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002억 2,2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4,924억 6,700만원 보다 7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112억 2,500만원으로 2003년제2회추경예산 3,034억 7,700만원 보다 7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80억 3,900만원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 380억 3,20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61억 5,800만원 세외수입 1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3,8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6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제2회추경예산 대비 77억 4,700만원이 증액된 3,1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228억 5,3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경상적경비는 396억 7,9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470억 7,500만원으로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도로사업비 및 도로 유지보수 도심의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은 766억 5,600만원으로 10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 외 7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0억 5,500만원으로 8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추경예산 380억 3,2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38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잔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편성 주요인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증액 계상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증감발생에 따른 조정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90억 2,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349억 9,100만원보다 4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701억 1,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666억 8,600만원보다 4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40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3,200만원 도비보조금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억 3,100만원이 증액된 2,70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91억 6,5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56억 7,3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여 복리후생비 보상금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022억 4,800만원으로 46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1,004억 5,700만원으로 13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 시민휴식공간 확충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4억 9,800만원으로 18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억 1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예비비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관리 추진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왕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회추경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3회추경도 그렇고 수정예산에도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없으시면 세무과는 세입 23쪽에서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명시이월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지방세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구입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용지 봉합기 구입해서 2,00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4년도수정예산 세입 17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없으시면 세무과를 마치고 회계과 3회추경예산 53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4년도수정예산 31쪽에서 3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마치고 정보통신과 3회추경예산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3회추경예산 6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없으면 민원지적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국 2003년도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홍보체육과 수정예산 39쪽에서 4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홍보체육과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3회추경예산 69쪽에서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2004년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2003년도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언제 했어요? 2004년도 1월 1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기 전에 물론 답변하기 쉬운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나는 국장한테 물었단 말이지 국장한테 물었는데 국장 답변이 2004년도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해맞이 행사 올라와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은 2003년도제3회추경 아니에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금년이 2003년도인데 2004년 2005년 또 금년도 본예산에 2005년도 1월 1일 기 확보된 것 사고이월 시킨 부분 이런 부분을 예산 부기상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해맞이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든 준비는 2004년도 말에 가서 2005년도 1월 1일자에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그전에 원인회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1월 1일자에 그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2003년도예산에는 미처 2004년도 1월 1일자 행사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인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금년 말에 준비를 다 해서 행사만 내년도 1월 1일자에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건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2003년도 1월에 해맞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2년 1월에도 해맞이 행사를 했어요. 그때는 예산이 편성 안 됐었는데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해맞이 행사 비용은 금년에 이것 참 연도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2005년도에 해맞이 행사에 대한 부분을 처음 세운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에 이것은 2004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이고 김상옥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 2003년도 예산은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기억이 나서 내가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것 3회추경예산 1,000만원은 2004년 1월 1일날 사용할 것이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2005년 1월 1일날 행사 할 것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7쪽에 보시면 방산동 청자백자요지발굴조사서 작성 해서 2,500만원 내부 시설비 및 흡음제 설치 해서 1,413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방산동 가마터의 토지매입비 중에 두 필지를 계획했는데 1필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1필지는 소유자가 당초 자기가 구입했던 1억 8,000만원의 구입비였는데 우리가 감정가가 1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샀던 금액 보다도 못 미치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불응하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됐는데 명년도에는 꼭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전력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장 안까지 전부 가마터 흔적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파기만 파면 끝없이 나오는 게 방산동 가마터 흔적인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그게 13세기니까 우리가 고증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예산 문화진흥과입니다. 43쪽에서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하는 것은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를 정비를 해놨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등산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우담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애기불상에 두개가 각각 한 불상에 3개 한 불상에는 9개가 피었다고 하는데 우담바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에 관악산 천개사에 우담바라가 피었는데 그게 풀잠자리 알이다 또 곰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자들 입장에서는 상서로운 조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녹지관리과에서는 연내에 대집행을 하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탑까지 세워져 마애보살입상 안에 들어가면 어휴 여하튼 관리 감독 좀 잘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진흥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추경예산 73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실비양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78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직접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실비양로시설 운영비 예산안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까지는 실비양로시설에 운영비를 연간 2,400만원씩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금년도에서부터는 인건비 전체의 50%를 지원하고 또 관리운영비에 일부를 7,000여만원씩 이렇게 연간 지원토록 돼서 그 증액된 부분인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최종 돼서 그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로시설에 시흥시 전체 다 지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 지정되는 것입니까?

이 실비 양로시설은 저기 은빛마을 칠리제 저수지 앞에 있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은빛마을에 대해서 자료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논곡동 29-15번지에 소재해 있구요. 지금 그 수용 인원이 노인들 24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고 종사자는 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허가는 이제 실비 양로시설을 1998년도에 설치허가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기 뭐야 실비 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라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지원되도록 사회복지사업규정에 그 규정이 돼 가지고서

아니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는데요, 아무리 여기 은빛마을에서 국비나 도비를 따왔다고 그래도 우리 시비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태라고 지금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사회복지법상에 지원규정이 있고 또 국고 도비가 보조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비도 보조내시에 근거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 과장께서 여기에 수도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가 급수시설을 마련을 했든지 수도는 상수도는 아직 설치가 안됐구요. 자가 수도

가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스는 설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다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3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 49쪽에서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요, 참전용사 전적지 순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구요. 50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작은자리 시흥일꾼 해서 3,200만원 그 다음에 53쪽에 2004년 시립 어린이집 종합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참전용사 전적지 순례 400만원은 참전용사들 6.25참전전우회 또 월남참전전우회등 2개 단체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적지순례 비용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버스임차료 그 다음에 식대 음료 및 간식 기타 경비등 그래서 단체별로 200만원씩 2개 단체 400만원을 계상한 거구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자활후견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수급자들의 생활을 생산적인 복지로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수급자들의 뭐요?

수급자들의 생계보호를 생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들의 자할사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활후견기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의 시 관내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시흥일꾼 자활후견기관하고 시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자리 자활후견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일꾼 자활후견기관에는 봉고차 1대를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것은 이제 지원차량이 주로 용도가 세탁물이나 부품조립 생산물 봉제생산물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운반하는 그런 차량을 구입 지원하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시흥일꾼하고 작은자리 각각 7대 3대를 이게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 되어 가지고서 그것 이제 도합 10대를 교체해 줄려는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에 냉·난방기 1대 하고 의자 탁자등 그런 집기를 구입해 줄려는 그런 예산으로 총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 말이야 지금 그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본예산에서 그 예산편성 된 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이러한 단체에다 차를 사줘야 되고 이러한 그 여력이 있습니까?

자활후견사업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것에 근거해서 본예산에서 하고

지금 여기 국·도비 내시돼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네, 아까는 이제 방금전에 말씀드린 본예산은

본예산은 이제 국·도비에 내시된 거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이러한 단체에다가 차 사줘서 운영하고 그래야 될 여력이 있냐구요? 지금 그 작은자리 같은 데는 지금 엄청 부자예요. 거기 작은자리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거기가 그 잼 공장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무슨 거기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2개소 지원현황을 보면 이제 계획된 그 예산산출을 말씀을 드리면 시흥일꾼 자활후견기관에 이제 봉고차 1대 1,2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7대

아니 시흥일꾼 그 자할후견기관에 뭐 하는데 컴퓨터가 7대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각종 데이터 정리하고 또 인력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사업

여기 인력관리하는 관련돼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각종 정보 이제 자활후견사업을 하려면 일감을 갖다가 또 제공을 해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컴퓨터가 7대씩 필요하다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컴퓨터의 저장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시흥일꾼의 지금 이사장이 누구예요?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저기 시흥일꾼은 거기는

작은자리는 누구고 시흥일꾼은 누구예요?

시흥일꾼은 김철홍입니다.

김철호?

김철홍입니다.

김철홍?

네.

작은 자리는 누구예요?

김영준입니다.

김영준이요?

네.

아니

그 이정근으로 소장이 바꿀 계획으로 했는데 그 두사람은 그리고 비상임으로 급여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기 김철홍씨에 대한 인적사항 갖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에다가 컴퓨터를 7대씩 사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복지회관에도 컴퓨터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서 컴퓨터를 저 복지회관에도 말이야 지금 이게 정신이 있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차를 사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 정말

이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공동체운영을 또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운영하는 사람들을 또 수송도 해야되고 지도도 해야되고 그럴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또 역시 취업알선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익형 시장형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면 기기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정왕복지회관의 관장도 지금 김영준씨죠?

네, 그래서 거기 그 책임맡은 게 여러 가지 중첩이 되니까 그 이정근 지금 실장한테 작은자리 자활후견은 이제 소장 자리를 넘겨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거고 이렇게 되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지금 나는 이것을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에 관해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립 어린이집을 재위탁을 2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 종합평가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다가 종합평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내역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에요?

평가

아니 사용을 5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을 교수들 또 이제 공무원들 포함해 가지고 이제 4명을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으로 교통비 포함해 가지고 10만원씩 5일간 두사람이 심사 평가하는 수당으로 1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구요. 그 다음에 평가범위 기타자료를 인쇄하는 게 30만원 그 다음에 평가결과 우수시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 시설에 그 우수시설로 평가가 된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위는 150만원 2위는 120만원 그 다음에 3위는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9개소입니다.

네?

9개소

9개소를 심사하는데 5일씩 걸립니까? 2명이 5일씩 걸려야 될 그 상황이에요? 아무리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만 5일씩 심사를 해야 될 그 상황이냐고? 지금 그 우수아파트단지 심사하는 거 세분이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아파트 우수단지 선정할 적에 그 평가서가 보니까 문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 세분이 다니면서 심사하는데 하루에 한 20개 단지를 돌더라구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9개소를 갖다가 2명이 5일씩 돌아다니면서 심사해야 될 그 사항입니까? 심사평가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시를 아직 제시할 정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에 한 것 평가항목은 이제 9개 항목 145문항 학부모의 만족도등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서 이제 평가 점검표를 이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 1일 2개소씩 이제 개별적으로 점검은 못하니까 같이 점검하는 거를 1일 2개소씩 점검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1일 2개소씩 점검을 한다. 그리고 시상금이 얼마씩이라구요?

1위가 150만원 2위가 120만원 3위가 1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9개소에 그러면 몇 %에요? 그러면 30%를 시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시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센터에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시상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70만원이죠, 우수가 50만원이고 3위가 30만원이고 시립 어린이집에다가 시상금을 갖다가 100만원 단위씩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입니다. 5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동묘지인부임 1,222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여성복지 인건비에 보면 공동묘지인부임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이제 과목변경을 전부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과목변경이예요?

네,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윈원 네, 이상입니다.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있는 그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지금 2003년도에는 이게 없었죠?

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이게 비슷한 건가요?

이것은 이제 새롭게 금년 본예산 상정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것 신규로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 지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인들이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고 또 노인들이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전달교육을 할 적에 그 교육 이제 강사료 같은 것 또 실제로 센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강사에 강사비가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계상했는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언제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네, 이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인데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내시 되어 가지고 새로 신규로 사업이 제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은 어디서 합니까?

네, 이것은 위탁운영단체를 나중에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서 최종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 놓은 거로군요?

네.

다른 지역에도 같은 것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똑 같이 생긴거요?

네, 새로 이제 내시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장소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에요?

이게 사실 우리시 자체 계획이라는 것 보다는 국책사업 국가중앙 차원의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네, 그것은 추후에 위탁운영체는 도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그 참전용사 월남 및 6.25 200만원 2개 단체 세웠는데 내가 과장한테 한번 권고하거니 대야동에 사무실에 한번 가 보시오. 얼마나 춥게 지내는지 옷을 두벌 삼벌 껴입고 이 어른들이 지내고 있다고 돈 200만원 가지고 어디 쓰라고 200만원 세우는 거요.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어느 단체는 말이지 권력자가 하고 있으니까 3,200만원 차 사줄려고 생각하고 나라 근간을 지킨 국가를 지탱해 나가는 그 어른들 시에 여기 찾아오고 시장실에 가고 의회에 찾아오고 그 난리를 쳐도 돈 200만원씩 세우면서 3,200만원짜리 차 사준다는 발상은 무슨 발상입니까? 이거요 제정구 의원이 하늘에서 이거 알면요 난리납니다. 그런 발상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그리고 한가지 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이거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분명히 삭감시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이걸 수정안에다 또 올린다 말이에요, 지금?

어디요? 아니 그것은 계수조정된 것 목간변경 조정한 겁니다.

목간 조정한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그리고 계수 그러니까 그 좀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기상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5,000만원 요구한 부분을 2,000만원 삭감시켰단 말이야.

네.

그럼 줄은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줄었으면 여기서 줄으면 됐지 여기다가 3,000만원 올리냐고

아니 지금 부기된 걸 보면 5,000만원을 전체 삭감시키고

여성복지로 갈게 가정복지예산 과목에 섰기 때문에 여성복지 예산과목에서 5,00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복지과목에서 3,000만원을 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네 여기 있네 3,000만원 아니 여기에 지금 민간자금 보조로 해서 본예산에서 5,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이 서 있으면

아 내용은

내용이 그 이제 계수조정 한 것을 갖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잠깐 계시죠.

사실은 수정예산안을 다루면서 그 가정복지에 있던 가정복지에 있던 3,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000만원을 여기다 남겨두고 그 다음에 또 여성복지로 가서 3,000만원을 세워야 이게 맞는 건데 계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표기상에는 그러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문제는 없는데 이 업무가 가정복지업무에요? 여성복지업무에요?

여성복지업무입니다.

그럼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 잘못 된 겁니까?

네, 과목이 잘못 됐던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그 혼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 요구하는 부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됐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119쪽에서 120쪽 그리고 홍원상 위원님 이 내용 보면 지난번에 보육아동 검진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 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셔 가지고 답 받으신 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해줘요. 54쪽에 보면 보육아동 검진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9,200만원. 그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관련 부서에서 참고로 하죠.

보육아동 검진비요, 그것을 보건소에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 6,000원 검진비 합계가 1만 6,320원인데 검진 견적가가 1만원인데요. 이것 보건소 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병원으로 안 가고 보건소로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나와있는 것 전부할수 있네요. 보니까 구강검사도 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이거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간염까지 뭐 신장 체중 비만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이것은 그 병원하고 계약을 하지 말고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 하고 계약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세밀하게 이제 진단항목 같은 것 다시 이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최종

아니 내가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것 보다 더 많이 했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단가면에서 낮아질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시라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관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천석만 과장 계신가요? 시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시정뉴스 관련해서 취재하면서 제작해서 송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시정뉴스가 제작되는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 부분이 시정뉴스를 틀어 보면 시정 홍보가 아니라 시 관내에 행사장 소개하는 게 시정뉴스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개편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시에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 위주의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기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행사하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 홍보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하도록 편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만 1억 5,240만원이 들어가요. 시정뉴스 제작해서 송출 하는데까지 그런데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뷰티풀시흥 거기에 의회란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홍보체육과에서 검토하겠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한번 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선관위에 가서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고를 하는데 그게 치적인가 선거법상 그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삭제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의회에 대한 부분을 시정뉴스 시간에도 할애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껏해서 나오는 게 본회의장 앉아서 회의하는 것 개회식 하는 것이나 한번 비춰주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런 매월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간담회 내지 특위가 매월 한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도 잠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의 방향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사장에 나가서 그 행사에 누가 왔는가 누가 축사하는가 이런 것 보다 이런 것을 시민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시정뉴스 쪽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난번에 저희 뷰티풀시흥 제작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의회 활동 사항을 시정홍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저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공통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의 치적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밝히는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의회를 홍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제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또 시정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특별위원회나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뉴스 시간에 편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 식으로 편집을 아직까지 못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뉴스를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송출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국민이 알 것을 알려 주는 게 매스컴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게 매스컴입니다. 시민이 아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든다면 뭐 지금 소래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상생복지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사실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단지 한빛방송의 일반뉴스에 부분적으로 집행부를 봐서는 나쁜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장월선 같은 것 지금 중간보고 해본적 있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12월달쯤 되면 이렇게 해서 개통이 될 것이다 해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나갔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너무 시간 할애를 봐도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김장에 엄청난 시간이 할애 되는 거에요. 비친 사람 또 비치고 또 비치고 시간이 얼마나 금액이 비싼 건데 다양한 시정 전체 돌아가는 것을 다양하게 빨리 빨리 30초 20초 내에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그게 실제 홍보입니다. 반대 의견 찬성 의견 그것을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구요. 그런 어떤 진취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지 계속적으로 한 건 잡으면 내리 어떤 것은 5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시정뉴스를 보려고 그러면 행사 외에는 별로 없다구요. 뭔가 획기적인 것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할 때도 우리가 난리쳐서 시정뉴스 와서 해봐라 사실 이렇게 된 것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이런 일이 있구나 저게 올바르다 틀리다 맞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발 빠르고 그럴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편집 방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회추경예산 89쪽에서 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 이게 뭐냐 하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인적이 드문데는 정상적 신호를 주지 않고 버튼 식으로 누르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어디에요?

그게 현재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으로 국가에서 경찰청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이구요 지점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LED 신호등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트당 얼마에요?

레드 신호등 같은 경우는 등 하나당 70만원 갑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일반 등의 4배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대신에 레드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 보다 수명이 길고 밝기가 밝고

지금 광명이나 안산이나 서울 나가 보면 거의 이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 보니까 상당히 멀리서도 잘 보이고 이것 지금 현재 우리시에 설치한 데가 어디에요?

저희가 현재 레드 신호기가 설치된 데는 없구요

우리시가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 있고 저희 신호등은 저희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흥경찰서 관내는 이게 한군데도 설치한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구요?

네, 그런데 이것을 경찰청에서 이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가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부터 확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위치나 이런 걸 다 잡는다고 하겠지만 우선 급한 데부터 네거리나 그런 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정예산 125쪽 1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수정예산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회추경예산 93쪽에서 95쪽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4년도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도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시에 32억원이 시비 도비 교육청비 도 기능경기위원회 자체 경비 해서 32억원이 확보가 돼서 기 투자 됐거나 향후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개선이라고 했을 때 사업비가 4개 학교에서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군자공고 시화공고 한인고 한국과학조리고 이렇게 4개 학교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학교에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 환경 정화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네,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4개가 총 얼마 나와요?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일부 2003년도에는 기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군자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 석축공사를 했고

운동장 뭐요?

운동장 스탠드 설치 공사 그 다음에 운동장 석축 공사 또 시화공고인 경우에는 스탠드 지붕 케노피 설치 또 투스콘 포장공사 또 한인고일 경우에는 급수대 철거 및 설치 공사를 했고 다목적 교실 칸막이 공사를 했고 한국과학조리고는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나중에 전국에서 조리학교가 거기 유일하게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공사를 안 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 내시가 8억 9,500만원이 됐는데 시비가 3억 8,3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도 기능경기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경기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11억원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학교 스탠드 같은 것 공사 하는 게 도 기능대회 치루는 것 하고 뭔 연관이 있으며 케노피 설치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학교에서 예산 요청해서 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것 도 기능경기대회 하는데 스탠드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대회는 도 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도 교육청 그 다음에 경기기능위원회 금년까지는 시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만 했었는데 같이 주관 기관으로 들어 갔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도 자체가 13억원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학교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자료 좀 환경개선 하는데 계획서라든가 예산 집행 내역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가 도 기능경기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이 정도로 벌여야 되는가 의아스러워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상 크게 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지난번에 여기 회의도 참석해 보고 우리 지역이라 해봤는데 거기 목 항목에 보면 예를 들어 뭐가 얼마 했는데 그것을 과장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스탠드 10억원

저희들이 별도로 기 집행된 것은 정산 보고를 받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금액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조리과학고등학교가 나중에 들어 갔지만 거기 4,000만원이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데는 삼사오억원 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4,600만원

그러면 이것을 분배를 어떻게 해줄 거에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한 건데 돈은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을 끌여 들어 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대안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도에다 추가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너희들 추가를 달라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교육청 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먼저 대책회의 때 나온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한국과학조리고에는 형평적으로 배분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당초부터 계획이 없던 것이 나중에 들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구요.

하여간 그것 그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정문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액을 보니까 야 이것 하는데 무슨 이렇게 들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잘 관리를 여기 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러겠지만 한번 잘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직접 도에서도 계·과장들이 나와 가지고 또 교육청에서도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이것은 이 시설을 개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대형 큰 대회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것하고 조리과학고등학교를 최대한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갔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 여기 감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는 250억원을 준비 했었는데 대출 금액을 한도액을 금년에 중소기업들을 더 도와주고자 하는 저희들 계획 하에서 500억원으로 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282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181개 업체에 그래서 20억원이 다 소진이 못 됐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나머지 11억원은 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원인은 직접 저희들이 기업 CEO들 하고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신용보증 내지는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경기신보에서도. 자기들 대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담보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도 자금도 꽤 많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융자 기간이 길고 금액이 저희들은 업체당 1억원 한도인데 도 자금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들은 도 자금을 선호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은 신용보증이든 재정보증이든 보증 능력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증도 제도적으로 서주는 제도가 있지 않아요?

해줘도 추천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는데요. 결국 경기신보에서도 신용불량자 여부를 전부 조회를 하고 또 보증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도와주는 혜택주는 부분은 우선은 2.5%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주고 당초부터 작년보다 0.6% 이상 다운을 해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했어요.

전체 이자는 얼마로 가져 가는 거에요?

전체 이자는 저희들이 2.55 이자 보전하는 것 말고 신용보증이 3.85%이고 재정보증이 4.9%입니다.

거기서 2.5%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을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0.6% 이상을 다운시켜서 당초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체한테 상당한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도 우리가 이차보전 금액을 20억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1억 2,700만원이 남았다 이것 내역 좀 뽑아 주실 수 있죠?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0월달에 지역경제과장 부서장으로 와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 전무하다시피 그런 지원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1만 6,000명 정도의 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도 인간이고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문제라든가 또 근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 끝에 현재 우리 저희시에서 지금 관련되는 4개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복지책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단지역에 공단선교센터 파라원선교회 자원봉사협의회 그렇게 3개소가 나가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이쪽 대야 신천지역에서 작은자리에서 이렇게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프로그램도 연간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원센터라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 가지고 거기를 한번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되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확보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1억원을 세웠는데 4군데에 자원봉사단체들과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거쳤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갖고는 사무실 칠팔십평 이상의 100평 가까이 이렇게 넓은 데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더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1억원은 지금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 경기도 전체의 3개소를 도 예산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어제 확인한 바에는 1개소만 지금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억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시로 할당될지 여부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구요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또 이것 임차료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개소 확정됐다는 데 이게 어디입니까?

아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거구요 어느 시군으로 배분할 것은 1월이나 2월달에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추후 결정할거다 그렇게 어제 과장과 담당이 현지에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들은 바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4개 단체하고 협의 해 가지고 나온 그 대책방안은 뭡니까? 그럼요 아까 답변중에 4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방안을 협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은 현재 4개중에서 센터를 작은자리 저희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자리가 우선 센터로다가 그렇게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운영을 해보니까 신천 대야지구는 작은자리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단지구는 어차피 저희 시의 그 특성상 신천지구와 공단지구로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번에 예산 다룰 때 보면 각종 4개 단체에서 서로 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문화체험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라도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천지구나 공단지구라든가 이원화시키든지 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똑같은 걸 갖다가 단체별로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만 지금 편성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진짜 외국인들의 역할이 우리 시흥시에 주는 역할은 막대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꼭 도에서 1개소에 외국인근로복지기관을 갔다가 하는 것에만 기대를 걸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접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얼마든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린 공단선교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나게 거기 사람이 일요일만 되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런 데다가 해서라도 이것을 좀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좀 해줘야지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 쉼터가 없다 보니까 몰려다니고 뭐 이런 이상한 장소에 가서들 모여있고 어떻게 보면 내국인 외국인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분류하는 그러한 형태도 지금 보여져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야간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범죄문제도 좀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서둘러서라도 어떤 그런 쉼터 관계 또 이번에 근로자복지관도 세워지니까 그런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연관이 있는 건지 찾고 해서 해줘야지 예산 세워놨다가 또 없애고 분명히 1억원을 갖다 예산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요. 그런데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시 또 그것이 원상복귀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단체중에서 지금 공단선교센터나 작은자리나 지금 예산을 사업계획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센터에서도 2회에 걸쳐서 1,17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센터에서도 적게 지원이 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구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근로자들을 인권 여러 가지 복지측면에서 그 4개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지원은 어떤 나눠먹기식의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반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내용 자체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유사한 게 많잖아요. 뭐 명절 때 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몇 명 모아 가지고 구경해 주고 식사 한번 해 주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은 와서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말이야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외국에 나와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에 나가있으면 똑 같은 그런 향수도 달랠 수 있고 어떤 그러한 공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행사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두번 때 돼 가지고 체험하는 거 그게 뭐 바람직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할려면 뭔가 실질적인 두지역이라면 두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체험관계라든가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땜방식밖에 더 되냐 이거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니까요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아까 공단 선교단체하고 작은자리 있죠, 거기서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산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내 질의해 주시구요. 너무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은 업무보고 할 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예산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99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예산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있는 어항시설내 방치폐선 처리부분은 왜 예산을 쓰지도 않고 삭감을 하셨어요?

여기 목간전용입니다. 목간전용인데 당초에 어항시설내 방치폐선 처리시설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인천 해수청에서 방치폐선을 치워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월곶에 한군데 하고 오이도에 한군데 치워주고 이래서 우리 예산으로 방치폐선 처리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없앴구요. 그 다음에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로 목간을 바꿨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이 못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꿔서 예산 세운 겁니다.

없앤 건 아니잖아요? 1,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어항 및 해안폐기물 처리로 올리신거 아니예요? 5,000만원 있는데요 뭘

아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네?

이것은 뭐냐하면 해안 그러니까 물량장이라든지 해안 부근에 있는 이런 폐기물하고

아니 어디 있는 것을 해양청에서 철거를 해 줍니까?

방치폐선이요.

방치폐선이 지금 어항내 안에 들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있어요. 주로 이제 월곶항 일 거 아니예요?

월곶항하고 저기 오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금년도에 해수청에서 치워줬습니다.

2개?

네.

그것은 이제 선주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무적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네, 공고 내고 치우지 않으면 한다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공고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해수청에서 공고를 하고 다시 치웠습니다.

하여간 방치폐선은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더라 안전하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어업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환경미화타운 집수정 추가설치 환경미화타운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두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 73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74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말하는 카메라 이전 설치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말하는 카메라 구입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 요구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대회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울산북구청에서 말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아니 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말하는 카메라 이전 설치비 있잖아요, 여기 5대?

네.

지금 이것도 설치하고 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말하는 카메라 구입, 아 이건 구입비고 이전 설치비에요?

네, 그러니까 5대를 구입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고정적으로 1년내내 그 자리 두는 게 아니고 몇 달씩

옮겨다니면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인터넷선은 어떻게 깔아요?

인터넷선은 그때그때 이제 깔아야 됩니다.

그럼 인터넷선은 지금 73페이지에 420만원 가지고 1년내내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네, 그건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옮겨다녀도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가서 벤치마킹을 해오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가서 제가 현지를 봤는데 아주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무단투기가 늘상 이루어지는 장소 전봇대라든지 그런 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이트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해서 사무실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망을 간다면 사이렌을 울려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참 효과를 아주 크게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아마 엊그제 뉴스에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서울의 그 주택가에 치안유지 방법으로 해서 아마 그 설치한 예가 TV뉴스에 한번 방영 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신상에 대한 침해요소가 좀 있다 그래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 꼭 좀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 하는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설치가 되면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예산 73쪽에서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네, 신종헌 입니다.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택지지구내 보행자 도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사업도 안해보고 지금 1억 500만원이 추가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사업계획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다시 더 추경으로 올린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시해 보지도 않고 처음에 예산을 왜 그러면 2억 9,5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사정상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약 4억원 내지 한 5억원 정도를 투자 해 가지고 그 지역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넣고 일부만 반영을 하고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없고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수정예산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인부임이요. 이게 인원이 당초부터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그 일용인부임이 없구요, 그 도시계획쪽으로 우리 정규직 1명이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하나를 거기다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 서투르고 이게 확인원 발급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써왔던 거에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우리 시흥시 군부터 쭉 해왔을 것 아니에요?

확인원 발급은 계속해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왔는데 그 인원이 당초에 도시과 직원이 거기 내려가서 한 거에요? 그러면 파견근무 한 겁니까?

저희 직원입니다. 정규직 1명하고 공익요원 하나 하고 이렇게 둘이가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직원 1명하고 민원지적과에 도시과 직원이 민원지적과에 내려 가서 민원지적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소속은 이제 저희 도시과로 돼 있구요. 그런데 이제 공익요원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일용인부를 하나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GB 관련해 가지고 태스크포스트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지금 2층에?

광역팀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팀들은 어디서 다 데리고 온 거죠? 몇 명이죠 지금 거기에?

그 광역팀은 저희가 별도로 팀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예요? 거기에

지금 직원 정규직 3명하구요.

정규직 3명

일용 1명이 있습니다.

일용 1명

그런데 내년도에 그 일용도 지금 없어지거든요. 전부다 내년도 일용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만 남게 됩니다.

아니 여기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거예요? 그러면 다 직책이 뭐예요? 도시과 직원이예요 4명 다?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 도시과 소속입니다. 팀만 별도로 나가있는 것이지 소속은 다 저희도시과죠.

정규직 3명이 다 도시과 직원이고 일용직도 마찬가지구요?

네 일용 1명

이 일용직 1명은 어디서 데리고 온거에요?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용을 하는 거죠 도시과재료비 가지고

그냥 재료비 가지고 썼다?

네.

그런데 정규직 3명은 그러면 어디 어디서 온 거에요?

어디 어디서 온게 아니고 저희 도시과로 발령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도시과 직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왔냐 이거에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온 거에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과로 발령나서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껏 없었다가 다시 생긴다는 게 그 도시과 정규직은 어디로 갈거에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과 정규직 하나 하고 공익 요원 하나 현재 그렇습니다. 둘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하다 보니까 제대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인부임해서 여직원이라도 하나해서 2명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은 빼고?

네, 있더라도 이제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이게 건수가 보면 하루에 한 400건에서 500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 태스크포스팀에 일용직 여직원은 그냥 계속 쓰는 것이고?

거기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이제 없어집니까? 그러면 거기 3명만 있는 거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직제 조정이 되면 거기가 계로 승격이 돼 가지고 팀이 없어지고 공식적인 계가 출범이 될 겁니다.

무슨 계가 돼요, 그러니까?

광역팀에서 별도 계가 하나 생깁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만든 팀인데 그게 계속 있다구요? 그린벨트 해제업무 끝나면 어디로 갈거에요? 그게 무슨 계가 될 거에요?

그래서 광역팀 해 가지고 그린벨트 업무 계속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린벨트 이번에 해제 된 것은 우선해제 취락만 53개소가 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광역조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 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얘기가 들어 갈 것 같아서 예산이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 태스크포스팀이 뭐에요? 그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계가 된다는 소리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은 이것 하고는 별도구요.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해봐야 3개월 이상 못 하잖아요?

원래 6개월 이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공익근무는 최소한도로 2년은 보장되지만 이 사람들은 하다가 알만 하면 떠나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익도 계속 쓸 것이구요. 여기에다 보조 인부를 하나 더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공익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1회 6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1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3회추경예산 117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도시과에 해주십시오. 그린벨트 해제 관련 해가지고 그 업무

이것 끝나고 여기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곶 주유소 SK 주유소 있잖아요? 그쪽은 통로박스는 완전히 좌회전을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고속도로 뒷부분으로 별도 도로를 내서 그 앞에 박스 신호등 있는 박스로 그쪽으로 다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거기 신호등이 없으면 쏜다니까

그쪽은 좌회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예 좌회전을 폐쇄하고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9억 4,800만원 양여금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나 보죠? 시설비요, 그렇잖아요? 89쪽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에 29억 4,800만원이 양여금으로 추가로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양여금이 확보되어서

수고하셨다구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50억원을 각 동별로 균등 분배 하실 겁니까? 사업 규모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실 겁니까?

우선 신청서를 받아보고 중요한 순서대로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은 첫번째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일 급한 건지 덜 급한 건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균등 분배는 가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겠지만 그 사업 중요성에 따라 차등을 두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는 거에요?

90페이지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동마다 몇 억원씩 균등 분배는 가기 힘들고 사업 중요성 올라오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신청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예산이 9억원에서 10억원 든다고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못한 것 하고 올해 제가 요청한 것 하고 해서 우선순위로 들어 갈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1동에 9억원 10억원씩 소규모 사업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별도 예산으로 그런 건 세우셔야죠.

어떻게 국장, 전에 시장이 우리 정왕4동에 오셨을 때 그 호수공원이 지어지고 검도관이 하게 되면 시설녹지로 연결하는 육교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셨는데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호수공원이고 시설녹지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사무소 앞쪽 연결하는 것 작년에도 그 부분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동사무소 저희가 그렇습니다.

거기 조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호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기다려요.

육교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육교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호수공원 쪽은 건널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그래도 이용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것은 육교는 지양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게 지금 추경예산 다루고 있는데 수정예산 쪽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혼돈이 됩니다. 추경예산 쪽에 계수대로 개설사업 25억원 감 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예산 내시가 25억원 준다고 가 내시가 됐는데 그게 삭감됐고 그 대신 내년 예산에 46억원이 섰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고 안 준다는 얘기에요.

안 주고 내년 예산으로 46억원을 더 줬습니다.

금년에는 안 주고 내년도 예산에 줬다구요?

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됐다는 부분의 홍보를 하는 것을 예산 받았을 때 합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의 얘기만 있으면 합니까?

우선은 가 내시 들어올 때 팔구십 프로는 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25억원 받기로 했는데 25억원 전액을 다 못 받는다 이거에요?

아니 46억원 받았다니까요.

그건 1년 늦춰지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업이 마무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기로 한 건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도 계획의 차질을 빚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으니까 공기가 어쨌든 1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기가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공교롭게 이게 민원이 걸려가지고 늦어지니까 이것도 합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지 당초 계획에서는 1년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것을 다 됐다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 너무 실제 보다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저희가 굴착 복구를 하면

그러니까 과장 28억 4,2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

본예산 얘기하십니까?

추경 118페이지 28억 4,2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구간별로 달라 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 135쪽 명시이월 18쪽에서 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 89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추경예산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 이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05쪽에서 1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05쪽 106쪽 질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시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4년도수정예산 109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