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제108회 2차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로부터 지원되는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이 2003년 12월 15일 배분되어 의존재원의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118조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4,858억보다 0.5%인 26억9,300만원이 증가된 4,8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417억보다 0.8%인 26억9,300만원이 증가된 3,4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모두 의존재원으로서 재정보전금 중 시책보전금은 금곡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10억원, 경은특수학교 진입로 확장 및 인도설치공사 2억4,000만원, 축령산 휴양림 진입도로 14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비로 변경 내시되어 총 26억9,3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 내시된 세입이 모두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명시한 동일사업비로 시비 부담없이 의존재원으로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이렇게 제안설명에는 경은특수학교 진입로 확장 및 인도설치공사비가 2억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억4,000이요. 거기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수정해서 2억4,000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기숙사 건립비나 축령산 진입로 공사 등 보니까 신청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면 금곡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에 1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억만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도 교육청에서 도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항시 보면 처음에 시작해 놓고 나중에 도비 내시를 못 받게 되면 순수 시비로 투자해 갖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요?

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령산 진입도로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29억이 필요한데 14억만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 더 받아서 하겠다?

축령산 우회도로는 받고요. 금곡고등학교 1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교육청하고 도와 했기 때문에 2억에 대한 것은 도 교육비로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질의를 할게요. 기숙사 건립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제 배분을 받았는데 다른 목으로 변경은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비도변경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 시대감각에 덜 맞는 것 같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