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알릴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일 구청장 사임통지서를 접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사임일자는 2003년 12월 17일, 접수일자는 2003년 12월 16일, 사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임하게 되었다는 사유입니다. 이상 알려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병환 의원, 유현차랑 의원, 정수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한해동안 중구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시느라 수고하신 출입기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마치고 다사 다난했던 2003 계미년을 보내는 길목에서 한해동안 지도 편달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파괴된 환경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살려내고 인간과 자연이 동반자가 되는 그러한 거듭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60여억 명의 세계인구의 삶을 지켜주리라 봅니다. 수도 서울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하루 350여만 명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빈번한 지역으로서 과밀한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이 협소하여 녹지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현실로서 그나마 남산이 있기에 우리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교부 공원제한완화법, 즉 주택가 자투리땅 공원조성 방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심주택가의 자투리땅에도 도심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또 도심주변에 역사공원 등과 같은 테마공원이나 숲으로 덮인 그린웨이, 즉 녹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줄어들 녹지지역 공간을 보충하고 도시공원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녹지공간을 대폭 늘릴 계획으로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즉 한강주변의 수변공원, 생태공원, 역사공원 등과 같은 테마공원, 그리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인도전용이나 자전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린웨이 등을 도심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또 545평 이상의 규모로 제한되어있는 도심공원의 규모도 완화해 주택용지로 쓰지 못하는 도심주택가의 자투리땅을 도심공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교부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도심재개발특별회계를 전용해 시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1.1평으로서 미국 뉴욕의 6.9평, 영국 런던의 7.3평, 그리고 독일 베르린의 7.4평, 프랑스 파리의 5.4평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 약 42만 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원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1개동1개마을마당조성사업에도 우리 중구가 참여하여 서울시 25개 구중 5개 동에만 지원되는 2004년도예산을 확보한 상태로써 본 의원은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원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질서한 공원관리를 개선하고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위촉 관리하게 한다면 청소년 선도 또는 무질서한 쓰레기투기 감시 등을 함으로써 무질서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자원봉사공원관리지도자 위촉제도를 제안함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기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4년 갑신년에는 늘 건강하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0년 9개월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또 뜻있는 행정을 펼치시고 퇴임하시는 김동일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 방청석에 신당4동 어르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말씀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8회 정기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사회적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전력을 다 해온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3년 계미년도 2주 남짓 남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점점 바빠져가고 있으며, 추운 겨울 차디찬 찬바람은 우리들의 옷깃을 파들고 있으며 유수와 같은 세월은 절절히 흘러흘러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의 성상이 지나고 그동안의 갈등, 아쉬움, 희로 애락도 많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도 잊을 수 없으며 항시 의원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읽으면서 지역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항시 잊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업무를 인내로 극복하면서 금년 한 해 설계하고 계획했던 모든 업무와 시행하는 사업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직장에 대한 소속감 제고는 공무원의 친절봉사와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구청과 의회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은 정년제에 따라 능력은 남아있는데도 해마다 많은 사람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되는바, 특히 6급 이하 직원은 57세에 조기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다년간 중구청에서 일한 보람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뜻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역설하는 바입니다. 중구 필동 소재 남산골한옥마을은 옛 수도방위사령부가 소재했던 장소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년간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의 역할이 컸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그후 시설이 완공되어 한국의집과 연계 한동안 문화재보호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각종 문화이벤트와 세시풍속을 재현하면서 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하여 차차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최근 위탁 기한이 만료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중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마땅히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맡아 운영한다면 상당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용역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서울시는 잠실 석촌놀이마당을 한동안 문화재보호재단에 위탁 운영해오다 관할인 송파구청 요구로 현재는 송파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구는 같은 맥락으로 향후 건립중인 흥인동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시한 중구 관내 시설을 이러한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전문업체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 신설도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제기 하는 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구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정수복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이라크 사태로 시작하여 우리 한국에도 모든 상태가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우리 중구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중구민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우리 중구에 복잡한 현상에 본 의원은 실망하면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평소에 중구민과 본 의원은 김동일 구청장의 10년 9개월의 구정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데 돌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큰 실망을 느낍니다. 구민의 직접선거로 공직에 오른 사람이 임기를 3년 가까이 남기고 중구민과 별다른 아무 상의도 없이 구청장직을 버린 것은 분명 중구민 전체를 상대로 약속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비록 김동일 구청장이 임기 중 사태와 총선출마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치더라고 모름지기 공직자는 법에 앞서 엄격히 갖춰야 할 신의와 도덕과 윤리가 앞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구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그 어떤 자리를 가도 신의를 갖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상실한 것입니다. 맡겨진 4년, 그것은 구민들이 결정해준 준엄한 명령이요, 구청장으로서의 약속입니다. 하물며 임기를 1/3을 남겨놓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투표한 중구민을 저버리는 것이고 선택한 중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중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을 믿고 구청장으로 임기를 마치게 뽑아준 것이지 중간에 사퇴할 줄 알았으면 중구민은 결코 김동일 구청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 선거 시 내걸었던 공약이 얼마나, (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 중지시키세요! 5분발언이 아니잖아요! ) (장내소란) 끝까지 들어봐주고 얘기해요! 구청장 선거 시 내걸었던 공약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지금의 사태에 모두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장내소란) 중간에 사퇴할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청장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우리 중구는 한 사람의 약속 위반으로 내년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로 시작하여 보궐선거로써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그리고 어쩌면 구의원 선거까지 치르는 대한민국의 제일 복잡한 지역이 될지 모르는 현실이 중구민에게 안타깝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구청장을 구민은 구청장으로 선택했지, 국회의원으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퇴임하시는 김동일 구청장님의 앞길을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나 걱정되는 것은 구청장 사퇴 이후 부구청장님이 구청장직을 대행하시게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면서 또는 집행부 고위직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나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제 부구청장님은 중구청을 어떻게 공정하게 이끌어나갈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모두 정당보다, 또한 개인의 영달보다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 중구민은 구청 집행부와 우리 구의원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끝까지 노력합시다.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중구로서 중구민의 긍지를 지키며 우리 중구는 영원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조영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의회가 발족한 이래 초유의 구청장 중도사퇴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철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고, 2003년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원안과 수정안이 회부되어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원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사업예산 명시이월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승인을 제안하는 것이며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9억 2598만 6000원이 증액된 1967억 28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연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과 신당2동 어린이집 기본설계비에 대한 승인을 요정하는 사안이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문화재보수사업을 추가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불철 주야 심려를 기울여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하였으며 12월 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정, 심사하고 12월 15일계수조정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1668억 659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억 6004만 3000원이며, 총 1869억 2598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210억 4154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 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39억 31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중 13억 3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동 부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기동 부구청장이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 전에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쉽고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봉사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구민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올 한해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챙겨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겨울 날씨치고는 춥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 매미처럼 기상이변으로 불시에 한파가 밀려올지 폭설이 내려 주민이 고생할지 예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다하지만 재해에 대한 예방은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제설장비 등을 점검하여 눈이 내릴 경우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중구와 동국대간 정보·문화 등 교류사업 협약 및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동국대학교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관·학간 유대와 협조를 긴밀히 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장학금지급인원을 ‘매학기 5명’에서 ‘매학기 10명’으로 하고 구청장의 지급 인원, 조정 범위를 ‘연인원 10명’에서 ‘연인원 2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한 것이니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총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그간 국가기준에 의거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일·숙직 지급대상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당직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당직수당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세무2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였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도 감면하였고, 현행 제8조 및 제9조에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감면시한 종료로 폐지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고, 현행 제19조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을 감면시한 종료로 폐지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개정과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1월 28일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양범 건설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11조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 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 별표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여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상한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조정된 징수 요율이 같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3-1,제3-2,제5지구통합에따른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쨰,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의견청취안은 2003년 11월 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1월 28일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 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79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1년 11월 1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98년 4월 23일 인가된 제5지구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다 지구내 최대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5지구 사업시행자의 요청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개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