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4건에 3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건에 25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두 건이 삭감되는 것이 있고 실시설계비 16건이 증액되는 것이 있고, 시설비 한 건이 증액, 일반운영비 한 건이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건이 증액, 반환금 한 건이 증액,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는 일반운영비 한 건하고 예비비 한 건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이 이번 추경에 상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시설비 두 건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녹지경관림 조성 1,007만 1,000원하고 1동1마을 쌈지공원 조성 1,119만원, 다음에 용역심의 시 설계심의 두 건이 부도 위기가 떨어져가지고 자체 설계하라는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 건도 설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태평2동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357만 7,000원, 구미동 체육시설 공간 주변 녹화 273만원, 그래서 총 4건 2,756만 8,000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104억 8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한 건은 4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154억 800만원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미동에 체육공원은 왜 삭감했어요?

자체에서 설계하라고 해서 시설비는 서 있구요. 설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계할 겁니다.

하대원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하대원사업 다 끝났잖아요?

아직 미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꿔 준 거 다 받아와야죠.

사업만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대원 사업 완벽하게 종결지어놔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책 테마파크 조성공사인데 이것이 12월 10일날 경기도문화재단하고 협약 체결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다시 경기도문화재단은 조각을 하는 사람한테 사업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내용이에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 24억, 시비 24억을 받고 해서 48억을 경기도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 나온 24억하고 시비 24억을 경기도문화재단에 준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책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에 도에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성남, 고양 여러 군데를 신청 후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가 성남 율동공원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율동공원에다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28억이 있고, 또 민간자본 24억, 민간자본적 이전보전금으로 24억, 그래서 예산액은 48억 전체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명문상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 돈은 보조금과 보전금 두 가지로 들어와서 48억이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성남시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조각 이런 것들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하고 경기도문화재단하고만 협약 체결해서 모든 시공과 설계 이런 것들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24억을 2회 추경에다 확보했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2회 추경에 보조금, 보전금으로 들어왔는데 48억이 전부 다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구요?

추경예산에서 다루긴 다루었는데 보전금과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48억이 다 도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서 2005년도 12월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2005년 12월까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했는데, 준공이 12월까지 어렵다는 소리 아닙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2005년까지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성남에서 다시 관리 전환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액 다 도비로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내년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나무 식수를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부랴부랴 넣게 되었습니다.

율동공원 어디쯤에다 하는 거예요?

국화꽃축제하는 데입니다.

경기문화재단사업이에요.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고 조형물 같은 것도 자기네가 지정해서 자기네가 와서 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우리는 땅만 빌려주는 거죠?

예.

성남시조형물심사위원회 해당도 안 되는 거죠. 자기네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예.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주택과 사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증액이 4건, 감액이 4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자료 14페이지입니다.

16쪽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원래 기정에 60억인데 30억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집행금액이 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6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청 많이 책정을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 이거예요.

몇 년간 계속된 사업이라 마무리할 때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7쪽 시영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상환기일이 있는데 저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시기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갚으려고 하다가, 여기 이자가 3%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4.4% 정도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갚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갚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변동금리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내무행정항에 예산은 총 2억 9,265만 4,000원 중에 4건 2억 2,140만원을 삭감한 7,1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건축과로 넘어왔어요?

7월달에 직제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종전에 허가부서와 단속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허가부서를 일원화시키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로서는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재과에는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가, 예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57억 8,465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2,223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57억 6,242만 4,000원은 이월을 하는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느라고 설치 설계가 지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2억 1,000만원을 도에서 어제 저희한테 예산을 전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에 심의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전에 말씀도 못 드리고 오늘 별안간 나눠드렸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월급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상적경비로서 늦어도 2회 추경에는 상정되어야 되는데 미처 잘 챙기지 못 하고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급이 900만원, 복리후생비 2,310만원,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48억 정도,

이배재고개는 언제 할 겁니까?

운중동 고개를 한번 보고 내년 추경쯤에 한 번 하든가,

이것은 어제 저희 국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늘푸른초등학교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전도를 해줘가지고,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교육청에 바로 전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음벽이 학교 방음벽이죠?

예.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분당 수서간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교문하고 도로하고 입구가 없어요.

저도 늘푸른초등학교는 안 가봐서요.

고속화도로가 있고 인도에서 바로 교문을 지어놨더라구. 차가 고속화도로에서 교문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오지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는 진·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음벽을 하는데 미관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거기에 맞도록 교육청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요?

85m에 높이가 5m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뒤에 보면 도면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