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현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끝마치면 계수조정만 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의견서를 간사님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우리 감사담당관이 빨리처리반 담당부서가 되지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간사
빨리처리반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빨리처리반이 전체적으로 연간 몇 명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운식입니다. 빨리처리반은 현재 현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약 2,400건이 됩니다.
곽근수간사
6명이서 2,400여건?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간사
주로 유형별로는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도로보수, 하수보수, 그 다음에 일부 쓰레기, 그 다음에 지주물 같은 주민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나가서 현장 처리하고 또 현장에서 정비가 안 되는 것은 기능부서가 하도록 보수 권합니다.
곽근수간사
3가지 대표적인 일들의 주무과인 하수과나 도로과나 청소행정과와 중복이 되는 업무인데 어떤 것은 빨리처리반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과로 넘겨주고 한계를 둬서 그럽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사실상 보수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간단한 장비하고 시설물 보수할 수 있는 물품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으로 현장에 가서 가능한 것은 바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피부적으로 빨리 일이 처리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제가 왜 그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도로보수를 하면 도로과 같은 데나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하든, 용역업체에서 하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데 만약에 감사담당관의 빨리처리반에서 일을 하면 그냥 임시처리가 되고 또 얼마 있다가 과에서 다시 손을 대야 되는 이중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위험한, 만약에 도로가 파손돼서 구멍이 생겼다든지 하면 임시복구조치를 해놔야지 주민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도시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해서 제출해서 그걸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장비는 뭘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재는 좀 취약합니다. 시멘트, 그 다음에 수거할 수 있는 곡갱이 이런, 취약합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강하려고 합니다.
곽근수간사
기초적인 장비를,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기초적인 장비도 보강해서 조금더 우리가 주민들에게 와닿는 것, 시설보강하는 것에 조금 더 내용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또한 아울러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빨리처리반이 하는 일이 잘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자꾸 양성시키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치워주므로 인해서 이건 여기다 놓고 연락만 하면 그냥 빨리처리반에서 즉각 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내놓은 쓰레기보다 더 빨리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내놓은 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처리반에 연락만 하면 와서 금방 실어가니까 재미붙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곽근수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금년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좀 정착을,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빨리처리반에서 현장은 나가되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 주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한 가지만 더, 쓰레기를 감사담당관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소에서는 업소용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쓰레기봉투에다가 업소용 쓰레기를 넣어서 도로에 그냥 내놔버리고, 또 그것도 자기집 앞이 아니라 남의집 업소 앞에다 슬쩍 안 볼 때 놓고 말이에요. 업소용과 가정용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런 비양심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려고 하면 일반쓰레기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한다, 얘기해 봐야 '아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대행업체에 해봐야 우리하고 무슨 체계적으로 연관이 없고 이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걸 색출하는 것도 빨리처리반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시민 의식수준의 문제인데 차츰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해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63페이지 사이버 옴부즈맨 운영이라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4페이지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이 100만원 나와 있네요. 아니, 1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10만원이고 그 옆에는 100만원으로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164페이지 예비준공 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은 1회에 10만원 10회입니다. 횟수로 해서 100만원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나머지 2가지만 일단 얘기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1쪽에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현재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렴도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직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 분할을, 우리 직원 숫자가 2,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 한 2회 정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강사수당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2회라고,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1회지만 직원들을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두 시간 정도로 하면 1회에 5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회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건 2회지 1회가 될 수 있나. 2회에 50만원 해서 곱하기 2를 해야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과다한 강사료라고 누구든지 말하지 않겠어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잖아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뜻은 그렇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사이버(Cyber)옴브즈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163쪽입니다. 사이버(Cyber)옴브즈맨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서 3명에서 8명 정도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부조리 사항 이런 것을 신고하는 요원들을, 사이버(Cyber)옴브즈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현재 76명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인터넷을 사용가능한 우리 주민들의 위촉을 보강해서 실질상 우리가 부조리 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이 수시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자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연 1회의 보고회도 갖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올해 금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금년에 얼마예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감사행정에 1억 6,744만 6,000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나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작년 본예산보다는 약간 늘었는데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약 2% 감소가 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여기에 더 추가된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구청장 민원데이트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책정이,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 비용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도 공무원 교육비가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늘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동민
최동민위원
결과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8282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척결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직원에게 위화감을 주고 그러는 거 아세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최동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직원들이 보면 말이에요 괜히 위화감을 주고 우쭐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직책이 그렇고 그 사람 신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업무와 권리를 혼동하지 말라고 교육을 야무지게 시키세요. 혼동하는 직원이 많아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동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시키고 저희 직원들도 항상 예방위주 감사를 하고 또 각 업무가 흐르지 않는 곳에 흐를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옴브즈맨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물어봅시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간단히
종한
나종한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한
나종한위원
각 동별로 다 명단이 나와있지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회의 그런 건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떤 식으로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수첩도 만들어 드리고 신고 요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드리지요.
종한
나종한위원
보상품은 뭐예요? 이게 100만원. 그냥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오실 적에 간단한 기념품 하나씩 드리려고 그거에 대해서,
종한
나종한위원
그리고 270만원은 식사대접입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은. 저희가 최소비용을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그 앞에 163페이지에 270만원 있잖아요. 사이버옴브즈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70만원. 그 뒷장에 보면 보상품 해서 100만원. 그러니까 보상품은 그냥 회의 참석에 간단히 선물 마련해 줄 것이고 270만원 그것은 식비입니까? 일종에.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행사 준비도 하고 간단한 식사,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사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간단한 식사,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보상품을 주는 거고 앞의 것은 행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감사담당관 끝나면 명단 좀 복사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방금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경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1억 7,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5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거는 감사관리 예산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행정감사, 그러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우리가 재난관리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200만원 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는 포함을 안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거 포함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 쓰는 거거든요.
박현
박현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학생들, 우리 사환,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감사관리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금방 1억 7,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맞지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착오된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1억 8,300만원입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박현
박현위원
164페이지 제일 위에 칸. 부정부패공무원고발자 보상금 6만원 해서 36만원 지불합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게 6만원 해가지고 일단 책정을 했는데요 한 6개월 한 달에 한 사람씩이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2개월에 한 명씩이지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거는 이게 예측을 못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패척결을 위해서,
박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몇 명이나 고발자가 나왔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박현
박현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없는 게 당연하지요. 이 예산 빼는 게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6만원씩 받고 고발할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당초에는 이거에 대해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지침에 의해서 상금을 100만원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30만원, 10만원씩 정했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른 예산에 쓸 게 많을 것 같아서.
박현
박현위원
아니 이게 내년 예산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인데 상징적인 예산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이 효과는 부조리신고를 받는다고 하는 효과는 공무원들한테 파급효과가 큽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공무원들한테 상징적인 효과를 6만원씩 해가지고 고발하라고 그러면 100만원 줘도 고발 안 할 텐데 6만원 해가지고 고발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앞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십시오.
박현
박현위원
많이 해가지고 부정부패공무원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을 두둑하게 해줘야지 고발자가 나오지 어떻게 6만원 받고 누가 고발하겠어요? 있어도 안 하겠어요, 그거는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박현
박현위원
6만원이 뭡니까? 일당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고발하라고 그러면,
동민
최동민위원
금액의 0.9인가 되잖아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각 동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거기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거기에 지난번 시비보조가 있어가지고요 시민문화안전운동 이런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1,975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5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 1인당 4,800원 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덕원
서덕원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경비보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 보조금은 없습니다. 활동비로 해가지고 그거를 내려보낸 거는 시민문화 장려해 가지고 수급생활보호자 1,975세대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전기콘센트 이런 불편한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장비 시설비 값으로 조금 지원한 것 밖에 없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경비입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그것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나 토목분야라든가 분야별로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수급대상자 가족을, 가정을 방문하셔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는 그 돈은 저희들이 지원한 돈에서, 교부한 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각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실적이 올라오면,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그냥 세대당 4,800원 수준으로 골고루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말되면 정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정착오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보상금제도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1일 이상 지연체류돼서 민원화된 유기한 민원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이 요구해서 구청에 방문한 민원, 또 민원인의 고의, 과실없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 또 정당한 이유없이 1시간 이상 체류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교통비조로 드리는 돈이고 그것은 건당 1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거리, 시간 회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죠?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회수당 일단 1만원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린 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걸리 거 이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동민
최동민위원
그건 아니죠. 현실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1만원으로 결정한, 1만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명을 12달 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2명밖에 안 돼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게 95년도 당시에는 151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일단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세분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착오로 인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공무원을 문책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문책하고 있어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도 민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민사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고시를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환수는 안 하고요? 만일 그만한 돈이 들어갔다면 구상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건 감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상권 행사해서 받죠? 분명히 받죠?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구상권 행사해서 받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64페이지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은 민간인에게 이미 넘겨졌는데 무슨 감독……, 민간인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업무에 관련없는 공무원 한 사람하고 또 주민들하고 명예감독관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기술적인 분야가 좀 있습니다. 건축, 토목, 하수 이렇게 해서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데 경험이 없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심사가 조금 미진하느냐, 이걸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억 이상 되는, 금년도에 보니까 5억 이상 되는 공사가 한 7건, 그 다음에 1억 이상 되는 게 15건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비가 1억 이상 되는 데 대해서 전문기술인들을 초청해서 보강하는 이런 뜻으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우리가 법으로 감리사가 선정을 해가지고 감리사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감리사 외에 다시 또 그렇게 두면 이중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공무원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간인을 선출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자율권을 주고 모든 책임을 민간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관이 앞장서서 돈을 줘가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에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 동안 1억 이상 할 때는 예비준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민간인을 참석 안 시키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하던 제도에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술자들을 보강시키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그 돈은 민간인한테 맡겨야지, 민간인한테 받아서 줘야지 우리가 세금으로 그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공사가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 주고 보전해 주는 건데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업자가 우리한테 돈을 줘서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으로 시행을 해보고 다시 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법이 그렇게 애매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란 오직 하나인데 두 가지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민간인한테 감리를 맡긴 이상 거기에서 태동되어서 잘못된 일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야지 공무원이 책임지면, 돈까지 줘가면서, 이익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부실공사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럴 것이다 하는 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적이라야지 그럴 것이라고 예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법에 안 되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방위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자꾸 개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조금 전에 최동민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528페이지 하자검사 민관합동점검 수당 해가지고 531만 9,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민관합동으로 하면 전문가들을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하자검사, 이거는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도로포장은 2년, 그 다음에 하수포장은 3년 이렇게 시설물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는 데 대해서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을,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보수를 못 받으니까 전문가들이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 인건비 수당이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인테리어가 19만 7,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최고단가를 들여서 투입하는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하자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하수도가 있을 때는 하수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수기간 처리 완료 시점에
재천
오재천위원
주관 부서에서 해야지 전문성이 있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재천
오재천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1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303 포상금에 42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거기서 청렴도 시상하는 예산 중에 우수직원에 최우수 30만원 예산되어 있죠? 우수직원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맞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토탈 6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청렴공무원은 요즘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든데 이런 공무원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하는데 최우수 직원 30만원 하면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거 300만원을 줘도 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되는데 60만원 예산 이거는 나눠먹기 예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대충 뽑아 가지고 그냥 나눠먹기한 예산처럼 보이는데?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9일날 공무원 청렴유지 등으로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이 다 발표되었습니다. 전 기관에서. 저희들이 수첩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청렴도지수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년에 각 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이 좀 적습니다. 포상금 수준에서는 약한데 그래도 내년에 우리도 이걸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신설시켰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내년에 신설한 겁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네.
박현
박현위원
처음 넣는 예산이에요? 처음하는 거면 좀 많이 해야지 30만원 바라보고 청렴하겠다고 나서는 공무원 없을 거 같은데?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지금현재 공무원 청렴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많이 해주시면 사기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종합·부분감사 등 업무추진, 주요시책 감사업무추진,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 조사·순찰 업무추진, 또 그 밑에 보면 특별 및 합동 순찰 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등 이렇게 글자 한두 자씩 바꿔서 여러 분야에 돈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감사기능이 저희들은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조사, 빨리처리반, 공직자윤리 또 하나는 민원관리 이렇게 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저희들은 중앙감사기관 외부기관감사가 엄청나게 저희들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업무추진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직원들 잘 하는 직원들은 포상을 한다든지 잘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징계하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또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본위원이 매년 행정감사 때 검찰, 경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록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음주, 뇌물, 기타 간통까지도 있고, 그 전에. 사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 뒤로?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각 과별로 해보니까 청소 분야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과태료하고 요새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본위원이 그런 걸 매년 보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관리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도 직원 교육시키는데 청렴도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킬 때는 항상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엊그저께 예산을 다루면서도 여러 가지 공직문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관을 폭행을 한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또 민원인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웃통을 벗고 때려 죽인다고,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려 죽인다고 밖에 가는 데까지 너 보자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 민원인이 너무 분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고소하겠다.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난번에 본위원하고도 구체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 삶의 질, 여러 가지 자기들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상을 지키는데 저도 그런 건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리 구의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어떤 상관한테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손발이 되고 내 몫을 당신이 해달라고 해서 그 명예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차원에서 잘못하는 거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 하는 거 칭찬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띄우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들은 다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못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당신 하나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니까 당신 이런 거 조심해라, 경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잘 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우선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인터넷 문화가, 네티즌 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무기명으로 음해하는 경우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차차 공직사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의식이 향상되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직장협의회 사이트에 부적절한 내용이 거기 기재됐을 때 정말 너무 분한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고 예산이고 그게 안 돼있어 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뒤집어서 생각하셔서,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잘 못하는 직원들 복무지침 같은 거 내려 가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들, 진짜 복무지침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시고, 또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동네 같은 데도 가서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뿐이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담당관 자리에 내가 어디로 옮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얼굴에 소극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최금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도 확립되고 또 우리가 건전하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음성자동안내시스템은 무엇 때문에 2,400만원이나 주고 설치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 내용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보건건강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주무과장님,
곽근수간사
보건행정과 지나갔으니까 소장님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증, 예를 들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하러 오는 이 분들이 처음에 와서 검사를 하고 가십니다. 가시면 그 결과치가 며칠 후에 나온다고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그걸 다음에 오실 날짜라든지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에 예약이라든지 그런 걸 자동적으로 저희가 전화로 댁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검사결과보고서가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소장님이나 거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나 영어를 잘 모른다든지 또 그것도 전문적인 지식 이외에는 알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영어를 좀 안다고 합니다만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글로 밑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해야지, DDT랄지, DDD랄지 좌우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씀으로써 그걸 받고도 사문화 돼버립니다. 집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쉽도록 고쳐서 만드세요. 그 자체를. 알겠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민
최동민위원
전문적인 용어는 전문가들만 알지 모른다 그거예요. 일반인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수정보완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이 입체에어컨은 뭡니까? 입체 에어컨.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내년도에 저희 분소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분소에 들어갈 전반적인 실내에, 분소 설치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으로 장비가 좋은 에어컨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름을 입체라고 썼습니다.
곽근수간사
분소가 결정됐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내년 8월에 예정중에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예정 예산이 벌써 이렇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박현
박현위원
어디다 세울 예정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중곡3동 신축청사에다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목과 과별,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건강관리과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돈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얼마 남았다고 보십니까, 건강관리과 예산이? 대충 얼마 남았다고 뽑았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게 11월말 현재의 자료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전달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세히 하시면 좋지만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12월중이면 거의 100%는 못 되더라도 95% 이상은 집행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2월중에 집행한 내역을 예를 든다면 반환금 기타 같은 경우에 집행이 됐고 또 민간이전에서도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배상금 등 같은 건 예방접종 이상 감염자가 있었을 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예진, 문진, 확진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1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출이 되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면 이해가 안 가고요, 민간이전비에 3억 2,234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3억 32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올해가 다가도록 남겨놓은 사유가 뭡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1월까지는 아직 우리가 예방접종 약품을 갖다가 발주를 못했는데 12월 2일경에 3,29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3,000얼마예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3,293만 9,1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암검진비 집행을 갖다가 예정으로 해놓은 것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놓고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소관에 11월 30일까지 내역을 보면 50%가 약간 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전비도 보면 절반이상이 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예산을 갖다가 12월달 가서 몰았다가 명절 때, 연말에 이렇게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줄 건 줘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집행현황을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거의 다 쓴 과가 많아요. 일부 과장님 같은 과는 50%에 지나지 않고. 또 이렇게 절반 이상이 남겨놓고 미뤘다가 연말에 가서 이걸 줘야될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 줄 사람은 빨리 줘야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제대로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정말 광진구 건강관리과에 거래를 하고 싶지 이렇게 돈을 질질 끌고 말이에요. 12월달이나 연말에 바짝 가서 또 명절 때 몰아서 줘야될 사유가 뭡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보겠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절감차원도 아니고, 절감 차원이라면 우리 과장님 칭찬해 주려고 그랬어요. 절감차원도 아니고 어차피 줘야될 거 같으면 왜 12월달에 바짝 가서 연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최금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3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급성전염병 관리에 6,100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급성전염병에 쓰이는 예산이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3개밖에 없네요. 이 급성전염병 예산으로 각 2억 와있는 게 예방접종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거 3개 외에 예방접종할 일이 없습니까? 요즘 유행성출혈열 같은 거 예방백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급성전염병으로 이 3개밖에 예방접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무료분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0%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중에 지금 나와있듯이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레엔자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항을 예방접종을 하고 뒷면에 또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요,
박현
박현위원
어디에 있죠? 예방접종비 말이죠?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33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예방접종비 뇌염하고, 그건 다 유료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이건 유료분입니다. 이 유료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구입한 약가 그대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는 독감 예방주사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1만 4,000명한테 무료로 놔줍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4,000원씩 예산 잡아 가지고?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이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구비가 5,200만원이고 시비는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국비도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건 국비나 시비 지원예산이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한 그 비율하고 맞지 않잖아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반영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세 이상 어른의 경우에는 말이지요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일종에 이걸 전액 구비로 해서 우리가 해줘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사업에 있어서 타 구에서도 상당히 저희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주민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보인다고 그런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독감예방주사를 1만 4,000명에 대해서 무료로 놔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산이지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4,000원씩 한 거는 우리가 원가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원가가 4,000원입니까? 독감예방주사 주사 약값이?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예, 이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단가가 시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똑같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예.
박현
박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병원 가서 보통 독감예방주사 맞으면 1만 5,000원을 냅니다. 우리가 구에서 맞으면 구 예산으로 하니까 4,000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건강관리과에서 예산 많이 하지도 않는데 4,000원씩 우리 구민들한테 독감예방주사 맞는다고 그러면 일반병원에 안 가고 다 보건소만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칭찬받을 일이 될 텐데. 65세 이상이 아니고 그 이하라도 보건소에서 우리 광진구민한테 4,000원 받고 예방주사를 놔주면 우리 광진구에 독감걸린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접종에 있어서는 소위 취약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보다도 국립보건원에서 예방접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65세 이상이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물론 소아도 해당이 되지만도 그 경우에 있어서 그거를 다 저희 보건소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 65세 이상과 또 만성질환자, 소위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도 65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까지, 사실은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고 그래서,
박현
박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건 충분하게 알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주민만족,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성 예산을 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다고 그러니까 꼭 65세 이상의 저소득주민이나 나이 많은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좀더 연령을 낮춰서 60세라고 하든지 50세 이상이라고 하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플루엔자를 4,000원씩 들어오는 원가가 일반 병원에 가는 1만 5,000원보다 많이 싸니까 이런 거를 4,000원 받고라도 주민들한테 더 봉사를 하면 보건소의 위상과 우리 관의 위상이 더 올라갈 거다. 그런 사업성 있는 예를 들어서 시행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민간 병원에서 병원 못 해먹는다고……
박현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구민이 다 아니고 50세라든지 60세라든지 좀더 연령대를 낮춰서 공공성을 띠고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병원에서 저항이 없어요, 그럼?
박현
박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해야지 과장이 저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니까.
박현
박현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내가 하는 얘기는 65세까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60세까지로 낮추든지 55세로 낮추든지 좀더 공공성을 띤 생활예산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다.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고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 하세요. 위원이 물어보는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병원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딴 말을 자꾸해요.
박현
박현위원
최 위원님 왜 그렇게 내가 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본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반론이 아닙니다. 과장이 정답을,
박현
박현위원
내 소신 가지고 한 질의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박현 위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저 과장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박현
박현위원
대답을 하는 건 과장이 답변하는데 왜 본위원 말에 대해서 중간에 자꾸 그래요?
동민
최동민위원
대답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애매한 답변하니까 자꾸 여러 말이 나오는 거지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332페이지 말이에요 성인체조교실강사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332페이지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healthy광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인체조교실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에 부득불 하는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서 초빙해서 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이를테면 동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강사라든가 또 요가교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사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보건하고 상관없는 성인체조교실을 왜 거기서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해야지. 왜 보건소에서 지출을 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healthy광진에 우리가 운동부분에 대한 특화사업에 있어서 문광법에서 얘기하는 문화체육과의 사업은 하나의 테크닉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나의 건강한 사업이라도 한다고 그래서 healthy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사전에 건강체크도 하고 그래가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요소를 부를 수도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구청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과에서 연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합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한 부서에서 해야지 왜 한 가지 일을 두 부서에서 나눠서 하냐 그런 이야기에요.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건강증진사업으로 360만원이 있는데 무슨 건강증진사업에 학술용역입니까, 이건?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교수들을 책을 같이 의뢰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나의 책을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에 335페이지요. 노인의치 보철 있지요? 광진구에서는 보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검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과 보철까지 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사업은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의치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반영이 되는데 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동민
최동민위원
광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안에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해서 치과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관내 치과에 의뢰해서 치과에서 한 것을 청구서를 받으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런데 보철하는 사람 전부의치 30명, 부분의치 12명만 혜택을 주면 훨씬 더 대상자가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평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말이지요, 대상자는 많고 수혜자는 일부분 밖에 안 되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경우 받는 것도 가급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30명밖에 대상이 없는데도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는 3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30명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세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7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니 단답식으로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플로터, 금연 교육용 인체모형세트, 이동형 체지방 측정기, 런닝머신 해서 8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플로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며 금연 교육용 인체모형 세트는 뭔지 두 가지만 보충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어디다 놓겠다는 것인지 현재는 이러한 기구들이 우리 보건소에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곽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플로터라 하면 각종 보건교육자료 제작에 필요한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금연교육용 인체 모형세트라 하면 인체에 모형을 인형으로,
곽근수간사
플로터라는 게 교육용 뭘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게 뭐예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기구입니다.
곽근수간사
기구? 뭘 도와주는 기구입니까? 그냥 그렇게만 설명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이건 자세하게 곽근수위원님한테 자료를,
곽근수간사
저 만이 아니라 다,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설명이 바로 안 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서면으로 해줘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그 다음에 금연 교육용 인체모형세트라는 것은?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어린이층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보건교육실의 내소자에 대해서 하는데 인형이 사람 모양으로 돼있어 가지고 여기에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입에 물어서 라이터를 붙이면 거기가 새카맣게 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청소년들이 '아, 이거 담배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불어넣는 하나의 모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플로터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다음에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 다음에 이동형 체지방 측정기라 하면,
곽근수간사
그건 보통 어디 가면 있으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런닝머신은 잘 아시다시피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하나 대체구입하는,
곽근수간사
있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있긴 있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박현
박현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노후가 됐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작년에 개원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 런닝머신이 아니라 옛날 체력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3층에 있었던 거구요, 작년에 개원했던 건 2층에 체력단련실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 3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곽근수간사
어디에다 놓으실 거죠, 구입하면?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플로터나 인체모형 세트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교육실에 들어가고 체지방 측정기나 런닝머신 같은 것은 체력검진센터로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곽근수간사
이동형 체지방 측정기는 처음 이번에 사는 겁니까, 있었는데 대체입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곽근수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구요. 대동소이한 줄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400만원씩?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곽근수간사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과장님! 기구 이름도 어떻게 모르고 답변대에 나오셨습니까? 잘 알아 가지고 서면답변 해줄 때는 곽근수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의약과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전부다 의약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런닝머신, 아까 곽근수위원님 얘기하실 때 런닝머신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거는 건강관리과 얘기입니다. 이런 약품이나 모든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약품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통합 단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이 시중보다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가 끝난 다음에,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약과장님이 뭡니까? 의약과장님이 나오시기로 했으면 의약과장님이 몸이 아프다든지 대신해 나왔다고 하고 그 자리에 서야지,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도 아닌데 그냥 진행시켜요, 집행부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서도 안 되고 보건소장이 나와서 대답해야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잠깐이요, 의약과장님은 병가로 지금 휴직중에 있고 우리 의약과장직무대리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11월 17일자로 의약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남희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대답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실무자가 하다가 답변이 미흡하면, 직무대리는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3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도서 캐비넷이니 살균소독기니 벽시계니 이런 보통 치료기가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대체적으로 다 높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런 거는 시에서 규정하는 단가계약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일반적인 부품을 구입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이, 단가가 높다, 이 말입니다.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캐비넷은 저희 치과 전용 특수 캐비넷입니다. 치과 치료시 사용하는 의료장비라든가 약품을 보관하는 특수 캐비넷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게 6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싸다, 이 말입니다.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박현
박현위원
크기에 따라서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몇 짜리입니까?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치과가 확장이 돼가지고 2배 정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갖다 놓고 해서 예산에 맞게 가능하면,
박현
박현위원
몇 짜리 사실 거냐구요, 크기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직 종류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크기가 2개인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ㄱ자로 된 것도 있고 일자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에서 구매하는 그런 단가가 다 높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을 올립니다.
박현
박현위원
단가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제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시장 조사 다해서 산출하구요, 또 실지로 저희가 가격을 계약을 할 때는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저렴하게 예산서는 600만원 세웠지만 더 많은 가격의 하락을 저희가 원하구요, 그래서 계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산물품 취득비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시중단가보다 많이 써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다구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에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정한 가격을 예산서에 올리구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가격을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하락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절대 비싸게 사지 않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실제 사는 것은 400만원인데 예산은 600만원 세웠으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불용액 자체도 저희가 애초에 시장조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구요, 이런 장비 사는 것은 특수 의료형 기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의료형 기기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39페이지 강사료, 마약 오남용 예방, 마약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지도 점검하는 직원은 있구요, 저희가 전문강사는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직원은 있지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몇 명 있습니까?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지도·점검하는 직원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분하고 검찰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나갈 때는 검찰하고 같이 나가지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검찰청하고 합동점검을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시라든가 식약청하고 합동점검한 것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때가 있지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자기들이 마치 검찰청 직원같이 이야기하던데 잘 좀 하세요. 그리고 343페이지 T·L배지 측정수수료, X-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 X-선 간접촬영 판독수수료, X-선 직접촬영 판독수수료,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비용 이것이 다 나와있네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엄연히 거기에 의사님들이 계시고 상근하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무엇 때문에 판독 검사비를 주고 합니까? 검사수수료, 측정수수료.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성인병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 판독 같은 경우는 방사선 전문의 2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는 방사선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대한방사선전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독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거기 상시 직원이 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직원이 아니고 방사선과 전문의,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계시잖아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판독하는 사람이 따로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전체를 다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일단 성인병 건강검진에 한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거 이상한 일이네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성인병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성인병은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천천히 하세요. 또박또박.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그 환자들이 오면요 성인병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검진협회가 있습니다. 방사선검진협회. 그쪽으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의사선생님이 다 판독을 해주고 그러던데,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반건강검진 하는 거는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해주고요 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한해서 저희가 판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거에 한해서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해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에 자동혈압계는 300만원 2대를 하는데 그전에는 자동혈압계가 없었나요?
남희
이남희의약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중곡동 분소 개소에 따른 혈압계 구입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지역보건과장인 박승기 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써 제가 12월 17일자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직무담당주사 강혜숙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4억 7,6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광진구에 그렇게 희귀병 환자가 많은지? 이런 환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줬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법시행규칙 21조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 50%와 구, 시비가 각 25%로써 예산 지원받고 있고요, 현재 93명을 매달 진료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로써는 주로 93명 중에서 심부전증 투석환자가 70명이고요 나머지 근육병이 10명이고 혈우병이 7이고, 크롬병이 2명, 베체트병이 3명, 다발성경화증 1명 이렇게 해서 현재 93명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기준은 각 재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충 적게는 3, 40만원씩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100만원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하는 것은 일단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다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들이 알고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살고 계시는 해당 동의 사회담당자에게 재산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없는지 증명하는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실사도 하면서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기준은 조금 까다로워서요 일반기준도 있고 별도기준도 있고 그래서 측정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자동차가 2000㏄ 이하여야 되고 1인에서 3인가구 기준이 월소득이 24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이게 가구에 따라서 아주 복잡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환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늘어날 걸 예상해서 그렇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현재 이미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고할 때는 93명인데 12월 한 달 동안에 5명이 추가가 돼서 98명이고요 2004년도에는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만성질환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0% 인상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투석환자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투석환자에 대한 선정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정할 권한이 없고요, 현재 광진구 관내에 지역주민으로써 의료보험대상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말고 보험금 지급된 사람들이 저희한테 서류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동에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병원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하고 있지요?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복지담당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해주려고 그러는데 복지담당이 해주지 않고 복지담당이 해주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투석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갖고 옵니다. 그 영수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마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복지담당이 올려준 거 그대로 거기서는 집행합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요?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동민
최동민위원
동에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 조서를 제대로 꾸미지 않아주면 아무리 보건소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해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복지담당이. 그 말이 맞아요?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거기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도 2차적으로 실사를 나가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동에 복지담당이 해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쪽에서는 판단능력은 없네요?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병원의 진료비를, 정확한 진료받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하고 계산상의 것은 저희들도 조회를 하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재산 및 소득기준 추산하는 방법에 있는 대로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328페이지 보면, 그전에 광진구 보건소 내에 간호사가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24명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그러면 내근간호사가 따로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간호사의 소속이, 열여섯 분은 건강관리과 소속이 되고 밖으로 나가는 여덟 분은 지역보건과 소속이 됩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곽근수간사
나는 같은 피복비를 양쪽으로 간호사 비용을 건강관리과에도 있고 지역보건과에도 있어서 같은 동일한 사람이 따로따로 나갈 때마다 바뀌는 거냐 아니면 내용이 다르냐, 다른 분이군요. 열여섯 분하고 여덟 분하고 다른 분이네요.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 지역보건과 간호사는 거의가 방문간호사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내소 근무보다는 외근을 하기 때문에 하얀 간호사 제복 가운을 입고는 동네 출장을 다니기가 곤란해서 외근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곽근수간사
하복의 경우 건강관리과 쪽에서 만드는 하복은 12만원이 단가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11만원으로 돼있고, 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하복값은 싸요, 외근하는 복장인데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내근복이 더 값이 덜 먹힐 것 같은 것이 저희 상식으로는 그런데, 외근복이 싸게 나와 있고 물론 동복에서는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동복은 또 내근자가 싸고 외근자가 더 많아졌고, 신발은 간호화는 이해가 가네.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복에서는 비율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복은 건강관리과 게 더 비싼 이유가, 아니 그렇게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지역보건과 게 값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건 시장조사해서 조금 싼 걸로 구입했구요, 동복이 비싼 거는 저희들 방한복이 있기 때문에,
곽근수간사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에 대해서 내근자는 더 비싼 옷을 해주고 바깥에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 싸게 해주는 그런 차이가 뭡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하복은 전형적은 가운전부를 다하기 때문에 비싼 거구요, 외근복은 블라우스나 간단한 바지 종류로 하기 때문에 싼 거구요, 비중이 내근하는 사람은 하복이 크구요, 외근하는 사람은 동복이 크고 그렇습니다, 비중이.
곽근수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근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든든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작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보건과에서 별다른 불만이 없이 되는 겁니까? 싼 데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없습니다.
곽근수간사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불만이 없다고 그러시겠죠. 됐습니다.
일동 웃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우리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보건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려 왔는데 방문간호를 해드릴 대상자가 총 우리 광진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 방문간호 대상자가 1,200명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전에 4,000명이라고 얘기한 거는?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가구가 1,200가구에 4,000명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렇죠?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네.
덕원
서덕원위원
그런데 여덟 분인데 그 중에서 팀장이 두 분이 있죠?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네.
덕원
서덕원위원
팀장 두 분이 있고 한 분이 내근 직원이 있고,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서무만 내근하고 저희는 팀장도 다 나갑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다 나갑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네.
덕원
서덕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00명을 과연 여덟 분이 감당을 해서 실효성 있는 방문간호가 될까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광진구 관내의 자원봉사자가 1만 6,000여명이 등록이 돼있고 그 분들을 각 동별로 거기에 여러 계층의 여러 부류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팀장도 다 방문간호를 다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고 있고 또 부족하면 서울시에 도우미라든가 각 동의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 자원봉사센터와 아주 연계가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지금 소형차량이 두 대가 있죠?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네.
덕원
서덕원위원
두 대가 있는데 여덟 명이면 두 대 더 신청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네 대 가지고 두 사람이 1개조씩 돼서 좀 활발하게 방문간호를 해드려야지, 그 분들 한번 나가 보세요. 한 번 찾아가서 말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뭐 여덟 분이 차량 두 대 가지고는 이걸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이 돼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예산요구를 해서 차량 두 대, 소형차량 800만원씩 하는 거 두 대 요구하세요. 그래 가지고 방문간호를 정말 열심히 여덟 분이 차 네 대로 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차 두 대 가지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못 봤기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소에 차가 총 네 대에서 두 대가 방문간호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에 서덕원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한 대를 배정받은 겁니다. 그것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를 주시면 저희들은 좋지만,
덕원
서덕원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작은 차량 두 대를 더 요구를 하셔서 하시면 아,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신 그 불편하신 분들, 틈새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도움주는 거 마다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서 좀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방문간호 사업에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좋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112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의회안내 화보집 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부를 만드는데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화보집을 만드는지 저는 이때까지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2만원까지 들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국장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오재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안내 화보집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잡혔는데요 금년에도 약 2만 2,000원 정도 원가가 매겨졌습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저희도 화보집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색도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만원 가까이,
재천
오재천위원
이 화보집이 우리가 다른 의회 갔을 때 몇 권씩 갖다드리는 화보집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2만원씩 갑니까? 그렇게 비싼 겁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단가가 그렇게,
재천
오재천위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2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또 영문으로도 같이 저희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아껴서 쓰세요.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 이번 의회안내 화보집은 새청사 가면 새청사 배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있는 이 자리보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물론 새청사로 가서 만들겠지요. 그런데 청사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그거는 집어 넣더라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주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몇 컷 들어갈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것 좀 잘 해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
화보집은 국장님, 1월달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화보집이 있고 6월 지나서 7월달에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가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래서 화보집을 대개 2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이 의장단이 새로 선출이 되면 그 의장님 인사말을 집어 넣고서 만드는 것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7월 이후에 만들었어요.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이 화보집 예산은 7월 1일 이후 예산이지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면 그때 구민회관 외형은 그때 다 짓고 나서,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물론 그것 외형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 가지고 회관 소개 다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종만
이종만위원장
오재천 위원님 됐습니까?
재천
오재천위원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저는 우리 직원들 광진구 전 공직자 되시는 분들께서 의회를 정말 가고 싶은 의회로 생각해서 많은 유능한 직원들이 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직원들이 보좌하는데 굉장히 힘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은 거 보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우리 국장님이 상신해서 시장표창이나 그 외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오신 이래.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자랑은 아니지만 저 오기 전엔 인센티브 표창도 하나 못 받았어요. 금년에는 해마다 그래도 조금 했고 금년에도 시장표창도 상신하고,
금손
최금손위원
상신했는데 지금 못 받았지요? 아직.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아니 이제 12월달에 받을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려올 겁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3선 의원을 하면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있으면서 팀장으로 진급돼서 간 직원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봤는데 앞으로 정말 그 팀장 못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장님한테 나 정말 이 직원 몇 년 동안 애썼는데 진급이라도 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본의원이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4년이 돼서 그냥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런데 일 잘하는 직원들을 꼭 진급을 시켜서 보내야만이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좋은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 올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바를 잘 하고는 계시겠지만 우려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얘기지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22페이지 의원 해외여비가 매년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지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
윤구
추윤구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매년 해외를 가서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국가가서 비교시찰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
윤구
추윤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금년에 해외시찰 간 것에 대해서 아마 시민연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또 이 과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금년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한 것은 지적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해외여비 편성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여비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80만원, 또 일반 의원님들은 13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까지는 공통됐던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의원님들 보좌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입장에서 잘되고 잘못 되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는 준비 과정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지침에 의해서 해외를 갔다온 거에 대해서,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준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보람있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연대나 사회단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구나 비슷한 단체에 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낭비적으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단체 처음 해외여비 편성을 할 적에 배경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취지는 선진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므로 인해서 좋은 점은 우리가 더 개발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키고, 또 그쪽에서 나쁜 점은 우리가 거울로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그런 해외연수의 목적으로 여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의원 국내외 여비, 실비가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약간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도 그게 잘못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 우리가 가기 전에 무슨 위원회가 있죠, 해외?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공무심사위원회,
윤구
추윤구위원
공무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거쳤는데, 다만 캄보디아를 가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비행기표 사정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먼저 거쳐서 갔는데 그것도 공문으로 보고를 심사위원들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대신 말레이시아에 가서 구청, 무슨 구청이죠, 거기가?
곽근수간사
앙팡자야,
윤구
추윤구위원
앙팡자야 구청에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선진국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가 배워야될 선진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동남아팀, 또 유럽팀 해서 일부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늘려서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선진국에 가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배워야될 점은 무엇인지를 가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서 더 많은 직원들이 매년 몇 명씩 더 가는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에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고 또 후진국이지만 계속 발전하는 나라 가서도 뭔가를 '아, 이런 점이 정말 좋은 점이구나' 하는 것도 배워오고 그런 것도 비교시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의회 직원들도 지난번에 갔을 때 모 구청에서는 우리보다도 한 사람이 더 왔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무슨 다른 어떤 목을 정해서 130만원 외에 별도로 또 1년에 두 번씩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구청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뭐 하러 그런 부분을 줄입니까? 그런 부분은 더 늘려서 더 행정행위를 배워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더 배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산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잘 알았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직원 국외여비도 그래서 작년부터 520만원인가 그랬는데 260만원을 더 늘렸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곽근수위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죠?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어떤 직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지금 의정팀 직원이 매일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처음에는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처음에는 무기명으로 무차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방침을 정해 가지고 기명으로 하고 의회에 관계 없는 것들, 인신공격성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홈페이지에 있는 기록은 기록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보존기간은, 홈페이지는 보존기간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기록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곽근수간사
여기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회의록 전산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기록전산화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몇 번 들춰 보니까 요즘 최근 소식은, 그걸 얼마만에 집어넣는지 몰라도 최근 소식은 별로 접할 수가 없고 거의 어떤 모 의원님에 대해서 상 당하고 병원가고, 하여튼 이미 저희들 의회에 들어오기 전의 기록들만 눈에 띄는 걸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홈페이지가 우리한테, 과연 구민들한테 필요한 홈페이지인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있다는 것 뿐이지 어떤 발전적이거나 또는 필요성을, 좀 부족하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인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는 이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가 일종의 기록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일부러 지울 필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좀 그때그때 적절하게 또 적당한 내용으로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또한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 지역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이나 기사가 나는 것도 이미 한참 다 잊어버릴 만한 내용으로 몇회 정례회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그게 아무런,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소식만 나는 것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서 시차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지역신문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아차산메아리에 관한 한은 그 달 것을 그러니까 아차산 메아리의 특성상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예견되는 것을 내기는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 것을 내다 보니까 묵은 소식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근수간사
보도의 신속성이 없이 전부 봐 봐야 다음 회의 하고 있는데 먼저 회의 얘기 나오고 이러더라구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그렇게,
곽근수간사
그렇게 인식되시죠? 아차산 메아리에 나는 신문에, 신문은 아닌데 우리 지역 관의 어떤 홍보자료 식인데 소식이 난 것을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만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업무의 성질상 특히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인식을,
곽근수간사
그렇다고 하면 홈페이지라도 조금 최근의 뉴스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옛날 소식들만 있어서 열었다가 몇번 보다가,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그게 그건데 그런 식으로,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라든지 각종 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개 항목에서 예산을 얼마 잡아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이 16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크게 따져 가지고 의사운영이 12억 4,700만원이었고 의정활동이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의사운영이 항목별로 약 7개 항목이었었고 의정활동이 7개 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총 16억 5,100만원 중에서 12월말까지 결산 전망이 15억 5,100만원으로 약 94%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81.3%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별로,
유관
박유관위원
됐어요.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렇지요. 쓰고서 남는 거야 불용액으로 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더 올릴 필요 없겠구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금년에도 주로 많이 올라간 것은 인건비하고 봉급인상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 수당, 이런 인상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올라간 게 이사를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것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올라갔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의원들 활동비 같은 것은 항시 그대로만 갑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령만 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팀장, 직원이 행자부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돼 있는데 그 기본지침이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자치행정과 담당자 얘기는 그냥 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상된 내용은 대강 보면 구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 그 다음에 의원보조활동비가 약 20만원 신설되고 그 다음에 구의원 국내·외여비가 실비로 조금 인상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는 나와있지만, 신문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쓸 수는 없고, 행자부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이 비용이 게시판에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1월 1일부터 하면 내년부터 의원님들한테 실비를 드려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좀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의회 의장단하고 사이를 원만히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 문제는 속기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 떠날 때 저는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굳이 논하지 않고 다만 사무국에서 그 해당 나라에, 가는 나라에 어떤 자치구면 자치구, 의회면 의회와 미리 사전연락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볼 건 봐서 우리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취사선택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의회에 와서 각자 토론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연대나 지역에 있는 데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관광성이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우리가 해외시찰을 간다든가 국내 세미나를 간다고 하면 해당 나라와 긴밀한 협조 체제에서 자료를 미리 받고 그쪽에 가서 우리가 시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계획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의 해외시찰이나 국내외 세미나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해서 일반 주민연대나 이런 데서 다른 견해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보지 않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길 바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한 가지 부탁을 좀, 제가 여기 2년째 있었는데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는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고 또 지금 서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전 정도는 확정을 시켜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노력해 왔고요. 여태까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간사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써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회의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