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17)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가 55억100만원, 특별회계 가 5억9,500만원으로 60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2,470억8,3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억원, 예비비 는 19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부분을 보면 55억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총규모 1,809억7,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외수입 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1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교부세 4,000만원, 보조금 에서 국고보조금 30여억원과 도비 보조금 21여억원으로 5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경상예산 에서는 인건비 와 경상적 사무 경비 등을 감해서 13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예산 은 70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에서 9억2,800만원을 감액해서 2억5,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는 이번 추경에 5억9,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규모 66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에서는 세외수입 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5억9,5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에서 31만2,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경비 에서 1,100만원 감액 조정하고, 사업비로 7억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채무상환 일부 상환해서 1억2,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로 1,9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1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2,000만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유염전 임대료를 당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낙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3,000만원 감액을 했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 감소로 인해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각종 공사에 따른 임찰 참가 수수료 로 2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기타 수수료 로 분뇨처리 수수료 와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2,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등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군금고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당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억5,000만원정도 더 전망되어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을 당초 2억원 계획했습니다만 매각이 부진해서 1억2,000만원 감액조정을 하고, 기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로 군비를 지원해 주어 상환하게 하여 수입된 금액 6억5,900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입처리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관용차량 매각대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과태표 수입으로 2,97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반 과징금,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폐어선 매각대금, 공사 지체상금 등 기타 잡수입, 자치 복권 수익금 1억원 등 1억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방 교부세 특별 교부세 로 내남·염신도로포장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51억3,4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 이 30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이 21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정부 자금채 저리로 10억원 투입했고, 대신 지역개발기금 고리채는 20억원을 감하여 1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참고로 정 부채 는 연리 2%입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부 와 연결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사 운영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2,582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방문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국내 여비 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사무적 경비 등 2,1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6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인 법원출석 실비 보상금 도 5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기타 경상적 경비 는 감액하여 2억9,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연금부담금 에서 인건비 절감으로 조정된 금액 3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도 1억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관리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5,8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전산장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예산 으로 상하수도사업도 신설에 따른 청내 방송 , 키폰 전화기 등으로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 여비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1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불갑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3,000만원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등 행정집기 1,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으로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개발비 사회 체육 국고 보조사업 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036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문화예술 행사실비 보상금 ,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추진과 관련 급식비와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화학적 처리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지도 국내 여비 로 각종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화 일반운영비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임시사용에 따른 임차료 1,200만원과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비 1,000만원,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에 따른 장려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고압탈취 공중분사기용 약품 구입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생활 폐기 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재특자금 상환이자로 33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인건비 집행잔액 1억1,382만9,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의료 및 구료비로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8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결핵환자 방문 3만3,000원,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52만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55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진료 사회보장 적 수혜금 도비 보조사업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28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 보조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집행잔액 297만3,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부족분 1억2,16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는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2,36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비로 125만6,000원 국고 보조사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8만2,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경로카드제 실시에 따른 간담회 를 실시하지 않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교 경로헌장 제조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경로당 난방비 960만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노인교통 수당 2,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요양시설 운영비 7,26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대학진학자금 284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액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교재비, 차량운영비 등을 정산해서 9,50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자치 복권 수익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재가 모자·부자가정 지원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등 754만6,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금 1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국내 여비 표준지조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등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농사관리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논농업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구입 및 서식 제조 109만6,000원, 급양비 50만원, 국내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3건에 15억1,70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 도비 보조사업 으로 밭작물 기계화 재배단지 육성사업비 3,864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민간인 해외 여비 수출농산물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이 실시하지 않아서 42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축산관리 기타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한우인공 수정 료 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나환자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6,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과 도비보조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16억3,06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6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4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하제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으로 농업기반공사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 예산 민간경상보조로 각이도 자가발전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어항 보수공사 등으로 1억9,82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염산수거 폐기 수수료 30만원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양관리 적조방제 자재구입 재료비로 황토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적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촌계 오물소각로 전기요금과 유류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소각로 폐기 로 인해서 590만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양쓰레기 복구사업비로 2,67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2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개발 예산 인건비 9,36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122만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심토파쇄기 석회투입형과 진동형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탄천 생활체육공원의 민속그네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급양비 50만원과 국내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 용역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재래 시장 활성화사업 연구 용역비 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 보조사업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함께 조정하여 7,710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1,275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유통관리 국내 여비 국고 보조사업 정부 양곡보관창고 지도점검 여비 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도비 보조금 으로 쌀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 지원으로 11억8,75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9,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위생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금 1,084만9,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 로 농어촌 가로등 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사업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도 보조사업 으로 국도 접도 구역 관리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도 접도 구역 관리 등으로 3억2,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군서 만금리 모정신축, 영광 덕호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군도 9 호선 호우피해복구 등으로 2억4,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설해대책용 제설기 삽날 부족금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사업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묘량천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7,9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책임보험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금 1억4,8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기 등 전기요금 부족금액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제지 출금 예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비 등 집행잔액 1,850만2,000원 계상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예비비 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증감조정을 한 결과 9억2,803만2,000원을 예비비 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 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조정으로 집행잔액 2억8,53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의 기본적인 수용비 등 정산결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읍면별로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증감조정하여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마면 민원대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억398만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급 수정 지 해제 수수료 536만8,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 4,536만5,000원도 증설이 감소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가 정급 수공사비, 급수공사 계량기 보호통대금 수입 1억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2,528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7억700만원 전입 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도 사용료 는 3,50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이차보전 1,125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수도시설 전기료 부족금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관로 보수용 자재구입과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 등으로 1,05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부족금액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각종 사업에 따른 과부족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세입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보조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예비비 에서 453만6,000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000만원과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 2,000만원, 원금수입 4,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5,732만3,000원과 원금상환 8,226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지원되었던 것을 5,959만원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8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의료 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963만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에서도 192만7,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원, 의료 급여 업무추진 급식비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보조사업 의료 급여 업무보조 인부임 45만6,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의료 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204만4,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76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 회수되어 536만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사업포기 등으로 3,605만4,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 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에서 6억3,385만4,000원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로 6억원을 전출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은 변동이 없고 세출 에서만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75만원 감액 조정을 했고, 가마미해수욕장 꽃묘 구입비 집행잔액 723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원전지원시설사업비와 민간자본 보조금 에서 조정을 해서 1,304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에 206만4,000원을 감액 조정을 해서 전액 정산처리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