업인 교육훈련 등 일반실비보상금에 4,85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구축요원 인부임이 633만 9,000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농가경영컨설팅 지원과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등에 2,6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농가경영컨설팅 여비에 1,0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재료 등에 국비보조로서 1,07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1명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보상에 1,250만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3건에 대해서 4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급식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27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서 4-H단체 및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인력양성에 33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유압크레인시설비로서 도비 보조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인 자본이전으로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에 48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에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 및 건강관리실 설치에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 사업에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기관 경영상담장비 및 농업기술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1,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용 부품구입, 생활개선과제교육, 농산물포장상자 덮개용 홍보전단 등 재료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5농가에 2,000만원, 화훼포장재 지원사업, 복숭아 소포장 지원사업 등에 2,600만원, 감자 규격선별 출하시범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및 농기계훈련장비 구입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농업개발시설 인부임에 1,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과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9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700만원, 기술개발 시책업무추진비에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연찬평가 및 현장교육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인부사역 인건비에 1,83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및 토양검정장비 보강 등의 새기술보급사업에 1,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으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 재료구입 등 해서 1,64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새기술보급사업 등 23건에 6억 4,54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에 부분경운 직파재배에 1,000만원, 우량참깨 기계화시범사업에 2,800만원, 백합 배지경 상자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원,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지원에 2,000만원,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사업에 1억 8,000만원, 소 사육환경 개선시범사업에 1,344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965만 7,000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7,500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에 1억 1,175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6,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1,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벼 병해충종합진단실 장비보강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벼 병해충 연시대회에 150만원, 농업개발시설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 꽃묘생산 재료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조사업으로서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 벼 곡물건조기 지원 5개소에 2,100만원, 감자재배단지 조성에 3,400만원, 현대화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에 4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지원사업에 3,000만원, 왜성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2ha에 4,800만원, 시설하우스 포도재배에 3,150만원, 과수원 토양환경개선사업에 5,400만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10개소에 6,000만원, 버섯재배사 확대시설 설치 5동에 6,900만원, 버섯배지작업장 지원 3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채종포단지 농기계 지원에 2,820만원, 시설채소 토양환경 개선사업 5ha에 3,900만원, 원예용 육묘하우스 설치 10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재배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3,780만원, 석회암지대 명품마늘생산 지원 2ha에 3,384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섯종균 자동접종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 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에 1,8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3,600만원, 농가소득 대체작목 개발 1식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벼 수분측정기 1대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WTO 및 FTA 등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새기술보급과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633쪽에 보면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하단부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버섯재배사가 1년 중에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용 스팀살균기를 지원한다든지, 냉동기, 그 다음에 보온용 우레아폼 설치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환경개선사업 10개소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보온시설하고 수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소로 해서 수막시설과 보온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2내지 3도 정도 외부온도와의 차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버섯재배를 보통 1년에 2회부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93쪽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 1동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지원은 현재 농기계가 농촌에 보관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고, 또 보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구연수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이용률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유한 부락이 많은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부락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제일 먼저 설치할 우선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농기계보관창고는, 농산물집하장은 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실패작으로 평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도 어느 개인의 집 창고로 쓰여져 있고 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비하돼서 이장님들이 법에 대한 심판을 받은 적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실패작으로 인정을 하는데 군에서 또다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몇 동에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농기계보관창고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해서 명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짓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산물집하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는 집하장을 운영할 때 물량이 많아서 집하장에 인력으로 하기 어렵고 해서 보통 농산물을, 조사하는 목적은 당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농촌의 집하장에서 일할 때 힘들다고 그래서 콘베아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저희들이 콘베아밸트가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그것을 사용 잘하고 못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완전히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연말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소는 미정이었다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특히 농업분야의 예산이 주민들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선 사업에 대한 신청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할 그 시간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미리 부락별로 파악해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고, 또 신청이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달라는 돈을 다 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규모를 확정한 뒤에 예산을 계상해 넣어야 되는데, 군에서 이 예산세우는 것을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세워놓고, ‘신청도 없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에 변경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을 한두번 세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자꾸 믿지를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앞으로의 콘베아밸트 지원을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기구보관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이라든가 유명무실하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정하는 것이 이게 행정의 할 일이지, 그냥 조사만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왜 봉급줘 가지고 이런 인력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집하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이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또 개인사유화로 현재 쓰고 있으면 그 부락에다가 공개를 해서 그 부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은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집하장 같은 것은 아마 그전 과거에 지을 때 다소 개인집과 가까이 지은 부분도 제가 몇 군데는 봤습니다. 그런 것도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하여 모든 사업이 부락공동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 5만포를 지원하기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비료가 어떤 비료이며, 무슨 작물에 쓰는지, 지원대상농가는 선정됐으며, 대상농가는 어떤 농가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농촌도 그렇습니다만 화학비료를 그 동안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다보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퇴비, 그러니까 공급되는 퇴비비료가 있습니다. 영월비료라든가 이런 퇴비비료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밭작물위주로 해서 친환경육성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지역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을 해야 될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1월 중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 이 물량범위 내에서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90ha 정도의 면적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90ha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게 되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수농가에서 신청할 우려가 있고, 그러면 신청농가의 자부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만포를 지금 현재 보조를 40%, 자부담을 60% 이렇게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농가를 조사해서 그 결과가 5만포 정도 내외로 나오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 하고 다소 여기에 조금 많게 되면 이 보조비를 조금 낮춰서라도 많은 농가가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농가가 어떠한 화훼를 한다든지 원예를 한다든지 이런 대상농가를 목적을 두고서 신청을 받을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군에 거주하는 농가인데 전 농가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준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친환경육성마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를 우선 참고로 하고, 그 외에 밭작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작물보다는 원예작물 위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요.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35동해서 4억 9,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농가한테 지원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이런 많은 금액이 영월군으로 보면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데는 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군비로만 이렇게 순수하게 지원하게 됐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총 10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동씩 해서 103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군비 4억 3,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5평 짜리, 10평 짜리, 20평 짜리 이렇게 해서 뭐, 100평 짜리 또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도 수출을 제1순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관내에서 일반농가, 일반작물보다는 수출성장작목이라든지, 수출위주의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해서 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해서 지금 현재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사업 1동, 그것이 저온저장고 도비로 해서 1,5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도 절충하고, 현재 당초예산은 많은 부분이 계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현재는 1,500만원밖에는 도비 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35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데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다른 데도 보면 다 50% 된 데도 있고 30% 된 데도 있고 그런데 비단 우리 저온저장고는 4억 3,800만원 거액이 들어갔는데 1,500만원 밖에 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너무 미온적으로 소장님이 예산 짤 때 성의를 안가지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짤 때는 반반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1/3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 군비가 부족한 부분인데 4억 3,800만원 거액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과연 35동을 무슨 농가에 해주느냐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5동이 확보돼서 예산편성을 4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보면 5평, 10평, 30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평 짜리 같은 것은 포도농가나 아니면 버섯농가들이 위주가 되고 20평 짜리는 사과농가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사과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규모가 작은 것은 포도나 버섯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못 딴 것은 도에서 많은 물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1, 2동씩 배정이 오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못 땄습니다만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포도, 버섯, 세 가지 농가인데 그 농가별로 복숭아가 몇 농가, 포도가 몇 농가, 버섯이 몇 농가, 이 35농가 지정을 해서 아마 예산 짤 때는 어떤 정확한 규정은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복숭아 몇 농가에 몇 평짜리 얼마, 또 포도가 얼마, 느타리가 얼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5동을 신청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해보니까 103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 여러 가지 재정상 여건이 안좋아서 저희들이 35동밖에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22 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35동에 대해서 어느 농가에 얼마 준다, 어느 농가에 얼마 준다 하는 계획은 지금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세우겠고, 현재 저희들이 이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평 짜리를 30동을 지원하고, 10평 짜리를 2동, 20평 짜리를 1동, 30평 짜리를 1동, 100평 짜리를 1동, 이렇게 현재 지원할 계획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무슨 작목에 몇 동 준다, 몇 동 준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짤 때는 아까 103동이라고 했었는데 103동을 줄여서 35동 규모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느 부락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영월읍에 뭐가 몇 동, 북면에 뭐가 몇 동,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신청도 안받아놓고 무작정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짜는 것하고 소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안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어느 농가에, 어느 품목에 저온저장고를 배정할 것인지, 서류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백합종구 생산 지원 30만 구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자체간의 예산 지원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합종구 생산 지원은 총 사업비가 50대 50에서 1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40% 이래서 전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도비를 받다보면 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총 사업비의 10%를 주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40% 해서 전체 50% 보조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부담이 7,500만원, 보조가 7,50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도비가 그 중에서 10%가 보조가 되고 군비가 40%해서 50%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계상이 안됐다는 것으로 알고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비율을 보면 백합종구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20대 8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의 예산을 보면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 1.5ha를 보면 이것은 도비가 29.5%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71.5%, 그 밑에는 도비가 25%, 군비가 75%, 또 그 밑에 보면 도비가 33%, 군비가 67%, 이렇게 자부담에서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백합종구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몇 농가에,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은 기준에 보면 전체보조금액의 30%는 도비, 70%는 군비, 그래서 보조액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계속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국비는 50대 50이 많고 도비는 30대 70을 보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각 지원부분의 지원하는 각 사업별로 보조금액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이 3대 7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에는 이것은 우리 영월군에서 화훼를 수출하는 지역이 주천, 그 다음에 수주, 중동 일부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일본에 2억 정도의 화훼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주천, 수주 이런 지역의 9농가에서 32만 구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수주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도와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분량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서 다른 지역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관계를 30대 70이라고 했으면 그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의 예산지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예산이고 이 부분 외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질의는 안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송아지생산장려금 관계만 해도 작년 같은 데는 1,000두에 1억을 세웠다고. 올해는 2,000두에 1억을 세웠다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언제는 10만원 주고 언제는 5만원 주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 짜여져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 화훼농가나 무슨 고추나 버섯이나 이런 농가에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농가수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농가는 몇 % 안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어느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짓다 죽을 때까지 1원 한푼 공돈 한번 못 만져보고 죽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성에 대한 그런 장려는 되겠지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잘사는 농가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농가는 아주 못 살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인근 단양군 같은 예를 들어보면 단양군은 원예작, 수박이나 고추 이런 원예작에 대해서는 2, 3회에 걸쳐서 농약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영월군도 단양군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영월군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이냐 이런 얘기야. 단양군은 예를 들어서 한집에 이런 농약지원 한 차씩 된다 이 말이야. 골고루 다 돌아간다 말이야. 그런데 영월군은 벼 종자 얼마, 호박받침대 몇 개, 이런 것만 가지고 지원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단양군하고 영월군하고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저소득농가, 또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농경방향은 없는지, 또 앞으로 방향이 있다면 소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지원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지역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모든, 특히 우리 영월은 고추와 벼가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그런 작목에서 똑같은 기준을 잡아서 면적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런 한가지 작목에, 예를 들면 포도라든지 화훼라든지 다른 이런 작목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키워주면 그것이 다른 지역 농가들보다 어떤 차별화가 되고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에서 앞서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전부 공동으로 한가지 작목에 모든 농가가 똑같이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보다는 어떤 작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앞으로의 농업부분에서 연세가 많고 또 아주 소농인 사람들은 어쨌든 자꾸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 633페이지요. 맨 밑에 농가소득 대체작목 개발 1식이라고 해서 5억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 부분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곳에 쓰이는 모양인데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는 다양한 소득작물개발이라든지 사업비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대체작목개발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특별한 무슨 그런 좋은 사업이 생겼을 때 하게끔 했으나 이 사업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소 좀 풀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현재 금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다가 농산물직판장, 38국도가 났을 경우에 영월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을 설치하고 또 우리 영월지역에 많은 농가소득을 점하고 있는 고추, 피복재배,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우리 영월더덕공장이 있습니다. 더덕주공장이 있는데 더덕재배가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덕재배관계, 약용작물부분,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93쪽에 하단부의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공급과 장을 넘기면 목초탄 6,000만원, 목초액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 개선에 기여도가 높다라고 해서 몇 년간 농가에 지원을 했고 자부담도 시켜가면서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대략 알기로는 목초액으로 7,1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목초탄이라는 것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초액하고 목초탄의 효능, 효력 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초액은 여기 나온 대로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양에 줄 수 있고 작물에 직접 배수를 높여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결과에 의하면 목초액은 어떤 몇 가지의 농약과도 섞어 쓰게 되면 농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목초탄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숯가루입니다. 목초탄의 가루. 그래서 이것은 액체가 아니고 가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가 하우스농가들, 특히 하우스농가들은 비를 만나다든지, 또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각종 염료의 침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탄은 일반 밭보다는 시설재배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목초탄은 토양 물리성 개량과 그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고, 목초액은 이것은 식물체라든지 토양에도 직결되지만 그런 데에 효과, 또 약과 섞어 쓰게 되면 약의 효과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목초액과 목초탄은 물하고 숯가루하고 아주 다르고 또 사용하는 데도 액은 토양작물에 사용을 하되 농약성분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농약하고 섞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숯가루는 시설재배농가에 공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목초액은 3,000만원이나 덜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목초탄을 금년도 처음 이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재배에 한번 이만한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본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목초탄을 많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목초탄과 목초액이 공급이 된다면 우리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지, 혹시 이게 우리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이도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간 이게 지금 목초탄을 더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된 동기하고 여기 관내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초탄은 금년도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초액사업은 그 동안에 계속했고, 그리고 목초액은 금년도 저희들 사업할 때 상동 태백참숯에서 목초액을 구입을 했고 각 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초탄은 영월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강원목초라고. 거기에서 이 목초탄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해서 영월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자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이 목초탄은 시설원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원예가 그 동안에 7, 8년씩 한 장소에 계속 재배하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연작장애라든지 염료침착에 의한 장애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현재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대책이 많이 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현재 또 그 사람들이 금년도 한번 써보니까 효과도 좋다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명년도 사업에 지금 반영을 해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현재 나름대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급은 목초탄은 하우스시설 농가 위주로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업체 어디에서 생산하든지간에 이게 목초액이든 목초탄이든, 이거 공급하는 업체에서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은 성분의 효력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그 품질 면에서 우열을 갖다가 선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업체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보다 목초액이 예산이 더 낮아지고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실지 목초액이라든가 목초탄이 더 친환경개선사업에 기여도가 높다라고 하면 예년보다 예산을 자꾸 줄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자부담을 보니까 금년예산도 1억인데 3,000만원을 자부담을 시켰는데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용면에 기여도가 높도록,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601쪽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방류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방류를 하면 무슨 고기를 방류를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사실 강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에 넣는다고 해서 영월에 다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군이나 또 도비가 지원되고 이래서 우리 영월에 넣게 되면 많은 고기들이 영월지역에 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있고, 현재 또 각 지역에 다녀보면 메기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방류를 하는데 그것을 방류하고 나면 그런 것이 많이 잡힌다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도 하고 명년도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년도에도 뱀장어와 그 다음에 메기, 그 다음에 쏘가리, 이런 희귀어종이나 앞으로 이 고기가 커서 우리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어종을 선택을 해서 우리지역에 방류를 해서 그것이 우리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요즘도 보면 군데군데 고기를 잡는지, 골뱅이를 줍는지 보면 잠수하는 사람이나, 소문듣기로는 자라를 잡으려고 작살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작은 고기, 조그만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을 마구잡이로 잡아내는 것도 예방도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예방은 하지 않고 백날 방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지, 그 외에 여름철이면 강에서 잡지, 물론 강을 앞에 두고 다소 잡기야 잡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은 어떤 예방차원은 없고 1년에 그저 형식적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고기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것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남한강줄기 거운, 문산부터 각동까지 보면 지금 어딘가는 잡고 있다고요. 내가 오며가며 보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도 앞으로 예방책을 세워서 하다못해 군예산을 세워서 못 잡도록 해야만 고기어종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우선 이웃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라도 어떤 군비를 세워서 예방하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한마디 묻고 싶고요. 또 어업허가내신 분들을 보면 자기구역도 안지키고 아무 데 가서나 막하고 이러면 누가 허가자인지, 허가자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는 좀 무질서한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규제를 해주시고, 여러 모로 그런 것을 해주어야 이 어업이 내수면 방류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것도 해줬으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책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획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어업허가자들도 단속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많이 공헌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잡는 시기, 각 어종별로 못 잡는 어종과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허가와 마찬가지로 무슨 고기는 몇 월부터 잡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규정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려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단속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몇 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하는 사람보다 불법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여러 가지 비켜가고 도망가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야간에 가서 단속한 실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정말 불법어획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패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권자들은 거의 다 자기 어업허가 권역 내에서만 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도하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서 어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업허가가 앞으로 우리 영월지역의 어족보호를 위해서는 잡는 시기라든지 또 잡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교육도 하고 그래서 보호할 어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족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셨다 하는데 단속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18일까지 한 달에 몇 번씩 단속을 했는지 단속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지금도 소장님께서는 아직 강에 대해서 잘, 저는 강앞에 살다보니까 흔히 많이 보는 것인데 지금 낮에도 보면 원골 앞이나 각동 앞을 보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 그런 것을 단속하지 않고 조그만 어린 거 몇 마리 넣어봐야 큰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장마지면 다 떠내려가고 영월에서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요새는 특히 고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면 있는 대로 다 잡아냅니다. 영월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밤이나 낮이나 신경을 써서 단속을 잘 해주시고, 또 예년에 일주일에 한번 나갈 거라면 일주일에 두세번 나가서, 어떤 감찰요원을 하나 둬서 그런 것을 못 잡도록 해야만 앞으로 어족보존이 되는 것이지, 내버려두고 이 방류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단속기준에 대해서 1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60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194kg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가축분뇨는 무엇이며, 몇 두 이상 되어야만 지원하는지, 그리고 거기 곁들어서 톱밥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영월관내에 액비저장조 설치농가가 있습니다. 이 액비저장고에 발효촉진제를 넣음으로써 발효가 빨리 되고 냄새가 적게 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한 농가에 줘가지고 액비통에 액비와 같이 넣어서 발효가 잘되고 악취가 덜 나게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만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톱밥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농가대상이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말씀을 드리는바에 한우 다두사육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은 되지 않는지, 작년까지는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우농가나 돼지 양돈농가들한테 톱밥을 지원을 했습니다. 명년도 사업에는 그 사업이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군의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왕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톱밥 중에 종류가 낙엽송 톱밥과 소나무 톱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줄 바이면 소나무톱밥으로 가축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