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5분자유발언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예결특위가 있어서 거기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뭐 물어보시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숙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일숙직수당 기준액을 정하고자 우리 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일숙직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일직 1인당 3만5,000원, 숙직비 1야당 3만5,000원으로 정하여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출근거는 식비 1만원 2식과 시간외근무수당 2만5,000원 4시간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숙직수당의 기준액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1일(야)당 3만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 중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에 대하여 2003년도까지는 일직 및 숙직의 경우 1일(야)당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액을 1일(야)당 3만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 기속되어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액이 미흡하였음에도 인상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숙직수당의 기준액이 적정한 것인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산출근거를 살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수당 조정안 중 제2안, 2안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1안으로 받았기 때문에 3만5,000원.

1안으로 꼭 하라는 거예요?

시장님 방침이

시장님 방침이, 그러면 시장님 방침대로 하지. 왜 여기다가 상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선으로 3만5,000원으로, 4만원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 글쎄, 선택권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 나름 아닙니까?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이요?

네, 그런데 시장님 안이 1안이라고 해서 1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서들 하시지. 뭘 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요?

아니, 조례로다가 정해야 되니까

조례는 정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금액을 정하는 거는 아니죠?

금액을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예요?

네, 별표로다가.

그런데 지금 이 산출근거가 법적 근거예요? 그냥 뭉쳐서 1인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근거가 뭐냐 얘기예요, 이게.

근거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3만5,000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전혀 현행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찾아보더라도 맞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잠시만요, 평일 숙직은 약 15시간, 토요일 숙직은 약 20시간, 일요일 공휴일 일직은 약 9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4시간의 산출근거를 제출한 사유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1일 1인 얼마 이렇게 차라리 설명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내기 전에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이것도 정책결정인데 시장님이 판단을 하기 좋게 그 뒤의 거는 우리가 근거서류를 근거자료를 부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3만5,000원이 맞는다 이런 얘기고 조례에는 그래서 3만5,000원을 낸 겁니다, 그거를. 3만5,000원을 산출하게 되는 근기를 만들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방침안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2안, 4만원이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4만원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있어요.

그렇게, 더 이상의 처우개선은 할 수 없으되 그만큼이라도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죠.

이상입니다.

일직이나 숙직은 본청에만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읍면동에는 일직만 있고요?

네.

일직이라는 거는 휴일날

휴일날 일요일.

읍면동에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세콤장치를 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

네,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초과근무수당 주는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요.

5급에 급여에다가 1시간을 근무하는데 얼마라는 평균 급여를 나누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8,000원이에요. 5급은 1시간 근무하는데 8,000원 정도 되고 6급은 6,800원이고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형평성도 맞추고.

네.

지금 타 시군 비교표를 살펴보니까 시군 형편대로 아마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또 성남시에 4만5,000원, 광명시에 7만원, 또 시흥이나 군포시는 직협에서 한 5만원 정도로 건의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용까지 제대로 좀 저거를 해 줬네요. 석식, 조식, 간식까지 해서 1만5,000원, 목욕비 5,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2만5,000원 아주 합리적인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타 시군이 4만5,000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주는 것을 그대로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4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1,000여 공직자들도 많은 이해를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45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기금증액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체육기금목표액을 당초 40억에서 20억을 증액하여 60억원으로 정하고자 개정조례안 제4조 2항 중 40억원을 60억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현재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로 어려움이 많아 체육기금을 증액하고자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당초 40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여 60억원으로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1996년 1월 13일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도까지 목표액인 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금의 원금은 보전하고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체육진흥기금 조성 당시 시중금리는 약 8%였으나 2003년 현재 시중금리는 약 6.35%로 감소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구증가와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증대로 체육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체육관련 예산편성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의 1.03%인 33억6,856만7,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예산 외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많은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금목표액은 적정한 것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에 의거 2004년도 기금전출금은 35억8,578만8,000원입니다. 연도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체육진흥기금위원회 설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내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각 시군이 우수선수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우수선수를 우리가 사실 발굴해서 키우다가도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스카웃을 해 가지고 빼가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도 그거를 키우기도 한 거지만 스카웃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기금운영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정규 위원님이 저거죠.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분석을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전환과 관계 법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용어를 개정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를 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전환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의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준공업지역은 화도읍과 도농동에 약 3만9,000평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세감면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21)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50%를 경감한다”로 개정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현재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역도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시설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세제 지원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였으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과세 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 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를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계 중앙기관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표준안을 시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 안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가 아닌 50%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이 변경 축소 통보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가 아닌 50%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2조의 3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우희동 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p22～2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