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리 시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은 80% 이상이 전, 답 등 농지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정광산호아파트, 한일아파트 등 고층의 공동주택 및 장승초등학교가 입지 하고 있고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왕숙천이 흐르고 있으며, 북측으로 국도47호선 및 광릉숲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경사가 완만한 평탄지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경기도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변경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9만1,116㎡를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부지 9만372㎡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규모는 세대수 1,503세대, 층수 22층 이하, 건폐율 15.04%, 용적률 208.52%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과 관련한 주민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늘봄가든 및 일부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들로부터 편입토지를 제척하여 달라는 내용과 노후된 개나리연립주택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 측에서는 민원내용을 수용할 경우 경계설정이 불명확하고 지구 내에 포함되는 타 토지 및 건물주와의 형평성 문제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제척은 불가하며 개나리연립주택지의 편입은 민간사업과 주택공사의 사업시행 방법의 차이로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3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주택공사가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자연녹지)인 용도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장승초등학교 앞) 9만372㎡ 중 9만1,116㎡를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3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지정 외에 학교(1만2,500㎡), 도서관(918㎡), 어린이공원(4,638㎡), 완충녹지(3,395㎡), 공공공지(571㎡),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변경 신설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층, 고층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함)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개발로 인해 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계획에서 인근의 개나리주택을 아까 국장께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번 계획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인근 토지지반고가 개나리주택 1층보다도 높게 올라 올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놔준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시민을 버린다는 생각과 본 위원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안 당시부터 그 개나리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할애하고 요구를 들어서 주택공사하고 원만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공사, 현재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도 사실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개나리주택이 ‘98년도에 수해를 당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피치 못하게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것이 포함되고 안 되고 답보다는 이러한 의회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다면 주택공사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 자체개발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은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주택공사지구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면 그 주택공사에서도 어차피 도로개설을 단지 도로나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그 개나리주택과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개설을 그것만이라도 한 번 신경을 써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의견을 주신다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개나리주택 문제로 해 가지고 얘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공사에서는 개나리주택을 수용하지 못하는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임대주택사업, 여기에서 본 1,503가구에 대해서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개나리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재건축이기 때문에 분양상의 문제, 현재 이런 사업의 성격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공사에서는 1,503세대 전부 다 임대를 하겠다는 사업이고, 개나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법적인 문제를 찾아 보면 사업 그 자체, 지구단위 자체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의 포함여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택공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다시 주택공사하고 얘기해 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개나리주택이 이번에 제척되면 향후에, 향후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걸 과장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악의 경우에 진입도로만큼이라도 확보하는 게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주택공사의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주택공사하고도 몇 개월 간에 걸쳐 협의도 하고 공식 문건으로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공사는 공사하고 임대 분양 다 하고 나면 가면 그만이겠지만 입주 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민이고, 우리 시 행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윤재수 위원께서는 도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사실 나중에 개나리주택이 별도로 재건축사업을 한다 할 때 충분한 도로 확보를 해 놓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주택공사의 입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부지 축소를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 제기되는 거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중1 옆에 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간도로. 여기에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도로 부분이. 그것이 중로1-1이죠? 중로3으로 봐야 되나?

20m 도로죠. 가운데가 20m 도로고 양쪽이 15m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여기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의견청취가 왔는데 지금 거기 도로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거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도로를 만약에 개설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도로를 폐도하고 양쪽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준 것 같은데. 그 도로 개설할 때 교통문제 검토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 장부화될 때 그러한 내용을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교통영향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그럼 그것도 좀 어떻게 의견을…….

교통영향심의가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다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선행이 먼저 되는 거거든요, 교통영향평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죠.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야지 거기서 나온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가 12월 18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의 반영여부가 판가름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자문 끝내고 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주택공사에다 의견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 주택공사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우리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또 주택공사에 통보를 했어요. 주택공사가 그 보완계획을 제출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에다 반드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여부가 그때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100% 의견이 전달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사실 거기의 진·출입하는 부분이 야기된다면 전체적인 교통영향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부분은 그래도 수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좀 우리 의회 의견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어린이공원 앞에 소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4m짜리인가요?

현재는 4m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중로로 한다면 개나리주택이 뭐 도로상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주공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꺼?

글쎄,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그거에 대한 존치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민원이 장기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계속 이어진 거라서 사전에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 교환이 그런 게 있었나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포함여부만 저희가 물어봤죠.

포함여부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럼으로 해서 우리 47번 국도도 완전히 지금 항상 러쉬아워시간 같이 밀리고 있는데 그 계획도 대책을 세웠겠죠?

그것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서 어떠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자도 나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해 보겠는데,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꼭 도로라도 개설하는 걸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도록 노력하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지역 주민이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47번 국도과 관련해서 어떤 도로대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지구단위제안자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주택공사도 포함해서 3지구, 4지구 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 분담금으로 해서 제시를 우리가 해 주면 향후 거기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신 거죠?

그렇죠. 여기 도로 문제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제안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회 의견 듣기 전에 이게 사전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면 사업은 나가고 그러한 계획은 해결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우리 민원이 발생할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공사든 토지개발공사든 하고자 하는 제안자가 해결을 하고 하든지 뭐 이런 의지가 남양주시에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만 사업승인 난 부지에다 확보해 가지고 어떠한 권리행사 쪽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주변에, 인근 공동주택 제안자가 또 있으시니까 그 분들이 있는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승인이 있기 이전에 뭔가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그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는 부분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사업이 된다면 뭐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의 입주자하고 그 인근 주민과의 어떤 또 활용키,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부합해서 한번 나온 어떤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원이 혹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얘기는 저희한테 온 게 없었고 우리 공유지, 우리 시청 땅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 도서관을 278평 부지에다가 화도 정도의 도서관 규모를 지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 규모를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하셨다니까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입주 후에 남양주시민이 됨으로써 남양주시에다가 상당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해 가지고 좀 더 시민에게 많은 부분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대상지와 연접하고 있는 개나리주택 주변개발로 지반고가 낮아져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포함이 불가할 경우에는 진입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개발로 인해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 부록(p74)에 실음)

윤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제정안 및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의무적용대상사업으로 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의 부수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남양주시 하수도사업이 사업구역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 내로 하고 하수도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업무사항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사항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사항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사용료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제정안 외 1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9～14, 18～20)에 실음)

정현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과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방공기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영역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별도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수도사업·궤도사업(軌道事業 : 도시철도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하수도사업·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의료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업마다 전임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당해 기업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치근거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하수도사업을 적용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 1만5,000톤 이상인 경우에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이외에 일반 조세수입에 의한 지출과는 달리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운영과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형태로 전환할 경우 첫째,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 및 독립채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게 되고, 둘째,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자율성, 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며, 셋째, 각종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종 경영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 대상사업으로서 기준도달사업은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고, 우리 시의 경우 2002년도 공기업전환대상으로 권고하였으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제한, 지방교부세 시책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재정 지원 시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사업운영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특별회계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지방공기업형태로 운영하게 될 경우 적용법령, 관리자제도 및 예산·회계제도 등에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예산·회계제도의 경우 지방공기업에서는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계리하고,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 방법을 도입하여 재무회계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면서 재원을 차관으로 조달하였는데 차관 공여처로부터 차관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기업회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정 시 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현금 위주로 모든 세입 및 세출을 각각 일괄 계상하는 단일체계예산인 일반회계와는 달리 자산의 증감 및 변동, 수익·비용의 발생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자본예산의 복식예산 아래 각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반회계와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30일 현재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3개 사업으로서 그 중 상수도사업 101(55.2%)개, 하수도사업 26(14.2%)개, 공영개발 41(22.4%)개, 지역개발기금 15(8.2%)개이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86개 지방자치단체 중 26(30.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예산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ㆍ운용되는 재원을 말하는 것인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업무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범위를 다른 시·군의 예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업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시행과 동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물론 함께 예산이 조정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시행할 수 없는 바,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부칙 제2조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433억7,399만1,779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자본금은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평가한 금액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시행일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경우 원시자본금이 변동될 것이므로 그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 중 하수도사업은 소관 회계가 변경되는 바, 종전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법률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함께 제출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부칙으로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관련 조례를 별도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데도 이를 별도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입법상의 경제성과 능률성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인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의 부칙에서 한번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별도로 제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입법상의 경제성과 능률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도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식회계에서 복식회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나 이런 강구책이 있습니까?

글쎄, 공기업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제……. 이 인력의 충원이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과 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단 공기업회계를 전담하는 팀만 신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팀을 형성해도 전문성 있는 직원이 와서 해야지 팀만 구성했다고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요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하수도사업이 환경보호과에 속해 있죠?

네.

그것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앞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안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 총체적인 거는 인사부서에서 구상을 하는 걸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해 줘야지 인사부서에서도 하지. 인사부서에서 속속들이 그 내막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시·군들이 있죠?

네, 많습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시에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가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입니다. 재정운영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조례도 제정되고 또 하수도도 증설하고 신설규모로 가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필수적인데 공기업이 독립채산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은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양여금, 도비,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다 충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13%, 17% 이렇게 왕숙천권역, 또 특별대책 제1권역 이런 부분이 시비 분담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그 부분은 시비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충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 전환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우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현재 하수처리 톤당 단가가, 처리단가가 51.1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독립채산제가 되고자 할 때는 407.1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5개년 목표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톤당 처리단가가 407원까지는 되어야만이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톤당 51원 한다고 했는데 407원까지 한다라면 지금 일반 소비자한테, 시민한테 더 많은 부담이 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지금 하수처리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오염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이 12.55%밖에 안 됩니다. 12.55%. 그래서 과감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오염자부담원칙주의를 적용시켜서 자기가 오염한 것 만큼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혼란이 오지 않게끔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서류 맨 뒷 장을 보면, 부칙2항에 보면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이렇게 해서 수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이 변동이 발생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수치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하면서 구조물이나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관로 이런 부분들을 다 자산평가한 금액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사용료 현실화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52원이라고 했나요?

51.1원입니다.

51.1?

네.

그런데 용역을 주니까 현재 407원대?

407.1원이 되어야 독립채산제가 가능합니다.

407.1원? 이게 독립채산제가 된다? 경영이 된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아까 답변했는데 어떤 수치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2004년도에는 지금 12.55%를 7% 인상해서 19.08%까지 가고요.

얼마?

1차년도에는 7%. 7% 인상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10%, 3차년도에는 15%, 4차년도에는 18%, 그리고 5차년도에……. 위원님 이거는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요. 407원까지 되는 부분, 현실화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대체적으로 봐서 8배 정도 올리는 것 아니에요. 50원 대에서 400원 대면 한 8배 올리는 거죠?

네.

800% 인상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비용을 하수도사용료라고 그러죠? 지금.

네.

하수도사용료를 어느 세에다 지금 같이, 도시계획세에 포함해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수도요금요.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합니까?

네.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징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 지역은 해당이 없고?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하수도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 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하수처리구역 내든 외든 사람이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하수라고 하는 건 만날 배출되게 마련인데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얘기 주장을 제가 의견 내는 거를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론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된 행정이나 객관성 있는 행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 근저가 뭡니까? 이게.

하수도법 제9조에 보면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을 고시를 하고,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고 거기에 사용개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만 하수사용료를 부과를 하고요. 외지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외 지역은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건축물 또는 대단위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수처리장 축소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자가정화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질기준,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20ppm 이하로 방류하니까.

그래서 배출하니까 거기는 상관없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자가정화조 시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타 이런 거 할 적에.

있지만, 있지만 단속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인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게 정화조 시설인데.

그리고 위원님 이거를 또 아셔야 되는데요 하수처리 구역 내 지역이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행위제한을 안 받고 외지역에서 또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과근거가 상수도 사용율에 따른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근거가.

그렇죠!

별도로 검침이 되거나 조사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간 만큼 그 만큼 또 배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제도가 조금 그러한 내용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는데, 약간 모순적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좀 정리를, 앞으로 더 보완할 사안이 있으시다면 보완해 보시고 다만, 한 가지 아까 현실화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미치는 심적 또 물리적 상향이 충격요법이 아닌 다단화, 다원화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다단계 방법을 택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를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로 하고 부칙 제1항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04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확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로 하며 부칙 제2항 중 433억7,399만1,770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에 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채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 전에 하수도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7)에 실음)

윤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 (홍중기·이명승·김영수 의원 소개 제출)

하여튼 좋은 기획안인 것 같습니다. 사업위치는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추정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추정경비.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채택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와부읍 도곡리 703번지 이미시 문화서원을 운영하는 한명희 교수가 제출한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 이명승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논의하였으며, 기획안의 내용은 비목의 언덕 조성, 평화의 종탑 건설, 한국전쟁 추념 아카이브빌딩 건립, 한국전쟁 유물 야외전시장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칼토피아 조성, 실크로드 문화센터 건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부지를 지역현안사업 또는 국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 사업내용별 구체화 방안, 막대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동 청원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며 동 기획안이 지역현안사업 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3)에 실음)

윤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당 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 한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