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27쪽까지와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117쪽 인쇄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용, 홍보용, 달라지는 구정책자, 또 뒤에 보니까 구정성과 책자가 있는데 이런 책자가 매월 나오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다달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가 연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강동구청역에 가면 강동구청 홍보란이 있는데 거의 텅 비워있는 상태인데 종로구 그런 데는 간행물이 꼽혀 있는데 그런 데서 강동구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책자같은 것을 버리느니 달이 지났어도 꼽아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책을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도시정책연구원 연구비가 1,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도시정책연구원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한 연구물이 있을 경우에 또 저희가 연구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연구했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주는 예산인데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상설기구는 아니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상설기구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기구는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상설기구나 마찬가지인데 창설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01년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동안에 성과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세미나를 2회 개최했는데 10월에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관한 학술세미나, 12월달에 강동구 지역보건 및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4월에는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방안, 그 다음에 12월 23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123쪽 예산절약 성과금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성과금은 공무원이나 부서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절약에 노력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상금 명칭으로 나간 것은 없고 금년도에 격려금으로 나간 것은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진구위원
나갔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격려금으로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119쪽에 보면 업무평가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업무평가가 무엇에 대한 업무평가 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무진척도를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외부인사도 있고 내부인사도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메뉴얼이라고 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편성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류병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류병태위원
118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몇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구독하는 간행물은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다섯류병태위원
가지가 뭡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자치발전이 있고,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119쪽 주요과제연구 소규모 용역비에 3,000만원이 잡혀 있고, 행정수요조사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수요조사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설된 겁니다.
설된
신설된임인택위원
이유는 뭡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 동안에는 행정수요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한된 분들로 부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구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뭐고 우리 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임인택위원
주겠다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주겠다는게 아니고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 예산안 125쪽에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고문변호사가 1명 늘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1명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명은 어느 분이 임명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김용직 변호사라고 해서 대법원에 재판연구관도 했고, 그 다음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사람인데 이 분의 실력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상당한 이득이 될 것같아서 영입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인택위원
영입하면 숫자가 늘어날텐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우리 구 업무만 수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송을
소송을임인택위원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소송비가 따로 나가지요? 그에 대한 성과금 내지 승소에 따른 사례금 기타 이 금액외에 새롭게 다 집행이 되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법률고문 월수당이고...
문이
자문이임인택위원
있든 없든간에 변호사외에 몇 명에게 고정적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즉 그 수당이 강동구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봐야겠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그 고문변호사를 한 분을 계속 우리 강동구에 고문변호사로 두기 보다는 또 새로운 변호사를 교체를 해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업무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분이 오래 하는 것 보다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교체할 계획이, 그 분이 소송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흡할 때 그랬을 때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분은 수년간 우리 강동구 고문변호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고 한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 업무추진력에 새로운 감이 없지 않아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변호사라는 것은 소송을 많이 수행해 봐야 이력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구 법률고문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구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낫다고 봅니다.
위원
본위원임인택위원
생각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소가 제기될 때는 또 그 분하고 그 소에 국한돼서 새로 계약을 하고 사례비를 다시 책정을 하고 그 때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변호사 순준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한 건의 소를 제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성과금을 안 받는다든가 사례금을 안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례금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주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요구하는 것 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124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공단본부), 본부 운영비 4억 5,900여만원 이것 공단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이것이 본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인건비를 함께 편성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놓은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파트가 온조대왕 같은 경우엔 자치과 예산이 대행사업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관계는 교통관리과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본부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것이 공단과 공사하고의 차이인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자기가 독립 채산을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차이를 둘 수는 없겠죠.
이준행위원장
현재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에서 위임을 해주면 그 부분 관리 운영만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해당국에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공단 조례를 통과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완전히 흑자로 하겠다, 적자로 운영 안하고 흑자 운영을 하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지켜보겠는데 그러면 주거지주차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주거지주차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준행위원장
공단을 운영하려면 직원 채용을 하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필요시에 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임박해서 그 때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거지주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거지주차 같은 것은 그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꼭 필요치 않다 했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독촉은 하고 있지만 안 넘어 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계획이 2005년 1월1일에 완전히 가동될 수 있게끔 내년 중반기 이후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채용은 안하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건 1월1일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만 채용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은 부설주차장 운영은 아무나 하는 것이고 주거지주차 운영에 대해서 주민 모두가 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암사동 같은 지역 천호지역 같은 데는 주거지주차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수가 3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난에 불만이 많이 고조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전문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혜택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오랫동안 몇 년씩 혜택 본 자는 다음 분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분에게 혜택을 보도록 하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동도 봤습니다. 내가 암사4동을 가봤어요. 암사4동 동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와같은 방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을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줘야 되는데 한 번 주거지주차 허가 받은 자는 계속 하고 예비번호가 300번 후에 있는 사람은 언제 받겠습니까? 다 같은 동네 주민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변화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정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고 또 기이 공단이 만들어졌으니까 말썽 많은 공단이 드디어 만들어졌으니까 초창기에 어려움도 많고 여러가지 힘들겠지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선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동의합니다.
이준행위원장
동의하시면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에 암사4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것은 감사 때 보고를 받은 것이니까 그런 업무 같은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안 같은데 한 번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주거지주차를 우선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주차장 불편을 해소시킬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주차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마음 준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골고루 혜택이 여기에 가도록 초점을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2005년도 주무과에서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웃간에 싸움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구요. 우리 행정이 그것을 먼저 찾아 가자구요. 이해하시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공간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구청에다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공간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차문제를 관장하시게 되면 주차수요도 충분히 파악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나 우리 자체 구비로 지었던 주차장에 과감히 주차타워를 지어서 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도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런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촉구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임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시책추진성임제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별 소규모사업 및 행사 추진은 8,000만원 가지고 각 부서에 소규모 사업에 행사를 진행시킨다 이런 뜻인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기관
유관기관성임제위원
업무협의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고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유관기관이라 하면 강동구청과 관련되는 기타 여러 기관이 되겠죠. 시청도 될 것이고.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당면현안업무 추진은 뭐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당면현안업무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 한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만큼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성임제위원
예산을 보면 1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500이, 목이 신설이 됐나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유관기관 업무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년에
작년에성임제위원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각 부서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각 기관간 협의해야 될 일이 있었다든지 할 때.
성임제위원
과장님,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이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왜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5,500을 상향 편성을 했냐 이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긴축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요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해서 강동구 수입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늘어날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도 작년보다 50% 이상이 더 증액된 것도 아니고 1-20%도 아니고 50% 이상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해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 됐습니다.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아낄 수 있는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편성을 했다고 해서 다 쓸 게 아니고 때로는 불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구 공무원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성임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위원님 질문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12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에 300만원은 금년도에 신설이 된 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업무추진비가 금년하고 2004년도하고 증액이 없이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가 도시관리공단 감독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기관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 협의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과장님이 강동구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 연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관리공단에 반대한 의원이고 또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수익이 기대한 만큼 민간위탁을 주고 경영해서 수익을 얻은만큼 더 이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어느 것이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생각해 볼 때 공무원은 그래도 경직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훨씬 앞설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느 데이타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억 5,900 여기에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인건비라고 해서 사업을 처음 시행함으로써 운영비, 인건비가 있어야 운영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이나 다른 조사에 의해서 조사하면 적소에 잘못되게 쓰여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부장님께서 답변을 주거지주차는 2005년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성내1,2, 3동 주거지주차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부터 계약만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가 끝나기전에 할 것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암사4동으로 해서 전반적인 주거지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위탁된 부분은 빼놓고 답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2005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주 목적은 공단측에서 보면 어떻게라도 수익을 내가지고 공단이사장 이하 직원들이 성과급 내지 또한 이렇게 공단운영을 잘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고 잘하고 못한게 판단이 되는데 본위원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대민서비스예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질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비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공단수익에 위탁할려고하는 발상 자체가 구민의 복리증진과는 대민서비스와는 관계가 먼 업무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강동구 집행부에서는 물론 세금을 적게 받아들이고 수익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겠다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변칙으로 전용해가지고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문제가 아이러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성내1, 2, 3동 주거지주차 문제도 2003년10월1일부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단설립이 되면 공단에서 받아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염 부장께서도 당시에 주거지주차자가 얼마나 더 시설비가 있겠습니까,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골목에다가 주차장을 그어서 돈만 받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업자가 들어가는 부수적인 초기 투자금액이 아직 못빼가지고 더 연기를 해줬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원론적인 말씀 전에도 해주셨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선 물론 공사는 아닌 공단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입관계는 아시겠지만 공사는 독립채산제가 돼가지고 자기 수입도 자기 권한으로 지출하지만 공단은 여러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고 모든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이 먼저냐 수익이 먼저냐 이건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공익쪽에 무게를 실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임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익쪽에 치우치면 안되겠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익과 수익은 제 사견입니다. 공익을 51%로 하고 수익을 49%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조화해서 운영해야지 수익에만 치우쳐도 아까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거고 공익적인 것만 치우치다보면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 내지 답변을 해야 될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전에 추경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20분들도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해서 그런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공익쪽에 비중을 둬서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시면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겁니다. 또 제 위치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인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지금 현재 공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위탁사업도 그렇고 모든 시설 만들어서 잘아시겠지만 주시면 제가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대로 하는 것이지 대신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관리공단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공익이 51%, 수익이 49% 정도 잡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입장은 공익에 70, 수익이 30 정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부장님께서 50에 40%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공익에 30정도 수익에 70으로 잡고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에 대변인이고 민의를 행정부에 전달해야 할 파수꾼으로써 30에 7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70 ,수익을 30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임위원님 의견을 듣고 그것이 구의회 의견으로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분명히 저도 그렇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익이 우선입니다. 공기업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기업은 공익이 우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27쪽 아까 설명하신 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유관업무 2,000만원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관공통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가 작년 예산대로 했는데 기관운영공통비로 유관기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서 유관업무는 세무서,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전화국 다 포함되는 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라기
모자라기주현식위원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건설재정위에서 기관공통비 2,000만원을 줄였단 말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신설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100만원 달라고 하니까 10만원도 못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이미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유관기관 몫으로 2,000만원을 현재 줄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는 것은 이 예산이 적당한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대답을 불분명하게 예산을 줄여도 되는 듯 대답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성임제위원께서 유관업무신설 됐다 그러면 신설된게 아니고 기관공통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부족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집어넣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몫이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금액으로써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소위에 와서 늘려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의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고 늘려야 되는지 또 더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대답이 불분명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 삭감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기관공통일반운영비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아마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그 삭감이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다른 위원들이 그러면 그것이 5,500만원이 늘었으니까 삭감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쪽 내무복지위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5,500만원이 늘었으니까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약 50%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각종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추진비가 필요하지만 요구한대로 못줬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는 특별한 예산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20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서 202쪽에 보면 디지털복합복사기를 7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데 다른 복사기보다 비쌉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 기능이 증대 돼가지고 사는 복사기인데 현재 쓰는 복사기보다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결재하실 때 금액이 똑같은 복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잡혀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과에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 것만 저희가 물품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등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팀장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팀장이 올 때하고 세무관리과장님, 예산서 192쪽 예산서 지방세체납고지서가 있는데 그게 한 상자에 고지서가 몇매나 들어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1,250매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950상자를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8만 7,500매가 되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70박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용역에 보면 민간이전에 위탁금액이 작년에 7,65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고지서하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옮겼습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194쪽 무선검색시스템 단말기 요금해가지고 2만 8,800원에 16대,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선검색시스템이 몇 대나 있나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16대입니다.
남윤일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23대 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매는 언제 하신겁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시에서 받아서 지금현재 못쓰는 것, 불량품같은 것은 정리하고 해가지고 줄여서 반납을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부과과 196쪽 인쇄비에 일반봉투가 있는데 일반봉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창봉투는 앞에 주소지가 나오도록 제작된 것이고, 일반봉투는 앞에 없이 제작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어떤 것이 인쇄가 됩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강동구 주소와 부과과.
남윤일위원
185쪽에 일반우편 봉투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일반 봉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예.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복사기보다는 문서분류 편집 기능이 추가되고 컴퓨터에서 직접 연결해서 프린터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기능을 포함한 고급 복사기입니다.
남윤일위원
팩스기능은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팩스 기능은 별도로 옵션을 걸어서 장치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옵션으로 돈을 추가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도 복사기가 6대 인가 있는데 예산서 168쪽에 보면, 거기서는 팩스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를 얘기하던데.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물품 관리를 하는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용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자치행정과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은 자치활동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전자복사기로 한 것은 답변할때 보니까 팩스 기능도 들어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외에.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재무과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팩스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기능인데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을 활용할려면 별도의 소요비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려면 별도 돈을 내서 장착을 해야만 가능하게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같은데 그 기능을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똑같은 기종인데 자치활동지원과에서는 팩스기능이 있다고 답변한 모양인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팩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만 되어있을 뿐이지 그 기능을 유지할려면 별도의 옵션기능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윤일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서는 그런 기능외에 팩스기능까지 600만원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기획예산과 담당팀장은 자치활동지원과나 재무과 것과 똑같은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내용을 잘못아시고 말씀드렸지않나 생각합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시는 것이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같은
똑같은남윤일위원
600만원을 가지고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사겠다고 하는 것은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자치활동지원과와 저희가 관계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예산안을임인택위원
보시면 홍보현수막이 금년에 57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15만원이 올라왔는데 2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보면 작년에는 1개소당 4만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만 3,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현수막이 칼라에 따라서 한 색이 들어갈 경우와 색깔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칼라를 달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임인택위원
현수막에 칼라를 안 넣었단 말씀입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예전에는 두가지 색에서 3가지 색으로.
즘은
요즘은임인택위원
현수막도 컴퓨터로 빼기 때문에 칼라 도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3,000원이 인상되었고, 작년보다 무려 264만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겠는가, 각동에 21개소를 게첨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많은 금액이 증감되지않았는가 싶어서 질문하는데 그 이유를 잘모르시는 것같습니다.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재산세나 종토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보다 홍보적 차원에서 수량이나.
인택
임인택위원
그렇습니다. 부과에서 뿐만아니라 강동구 전체로 보면 현수막 비용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이것은 1년에 323억이라는 돈을 걷기 위해서 현수막을 쓰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현수막이 적게 걸렸다고 해서 세수가 많이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재작년보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막도
현수막도임인택위원
질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좋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6,000여만원이 있는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에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담당업무주사
문자서비스가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금년에 1,200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02쪽입니다. 냉방기 부분에서 소형과 중형의 가격차가 크니까 알아 봐 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중형이 왜 260만원이고 소형이 37만원인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대비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털
디지털김정숙위원
복합 복사기 이런게 600만원씩 7대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해 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상가에 가서 이 회사 저 회사 비교하셔서 성능도 좋으면서 제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십시오. 물품취득비가 매년 일정액이 올라오는데 이게 소모품도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197쪽에 임인택위원님이 질문하신 홍보현수막이 작년보다 1만 3,000원을 인상했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강동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 업체별로 몇군데를 선정하셔서 저렴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꼭 실사로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작년에 올랐으면 올해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해야하고, 전체적인 규격 사이즈가 있을텐데 이것을 5만 5,000원으로 일괄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저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호 기획재정국장님,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이죠? 정말 곧 이달말로 퇴임하게 되실 기획재정국장님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91쪽, 409쪽 410쪽, 423쪽 4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준비 관계로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이 우리 관내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보수액이 총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수천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강동복지관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보수공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것이고 매년 들어간다고 볼수는 없고, 내용을 보시면 복지관의 시설누수 보완공사, 배수로 공사, 성내복지관에 요리교실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성격이 현재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불편한 요소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금년 추경예산에 성내종합복지관에 보수비 없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 보수공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다든가 노인을 위한다든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공사이지, 보수공사는 아닙니다.
이준행위원장
보완공사를 통칭해서 보수공사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기존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수공사의 성격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강동복지관 시설 누수보완공사 이것이 보수공사가 아닌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것이 비가 오면 새기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28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600이 늘었는지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년에 비해 증액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자원봉사팀이 금년 9월1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거에 사회활동지원과에 있던 것이 과가 해체되면서 우리과로 와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쇄비도 있고.
주현식위원
또.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243쪽이나 242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자 수첩 또 사례집, 수료장,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구인.구직조사표 등이 있고, 243쪽에도 현수막이라든가...
이준행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예산안과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안이 모두 틀리나 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할 때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럼 다시 정정해서 큰 책자 284쪽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과 28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성임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288쪽 민간경상보조에 맹인복지연합회운영지원 해서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맹인복지연합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단법인 맹인복지연합회 강동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성내2동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에 등록된 맹인 수가 총 몇명이나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회원은 한 270여명 됩니다.
성임제위원
맹인복지연합회 운영에 있어서 월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지원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12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연합회명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차량을 하나 운영하는데 저희가 4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28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소요예산이 5,340만원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구 출연금은 구에서 어떤식으로 출연해서 한다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현재 저희가 매년 구의회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셔야 되는 일이지만 5,000만원씩 출연금으로 해서 현재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현재 기금은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현재 5,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2억을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출연금은 주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억이 다 모아지면 그 다음해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예전같이 금리가 10%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4%밖에 안나오는데 이런 방법보다도 정말 우리가 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사회보장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언제 장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284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란에서 인쇄비가 작년 것을 보면 국가유공자등 표창 부분에 3,5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으로 1,500원씩이 인상됐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우리 과 뿐만이 아니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조정될 지는 모르지만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예산안 286쪽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행사는 하지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와 형평성도 있고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지만 조금 이벤트성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 좀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2004년도는 258억 증액된 부분에서 65%가 영유아, 노인, 장애 이런 복지부분에 65%가 증액돼서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됐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금년에 비해서 상향한 이유는 금년까지만 해도 사실 행사 자체로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기념행사로. 그렇지만 2004년도에는 장애인들에게 좀 더 이를테면 어떤 노래하는 팀도 넣고 수화하는 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시각적인 또 어떤 청각적인 그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이벤트성이 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도
예산도김정숙위원
많이 배정이 됐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전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아셔야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부분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일 위에 행사지원비란에 보면 중증장애인세상보여주기 차량임차가 내년 2004년도에는 한 대가 증가됐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한 대가 더 증가됐을 뿐더러 사실 행사를 조금더 대상자를 늘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중간란에 중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지난번에 주요사업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 같은 분 정말 혼자 힘으로는 바깥나들이가 어려운 이런 대상자를 소위 저희가 말하는 2급 이상 장애자들 1,400여명이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한 명씩 동에서 그래도 거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멀리 갈 수는 없고 여의도라든가 유람선 이런 것 해서 주로 암사선사주거지에서 출발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콜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차량이 무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선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강동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꼭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데 갈 때는 그런 콜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데 이동을 하는 그런 연결을 해주면 우리 지방자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장애인들에게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20명, 30명 한꺼번에 차량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 한 분 장애인들에게 그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면 그 분들이 평상시에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87쪽에 노,사,정 간담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노,사,정 간담회도 원래 도시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금년도 9월1일 업무분장에 따라서 사회보장과로 온 업무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한 번씩 간담회를 설악산이라든가 제가 과거에 듣기로 그렇습니다.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하면서 서로 이해를 돈독히 하는 그런 기회였다고 보아지는데 내년도에도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노고도 치하를 하고 아마 금년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국외로 떠났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금년에 갔기 때문에 국외로 갈 수 없고 국내에서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정말 보장이라는 부분이 틈새 계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걱정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지 차원의 보장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더 느끼고 정말 이 간담회에 돈 천만원 가까운 이런 금액을 과연 이렇게 소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복지 보장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는 진정한 복지다운 강동 정말 복지를 위해서 다른 구에서 이사올 수 있는 그런 복지강동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담당해 주세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업무 추진을 할 때 진정 자원으로 나오는 분들에게는 진정 봉사 차원에서 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각 분야에 이렇게 자원으로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줄여가지고 정말 틈새 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한 푼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걸 다루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297쪽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부분에 노인복지 부분에 이게 5,000원씩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노인들 나오면 설렁탕 한 그릇 값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더 증액을 해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런 것을 해야지 정말 이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284쪽 점자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500부를 했는데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됐네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조금 오른 것으로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장의 단가가 왜 3,500원에서 5,000원으로 모든게 5,000원씩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는지 산출기초가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려 주세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근본적으로 2004년도 예산지침상에 금년보다 조금씩 올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준용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뒤에 보면 자원봉사 대축제 홍보물 제작에서 2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필요불급한 것만 써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 보장을 많이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고맙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 질문해 주세요.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286쪽, 우리 강동구에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증별로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보통 중증은 1,2급 장애인을 말하는데 저희가 현재 강동구에는 한 1만 4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장애인 행사에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세상보여주기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정도는 더러 옵니다만 아마 세상보여주기 행사에 참여할 정도 사람은 혼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같이 겸해서 특별히 중증 장애인을 강동구외로 관광을 시킨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10월에 해 왔습니다.
사에
행사에임인택위원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서울시내에 유명한 그 사람들이 도저히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말하자면 서울시내 관광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중증 장애인들이 날로 해마다 증가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산업화되고 이러니까 그에 따른 교통사고 환자도 있고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임인택위원
중증 장애인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난히 우리 강동구가 중증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지난번 서면질의를 해서 데이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 286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 150 정도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 250만원 해가지고 증가가 됐는데 장애인이 많아서인지 기존 많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돈이 애당초에 적어서 이렇게 증가시켰는지 아니면 날로 증가되는 수요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증가시켰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증가가 돼서라기 보다 행사 자체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88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빨래방운영지원이 있습니다. 72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복지관에서 운영의 일환으로 빨래방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운영상에 하나하나 우리가 보조해주다보면 어차피 복지관에 식비 내지 소요되는 소모품같은 것을 100%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빨래방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빨래방을 꼭 무료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빨래방은 다수에 독거노인 내지 장애인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두 군데 빨래방이 운영되고 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강동복지관에서만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성내복지관은 없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빨래방 보다는 이동목욕탕입니다.
관에
복지관에임인택위원
가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소감은 무료빨래방을 굳이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차에 7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720만원의 예산이 빨래방이 아니고 다른데 썼으면 값진 돈이 아닐까 싶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그게 생계유지를 위해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제로
실제로임인택위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빨래라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 극빈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겠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복지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빨래방이 돼서는 안되겠죠? 그 의미를 잘아셔야 됩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임인택위원
. 2002년 하반기에 구립어린이집을 관심있게 봤는데 이제는 복지관을 관심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주 보고 있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듣고 관장한테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있게 구민의 혈세가 단돈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그것은 헛되이 안쓰고 불용 내지 이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19쪽 종합복지관 시설보수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시설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물으셨어요. 복지관 누수에 대해서는 지하가 있고 하니까 물이 새면 방수도 해야 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경로식당 시설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배수로 공사 내지 여러가지 공사가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거기가 확장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에.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리모델링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것을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고 배수로 공사도 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 후에 본위원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경로식당 옆에 경로당이 7평 정도 있습니다. 할머니들 20여명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일명 구립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밖으로 다른 건물로 이사했으면 관장의 말이 있어서 곤혹스럽다는 노인들의 말씀을 듣고 노인정을 폐쇄하고 식당을 확장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290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 부대비용이 올해는 5억 4,000했다가 5억으로 4,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내용이 뭡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유재덕입니다. 지금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순수하게 국비,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50%, 25%, 25% 이렇게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데 취로사업같은 경우는 국가의 부담비율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의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의 실정은 일반 저소득주민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그러다보니까 국시비를 투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구비로 자체사업비란 예산으로 금액을 증액을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인 예산 전체에 대한 윤곽을 말씀드린 것이고, 취로사업의 추세가 50% 정도를 지금은 자활공공근로라는 업그레이드된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로사업의 국시비가 줄다보니까 그만큼 25% 부담에 대한 구비부담이 줄어들고 단지 순수하게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 줄어든 만큼은 업그레이드공공근로로 투입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우리 구비로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취로사업 부분에 대한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률 25%는 순수한 취로사업은 줄였고 그 줄인만큼 업그레이드된 공공근로로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주현식위원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없이 5억 4,000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해 추진이 된 건가요?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작년에 자체 사업으로 순수한 구비로 5억 4,000을 잡았었죠. 그리고 준 4,000만원은 국비와 시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공공근로에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25%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준 4,000만원은 업그레이드공공근로로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올해 지출한 5억 4,000 명세표를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취로사업 이를테면 동에 무슨 공공근로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쓴 금액이 보조인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지금 2004년도에 5억은 순수한 근로능력이 아주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으면 최저생계비를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색이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생계비를 주는 대신에 본인들이 일을 해서 차액만큼 본인 스스로 벌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조금 근로 능력이 약간 있는 분들은 환경정비라든지 취로용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그중에서 취업할 상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움직일 수 있고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형공공근로라고 해서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집수리도우미라든지, 제과점빵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 뒷골목청소하는 분들 거기에 대한 노임이 나가는게 5억입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주현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서 이해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동마다 있는 길거리 청소도 하는 이런 노동력을 반은 상실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하루 일당은 얼마주고 있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290쪽 민간위탁금에 새누리집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관장, 총무, 사무원 등 해가지고 3명에게 월 120만원 해가지고 4,32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관리운영비는 말그대로 운영비인데 월 40만원씩 해서 48만원 해가지고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새누리집을 증축을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할려고 금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6월쯤에 새누리집으로부터 증축지원요청이 구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3층에 할려고 벽돌만 쌓아놓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옆에 벽돌을 쌓아놨으니까 지붕만 하면 그런대로 체력단련장, 작업장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 1억 2,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순수하게 요구를 하니까 시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6,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구의회에서 6,000여만원 추가로 추경에서 통과시켜주셔서 잘됐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설계의뢰를 했더니 그렇게하면 무허가 건물이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이 지은지가 7, 8년 되고 이러다보니까 기둥같은 것도 전부 부식이 돼서 못쓰고 오히려 헐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안전진단도 안거치고 그렇게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때 당시는 판단을 잘못 했죠.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하니까 또 건물을 애당초 지었다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해드리고자 해서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12월초에 나온 예산에 보면 엉뚱하게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경에
추경에김정숙위원
반영된 6,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명시이월시켜주셔서 그 예산이 현재는 살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 8,000만원에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8,500만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시설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신설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명시이월된 금액말고 부족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을 빼고는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에는
차후에는김정숙위원
이런 증축계획이고 이럴 때는 확실한 안전진단을 거치고 그게 불법인지 적법한 것인지 가려가지고 하셔야지 이 6,000만원이 다른데 쓸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니까 다른데 쓸 것을 못쓰고 명시로 되니까 불용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첨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가지고 저소득주민위문 설날 추석해가지고 1억 잡혀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설날과 추석 연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가 2,500명에게 1만원씩 2회에 걸쳐서 주는게 1억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1인당 3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되겠고 시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시 질문드립니다. 서울시비가 3억 정도 나오고 국비는 없습니까? 시비 3억하고 구비 1억을 보태서.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여기 2,500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저소득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3만원 나오는 것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3만원씩 내려오는 거하고 방금 2,500명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2,500명밖에 안 된다든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2,500명은 더 되죠.
이준행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것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러면 팀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이 연 2회 있습니다. 추석에 한 번 있고 설날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위문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수급자에 대한 위문금이 나오기 때문에 틈새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서울시 수준만큼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당 3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몇년째 계속 2만원짜리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무 실무자로서 증액이 되는 것을 매년 요구를 하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합계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위문시점에 대상자수가 결정이 되면.
이준행위원장
전년대비해서?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보통 2천 칠팔백세대쯤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보통 저소득층,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강동구에서 몇명이나 됩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2,750가구쯤 됩니다. 인원수로는 4,800여명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여기에서 일부분은 서울시에서 1인당 3만원씩 주는 돈을 가지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 사람들은 전액 시에서 나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1억 편성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수급자는 전액 시에서 나오고, 이중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차상위 계층, 틈새계층 몫으로 우리구에서 별도로 위문을 하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계층하고 무슨 계층이라고 했습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차상위 계층하고 틈새계층의 용어를 설명드리면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 영세민의 책정기준에 20%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년도에 책정기준이 상향이 되면 언제든지 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하고, 50% 범위내 150%내 있는 분들은 틈새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분들에게 실제로 확실하게 해줍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개개인에 대한 지급을 하고 본인의 확인도장을 받은 지급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었고 사실 몰라서 질문드렸고, 잘 하시는 일입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의 수준만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위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동구민복지기금이라고 1억이 있는데 기금출연인가봐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그것도 기금 출연금입니다. 내년까지가 도달연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저소득김정숙위원
주민 위문 항에 의하면 담당 팀장님이 차상위 계층과 틈새 계층을 말씀하셨는데 각동에서 관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주는 분을 떠나가지고 틈새계층을 겨냥해서 사회 민간 안전망 자금이 있어요. 성내3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 확보된 동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에 나온 금액을 각 동에서 민안망 자금으로 풀어도 각 동에 규모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으로 몰라서 혜택을 못주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올라오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강동김정숙위원
지방자치에서 저소득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차상위 범위에도 배려를 하고 틈새계층에도 배려를 한다고 해서 위윈장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수시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에게 혜택을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가보면 딸하고 사위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료를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옆으로 새는 경우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수시로 상담을 하게 해서 제외도 시키고 새로 발굴도 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291쪽부터 3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9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여성단체 감사패가 1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신설된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저도 9월달에 와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숙위원
없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감사패 하나 주는데 1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는지, 모든 과에 현수막이 4만 2,000원에서 5만 5,000원씩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성취업교실 운영을 보아 주시면 비품교체수리가 2003년도에 80만원 나와 있고 2004년도에도 80만원, 그 밑에 조리기구란에도 매년 45만원씩 올라온단 말입니다. 조리기구가 1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여성활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여성단체 감사패는 여성연합회할 때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수막 관계는 단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연간 단가계획을 배정하게 되면 연간 단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제작하는데 한번 쓰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을 두번 다시 쓰기가 곤란한 실정이기에 현수막은 소모품으로 해서 매년 그 양을 책정해서.
교실
취업교실김정숙위원
운영에 있어서 비품교체 수리비가 어떻게 매년 80만원씩 올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취업교실 관계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주고.
김정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카드 사진 전사용역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2,000매가 들어왔고 2004년도에 2,000매가 들어왔는데 25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매년 일정한 예산이면 한푼이라도 깍아서 저렴하게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셔야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매년 단가가 조금씩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오르지않도록 하셔야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물가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10원 20원을 떠나서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서 입찰과정에 단가가 재조정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단가를 매기면 좋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편성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단가를 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요인 원인이 있겠지만 같은 항목에서 금액이 상승되어 오는데에서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관리가 초소관리로 이름이 바뀌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년 50만원씩인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천호동 423번지 앞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423번지 주변,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청소년위원회, 아동협의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보육위원회.
현재
현재김정숙위원
6개 위원회 중에서 같은 위원이 중복되게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지
중복되지김정숙위원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에 심사위원 강사료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사례비조로 나가는 것 심사위원 사례비, 교육강사료 10만원씩 20만원씩 책정됐는데 어떻게 골목 할아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똑같이 5,000원씩의 예산을 배분하셨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통상 골목교통 할아버지 5,000원씩은 당초 취지가 할아버지 봉사활동인데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성격은 아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5,000원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해서 여성 세미나 발표자 사례비는 20만원씩 5명에 이렇게 풍족하게 주느냐 이말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통일되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전체적인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니까 성격에 맞게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과, 복지지원과, 청소행정과 업무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도 끝이 없지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과는 뚜렷히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실망감을 갖지 말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291쪽 모범보육교사 및 보육아동표창장이 있는데 작년 예산안에 보면 3,500원씩 해서 400매를 해서 1,4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 예산에는 다른 부분은 증감이 되고 해서 거의 비슷한데 유난히 보육아동표창장은 250매로 축소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작년에 400명을 계획 했는데 실제 우리가 표창을 해 보니까 좀 많이 책정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로 하면 적정하겠다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 291쪽에 모.부자가정 소식지가 작년에는 500부에 6회였는데 금년에는 4회로 축소됐는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지난해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게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로
주로임인택위원
내용이 뭡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모.부자가정 소식지는 항상 거기 18분의 상담자원봉사자가 일하고 계신데 한 분당 담당하는 쪽이 정해져 있어서 그쪽에서 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소식지에 실어서 이러이러한 예가 있다,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 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낮에는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상호 정보교류나 상담 이런식으로 싣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임인택위원
모.부자가정 체험담도 기재하고 또한 성공사례 같은 것도 기재한다는 말씀이지요?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의회 같은 데도 몇부씩 비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예산안 293쪽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일반 공무원을 뺀 숫자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예산안 295쪽 경로의달 행사(어르신잔치 동지원)에 보면 21개동에 백만원씩 잡혀 있는데 실제 각동에서 백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충분하게임인택위원
지원하지는 못할 지라도 21개동에 경로잔치가 얼마 들었는지를 조사해서 100% 지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강동구에 구립 노인정이 몇개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35개소 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천호3동 예를 들자면 거의 3백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백만원 지원하면 2백만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심없이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그 분들이 다만 얼마씩 이라도 갹출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현수막 같은 것은 한 개당 몇 만원씩 책정을 하는데 연내에 얼마씩이라도 상향 조정했으면 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자매도시 김치축제 개최 해서 1,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담당팀장님,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금년에 있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이준행위원장
얼마 잡으셨습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가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집행을 했고 대성황리에 무사시노시 김치축제를 끝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가면 여기에 몇 명이 갑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몇 명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갔는데 올해는 열 여섯 분이 가셨습니다. 열 여섯 분이 경비를 50% 자비를 내가지고 가셨습니다. 전액을 구에서 보조해 준 게 아니라 50% 지원해 줬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성황리에 끝났다고 했는데 팀장님은 참석 했습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인솔 공무원으로 참석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성황리라고 그럽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많은 분이 참여했다기 보다 그 쪽 무사시노시 여성단체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고 언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빔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 번 상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팀장님이 자신있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25년 공직생활 중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준행위원장
16명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김치축제가 여기 국내 행사도 주관이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는데 이번에는 시범으로 해가지고 1회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21명 중에서 16명이 가셨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공무원은 우리 팀장님하고 다른 가신 분이 안 계세요?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공무원 네 사람이 갔는데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을 안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을 썼습니다. 자격증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 무사시노시에서도 상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에서 우리 구 홍보 차원차 갔고 담당자, 팀장 해가지고 공무원은 4명이 갔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팀장님, 대충 1박이든 2박이든 무사시노시에 가서 무사시노시 시청 간부 및 그 쪽 여성단체 몇 명이 참석했다고 간단명료하게 써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주현식위원
304쪽 반환금 노인복지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개가 있는데 이게 뭐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비를 간주처리한 부분인데 6월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주현식위원
왜 이것을 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어떤 부분에 못 써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암사청소년독서실 이게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몇명 정도.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거의 90% 수준은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에는
전에는주현식위원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 월급이 155만원인데 총무는 어떻게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원연구생활관이라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주현식위원
30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이 늘었는데 노인회에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된 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노인회 측에서 요구는 전년 대비 한 30% 정도를 요구를 해왔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10.34% 정도로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음료수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10.5%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흡족하게는 못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김정숙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 복지 분야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은 후하게 그 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가정복지에서는 불우아동 결연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어려운 시설의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5,000원, 만원, 2만원씩을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결연 아동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직원이 나가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통상 그 사업이 직원들이 업무상 바쁘고 이런 관계로 결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문한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현재 쓰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그래도 이 목은 살려주셔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우리가 확대가 된다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 했습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김치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김치가 우리나라에 하나의 브랜드 식품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굳이 민간인 여성단체연합회라든가 거기서 2003년도에 다녀오셨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서는 민간인 14명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을 어느 단체에서 가실 예정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올해 저희가 무사시노시를 갈 때는 국내 선거 관계도 있고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해외 쪽으로 해가지고 김치축제가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 갈 때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 김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쪽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6회 김치맛자랑 국내대회를 10월 암사선사축제 때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팀들과 같이 해서 그것도 50% 자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을 50%를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주면서 행사를 해야될 성격일까요?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구청에서도 이 자체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동구가 정보화,세계화,문화강동인데 이 자매결연 도시간에 공무원들과의 교류는 굉장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민간교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쪽에서도 최초의 민간교류 협정을 맺은 데가 무사시노시라고 알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민간교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문제죠.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나가면 그만큼 구민들이 한푼한푼 내는 세금이 이런 축제 이벤트에 흘러나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김치 관련 자료를 읽어보니까 김치 재료비에 50만원이 산출되어 있어요. 약 30포기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주는 김치보다 재료비가 10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재료비 산정인지 그것이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인 교류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우리 팀장님도 25년 공직생활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성황리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가 좋은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선심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정말 써야될 곳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김치를 몇포기라도 더 담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1-2년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여성단체라도 골고루 민간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금 배분을 해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에 민간위탁금 민간가정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100군데 강동구어린이들의 간식비입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160군데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어린이 수를 합하면 얼마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지원신청한 수는 5,600여명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1인 얼마씩 됩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간식비는 다른 간식비가 아니고 우유입니다. 우유인데 가격이 230원입니다. 230원인데 보육시설운영비라는 개념이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따로 부담을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1인 100원씩해서 월 2,500원씩.
이준행위원장
타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타자치구도 지원해주는데가 20군데고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500원도 있고, 910원도 있고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해가 갑니다.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350㎖의 가격 하나가 230원 내지 250원인데 우리 강동에서 100원만 지원할 것같으면 아예 지원안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100원이지만.
타구
타구김정숙위원
20개 구 가운데 5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가 몇군데나 돼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5군데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왜 그런 것은 강동구가 가난하게 가야 됩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타구는 우유값이 아니고 910원을 주는 것은 영아반 간식비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350㎖ 우유 하나는 해주든지 해야 되는게 아녜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운영비 보조 개념이 전액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민간 자체적으로 자생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하고 남는 부분을 구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유값이 230원이면 저희가 구에서도 보조받기를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구에서 50%, 자부담 50% 정도로 해서.
구는
타구는김정숙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타구 사례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영아반이라든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낫게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이들은 다 아이들인데 영아반만 준다든가 저소득층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골고루 애들이 잘 커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겁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정숙위원
생각으로는 250㎖ 금액 하나쯤은 해줘야지만 명분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예산상 지침을 세워서 전체 아동들이라도 우리 강동에서 보육비에서 우유 하나는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팀장님, 우리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군데라고 했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비영리법인 1개소를 포함해서 20개소입니다.
이준행위원장
한 개 이상 된데가 몇군데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천호1동하고, 고덕1동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서민들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게 우선이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설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약간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주위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이 한 명 입소하는데 줄을 서야 되는 모양이예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구립쪽을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운영을 잘한다라고 팀장님은 자화자찬하시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운영비 예를들어서 매월 보육료가 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는 것이지 물론 운영을 잘하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 비하발언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한푼이라도 싸고 잘해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의 말의 취지는 우선해서 어려운 서민 위주로 해보란 말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어려운 서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우선을 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다음에 더불어서 구립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어요. 없는 동이 몇군데나 되는지 기억나는대로 답변해보세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6개동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20군데 중에서 아까 고덕동하고 천호1동만 한 군데 이상이라고 했는데 6군데 없으면 뭐가 계산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천호1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6개 없는 동은 강동구 중장기대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언제쯤이면 1년에 하나씩 만든다든가, 2년에 하나씩 만든다든가 무슨 중장기대책이 담당팀장으로서 세워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중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왜 금년도에 신설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 구 자체적으로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규설치는 서울시에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서울시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후 서울시에서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담당 김순희 팀장님께서는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미설치된 구립어린이집 동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의
시의김정숙위원
지침에는 구립 시설이 없는 동에는 점진적으로 2006년도까지는 한다는 지역신문을 봤어요. 구립이 없는 동이 관내에 7개 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호1동이나 다른 동은 몇군데나 있고, 물론 동의 성격이 일반주택 지역이 많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편중되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 지침이 구립시설이 없는 동에는 하나씩을 연차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련 팀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계획은 이 동은 없으니까 올해 하나 해야겠습니다 하고 서울시에 가서 교부를 받아 오셔야지.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서울시 예산 관계에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문제는 서울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상반기에는 확충 차원에서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민간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중단하는 것으로.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구립시설 확충을 중단할 것같으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낮추든지 교사 처우를 해 주든지 해야만 구립과 차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립에 보육을 아이들 맡기겠다고 기다리고 하겠습니다. 요새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육아비용 분담 비용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여성의 취업률 분포를 보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관련 팀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골목골목마다 아이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시 방침이 그렇다고 지방자치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서울시 방침이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없는 동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예산을 한군데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 민간 어린이 보육시설에 시설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립따지기 전에 직장을 가진 여성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 차원에 아동 복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민간 보육시설을 공교육시키려고 보육료도 구립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고 지원도 구립보다는 민간쪽으로 확대하고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구립시설을 하는 장소도 넓은 곳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놀이터가있다든가 공원이 있다든가하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그쪽으로 이용하면서 건물만 구입하면 훨씬 더 지역을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는 동에 언제 할 계획을 주십시오. 참조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복지지원과 질문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4동에 경로당 한군데만 설치되는 것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호1동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하다가 미처 못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내년에는 천호1동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잠시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 과연 얼마나 드는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 규모가 문제인데 중규모 정도면 최소한도 50억 이상 100억 가까이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렇게 큰 금액이 드는 노인복지관 시설은 국비, 시비 같은 것은 지원이 없나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정도 되면 시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시 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규모를 200평 이상 정도 될때는 2, 30억 정도.
이준행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그와 같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 발표 단계는 아니고 새로 국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지시내린 바가 있고 전체 실태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랄까 중기계획이랄가 이런 부분들을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노인정 문제도 저도 와서 보니까 경로당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로당 문제가 재검토되고 정부 시책방향과 보조를 맞춰야 되지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발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고령화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 추세에 맞도록 예산이 없으면 더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소형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중장기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다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것이지, 이 자리가 예산만 자르고 붙여주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은 대형 복지관을 지으면 좋겠으나 그게 어려우면 낙후된 지역부터 소형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현안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인경로당 운영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재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방향이 그리 가도록 그래서 강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중소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많이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강동구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하고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보수하는 비용, 신설하는 비용을 억제해서 점진적으로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강동구비를 넣어서 중소규모의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경로당은 사설경로당과 함께 경로당의 가야 할 노인들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상 유지, 보수 운영해서 쓰는 두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두는데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유치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이왕이면 어려운 서민들이 갈망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어려운 서민이 사는 집단시설에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복지시설이 꼭 유치가 되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언급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암사 1,2,3,4동은 인구가 9만여명이 되는데 그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각종 체육시설, 복지시설이 고덕동 상일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성내동에 여성복지관, 구립독서실, 도서관 성내동에 유치하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선 그 돈이라도 받아놓고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땅 사기도 좋고 있는 땅이니까 사놓고 보자,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 집행부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어려운 서민들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필요 적절한 곳에 우선 순위가 새겨지기를 부탁합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방금전에김정숙위원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행정타운이라든가 편중되어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노인이라든가 주택가에서 근접이 용이한 그런 곳에 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지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열명당 한분의 노인을 부양한답니다. 이 상태대로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 2013년쯤 되면 인구 5명당 한분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데요. 그러니까 노인 정책이 아직은 급선무라고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이미 와 있어야 되는 시점이예요.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꼭 치매노인 시설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임인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65쪽을 보십시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발효 퇴비 공급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의견일치를 못 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자는 잠정적인 결론을 짓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퇴비 지원 한포대에 20㎏ 5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1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농가에 대한 발효퇴비를 공급함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는 이웃 송파구나 다른 기초단체에서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초단체에서는 10% 내지 20% 많게는 50% 까지 보조를 해 준다고 했을때는 어쩔 수 없이 구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지만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액으로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다른 퇴비를 사서 쓰고 또한 거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화를 사다가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방법, 홍보 내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퇴비화를 100% 무상까지는 아니지만 50% 정도 감을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하셨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실제로 음식물 퇴비화를 권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발효퇴비 만큼 보관이라든지 관리면에서 편하기 때문에 발효퇴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발효퇴비로 예산을 얼마 지원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생축분을 쓸때는 제재도 가능하고 해서.
바로
바로임인택위원
그제입니다. 본위원이 양지마을 구암서원 부지마련하는데 그 근처 하우스 농장을 가봤습니다. 퇴비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쓰는가 했더니, 톱밥으로 만들어 놓은 퇴비화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퇴비화를 쓰는데 강동구에서 음식물로 퇴비화를 만드는데 이것은 써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제도를 아느냐 했더니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하우스 집단 농가에 가보니 하우스 농부들이 회의도 하는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시간이 늦어서 4사람과 면담을 했는데, 거기 회관에서 일부분이지만, 4분이 강동구에서 퇴비화를 생산해서 파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환경과보다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퇴비화를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사료화가 만들어 놓으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퇴비화를 만들려는 그런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농가에 배급할 수 있는 홍보채널 내지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홍보를 해서 좀 판매를 독려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양과장께서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 때까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퇴비화는 지금 판매처가 없어서 전체가 이렇게 재고로 쌓여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재고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공문이 왔지만 전국 농업기술자협의회에서 앞으로 저희 강동구가 주말농장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동구 관내 약 4,600평에다 주말농장을 하는데 재활용 퇴비를 농장 비료용으로 40톤과 또 농장 비축용으로 40톤 그래서 80톤이 요청해 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생산한 퇴비는 어디에다 소비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주로 풍원비료하고 우광 탬포크에 많이 나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계약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화로
퇴비화로임인택위원
톤당 처리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로 거의 10만원 들어 갑니다. 실지로 저희가 퇴비화로 들어가는 돈이 이윤을 포함한 상태에서는 11만 9,000원이 들어 가는데 이윤을 빼면 약 9만 7,000원 정도 들어 갑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질문요지는 약 1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처리비용에 비해서 풍원비료나 우광 탬포크에 톤당 만원에 파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실수요자 즉 농가에 직접 팔어서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구입해서 쓰는 농가에서 보더라도 이익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산업환경과는 거의 삭감이 됐는데 권오직 과장님,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2001년도에 심재풍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 작목반에서 저희과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한강 수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우수는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해서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발효퇴비 공급 이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및 청정 농산물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현재 475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아직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475 농가에 대해서 발효퇴비 총 10%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숙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정말 퇴비다운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 달라고 하면서 염도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염도는 없습니까?
이준행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실험 연구소에 염도 적합 여부를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타구 발효퇴비 지원현황을 보면 강남구는 75%를 지원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저희들 생각은 하남시에서 75%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에 강동구도 농사 짓는 분들도 얼마 정도 보전을 해줘야 위상이 설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하남시에서는 75%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년 정도 될 겁니다. 그 분들이 왜 지원이 됐느냐 하면 미사리 부근 락카페, 유흥음식점에서 수차에 걸쳐서 하남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세금을 걷지 말든가 계속 건의를 3년 전부터 했는데 왜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느냐 해가지고 고골 약수터 있습니다. 거기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퇴비 보조 자체가 특히 농촌이 어려우니까 도와 준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할리 없겠지만 그것이 점차 도와 주다 보면 물꼬 터지듯이 점차 터지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일부러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전보다 아마 양이 줄어 들겁니다. 농가 숫자가.
인택
임인택위원
하남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75%를 많은 양을 해주는 내용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임인택위원은 그 부분이 정당하게 삭감했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성임제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간단히 의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000여만원을 가지면 몇%의 농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전체 52만 5,000평에 대해서 비료가 평당 0.45포가 필요한데 그 중에 비료대 3,460원 중에 10%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해주는 게 아니고.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는 우리가 권장을 해서 10%를 지원을 하고 농민들이 다수 발효퇴비를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10%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활용만 하고 나머지는 발효퇴비가 아닌 생퇴비를 쓸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10%를 받고 나머지는 안 쓰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으로
법적으로성임제위원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속을 못 합니다.
도할
지도할성임제위원
뿐이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0%는 그대로 지원을 하되 농민 입장에서는 받아서 필요한데 사용하고 나머지 90% 장려가 돼야 될텐데 약속을 안할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월드컵 때하고 양지마을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쓰지는 않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생각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지만 가능한한 살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구위원님.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이런 현상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암사동에 토끼굴 옆에 바로 큰 길가에 밭들이 있습니다. 그 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축분을 쓰기 때문에 지나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안이 이런 묘안이란 거죠.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게 옛날 사회 같지 않고 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먼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생축분을 쓰는 것이 거름기가 좋아서 농사 짓는데 알맞기 때문에 썼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구에도 이미 옛날부터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퇴비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다른 구하고 똑같이 돈을 지원을 하느냐, 우리는 퇴비를 생산하는데 퇴비를 주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놨습니다만 물론 여러가지 심도있게 심의를 하면서 시간도 쫓기고 여러가지 결론 내기가 복잡해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심사숙고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넘겨온 것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퇴비를 생산하니까 퇴비를 10%를 더 주면 그 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생축분을 쓰지 않는 대신에 일반 퇴비를 사용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따라서 농사 짓는 기법이나 여러가지 노하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 퇴비를 100%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를 주는 게 아니라 10%만 그 분들이 어떤 비료를 쓰든 뭘 쓰든 생축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아무 부담 없이 10% 정도만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을 서로 피차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바램이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 퇴비의 질도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질로 맞춰가고 그렇게 해서 그 퇴비를 10%가 아니라 1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목표지만 현재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10%라도 지원을 해가면서 점차 이걸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하수 폐공관리에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하수 폐공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셔서 우리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직 산업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직 과장님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58쪽 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6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무인카메라를 몇 대나 구입을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추경에 10대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대 구입하기 전에 몇 대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9대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9대 가지고 우리 강동구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10대를 추경 예산에 올렸을 때 동사무소에 무인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25곳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10개를 갖고 보통 한 장소에 20일 정도로 해서 순환 배치하면 그게 무난히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대는 추경에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 9대로 우리 강동구 전 지역을 커버해 가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나타난 숫자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자치구에서는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자치구 소식지에 사진을 내보내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사진을 내보내면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금액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하반기에는 김장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예산 형편상 안 됐던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해서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4년에도 소요량이 부족하고 각 동에서 요구 사항이 올라오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올리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파악만 25개소 했지만 10개소에서 우리가 순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5개 정도의 소요 조사를 했다면 2004년 본예산에 일부분이라도 올려서 반영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각 동에 한 개 정도로 해서 예산 요구가 됐는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위원님.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74쪽, 주요사업설명서 174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처리 예산이 4억 7,136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폐합성수지폐기물처리가 3억 5,200으로 폐목재, 폐토사보다도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진개요에 보면 대상폐기물이 대형생활폐기물, 뒷골목 무단투기 폐기물,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시행 결과 발생된 폐기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각 기능부서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하수과 이런데 왜냐하면 하수과 같은데는 수해가 났을 때 하천에 떠 있는 것들, 공원녹지과에 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나와 있는 폐기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청소행정과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건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여기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이물질 운반비해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물질이 주로 성상이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같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174쪽에 폐합성수지폐기물처리하고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나오는 이물질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는 사항인데 폐합성수지폐기물은 주로 뭐냐 하면 침대 매트리스, 쇼파 이런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남윤일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음식물사료화공장, 퇴비화공장 가보니까 숟가락부터 젓가락 이런게 많이 이물질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물질운반비속에 그게 포함된건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금속류는 거의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을
매각을남윤일위원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수요하는 업체에서 와서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매각실적이 어떻게 돼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월별 금속류 이물질 발생량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한 실적을 작년하고 금년도 것을 바로 해주시고, 그러면 결국 이물질운반비는 금속류는 아니고 비닐만 하는데 3,5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매립 비용은 또 얼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물질처리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물질을 운반하는데 별도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고려정업에서 대형차량으로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비닐봉지가 하루에 33톤이 나온다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타구에서 오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된 사항에서 거기서 나온 이물질이 다 포함된 겁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물질 사료화하는 것이 푸른환경에서 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푸른환경과 계약할 때 이물질에 관련된 것은 계약에 명시가 안되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산출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인근 구에 이물질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별도로 세입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정숙위원
264쪽 무단투기경고판 1만 3,000원씩 100개 이 무단투기경고판 한번 붙이면 몇년 가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몇년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파쇄가 되기 때문에 깨버리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분리수거 홍보현수막이 매년 100개씩 들어오는데 이 100개를 어디다 걸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홍보를 하면서 분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차량에 다가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숙위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부분에도 매년 야광모 2만 2,000원, 안전벨트 2만 5,000원 이렇게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최소한 이 야광안전벨트 이런 것은 하나 구입하면 2년은 써야 되지않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도 동감인데 이 환경미화원 것은 서울시노조가 구성이 돼 있어서 서울시노사협약에 의해서 구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약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70쪽에 파쇄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5%는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5%라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것을 기준이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이게 마모율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슈레더파쇄기는 맞물려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납작하게 해서 실을 적에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해머파쇄기는 이것은 아까 음식물재활용센타에 갈 수 있게끔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뭐를김정숙위원
잘게 부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목재입니다.
재를
목재를김정숙위원
파쇄하는데 지름 몇㎝까지 파쇄할 수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8㎝ 이하입니다.
김정숙위원
음식물퇴비화로 해서 비료공장에 들어가는 거래선이 몇군데나 돼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주말농장까지해서 3군데입니다.
매는
판매는김정숙위원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만원씩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274쪽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폐기물이 23만 5,000원 1,500톤해서 3억 5,250만원이 잡혀 있고, 위탁처리비가 12억 7,800만원 그런데 이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왜그러냐 하면 첫째는 단가가 작년에도 예산은 25만원으로 톤당 처리비를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5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낙찰을 20만 5,00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낙찰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추경에도 올리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3만 5,000원으로 요구는 했지만 낙찰가액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어느 폐기물에 한 부분에 2억 정도 증가가 됐다면 주요사업 부분에 당연히 설명이 뒤따라야되지 않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린건데 왜냐하면 매년 반입 금지 폐기물 예산을 만약에 6억을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항상 반영되는 것은 2억 5,000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고 후에 추경으로 4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 됐었습니다.
작년
작년임인택위원
추경에 얼마큼 올라와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3억 600이 추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매립반입폐기물처리현황 2003년도 것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위탁처리비에서 12억 7,876만 4,000원 그러니까 금년에 톤당 5만 7,200원에서 1,863톤 곱하기 12개월 곱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처리비가 8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4억 정도 증가된 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저희한테 시비보조가 금년까지 저희한테 나왔었습니다. 시비보조가 금년까지만 나오고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비보조가 안되어서 금년에 4억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금년에 톤당 5만 5,200원으로 처리비가 되어서 1,282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처리비가 8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리비가 5만 7,200원이예요. 한 5,000원이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양에 있어서 무려 6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때는 시비 지원이 그동안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없다라고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오면 여기에 처리비 단가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해서 생산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년에는 1,282톤이 생산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863톤으로 증가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용철
윤용철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팀장 윤용철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뽑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고, 지금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작년에 1,282톤이 처리한 양은 아니고 발생량은 금년과 비슷한데 600여톤을 시비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임인택위원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지 예산심의가 무슨 자료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팀장님 잘 아시죠?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실제로 자료가 부실할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4억 내지 2억씩 증가되는 부분에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자세하게 해 놨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서하고 금년 2004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이 얼마 보조되고 구 예산이 얼마 투자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4억 1,800만원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에 왜 보조가 없다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얘기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다 투자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답변을 인정하고 시비 보조에 대해서는 구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구별로 했는데 예년에도 보면 시도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반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것으로는 금년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이 서울시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4억 이상이 우리 구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생산량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비를 받았을 때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8만원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공개를 하고 5만원 정도 잡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비용 단가가 서울시비가 없어졌을때는 단가가 조정이 되어야지, 생산량이 올라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금액에 보조비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작년 예산서에 처리량이 1,282톤인데 지금 2004년도 예산안은 1,863톤으로 기재되어서 처리량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있을텐데.
용철
윤용철재활용업무담당주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비 4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한다면 금년도 위탁처리비 사업예산 요청을 1,260여톤만 하게 되고 톤당 처리비는 처리량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5만 7,200원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3톤이라는 것이 발생량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로 하는 처리물량을 표기한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임인택위원
보조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엉뚱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주요사업이나 이런데에 시비보조금 중단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 빨랐을텐데 그것을 하지않은 것이 저희 불찰인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에게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11억 1,800만원 정도 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18억 2,300여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임인택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잘 하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가 약 11억정도에서 18억정도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7억 정도 증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든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없다,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임인택위원님에게 이해를 시키든가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전년도에 1,282톤에서 2004년도 1,863톤으로 571톤이 증가한 부분은 답변이 소상히 안된 것같은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보조 약 4억에 대한 약 600톤이 그거에 대한 소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때 톤당 계산 가격이 750원에서 1,500원, 이 처리량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처리량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270쪽에 차량선박비 부분에 보면 대형이 내년도에는 2대가 줄었습니다. 왜 2개 줄었고, 중형은 왜 4대가 줄었는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 2대하고 중형 4대 한 것은 공동주택에 음식물수거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제1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