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면구
노면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면구 위원입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청소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의 순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89쪽 환경친화성 농촌주거 모델 시범과 농촌전통 테마마을 시범육성에 7천만원과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89쪽에 있는 것은 양감면에 전통테마 마을을 금년에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씩 정도 해서 5호 정도의 민박을 위한 주거공간을 개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장독대 같은 부속시설을 해서 도시민들이 쾌적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육성시범은 양감면에 테마마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테마마을에 2년간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체험학습장, 프로그램, 마을공동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양감에 한곳을 지정해서 화성시의 테마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0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시범육성에 대해서 기존에 해 오던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테마마을은 처음 조성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40쪽 농림과의 문화체험마을조성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사업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테마마을은 2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화성의 대표적인 마을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만들은 곳이 있습니다. 2년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그 마을에 상주도 하고 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이득이 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지역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견학들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이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환경친화성 농촌주거모델 시범은 거기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민박을 위한 주거공간시설만 개설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문화체험마을, 테마마을을 시범육성 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투입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중 투자를 해서 완결을 해 나갈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마을의 환경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체험학습장, 마을공동기반시설, 숙박하는 곳이라든지, 장독대, 방아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치가 양감면이라고 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양감면 요당리입니다. 금년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요당리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군데를 선정받아서 진흥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나가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진흥청에서 나가서 보고 확정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림과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부서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사업들이 농림과와 합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가 통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분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농림과 하고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림과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같은 부분이라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통마을을 보면 몇 가구가 참여를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데 47호 정도 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예를 들면 이천에 있는 방아마을 같은 경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성공한 타 시군의 시범마을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옥산 마을같은 곳을 여러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마을 주민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민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곳의 대표가 이장을 보는 유기청씨인데 위원들 2, 3명을 데리고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전국 여러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2년있으면 완공이 된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완공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앞으로 예상이겠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 완료된 사업이 아닌데도 인근 수원에서 견학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와 가까워서.
정현
조정현간사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주민 소득과도 연결이 되어야 겠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지역에 오면 고구마라든지 밤을 구워먹는 것이라든지, 일부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직판을 한다든지 생산물을 직판하는 부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라 전국적인 홍보는 진흥청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정현
조정현간사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마을대표나 마을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타 시군 도심지와 연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해야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207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꽃길 조성관련 화단 조성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농림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꽃길을 조성 하는 예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과에 있던 꽃을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꽃길조성 관련 꽃묘 구입은 같은 맥락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94쪽에 꽃길 조성 관련 인부임이 감 됐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가지가 한꺼번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꽃길 조성 관련 인부임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셨다면 관련된 것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충분히 설명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면구
노면구위원장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시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 사업은 1년전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진흥청과 합동심사를 나가서 정남면 문학 1리가 2003년 9월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 되면 정남면 문학리로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건강관리실만 설치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존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건물을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 미흡하면 보강하기도 하고 그속에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200쪽부터 205쪽 하단부까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202쪽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시범 사업이 있는데 1,6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시범사업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4년도에 또 시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시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시범한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면 시범만 계속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을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성과가 부족하고 또 한 군데씩 하기 때문에 15개 읍면 지역별로 차이도 있어서 시범사업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통상 어떤 시범사업이든지 2년 정도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나 모델이 형성이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기후의 차이도 있고 시비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농업 관련 시범사업은 모두다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통상 시범이라고 하면 한번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면서 부기상 꼭 시범이라고 넣는 다는 것은 매년 시범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5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기술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내년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수출단체하고 이중에서 그렇지 않은 화성 21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체 수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수출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분과 농림과 쪽이 합해진 것입니다. 거의 농림과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 농림과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과에 세운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기술센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해야지 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원화 하는 것이 옳다 해서 농림과에서 신청받은 것을 여기에 한꺼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원되는데 수출단체도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화회, 화성21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수출협의회가 아닌 곳에서 들어온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민간에게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목이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그러면 단체에 지원을 했으면 목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도 있고 화성 21은 개인이 혼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민간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목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전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단체의 성격하고 민간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민간이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7쪽 시설비에 있어서 꽃길조성 관련 화단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에서 농림과로 신청들어온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것과 합쳐서 테마 꽃동산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가지를 합쳐서 읍면에서 신청된 것은 읍면에 재배정 나갈 부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화단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올해도 실시를 했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새로운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것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 제주도 유채꽃을 많이 심는 다든지 1천여평씩해서 테마 꽃동산 하는 것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재배정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로 심는 꽃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년생 자생화, 1년생 팬지등 또 전통식물, 식량할 수 있는 조, 수수 부분도 들어가고 일부 목화도 넣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꽃 묘목을 길러서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심게끔 하는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20만본 정도를 읍면에 공급을 하고 저희 시설 가지고는 전량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재배정 받아서 꽃묘를 구입해서 식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면 자체에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하우스 면적 가지고는 연 20만본 밖에 생산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182쪽 농산물 외빈 초청여비라고 해서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나라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동남아등 여러군데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보이는 바이어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산출기초 부기상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320만원이라는 액수는 비행기 항공료입니까? 체류기간의 경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니까 항공료를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95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꽃 박람회가 있는데 동탄에서 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동탄에서도 하고 농업전문학교에서 한 것 두가지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1회로 되어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한번 했고 저희가 한번 했기 때문에 2개를 통합해서 한번에 같은 장소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농림과 예산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는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와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생산화훼의 우수성 홍보, 판로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화훼단지 회원들 한테 많은 홍보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주민참여도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농림과에서 한 것은 정확한 참여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예산계장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프린터기 정보물가 가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82쪽 외빈초청여비 농산물 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을 초청해서 수출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84쪽 화성 농업인 큰잔치가 있는데 2003년도에 농업전문학교에서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일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성과는 못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700명 이상 수원의 아파트 단지나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도 와서 농산물도 꽤 많이 판매를 했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 쪽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이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농업인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이 800만원 정도 있고 그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계수조정시 논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환경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5쪽 시설비에 지역대기오염 설치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향남면 면사무소를 이용할려고 하고 있고 전광판은 2005년도에 설치할 것인데 사거리쪽에.
정현
조정현간사
도로에 세우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역에 설치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정현
조정현간사
주로 어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공중에 있는 대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것은 제약단지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남면사무소에는 무슨 오염물질이 발생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제약단지쪽에도 대기나, 분진, 소음에 대한 것이 회사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기준이하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향남에 택지개발이 전개되다 보면 시장 장터 주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시장 장터 주위에서 특별한 대기 오염이 발생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분진이 있을 때 가라앉게 됩니다. 제약단지쪽은 시가지와 떨어져 있습니다만.
정현
조정현간사
제약단지 반대편에 공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설치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생활주변 대기오염 측정이기 때문에 시장 주변 향남 소재지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인데 항공소음 측정망 운영 학술용역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수원비행장 주변인 태안읍과 오산비행장 인근인 양감면 일원에 할 것입니다. 수원비행장 주변이 7개소, 오산비행장 주변에 6개소에 대해 측정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2001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측정을 했었는데 2001년도 5월달에 10전 비행단과 국방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돼서 평택시와 연계해서 경기도에 광역시 차원에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2005년도에 군용항기 소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군용항기지법이 2005년도 5월달에 제정이 된다고 하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보상에 대한 기준법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정확히 군용항기소음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취지가 2001년도에 소음을 측정해서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원비행장 하고 송탄비행장 주변, 태안과 양감에 학술용역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기위 2001년도에 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 학술용역이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피해 자료라면 1개년도분 보다는 적어도 2, 3년치가 누적된 데이터 자료의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시와도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평택시는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택시와 같이 해서 학술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몇 년치를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야만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군용항공기소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2001년도에 소음 측정한 것 하고 2004년도에 측정된 자료를 갖고 법 시행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번씩 했던 것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고요. 화옹호 유역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연구 용역은 어떻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화옹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 6ppm에서 5ppm으로 줄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시설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의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화옹호나 남양호 주변에 유입되는 분포도의 성격을 띠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쪽으로?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화옹호 유역에 유입되고 있는 자안천, 멱우천, 어은천과 연계해서 오염원을 실제로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시 이런 부분은 전부 검토되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하수도에서는 각 수용가 내지는 현재 시가화 지역으로부터의 하수관로 개설하는 공사와 연계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남양천, 자안천, 멱우천 유역에 대한 수계에 따른 오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이병열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옹호 수질보존 대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계획도 전체 수질 보존 대책의 한 해당 부분이 되고 당초에 남양천에 84억원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화옹호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또한번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옹호 수질보존대책으로 큰 틀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가 일부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그것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별도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이중성을 뗘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화옹호 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라든가 분포도, 하수관거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다음에 또 한번의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전개될 것이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부에서 화옹호 수질보존대책 사업으로 별도로 시달된 내용중에서 하수처리장도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순수하게 비점오염원에 대한 시설만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는 농업기술센터, 환경과는 나름대로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6쪽 시설비 낚시허용구역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남양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관리가 안되는데 설치만 해서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낚시금지행위도 단속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배치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는 것,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설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화장실 설치를 잘 못해서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신중히 하는데 남양호의 경우 진입도로변에서 10km 정도가 길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지구역으로 정해놓고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씩만 터 놓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서 낚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변청소를 위해서 보통리 저수지에 1명, 남양호에도 1명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화장실 설치하는데 4,500만원씩 계상을 해야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용량과 이동실 화장실로, 그곳이 농업기반공사땅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고정식 건물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설계를 해서 용량이나 안의 시설에 맞게 설치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
면구
노면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소음 측정망 학술연구 용역비 6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입법예고가 언제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현재는 아직 안됐습니다. 2004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4년도 입니까? 2006년도 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2004년도에서 2005년 5월경에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모든 법이 소급적용이 안되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정확한 법에 대한 경과규정내지는 부칙에 대한 것은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측정을 해서 이만큼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연계해서 주장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후에 환경소음 피해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다고 할 경우 입법예고는 몇 년 후에 된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제시를 하면서 피해 보상을 받을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2001년도에 해 놓은 자료가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별로 할 것입니다. 결과는 2005년도 3월 정도에 나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국방부와 수원비행장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주장을 하고 법에서 경과규정이 명확히 나온다면 2005년도에 다시 한번 측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입법예고하는 시점하고 용역결과 납품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양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청소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6쪽과 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비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운영수당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7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국내소각장 견학 30명이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 10명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견학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국내 소각장 60만원 계상한 것은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의 소각장 견학을 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비 60만원이고요. 소각시설 해외견학에 2천만원은 소각장 후보지가 결정되면 당해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여러 지역의 소각 시설을 견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여비 2천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2억은 주민들 해외견학을 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예산은 4개 기관 협약에 의해서 분담 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공동 부담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나중에 4개 기관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단은 시비로 지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소각장 국내 견학하고 소각시설 해외견학은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억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금년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3박 4일 일정으로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30명 정도의 인원이 견학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상국을 일본으로 계획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본에 130명 정도?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이 확정되는 부락 주민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부락과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잘 하셔야 겠네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각시설 견학을 소각장 후보지 확정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하고 나면 나름대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반발이 있기전에 사전에 주민들 하고의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국내시설이라도 견학을 미리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금년도에 이것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용역비용으로 1억 1,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1,800만원으로 낙찰되는 바램에 차액이 9,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4개기관 실무협의를 거쳐서 9,800만원을 지역주민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제주도에 68명, 일본에 21명 주민들이 견학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근 수원이나 구리는 계속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추진을 하는데 소각장 시설이 신청한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지역사람들은 찬성을 하는데 주변 마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동탄면이다 하면 동탄의 유관기관 단체장 내지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까지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해 보지 않았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치 신청을 한 지역의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은 물론이고 그 외 지역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 화성 시민들이 소각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송, 마도, 봉담, 향남 그 다음에 태안지역도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을 신청한 지역은 물론이고 그이외 지역에서도 최대한 소각장을 많이 다녀와서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장안과 우정에서는 이장님들, 지도자, 부녀회장이 다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국내 인근 지역의 소각장 시설에 대한 견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과 하나 밖에 안되는데 찬성하는 열 사람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변질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서 해외내지는 국내 견학시설을 자주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은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남양 온석동 쪽의 주민들이 근래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
진환
김진환위원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소각장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는 현 단계에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29쪽에 학술용역비를 보면 청소대행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적용에 관한 용역이 있습니다. 청소대행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어느 기관이라고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 현재 청소 대행을 하고 있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거기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에 대한 적정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출자료에 의해서는 자료 산출이 안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매년 상황이 바뀝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정현
조정현간사
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산출기초를 조정하면 안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객관적인 자료없이,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타 시군의 시설 사례를 벤치마킹 하면 안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처리 시설이 없거든요.
정현
조정현간사
처리 시설을 타 시군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면 안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벤치마킹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 다시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28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금년도에 500톤 목표로 해서 500톤 가까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약간 미달이 되었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보상금은 적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난 해 초까지는 구분없이 ㎏당 100원씩의 장려금을 줬는데 멀칭용에 한해서 4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도비가 전년도 수준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도비를 더 확보를 못 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확보를 더 못합니까? 화성시는 농촌 지역인데 신경을 쓰면 확보하는 사항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폐비닐 수거는 농촌 지역에 한해서만 도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시설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네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이것은 태안 능리에 성보산업이라고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을 전문으로 했던 업체인데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대집행 예산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국비도 2억 4,3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확정이 안되어서....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농림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39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업경영 컨설팅은 축산농가나 일반 농업가공시설에서 39개 농가와 법인 2개 농가가 있는데요.
정현
조정현간사
금년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질병사양관리나 사육 컨설팅을 해서 사전에 사육 예방을 하고 경영지도를 함으로써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농민들이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해마다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사업비는 아직까지 크게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이 수준이면 현재 신청한 농가는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44쪽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건립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팔탄면 율암리에 건립 예정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지 선정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수원지구 원예농협입니다. 현재 시설이 없어서 농가 수출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산되는 품목, 농산물은 다 취급을 합니까? 직접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가공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물량을 집하, 저장해서 공동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괄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음에 45쪽 특화작목 허브쌀 개발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매송에 허브농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허브생산단지가 조성된 것이 없어서 자체 생산된 양이 없습니다. 허브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허브쌀과 연계해서 허브쌀로 팩을 만들어서 새롭게 개발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허브팩을 쌀에 넣어서 쌀의 단가를 높혀서 판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에서 벌레가 안생기고...
영래
장영래위원
쌀 자체가 허브쌀이 아니고 팩만 허브로 만들고 쌀은 일반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넣는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햇살드리 브랜드로 인증을 해서 고급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매송 허브농원에 지원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햇살드리 브랜드 품질인증을 받은 RPC나 농협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협에서 추청을 계약재배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과장님은 농협만 믿고 인증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추청을 계약재배한 것을 가지고 수매까지 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재배과정도 살펴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재배는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거기서 자문을 받고 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농협이라고 해서 다 고품질 쌀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러니까 계약재배한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수시로 확인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브랜드를 인증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재배 품질인증까지 받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41쪽 우수농산물 매체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같이 협조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40쪽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 남양 창문아트에 기존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 작년도 1차년도에 간판과 기본시설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판매가 안된 것은 농협과 연계해서 행정, 농협,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매입을 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남양에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 테마, 예를 들어 마차를 탄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친환경생산단지 위주로 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도시민이 농사체험도 하고 농가에서 직거래 매입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도 마찬가지인데 분야도 똑 같은 맥락인데 농업기술센터와 의견조율을 할 부분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협과 생산자와 행정이 연관된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방향으로 시범적으로 육성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능면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사체험을 한다는 단순한 기능에서는 같지만요.
진환
김진환위원
창문아트 앞이라고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1개리가 아니고 수화, 장전등 포괄적으로 6개리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친환경 단지 육성사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기라든가 발효기라든가 생산시설,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원두막 설치라든가 도시민의 휴식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너무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을 지정하거나 장소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문화체험 마을로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것이죠.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집 인데, 농사도 각자 다르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시유지가 있어서 1개 단지, 동네를 자르면 쉬운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창문아트를 인근으로 해서 중심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넓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업기술센터와 연구 노력 하셔서 시유지면 시유지, 어느 마을 단지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마을을 선택한다고 해도 도시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 체험을 하고 수확을 거둬나가는 여건 조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마을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6개 마을에 어떠한 방법으로, 원두막이나 지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저희는 문화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에 창문아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농업과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생산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 우리 농산물이 수입개방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고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루돈, 키토산이라든가 기능성 기자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자재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바루돈이라든지 키토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44쪽 학술용역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2개 품목에 대해서 1개 품목만 해 보겠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통합브랜드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다른 품목들은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도와 주셔서 포장재 개발은 했는데 표고버섯과 두부 품목이 안됐습니다. 두부는 1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표고버섯은 햇살드리 브랜드 박스로 된 품목이 아직 제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45쪽 햇살드리 홍보용 지하철 와이드 칼라 게첨 사용료는 사용할 계획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어디 3개소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지방권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안양이라든지 성대역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곳을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관내가 아니라 관외로 홍보를 하는 것이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관내는 기획홍보실에서 기위 병점역사에 준비를 하고 있던데?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저희는 관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53, 54쪽 관내에 공원녹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지난 번에 각 읍면마다 도시공원이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공원화 되어 있는 곳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직 공원화가 안되어 있는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니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공원녹지도 없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도시공원이 지정되어서 어린이 놀이터 5개소하고 그것은 기존에 태안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태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을 만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관리를 왜 시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원을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54쪽에 보면 지방도로 내지는 국지도 가로수 식재내지는 보식을 하고 기증한 수목도 이식을 하는데, 소나무 겠지요? 가로수 수종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짓고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확정도 안하고 산출이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산출은 은행나무나 소나무로 일단 안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은행나무 규모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1.5m 높이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43만원씩 갑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식재비까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주 심는데, 산출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누가 산출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산출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로수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은행나무로 산출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은행나무가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은행나무로 수종을 선정해서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기증 수목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주로 느티나무도 있고요. 소나무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방도로 국지도 호선에 따라서 지형에 맞춰서 가로수를 심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 어떤 품목의 나무를 가로수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검토없이 심던 가로수 형태를 지양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토양이라든가 효과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벚나무가 잘되고 어느 지역은 은행나무가 잘 되고 용주사나 융건릉 앞은 소나무를 식재했으니까 소나무를 식재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래서 공원녹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기본용역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가로수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 이름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금년도에 공원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004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진환
김진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3년도에 과업지시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노선별로 특성이라든지 가로수 선택이라든지.
면구
노면구위원장
계획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42쪽을 보시죠. 햇살드리 홍보용 버스외부 홍보물 제작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실에도 버스를 이용한 홍보예산으로 5,300만원이 있는데 연계해서 실시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것은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항이고요. 저희는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래
장영래위원
시정홍보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역유선방송 송출료라고 해서 304만원씩 부기상에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9개월 동안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역 유선방송사가 1개소에 900만원?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 부기상은 수원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개소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9개월 동안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9개월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연초에는 방송을 제작해야 되고 12개월을 다 하면 오히려 예산만....
영래
장영래위원
준비기간 3개월 정도를 빼고 내년 12월까지 해서 9개월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군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축수산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안오셨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안하시고 혼자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받으실려고 하십니까? 미리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육가공단지 설치계획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국에서 축산단지가 잘된 자치단체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축산웅시인데도 이러한 시설이 없고 전국적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국에 육가공단지 설치한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개인은 했는데 지자체에서 한곳은 없다는 말씀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개인이 설치된 곳은 가 보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에 6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75개소가 있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시에 6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동탄에 1, 태안에 1, 정남에 3군데 양감에 1군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경기도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영세성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관내에서 비육돈을 연간 30만톤을 출하하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의 축산농가가 화성시를 많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농가가 다른 타지에서 도축하는 것은 육가공 시설이 걸맞는 것이 없고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돈농가가.....
정현
조정현간사
주원인이 영세성입니까? 아니면 육가공 단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육가공 단지가 없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여론조사한 결과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축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점도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육가공을 설치했을 경우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현 추세로 봤을 때는 늘지는 않고 축산사육규모는 전업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정현
조정현간사
축산농가가 소규모만 없어집니까? 대형화된 농가가 없어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가가 없어지고요. 전업농가는 계속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과장님! 예결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성의를 안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미리 갖다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직접 깔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예결위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예결위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계장님들이 한분도 안오셨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과가 오후인줄 알고......
면구
노면구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축수산과까지 심의한다고 연락을 드린 사항이고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성의가 없이 무슨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부기상에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유기된 동물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두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처리비는 금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태안이나 봉담, 정남, 동탄등 도시화가 되면서 애완견이 있는데 차에 치이는 경우가 생기고 자꾸 대두가 되어서, 대부분 공수의를 동원해서 치료하든지 보관하다가 축주한테 주는데 그에 상응한 댓가를 못 치루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공수의, 수의사등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분한테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까지 올해 20두 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하셨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천만원 계상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0두로 본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년 사이에 두수가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가 도시화가 되어서 개, 고양이등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200두라고 하면 한 두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처리하는데 10만원이 계상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의사가 치료를 하고 또 보관도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유기동물 보호차원에서는 10만원이 들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까지 포함해서 20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때는 지원을 못 해주고요. 공수의를 동원해서 협조차원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 200두에 대한 예산만 계상하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66쪽에 육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가공단지를 했을 때 축산인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단독으로 농가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온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관내 돼지 출하 두수의 80%인 25만두가 타지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류비용, 체중감량도 카바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양돈농가와 육가공 업체와 연계해서 브랜드 생산을 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했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제역이나 악성질병 발생시 이동제한에 묶여서 기존 타지에 출하하는 것은 못하고 계속 사육비만 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양돈농가한테 얘기 들은 것은 화성지역에 한약돼지라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0개 농가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분들이 항의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이 육가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오산쪽의 육가공단지로 출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오산에서 고품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육가공단지 조성을 했을 때 효율성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40여 양돈 농가가 자비로 한약재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 돼지를 우리 관내 육가공과 연계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오산에서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 모임인 납세기업조합에 납품을 해서 죽미령 마크를 달아서 지난 10월달에 전국 고품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산 돼지를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화성 돼지로 최우수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는 아무 이미지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단지 조성이 되었을 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 사업이 지역농정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에 올라가서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브리핑도 했고요. 시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다섯가지로 나왔는데 생산자 단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이나 전문가와 최총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생산단체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운영을 그쪽에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에서 직영을 할 때와 넘겨줄 때에 효용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육가공 시설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인력이나 자금,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민간업자보다 뒤떨어진 것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해서 생산자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69쪽 학술용역비에 보면 수산물 포장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물 포장재 개발이 7가지입니다. 김, 바지락, 꽃게, 새우, 꼴뚜기, 소라등 7품종인데요. 금년도에는 어민들 위주로 맛김을 제작했는데 시에서 7가지 품종을 통합 브랜드로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물 통합 브랜드를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5,400만원의 개발용역비를 꼭 줘야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나름대로 산출을 해 봤더니 이 금액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다른 시군에서 포장재 개발을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수한 것을 접목하면 5,400만원은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내시를 요청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62쪽과 66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긴급방역 일반운영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긴급방역비 재료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악성질병에 대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료비에 5천, 일반운영비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재료비는 소독약품 기자재로 세웠고 일반운영비는 그에 따른 식대, 청소, 운영비등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긴급방역비를 소독약품 방역비의 20% 이상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가축소독 방역비, 양계농가 소독 방역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 돼지는 방역약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계 농가만 구제역에 안들어 간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홍콩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양계농가에 300만수가 있는데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른 축종 농가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가축일제 소독의 날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축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하는데 소, 돼지 위주로 방역을 하고 양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화성시 지역은 충북 음성같이 홍콩바이러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관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어저께부터 대비해서 가축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긴급방역비 재료비에 기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미포함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기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시로 읍면에서도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기계는 창고에 보관을 못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창고에 보관은 안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재영 위원님께서 육가공 단지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지 운영 형태에 있어서 조성을 희망하는 도축장 및 육가공 업체가 주체가 되고 시가 행정적인 지원 형태로 간다고 하면 바꿔 얘기를 해서 시에서는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육가공 단지를 조성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주체는 육가공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차피 이것은 재원이 지역농정특화 사업입니다. 육가공 업체든지 도축장이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경기도 일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국적으로 없는 것을 화성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계획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깊이 숙의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료준 것에 육가공단지 소요자금이 나와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요자금외의 자금 투입 예정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개년 연차적으로 78억이 들어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78억이 다 되고 나서 화성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육가공공장에 78억이 들어가고 나면 더 지원할 것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가공 업체에서 화성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육가공단지를 조성해 주면 육가공업체에 분양하고 화성시와 끝나는 것입니까? 1안부터 5안까지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축산가공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비선호 부위 처리방법 그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죠. 브랜드화 시킬려면 홍보, 판매내지는 유통까지 화성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예산투입이 안 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는 이 사업을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3개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난 그 이후에 화성시에서 투자될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홍보내지는 브랜드화 인증하는 과정에서의 홍보, 판매, 유통도 화성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비선호 부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공공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을 또 신설해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야 여기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들어 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 사업이 끝나면 어차피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매치가 되어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선호 부위, 사지나 후지에 대해서 별도 설치를 안하고 이 사업 추진할 때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육가공을 할 때는 용역 결과에도 나왔지만 육가공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반신반의합니다. 생산자들이 육가공 업체를 신뢰를 못해서 주변에 신수원, 부천, 인천, 안성, 평택, 용인, 이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화성시 주변 도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가공 업체나 도축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가공이 있으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육가공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소비를 그만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그것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생산자들을 충족시킬 것 아닙니까? 육가공 업체들은 화성시에서 자금까지도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 육가공단지를 3년차 조성하고 이후에도 자금 소요는 막대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가공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업이 끝나면 일단은.
진환
김진환위원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육가공 업체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비도 들어갈 것이고.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안들어 간다”고 하니까 “왜 안들어 가는 것이냐, 들어가는 것이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들어간다”고 하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육가공단지 소요자금외에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 투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부는 들어갈 수....
진환
김진환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왜 안합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왜 안합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도권 지역내 도시화 된 지역에서 육가공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축산농가도 많고 또 지역여건...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시도 많지만 충청도에 축산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기본적으로 금기사항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자와 육가공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안하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라고 유도는 하지만 안하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덜커덕 좋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저도 용역 결과를 쭉 보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론이 나오겠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기사항으로 알고 있고 잘 안합니다. 유일하게 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안성입니다. 안성에서 행하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성은 육가공하고 도축장하고 LPC라고 같이 해서 대일 수출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축장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축장에서 나온 지육을 포장하는 육가공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입니다. 육가공은 도축장에서 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개 도축을 하면 걸어서 육가공으로 자동으로 벨트타고 가야 되는 것이 정식적인 육가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육상태에서 육가공 공장 1km 넘는 곳에 갖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도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물류비용도 있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서도 부적합 하다는 내용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5개안 중에 어느 안을 선택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안을...
진환
김진환위원
5안은 쉽게 얘기해서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야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겠지만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 관내 양돈지부 단체와 4, 5차례 협의도 했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논의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보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차피 우리 관내 양돈농가가 생산자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육가공 브랜드를 하는데 제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생산자인 양돈농가는 최일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브랜드화, 상품화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육가공 단지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도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유통이 되고 소비자한테 가는 것까지 전부 화성시에서 도와줘야 할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양돈농가나 육가공 업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깊이 못들어 가봤습니다만.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 관리까지 생각을 해 봐야죠. 한 두푼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그런 계획을 안하시면 됩니까? 계획성이 있어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사업이 끝나서 운영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금액을.
진환
김진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조성시 입주 방법과 입주업체는 어느 정도 가상되어 있습니까? 생산업체와 컨소시엄해서 입주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5가지 중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은 계획이 있어야 지요. 왜냐면 화성시에서 총 소요액이 얼마라고 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78억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78억이 소요가 되는데 78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얼마에 분양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생산자는 몇 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얼마씩에 분양이 되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때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고 무조건 78억을 투입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78억 이후에 또 78억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항인데.
면구
노면구위원장
김 위원님, 계수조정시 하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할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 가며 공부를 해 왔는데 용역결과물을 보고 공부한 것입니다. 용역결과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세수확보등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태여 꼭 해야 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관내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이 되어서 대일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일 수출은 어둡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도 용역에 임했고요. 오늘 아침 6시 반에 KBS를 보니까 내년 3월부터 대일 수출이 재개되고 금년부터 필리핀에 600톤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양돈사업이 밝지 않겠느냐, 꼭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일 수출이 우리 나라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봅니까? 대일 수출이 완전히 개방된 것입니까? 대일 수출은 제주도 돼지외에는 안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일수출은 제주도 돼지로 하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는 일반 지역에서도 대일 수출이 가능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과장님!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는 다 있고요.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성시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대화를 해 보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지역경제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는 회의전에 미리 주셔야 검토를 하시죠. 회의가 시작되는데 자료를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데 있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교육장 상수라인과 하수라인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요리교육장 작업대 설치공사도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영장 정수시설 보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의 물을 정수시켜서 써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수영장은 화성시민이나 근로자면 누구나 와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단 우리 뿐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보다는 아니더라도.
영래
장영래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영을 안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값이나 약품값 이런 것 외에도 각종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영장을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대여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회원권 발급하지 않습니까? 한달에 얼마씩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화성시에서 건립해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한국노총에서 민간인한테 다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탁사업비면 몰라도 노총에서 민간인한테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민간인이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시설비는 민간인한테 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갈려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영장 정수시설 보수는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설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79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한국노총에서 자율적으로 국내 근로자체육대회를 하는데 외국근로자들을 불러서....
정현
조정현간사
한국노총에 위탁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파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관리주체가 화성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현
조정현간사
관내 기업체 현황에 보면 인원 체크가 안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기업체도 정확히 파악이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현
조정현간사
어떤 문화행사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노래자랑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3,200만원으로 할 것인데 노래자랑이나 체육행사를 곁들여서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참가인원은 몇 명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는 한국노총 회원들까지 해서 3천명 전후해서 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추정하는 인원이 만여명이 안되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파악을 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각종 이해 관계와 법률관계가 있어서....
정현
조정현간사
그래도 각 읍면을 활용할 경우 파악이 용이할텐데요. 안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봤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프로젝션 TV 구입 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교육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전문용어라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빔으로 쏴서 화면에 비춰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육용 자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노총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세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노총에서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교육장학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이 규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를 받아서 노조에서 자체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미비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미비한 것을 왜 실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비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력히 얘기하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아시면서 재량권 입니까?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거기 뿐이 아니죠? 식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식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되죠. 같은 맥락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노총에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임대 받은 사람들을 위한 부분으로 간다면 큰 문제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1월부터는 노총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적어도 이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에는 직영 체제로 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직영체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자재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컴퓨터, 전동미싱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고 관리하는데 일정 부분의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컴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납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영래
장영래위원
A/S기간도 있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 경우를 보면 수시로 교육자재나 직원들 3년안에 교체를 해 주는데 컴퓨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속적으로 복사지나 잉크 같은 것이면 몰라도 유지관리라는 것 자체가....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은 일정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다루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시골의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들이 와서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이 다루는 기계보다는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대강당 무대 카페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할 만큼 낡았습니까? 15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교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체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관리한 지가 오래되어서.
영래
장영래위원
저도 행사에 자주 가봅니다만, 카페트는 아직 사용할만 하고 보기에 괜찮던데요. 부기만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업비 부풀리기식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양재실에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양재실은 재봉실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재봉실도 있고 재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재단하고 재봉을 하는데 방음벽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옆에서 기계소리 돌아가는 것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게 이것, 저것을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화성시 예산도 한정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허가민원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2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요즘 허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안광민입니다. 허가처리는 허가서류가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보냅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협의사항에 대해 큰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서를 승인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규석
한규석위원
진행과정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허가기간내에 처리가 잘 되고 있으며 업무상에 큰 지장이 없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제가 허가민원과에 간지 3일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처리기간내 처리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대부분 협의과정에서 청내에 부서간의 협의도 있지만 소방서 라든지 타 외부기관에 협의 보내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처리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되시겠지만 열심히 일 하셔서 시민들이 허가관계에 불만이 없게 고생을 해 주십시오.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90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잘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농지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식대로 집행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부족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기획홍보담당관님 참고 되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건설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통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치와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120～130m 정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통지구, 괘랑지구, 원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전부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량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구가 틀린데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1억씩 똑 같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가? 또는 도비내시가 5천씩 배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50%를 해서 무조건 5천씩 계상을 한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103쪽 시설비에 있어서 세곡리 구거정비 0.1km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만 7천만원이고 나머지 사강리 구거정리 0.1km 8천만원, 궁평리 구거정비도 8천만원, 독정리 구거정비도 8천만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배수로 구거시설이나 구거일 경우에는 보통 구거 연장이 2～3km정도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대부분 1km가 넘습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또 구거정비는 양안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재료에 따라서 풀륨관으로 할 것이냐, 석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지만 보통 m당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액과 연장이 틀리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또 이것이 끝난다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안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진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시설비 산출 기초를 보면 같은 길이는 계상된 액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중리 구거정비 0.1km도 7천만원이군요. 그럼 중리와 세곡리만 여러 가지 재료나 여건이 틀리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읍면에서 신청한 내용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m당 60만원에서 80만원 범위안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에 발전기 운영 유류대 5,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발전기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화도에 현재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를 운영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와 수리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참고로 충청남도 한전지사에서 내년 도까지 완공예정으로 전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전기가 들어갈 경우 이 자본은...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3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세마교 교량보수 공사가 있는데 세마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정남 괘랑리에서 오산으로 들어가는 황구지천변에.
영래
장영래위원
독산성 들어가는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리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0%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리를 해 왔으니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00%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지역적인 경계로 볼 때 화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화성입니다. 교량이 끝나는 곳을 지나서 한신대 지나는 좌측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경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05쪽에 경상사업비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지비가 있는데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굴삭기 1대, 덤프는 15톤 1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유지비에는 유류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12쪽 염화칼슘 구입, 도로보수용 물품구입이 있는데 올해 눈이 자주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28,400포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읍면에 6,400포를 배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해 놓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올해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상태에서 맥시멈으로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기상상황에 따라서 모자르게 되면 염화칼슘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지만 저희 바램은 될 수 있으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준비가 덜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지방도와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건설부에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예년에 가장 많이 왔을 때를 비교해서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도로보수용 물품구입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수로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에게 필요한 장갑,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00쪽을 보시면 시설비중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방조제 및 배수관문 유지관리비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업장명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산출 기초를 해 놓은 반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4억 5천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기명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113쪽을 보시죠. 도로유지관리비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지 말고 정확한 단위별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00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리시설로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대형관정 부분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현재 4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양수장은 30개소, 보가 16개소, 집수암거 14개소, 대형관정 15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치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각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운영을 하다가 별안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방조제 유지관리비는 현재 화옹지구를 포함해서 28개소에 5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옹지구가 17개소로 장안, 마도, 우정 일부를 제외해서 화옹지구에 들어가 있고 서신하고 우정 일부가 대부분 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에 화옹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11개소에 15km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가 기상 변화에 의한 원류라든가 수문이 별안간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99쪽에 지방관리방조제는 국비가 정확하게 내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때 사업장명을 정확하게 부기 편성을 해 놓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13쪽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13쪽에 도로유지관리비는 국도 내지는 지방도는 일부는 국도유지나 건설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저희는 시도나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시도는 17개소에 300km, 농어촌 도로는 154개소에 450km정도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업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로유지 보수도 따르지만 가드레일이라든가 교통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파악을 해 보시면 어느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은 대충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순위를 매겨서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포괄적인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계획없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내의 예비비라고 판단해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3년도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시설비 예산 재배정 내역을 보니까 74건중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한 지역에 19건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하기가,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교통행정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25쪽인데요.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 해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표지판이니까 교통행정과가 생각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도로에 불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의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인데요. 도색을 해서 사용할 때는 HUMP식 횡단보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은 건설과 담당이라서.
진환
김진환위원
표지판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과속방지턱 바로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제규격대로 있는 것이 10% 미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도 “과속방지턱을 제규격대로 해서 차도 원활하게 다니고 속도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초에 “도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속방지턱은 있는데 관리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쓰러져 있다거나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속방지턱의 색이 변질되어서 야간에 라이트 불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차량에 손상이 된다든가 해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은 제규격대로 설치하게끔 강조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없고 표지판이라든가 도색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신경을 안쓰시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23쪽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운행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6쪽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약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운수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농어촌 공영버스는 3개사에 5대가 1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결손금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진여객과 화성여객 두군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학생 할인 손실보존금은 학생 버스요금은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 승차요금과 다릅니다. 할인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126페이지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3억 8천 계상된 것은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23페이지 하단부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 예산액을 확보하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지역의 노선이 열악해서, 예를 들면 경진여객 같은 경우 적자운영이 되어서 수원-조암간 버스 부담이 굉장히 높은데, 지원을 해 주는데도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카드기 설치라든지 일정 대상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22쪽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차량등록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10만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근무복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곳에는 남자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여자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남녀가 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남녀의 근무복에는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실도 보니까 여자, 남자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 민원실도 구분을 해서 부기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편리하게 1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해서 나온 것이죠. 어떤 근거는 없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근무자가 세무과 2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있습니다. 이 근무복은 하복 금액이 따로 있고 동복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하복은 대개 2만원에서 3만원선으로 남녀를 같이 해서 남방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춘추복을 했을 때는 7만원에서 8만원선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토탈금액 10만원?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토탈 금액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기 표기를 구분해서 하면 보기에 편리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고요. 125쪽 화성시 승차대기소가 현재 몇 개소 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400여소 되는데 시설비 예산 세운 것은 내년도에 45개소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내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버스승차대기소이고 일반승차대기소 유지보수비해서 380개소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현재 승차대기소가 380개소가 맞습니까? 버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99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버스승강장 신모델로 설치한 것이 369개소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래식 농촌형으로 사용하는 곳이 20에서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영래
장영래위원
380개소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5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380개소에 5만원씩 보수비가 계상이 되면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유리파손, 차량접촉이 있어서 기둥을 교체할 경우 단가가 다릅니다. 1년 동안 해 보니까 나름대로 개소당 5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소요될 수도 있고 소요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380개소로 해서 5만원씩 계상하신 것이군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32쪽을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가 있는데 수리비가 듭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현재 8대가 있는데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4대, 이후에 구입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수리해서 2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대 가지고는 단속인력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해서 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카메라까지 수리해서 쓰는 시대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아래에 피복비가 있는데 단속 요원이 몇 명 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 단속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이 4명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은 청원경찰에 대한 춘추복 하고 잠바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도 같이 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를 더 포함해서 8명이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 유지 보수비, 교통사고 나서 부서진 것이 많던데 그것은 보상이 안됩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추격해서 부가를 해 왔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남모르게 차로 치고 나가서 파손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량을 재설치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면 7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일정 금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파손 부위에 따라서 보수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유지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읍면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관리를 합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는데요. 향남에 주식회사 SD라고 있는데 청결유지 측면에서 청소 관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고 난 것이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그 지역의 파출소에 보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사용하는 재산인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도 면사무소에 얘기해 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접수했으면 보상이 나오겠죠. 신경도 안쓰고 그만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읍면이나 주민들 제보가 들어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시민들에게 신고 보상비가 나가면 유지보수비가 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대개 보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합니다. 자진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주택녹지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5시 1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40쪽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주 파손이 되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관리는 화성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정현
조정현간사
부실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태풍이 조금만 불어도 파손되는 현상이 있는데 화성시 예산을 사용하고 관리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당초에는 스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스테인레스로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광고물 협회에서....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협회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출연을 해서 저희 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년도와 금년도는 왜?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원래 시설물은 화성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광고수입은 협회에서 받고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현수막 한매당 11,000원씩 인데 수수료 3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수수료 3천원은 시비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광고협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정현
조정현간사
1년이면 총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간판이 12월 10일 현재 6,609건 허가가 나가서 수수료가 3,549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39쪽 민간위탁금 농어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간에 철거된 것 하고 남아 있는 것이 106동입니다. 현재 106동을 금년도에 40동, 내년도에 43동 계획인데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106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시장.군수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한지 1년 이상인 빈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수리를 해서 살면 빈집이 안되고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빈집이라고 읍면에서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대상으로 잡아서 철거하거나 도시민이 와서 수리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면 빈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철거할 부분이 있고 수선해서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개인 재산을 맘대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개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장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곳에 집을 지어서 살면 본인 보고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런데 농촌주택개량 지침에는 동당 30만원씩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일부 보상을 줘서 철거하는 곳이 있고 우리는 보상준 것은 없습니다.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자진철거 했을 때는 예산 사용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본인이 개축내지 신축할려고 할 때는 본인이 철거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택녹지과 업무사무중에 불법건축물 관리도 하시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문화관광과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의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데 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주택녹지과에서 화성시 전체의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9,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불법건축물이 적출되면 행정절차에 의해 계고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이 안됐을 때는 예산을 세운대로 집행을 해서 집행에 따른 징수를 본인자 원인부담으로 해서 징수할 계획인데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유원지 제부도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화성시 전체의 불법건축물을 관리해야 될 주택녹지과의 예산이 9,500만원인데 그 예산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올해만 9,500만원의 예산으로 그것 만큼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불법건축물이 생각지도 않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적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 했을 때 즉시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도 확보할겸 기존에 계고처분해서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화성시 전체 불법건축물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관리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도시계획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5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53쪽에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수립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올해 6월 14일에 1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것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우선해제 지역, 조정구역을 해서 광역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화지구 관련해서 국가계획이 이번에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합니다. 내년도 3월달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말에 준공 승인 받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화성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5년이후에나 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검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5년에 한번씩 재검토 할 수 있고 재검토 한후에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계획, 생산, 보존관리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세분하는 것도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이라는 통제규정은 적용이 안됩니다. 수도권내에서는 2005년도까지 재정비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위 수립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린벨트내 광역계획을 반영한다든지 시화지구 국가계획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5년동안 손을 보지 않고 그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맞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하기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55만을 잡았는데 실무적으로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화성시가 인구 55만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화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가 중앙에 가서 회의할 때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없다, 시화호에 인구가 없으니까 개발이 안될 것이니까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겠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핑계로 같이 하고 법 개정되는 것까지 해서 인구 55만을 기본적인 생각은 시화호를 빼고도 70만으로 확보해야 시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법 변경이후에 수립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 자체는 옛날 도시계획법에서 했죠. 승인만 6월 14일에 된 것입니다. 건설부에 승인 신청한 것이 2002년 10월 30일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가 묘하게 재수가 좋은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재수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해서 공청회가 끝나지 않은 것은 중지했다가 법이 시행되면 하게 되어 있었고 공청회가 진행된 것은 그냥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왜 인구를 75만명으로 설정했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받은 것은 55만입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인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안을 잡아서 건설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인구는 당초에 55만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사전에 조율을 한 후에 인구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지 아직은 인구가 55만이다, 75만이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시에서 75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왜 75만을 해야 됩니까? 100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여담인 것 같지만 중앙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나서 “서울시보다 크다”고 하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인구 1천만으로 해도 되겠네” 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서 55만이 되었는데 환경부 의견은 이 넓은 땅에 55만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저희는 기위 개발 압력을 따져서 55만까지는 계획이 제대로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인구를 늘려서 다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보다 20만을 더 늘려서 75만 정도가 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앙에서 시화호 인구 계획하는 것이 9만 5천 내지 10만인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인구 계획은 별도로 용역발주했을 때 건설부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만은 안되도 수백만은 가능한데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75만이 적당하다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상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면서 지난 번에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했듯이 그때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도시개발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5시 47분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57쪽 운영위원 수당, 온천자문 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구성인원이 15명인데 민간인이 9명이고 공무원이 6명입니다. 민간인은 교수, 온천사업자, 지질 전문가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161쪽에 보면 금의단지 토지매입비 진입로가 있는데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사업대행은 저희가 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토지분할까지.....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가야 겠네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온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례상에 온천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상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계상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되어 있는 자문위원에게 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타 도시계획위원회와 병행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담당! 이번에 전부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증액해서 줄수 있게.
영래
장영래위원
증액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은 전부 7만원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