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금일부터 3일동안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4년도예산안은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량화한 것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4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설명되었기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로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과 심의부속서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07쪽에 기획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둘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4억6,200정도가 전체적으로 1년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각 분야별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해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기획관련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행사나 어떤 대단위 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로 금년도에 4,000만원을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8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 대비는 항상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이 더 반영이 돼서 작년도하고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면 작년도에 2,700, 금년도 4,000해서 약 1,300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액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그 동안 그 액수를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한테 더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한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 좀 덜 세우고 우리 과로 좀 더 세웠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한액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각 실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추진상 소요액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좀 더 세운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에 110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2004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 동안은 정액보조단체에서 행자부에 지침을 마련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둬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던 이 제도가 앞으로 통합이 돼서 행자부에서 그것도 총액기준만 줍니다. 현재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A라는 자치단체는 얼마 상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을 해라하는 총액만 마련을 해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액, 임의 구분없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2,100만원이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억만을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우리가 정액하고 임의보조금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3억1,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는 3억3,8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지급된 것이 3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총액까지 편성을 하지 않고 4억원 만을 이번 예산에 계상요구하게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확대해서 실시하고 또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 구분없이 앞으로 확대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확대실시 함으로 인해서 낭비성예산이 혹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제도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인데 임의보조금이 특별한 심의기능이 상실 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중앙차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앞으로 정액이나 임의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정확한 공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그 동안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위원을 위촉토록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낭비요인은 금년보다 더 줄어든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임의나 정액이나 통합해서 보조단체들이 전부 우리 서구에 몇 개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체수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 개라고 얘기는 현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사회단체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면 전부다 그것은 사회단체로 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택근
유택근위원
서구에서 지급되고 있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지급된 것은 21개 단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밖에 안되요. 임의, 정액 합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임의단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2개 단체, 임의보조단체가 29개 단체해서 두군데 합쳐서 3억1,200만원이 작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정액이 12개 단체, 임의보조단체가 2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죠. 이것은 금년 예산액은 얼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추경까지 합쳐서 5억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내년 예산액은 14억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증액을 금년에 많이 하게 된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7억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4억이 삭감되고 3억을 편성했었었고 추경에 두 번에 걸쳐서 1억, 1억해서 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동구나 대덕구는 현재 포괄사업비가 10억정도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간의 구세규모에 비추어서 또 예산의 총규모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가장 원활하게 그때 그때 발생하는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적절한 예산은 여타 구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한 14억정도가 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내년 1년동안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에 좀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14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14억 편성했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5억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보니까 내용상으로 행자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소규모편익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1차적으로 편중되고 상당히 의혹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소규모 우선순위의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데 그렇게 못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도 못세우고,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인데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못쓰신, 잘못 집행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잘못 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항상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1년동안 예산을 설계를 하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산에 담아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도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한 장치가 포괄사업비를 둬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그런 때에 한해서 조금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포괄사업비 당초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각동에서 주민소규모사업이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편성이 안됩니다. 편성은 안되고 이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이 없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편익사업에서는 우선순위가 또 위로 올라와 갖고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요. 당초에 만약에 건설과에서 주민의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올려서 거기에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면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우선순위에는 배척된 것이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내역이 나오더라 이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사업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용재원을 놓고 판단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거기서 배제가 돼서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에 책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는 이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대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중에서도 해당사업부서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만 매겨서 순위에서 잘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급하다, 꼭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몇몇개 사업들이 포괄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포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신 분들은 불을 꺼 주세요. 손들기 힘드시니까 불 들어오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125쪽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중국어 기초강좌강사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서구청 관내에도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 중국심하구 주재원이 우리 서구에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심하구 주재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중 중국어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우리 주재원이 하고 우리 주재원에게는 일반 강사수당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수강생현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초급반들 교육시키고 초급반에서 조금 따라오는 사람은 중급반이라고 해서 하고 2차에 걸쳐서 초급반들 교육과정, 중급반들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수강을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중국에서 지금 1명이 파견나와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기초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초를 가르치고 기초 가르친 이후에 중급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초 한 사람들이 전부다 중급반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중급반은 밖에서 어느 정도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중급반이 형성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달동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간을 정해 놓고 초급반 60일정도, 중급반 60일정도 하니까 개월로 따지면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월· 수· 금, 화·목·토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1주일 정해 놓고 월요일날은 기초반, 화요일날은 중급반, 수요일날은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현재 고급반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운영하는 일정, 시간표....,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보면 2회라고 돼 있는데 1주일에 2회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60일씩 두 번을 한다는 얘기니까 날짜로 따지면 약 120일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시간 하고 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뭐를 표시한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중국어강좌 운영계획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3년도에 했다고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교육일시, 장소, 교육대상 해 가지고 계획자체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는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 해 온 겁니다. 중국 주재원이 바뀌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직원들도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만을 대상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실장님께서는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은 구민을...,
희창
박희창위원
별도로 시간내서 가르친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몇 개월 해 갖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자기들끼리 해서 그분 모시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무료강좌입니다. 그런데 실비차원에서 2만원정도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았구요. 111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해 갖고 1인당 30만원이 돼 있어요. 무슨 수당이 이렇게 높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전광역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분들이 일반 어떤 위원회수당하고는 다르게 좀 어려운 심사를 한다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는 투융자심사위원들에게 3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도 사실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지급하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평성에 안맞다해서 작년에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도 올라갔는데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많이 검토해 본 결과 금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미리 요구를 내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집행 안할 것이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결론을 우리는 내렸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원씩 주는데 투·융자심사위원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여타 위원님들하고 너무 형평성 차원에서 안맞으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다른 심사위원회는 보통 7만원, 5만원 선밖에 안주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여러번 지급을 할 까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을 않는 쪽으로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동소관 해당되니까 동소관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30만원씩 세운 것 480만원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삭감해도 좋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데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봤다는 얘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정업무추진비는 언론사와 저희 서구청간에 보도에 따른 간담회와 또 기자들 접견을 하면서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또한 지방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방언론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육성한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육성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구정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언론에 보도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왜 기자들 입을 막으려고 그런 데에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이 저희가 입을 막는다고해서 막아지는 사항도 아니고 기자들도 나름대로 이 사회의 소금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입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실장께서는 사회를 모든 것을 너그럽게 넉넉하게 보아줘서 마음이 편합니다만 현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죠?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물단 육성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갑천풍물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봉풍물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은 저희 서구풍물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
통틀어서 이 1,000만원가지고 한다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풍물단 육성관계는 그 동안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갑천, 은평, 구봉 이 세 개의 풍물단이 사실상 인위적으로 합해지면서 서구풍물단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또는 서구행사에 출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행사라든가 또는 서구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때 실비 보상적 차원과 장비라든가 또는 옷같은 것을 수선내지는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아주 적은 부분에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갑천, 구봉, 은평풍물단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때만 쓰는 그런 경비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156쪽에 시설비 01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확충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26억을 들여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시설이 다목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체육공간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만이 많은 그러한 시설입니다. 또한 이 시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이용이 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드민턴 또는 탁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체조 이런 정도만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헬스장을 확충을 해서 체육관 이용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헬스장을 했을 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헬스장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약 80에서 100명정도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년차가 지나면서부터는 150내지 200정도, 그리고 2년차가 되면 적어도 300명이상의 회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는 약 10만여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또 하나는 160쪽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청소년종합레포츠 공간조성 기본설계비가 지금 현재 8억6,196만1,000원이 예산 돼 있죠.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바로 옆에 있는 샘머리공원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서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최근에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보면 120에서 130명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구요. 최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라는 것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이 이 운동을 즐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다 청소년 레포츠공간조성이라고 제목을 달고서 하는 이유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아주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이 시설에 더불어서 X게임장, 그리고 인공암벽, 길거리농구대회, 또 저녁이나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저희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공원은 공원으로서 그대로 놔 둬야만이 공원으로서 가장 충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샘머리공원 바닥에 칼라콘크리트로 해서 현재 있는 공간을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알블럭으로 돼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칼라콘크리트를 하게 됩니다. 칼라콘크리트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열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사이사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런 산책로까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면으로 저희가 확충을 하고 또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X게임장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를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도 현재 대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가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인공암벽도 설치를 해서 체력도 증진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섯 개 정도의 조명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거리농구대라든가 뱅크숏대 이런 것들을 시설해서 청소년 뿐만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우리 샘머리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샘머리공원하고 주거하는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용도가 얼마로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X게임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이곳을 찾아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X게임을 하기 위해서 수원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 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 공원을 많이 찾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공원내 시설물은 훼손이 안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거의 훼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 이 가운데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좀 낡고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전부다 개수를 해서 누구나 오고싶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솔다목적체육관 보조금이 1억3,000 돼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것이 계약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협약이라고 하는데 아직 협약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12월5일날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협약체결은 아직 안하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1억3,000이란 돈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몇쪽이라고 하셨죠?
희창
박희창위원
155쪽! 1억3,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약 1년동안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 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은 2억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에 따른 마이너스가 1억9,678만6,000원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도솔다목적체육관에 헬스장 짓는 것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1억3,000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전기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안전대행료, 상해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료, 그 다음에 전화 및 소규모 수선비, 기타수용비 등등을 저희가 지출로 볼 때 전체적으로 1억2,900만원이 이 수탁업체한테 보조를 해 줘야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억3,000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사용료가 다 정해져 있지가 않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것도 관리를 이 민간위탁업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수탁기관, 별도로 체육관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해 놨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이 아니고 새로 선정된 기관한테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썰매장 있잖아요. 썰매장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운영하는 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년동안에 3,800이라는 수익금을 실지 운영에 따라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3,800만원이 금년도 운영한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가보면 운영이 집행부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민간위탁을 주면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배이상의 능률을 얻지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썰매장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148페이지에 보면 한여름밤의 작은 문화마당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줘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2010에 보면 작은 음악회와 영화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낸 시책인데 여름밤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갑천과 유등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는 전혀 볼 것이 없고 다만 나와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술을 드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일정 요일에 고정시간대에 매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무대차를 이용을 해서 즉석에서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나온 분들이 출연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유명가수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가수를 초대를 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함께 시낭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내 주고 난 후에 무대차로 영화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끝나게 되면 영화도 상영을 함으로써 한여름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나갈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8주동안 한 장소에서 여덟 번, 그렇게 갑천과 유등천 하면 전체적으로 16회정도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는 9회로 돼 있는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여러군데를 섭외를 했거든요. 현재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16회정도 할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해 왔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8.15광복절 행사로 단발성으로 한번씩 영화제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 여덟시에 유등천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주민들이 무작정 나와서 볼 수도 있지만 일정시간대에 그것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나오시는 주민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까지 단발성으로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두군데서 영화만 보여준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한단계 더 발전하는 차원에서 영화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49쪽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시애틀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지역에는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산지구에는 약 23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더 깊게 올라가게 되면 둔산지구 도시계획을 할 때 도서관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 놓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질타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질타를 한다고 해서 둔산지구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둔산3동 부지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결이 됐구요. 또 소방파출소부지에 시장님이 저희 서구를 방문했을 때 도서관부지로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5개 구와 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둔산지구에 도서관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시와 구가 협의를 한 결과 시애틀공원이 전체적으로 약 4,000평이 되는데 이 중에서 500평정도를 활용을 해서 둔산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도서관을 지을 것 같으면 공원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고 시애틀 인근에는 바로 샘머리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훼손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좋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원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음을 일으킨다든가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구요. 150쪽에 보면 구육성선수 합숙소관리가 있는데 두 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육상과 유도부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육상부의 숙소는 부사동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고 유도부는 관저동에 있는 대자연아파트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보면 구육성선수들 유도나 육상을 보면 전국대회 같은 데서도 입상한 적도 없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유도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육성선수 특히 유도부에 관해서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가 정말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이 말씀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스카웃을 해서 활약하던 선수 네명을 전부다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급 선수와 또 그에 준하는 선수 3명을 스카웃을 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유도 부문에서도 좋는 성적이 나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있던 선수들은 전부 해임을 시키고 다시 선수를 선발한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먼저번에도 보면 이것이 국가대표급이니 전국대회에서 3위를 했느니 2위를 했느니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막상 구에서 하고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다시 스카웃한 예그린이라는 용인대 졸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리안오픈 유도대회에 출전해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코리안오픈 국제대회는 세계에서 38개국이 참여를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우리 예그린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마지막에 중국선수한테 지는 바람에 준우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예그린선수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아테네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1차를 통과를 해서 지금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3차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2차, 3차까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51쪽 위에 보면 생활체육 서구드림팀 운영이라고 돼 있죠. 종목이 세종목으로 돼 있는데 뭐뭐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축구, 배구, 테니스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세가지만 서구드림팀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 이외에 족구라든가 동호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종목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유독 세 개팀만 선발해서 한다는 것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박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축구는 대중화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대표팀으로 시장기가 됐던 또는 전국대회가 됐든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우리 서구를 빛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전국대회가 됐던 시장기가 됐던 시합나가는 데 꼭 축구, 배구, 테니스만 나간다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배구는 지난번에 박계조배 배구대회에서도 우리 장년부가 우승을 하고 또 여자부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만만큼 전국적인 실력을 갖고 있고 또 테니스도 동호인이 약 500명정도 연합회소속으로 가입이 돼 있고 팀도 정확한 팀수는 아니겠지만 약 40여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팀에 대해서 드림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타종목에서....,
희창
박희창위원
됐구요. 축구 같은 경우 남녀가 있잖아요.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배구도 남자고 테니스도 다 남자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승가능종목을 선택해서 육성해서 시합나갈 때 우승을 해 보고자 하는 차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 차원도 있고 동호인이 많은 종목으로 선택을 했구요. 실력과 동호인수를 감안할 때 축구, 배구, 테니스가 적정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우선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동호인이 500명이라면 500명중에서 우수선수, 축구같은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정도 구성을 하고 배구도 한 그정도 선에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거창하게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뒷바라지 해 준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1개 팀에 1년에 400만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운영하다 다른 종목에서 자기네들도 드림팀으로 넣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인수라든가 실력이 거의 전국 수준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보강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안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산세워놓고 내년도에 선수선발을 별도로 할 계획이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서구를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자는 뜻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밑에 보면 스포츠가족계절테마캠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감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스포츠가족은 생활체육동호인을 뜻하고 또 거기에 생활체육교실지도자들이 약 5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번지점프, 여름에는 레프팅, 가을에는 한국의 명산을 등반하고 겨울에는 스키캠프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인들한테 우호를 증진할 기회도 만들어 주고 또한 체육인으로서 자긍심도 심어주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스포츠가족이 한날 한군데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종목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생활체육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한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인 자체를 가족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느 한날을 정해서 만나서 행사하는 것 아니냐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네 번이나 한다고 돼 있는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계절별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생활체육 운영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현재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4개 종목을 네파트로 나누어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14개 종목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할당을 하려고 해요. 할당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중에서 내가 어느 시기에 가는 것이 계절별로 좋아하는 것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부문별로 할당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쪽에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계약은 아직 안됐는데 계약자는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선정위원회 선정해 갖고 하셨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선정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홉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홉명 구성주체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감사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상당히 여러 번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세명인데 한분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두명인데 체육관련인사 세명, 의회 의원 1명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9명인데 위원장은 진행만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교수님들이나 의원님은 상당히 공정했을 것이고 체육회 관계자 나 공무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체육회 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선정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복수추천을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민간위탁하면서 선정위원회가 사전에 밖에 다 누설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은 지났지만 선정위원이 밖으로 나가면 복수추천하던 3배수 추천하시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빙상장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바르게 했지만 밖에서 의혹을 대단히 많이 가졌던 사항이에요.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선정위원회가 미리 알아버리면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은 들어오기 한시간전에..., 전체적으로 알면 안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번 도솔다목적체육관 선정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예산심의시간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민간위탁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1억3,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계약을 하면 보증증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하실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보증증권을 얼마정도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은 화재보험하고 배상보험을 넣고 있고요, 이번에 아직 협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탁기관 선정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보조금을 1억2,900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저희 재산상에 손실은 전혀....,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중간에 수익이 없고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 손실이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상상못할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되요. 거기 관계하는 종사자도 있을테고 지금 이스포피아 같은 경우도 거기 종사자들 급료라든지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스포피아에서 손들지만 우리 구청에서 일부 책임져야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지금 어떤 업체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행보증증권 내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으로 보증이 안되면 위탁하기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1억2,900이면 그 동안 1년동안 운영한 결과로 볼 때 적자운영은 전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적자운영은 전혀 안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이 손을 뗐을 때는 막대한 손실이 우리 구청으로, 손만 떼만 상관이 없는데 속된 얘기로 계약기간은 3년이에요. 한 6개월 하고 2년6개월 동안 우리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 손떼게 하려면 명도소송하고 대단히 복잡해요. 문 닫아놓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전체적으로 구민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안해놓고 민간위탁한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조례상으로 볼 때는 3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포피아와 같은 그러한 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탁기간을 가급적이면 한해 연도를 해 보고 이 수탁업체가 과연 경영능력이라든가 또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계약은 가급적이면 1년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탁업체도....,
기준
이기준위원
1년으로 하시더라도...,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스포피아 같은 경우는 3억3,000 이행보증증권 끊고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왜 그런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구태여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단히 위험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이 기관도 1억정도 보험증권을 들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최소한도 이분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셨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한 3개월 해 보니까 적자폭이 2, 3억 생긴다, 그러면 2, 3억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그냥 떠나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을 완전히 포기를 안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냐면 최악의 경우 소송해야 되요. 한 9개월 남은 기간동안 소송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막대한 시설을 문닫아 놓고 우리 주민들은 하나도 이용 못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장치를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1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타 자치단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최소한도 우리가 보조하는 것에 3배수 내지 5배수 정도의 보증증권을 받아도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흑자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적자 났을 때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이만 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실장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160쪽에 보면 01시설비 있죠. 8억6,196만1,000원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공원은 본래 공원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림 좀 잠깐 봅시다. (그림제시, 별도설명)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문화체육부분에, 선수육성부분에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상부라든지 유도부라든지 배구부라든지 축구부를우리 구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우리 지역주민들을 선수 육성 발굴을 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생활체육의 본보기인 것이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줘서 우수한 선수를 서울이나 미국이나 가서 사 와서 전국대회에 가서 서구가 1등 하면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도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육상부라든지 배구부라든지 축구부를 두면 물론 코치나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관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몇 명을 위해서만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육상과 유도부는 엘리트체육으로써 서구소속 대표팀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의 드림팀을 구성하는 배구, 축구, 테니스 관계는 평상시에는 자기네 클럽에서 전부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수선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하면 훈련비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연약 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에 유도부를 뒀으면 거기에 사범들도 있고 코치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유도부에 참가해서 거기서 유도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육성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물론 상업적으로 얘기해서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보면 축구, 배구를 외국선수들 스카웃 해 오고 그것이 잘 안되면 코치까지 스카웃해서 하다가 안되면 교체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육성방법을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꼭 나가서 우리가 게임에서 1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지역에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도, 육상부를 뒀으면 육상을 희망하는 사람을 둬서 예를 들어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라도 선수육성발굴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펼쳐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과 심의부속서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15쪽 401-01 시설비를 좀 봐 주세요. 월평2동사무소 증축설계비 또 만년동청사 증축설계비, 월평2동청사 증축공사, 만년동청사 증축공사 이 부분을 봐 주세요. 설계비가 지금 4천9백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242평에 4,900이면 지금 평당 이것도 2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만년동 증축공사도 설계비가 1,300이니까 60평 잡고 이것도 2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보통 하는 것은 10만원 미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또 지금 설계비뿐이 아니고 건축비도 550만원씩 예산이 됐는데 만년동증축공사도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건축업자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높게만 해야 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계비 관련은 공사비가 산출이 되면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일단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는 각 동사무소에서 증축한다고 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꼭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지금 일반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을 맡고 있는 도시국 말하자면 허가민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청사관리계하고 기준을 가지고 추정한 금액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만일에 내 개인의 집을 짓는데 공개입찰을 붙였다 할 때는 거의 50%로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설계비를 시중가격에다 조금 후하게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거기에 3.7% 그 다음에 1.1×1.1해서 나오는 수치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우리가 산출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입찰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입찰과정에서 그런 적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꼭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대로 업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이 문제라구요. 우리 관에서는 저가입찰제를 안하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저가입찰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저가입찰 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낙찰률 최저가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안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인데 내 개인의 돈 못지 않게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낙찰가격을 하면 깜짝 놀랠 정도의....,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 할 때는 절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하고는 전혀 다르고 다만 우리가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과학적인 근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절대 할 수도 없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 자료를 저를 좀 주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오늘 이 자리가 꼭 아니라도 비단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이것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관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왜 그러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질의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꼭 좀 주세요. 그렇게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법적 근거, 또 과정 그 동안에 하고 있던 관행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꼭 좀 주시겠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12쪽에 401에 시설비 01 회의중개시스템 확대구축 6,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시스템이 회의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회의를 할 적에 사업소나 동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각 동하고 사업소에 설치를 해서 동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효과는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우선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의회활동을 하는데 물론 확대간부회의는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는데 동이나 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서류를 잘 보지 않고 또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각적인 이런 시스템을 해 놓음으로써 나름대로 모니터에서 보면 생생하게 그래도 구정홍보차원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에게 침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251쪽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갖고 200만원씩 23개소가 올라와 있네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관내가 몇 개 동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2개 동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 1개 동에 한 개씩 있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고 좀 올리겠습니다. 둔산2동이 인구가 4만이 넘어서 2개를 했구요, 또한 당초에 관내에 파출소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파출소별로 1개대씩 편성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둔산2동에 파출소가 2개 있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파출소는 1개 있지만 지구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파출소 개념보다 인구 4만이 넘기 때문에 또 2개를 원하고 있고 지역도 방대하고 해 가지고 2개대를 편성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관저동도 지금 4만 넘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관저동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4만이 됐든 5만이 됐든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해 줘도 되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파출소에 맞추어서 한 거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파출소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인구 따지지 말고 파출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두 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구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3개 파출소에 1지구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구대로다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둔산2동만 방범대를 두 개를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주민이 원해서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마2동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두 개를 할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기존적으로 파출소를 운영할 때는 2개 파출소가 있었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지구대로다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개 방범대를 한 개로 합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줘야 옳지, 예산은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둔산 2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당하면 1개 대대로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당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2개 방범대를 한 개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줘서 똑같이 22개 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옳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만약에 지금 예산이 1개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이 되면 둔산2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가지고 두군데를 나누어 쓴다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한군데로 통합을 해야죠.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는데요. 둔산2동이 2개대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없는 동이 많이 있죠, 어디 어디 없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만년동, 복수동, 둔산1동, 가장동, 월평2동에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구성이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자율방범대가 17개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설치되게 된 배경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출소별로 여성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하다보니까 복수동이나 가장동 같은 데는 그 소재지에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하는 데 복수동 예를 들면 도마2동에서 복수동하고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복수동 주민도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은 됐지만 그 동에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없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남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하고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둔산2동 같은 데는 두 개대씩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동하고 내동, 복수동하고 도마2동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려고 해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분리한다는 얘기 안들어보셨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분리를 하다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가령 분리한다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지금 가장동하고 내동하고 하나로 돼 있단 얘기예요.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산배정을 할 때 동별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없겠냐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 소재동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조금전에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마2동 파출소 같은 경우는 복수동 하고 도마2동하고 대원수가 10명씩 10씩 20명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여성자율방범대 구성이 한사람밖에 안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을 한사람이라고 해서 예산배정하기도 뭣하고 다만 파출소 단위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장이 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은 파출소라는 개념도 없고 지구대로 돼 있잖아요. 몇 개 파출소가 모여가지고! 3개 파출소, 4개 파출소 모여가지고 지구대로 돼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똑같이 구성돼 있는 데는 배정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지만 대원수가 들쑥날쑥 하고 그랬을 때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남성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파출소 얘기도 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둔산2동이 두군데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성자율방범대는 둔산2동 같은 데는 두 개나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없는 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고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생긴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찰사무와 관련된 자율방범대를 이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됩니까?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육성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경찰사무에 속해 있어요. 경찰사무는 국가사무예요. 왜 우리 서구청만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 막대한 조직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어디다가 이용하려고 해요. 그것은 경찰서나 파출소가 관리운영하면 되요. 다만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후원단체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무권한밖의 것을 끌어안고 왜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있으면 하다못해 파출소에다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자율방범대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파출소나 경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 아니죠? 만약에 동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고 관리운영한다면 월권이에요. 왜 경찰관계사무를 갖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끌어안고 그래요. 어디 그런 조직을 다른 데다 활용하려고 그러나요? 그리고 두 개고 세 개고 여성자율방범대, 왜 행정기관에서 경찰사무와 관계되는 것을 끌어안고서 자꾸 그러냐구요! 물론 그쪽에서 요청해 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사단법인단체예요. 그러나 행정기관에 속해서 기초자치단체 관변단체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선진질서위원회니, 방범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하는 것은 경찰 사무와 관련된 경찰기관에 소속 자생단체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 버리든지, 방범이라는 얘기를 빼 버리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말씀 좀 드릴까요?
길웅
이길웅위원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방범대가 초창기 생긴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돼서 차기 저전 정부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자율방범대가 자치행정사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라고 반론을 펴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도 주민의 안녕과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업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5개 구청에 주민자율방범대가 다 구성돼 있고 예산편성지침 과목 해소에서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과목설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에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씀은 주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양반들이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자율방범 순찰활동도 할 수 있고 방위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스물 몇 개인가 임의보조단체를 만들어 놓고 행정기관에서 지도육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사무에 속했기 때문에 경찰기관에서 예산도 보조해 주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교육사무와 관련된 것은 교육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기관이라는 말이에요. 행정사무와 관련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사무가 분류돼 있는 것 아니냐구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교육, 경찰사무에 관한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지만 아직도 완전 분권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고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검찰에서 할 것을 검찰조직기구는 검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경찰 관련된 조직기구는 경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들을 경찰기관에서 자기들이 관리운영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일부 식자층에서는 얘기해요. "서구청이 돈이 썩어 남는다고!" 차라리 그런 것이 있으면 민생치안을 위해서 경찰기관에다 우리 자치단체 후원금처럼 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줘요. 이것 벌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성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자기 지역 동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어디에 모이냐면 모이는 자체를 파출소에 모이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 하는 것도 동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파출소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남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자율방범대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는 조금전에 짚어 주신대로 저녁에 야간에 그런 방범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저희들이 관장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고 그 사람들은 깊은 밤중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아침이나 초저녁정도에 공원이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에 경찰관과 대동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남성자율방범대는 저녁마다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는 동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도 못봤어요. 낮에 점심때 파출소 가서 회의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까지 해 주는데 동을 위해서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뭔가 일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대원이라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찾아보면 동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을텐데, 파출소 출근했다 그냥 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위원이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구대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파출소 단위대로 여성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떠나서 동별로 남성자율방범대마냥 여성도 각 동별로 조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느냐 그 얘기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파출소 중심으로 조직을 하다보니까 파출소가 없는 동은 인근동하고 2개 동이 한 개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고 파출소를 의식하지 말고 각동에 1개 자율방범대씩 둬 갖고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 같아요. 파출소야 무슨 상관 있어요. 자기 동에 파출소 없더라도 인근 파출소랑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뭐예요. 파출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동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발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파출소 개념을 갖지 말고 동별로 따로 따로 해서 남성자율방범대마냥 여성자율방범도 동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대원이라는 보람을 느끼게 해 줘야지 예산만 구에서 따가고 뭐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57쪽에 보면 비상발전기설치라고 6,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확실한 장소를 선정을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릴께요. 지금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42개소 있습니다. 42개소가 있는데 16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가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 민방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5개년계획으로 전체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개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선 장소결정이 완전히 안났기 때문에 어디라도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두군데를 적절히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방침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 좋은 데를 골라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42개 중에서 설치돼 있는 것이 16개소라고 하셨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16개소 빼놓고 나머지 설치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는 익년도에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가 이것까지 다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2개를 선정을 해 봤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적극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허위성 보고를....,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지금 4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용량이 다 똑같지는 않죠? 발전기 살 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좀 다를 수가 있겠죠.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3,000만원 세운 것은 용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방위비상발전기의 모형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두군데는 부분삭감이 되고 두군데는 또 완전삭감이 됐네요. 우리 과장께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텐데 삭감된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쉬운 점은 자치행정과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심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아쉬움은 좀 있죠. 연초에 구민들을 초청을 해서 구정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각종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만들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야되겠고 그리고 서람이자치대학이 금년도에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성료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료하는데 수료증을 교부할 예산 700만원이 삭감됐구요. 구민의 날 행사관계에 종전에 시상금을 5개 분야에 100만원 있었는데 우리가 50만이 됐고 대전시에서 중심도시인만큼 격에 맞는 대상금액을 증액을 시키자 해서 1개 분야에 100만원씩 됐던 것을 200만원을 증액, 300만원으로 증액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설명회에서 174만원 완전 삭감된 것은 아쉽지만 그냥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또 수료증제작이 어떻게 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서람이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녀간 사람이 8∼9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1회, 2회 나오고 안나온 사람도 있고 계속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700명이 되는데 최소한도 거기에서 4∼5회 나온 사람들은 서람이자치대학을 수료했다고 자긍심을 심고 서람이자치대학 수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료증을 제작할 예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아쉽지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에 반대의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반이라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아쉽지만 그대로 수긍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결위원님들이 끝에정도....,
택근
유택근위원
이럴 때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민의날 시상금을 5개 부문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서구가 50만이 됐고 내년도에 1국3과가 될런지는 모르고 거대구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나 종전에 봐 보면 미담이 있고 선행하는 주민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상금을 증액을 해 놓으면 격에 맞고 또 숨은 선행주민이 응모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구민의날이고 이럴 때 시상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요. 여러 분들이 시상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값싼 시계 하나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받고 이러니까 차이가 나서 이것이 어떤 시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에 시상을 각동에서 지역에 봉사한 분, 한분씩 해서 22명을 주고 있고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구민을 한사람씩 각 동에서 22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한테...,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어떤 사람은 거액의 시상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는데 물론 차이는 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시상을 할 그날 하루에 우리가 시상하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나, 오히려 위화감도 생기도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표창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5대분야의 대상해서 서구인상은 정말로 그 분야에서 서구를 대표하는 수범있는 사람을 시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금액갖고 차이 둔 데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받는 사람이 위화감이나 그런 등등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가지고 말씀하셨죠. 지당한 질의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비슷한 사례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의 주체는 검찰청이에요. 검찰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거든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이 떼놈이 번다"는 속된 속담이지만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색은 검찰에서 전부 다 내고 우리 구에서 뒷바라지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우리 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활동력도 더 강화시키면서 추진할 방법이 없느냐구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일을 해야 될 사항을 단체들을 활용해서 지방자치행정이 같이 협조해 갖고 주민의 복지측면에 기여해 주십사 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단체를 관장하니까 그 단체가 그 보조금을 흡족하게 주지는 못할망정 좀더 일을 열심히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적극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제가 하냐면요, 물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한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지도도 못하고 감독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행사하는 데 보면 검사들이 와 가지고 다 이러쿵 저러쿵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돈만 대준다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단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주체가 우리 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5개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충남고, 한밭고, 서대전 여고, 북고, 북중 이렇게 5개교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자원봉사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그러면 무슨 꽃을 심습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그 사업계획을 받고서 시비로 전액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에 진달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학생들이 일정한 어느 장소를 정해서 자연보호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자기 지역 도로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학교를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사업에서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있죠. 올해도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하셨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2개 동에 제일 우수하게 한 동이 있습니까? 올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직 각 동에 시달을 안했습니다만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갈마2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둔산2동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전사랑하기운동에서 동호인들 클럽해서 체육시설을 구비했고 진짜 주민들이 열심히 나와 가지고 마사흙도 깔고 해서 아름답게 운동장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좋은 사업이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죠. 아까 답변도중에 행자위에서 답변한 것하고 여기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이 틀려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고경근 위원이 질의할 때 각 동에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은 기준액이 똑같은데 차등지원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차등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아예 주지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행자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액을 안준다고는 안했고 차등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니까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5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죠.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복수죠, 따로 따로 돼 있지 않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복수로 이중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이고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이란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점진적으로 조정할 작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주던 장학금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새마을장학금조례가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오래 됐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관계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줬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통장장학금은 또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통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한테 줬구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통장이 새마을지도자고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인데....,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3개 단체가 되겠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이렇게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중복되게 지급은 안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통장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돼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부녀회는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부녀회는 아니고 내내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 아니에요? 맞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매우 황당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가 있고 통장장학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통장하고 겸직된 사람들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우선 시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통장으로 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줬는데 실지 예산의 100%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혹시 복수로 지급되지 않았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복수지급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 보충 좀 드릴께요.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장하고 원칙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거의 80%정도가 통장인 사람은 새마을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고! 원래 조례상으로는 못하게 돼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중앙본부 내규에서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못하게 돼 있는데 동료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장학금 탄 자녀가 내년에 가서는 통장협의회에서 또 바꿔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격 연도로다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같이 겸직돼 있다 보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장학금을 돌아먹으면서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생업이 곤란하고 그런 데 자녀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통장겸직된 사람이 생활이 곤란해서 어렵고 자녀들 못가르칠 형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에서 학력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 배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에서 추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았으면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 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 각동에서 동장들한테 작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전에 안탄 사람을 올려라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동장이 추천해 주는 것이니까 봐봐요. 올해 새마을협의회에서 탄 자녀가 성적이 좋게 나와서 금년에 탔다 이거예요. 내년에 통장협의회에 동장이 추천하면 또 줄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장하고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완전 100% 분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거의 다 됐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분류과정에 있습니다. 갈마2동 같은 경우는 100% 분류가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100% 분류된 줄 알고 그것은 이중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분리된 동이 서구관내 22개 동중에서 몇 개동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갈마2동이 전체로 분류돼 있고요, 갈마1동이 일부 분리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관내 22개 동에서 두 개동만 분리돼 있다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나머지 20개 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일부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동 지도감독을 하니까 동장한테 공문 띄워서 분류해라 이렇게 하면 간단히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물로 칼베기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부작용 없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통장 임기 2년이 재임용 위촉관계 때문에 많은 통장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요.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갈마2동 같은 경우는 분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는 그렇게 빨리 분리가 된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갈마2동 관계는 새마을협의회 조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희창
박희창위원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내년에는 통장급여가 100% 오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통장들이 임기가 됐는데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22개 동이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여가 배로 오르다 보니까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차원에서 뭔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각동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되요.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과감히 해야 되는데 동민과 같이 생활을 하고 때로는 약주도 같이 먹고 밥도 한끼 먹고 하다보니까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강력히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심의부속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2003년도에 종합토지세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78억2,300이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3년도 예산서 에 보면 92억2,300이거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년도에 추경이 있었고 1차추경때는 본예산에 삭감분이 포함됐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5억정도를 추경때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110억4,000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37억정도가 2003년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초과징수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매년 한 1% 수준에서 인상되다가 지난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가 인상되고 그외에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세수전망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세액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지금 110억을 세웠는데 2003년도에 종합토지세 들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106억 들어왔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미납은 얼마 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내년 2월말까지 세입을 전망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토세 체납액이 7억1,800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미납액에 대해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뒷장 264페이지를 보면 체납처분수입이 1,000만원 서 있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납처분비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이 세출인데요, 세입이 아니라! 지금 2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체납처분수입이거든요. 1,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출예산으로 체납처분비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등기송달비용이라든가 그런 체납처분예산으로 우리 세출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세입예산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세입에서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체납처분비로 받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000만원을 세웠고 2003년도에 수입은 2억8,000 체납처분해서 받은 거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2년도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올 회계연도 지난 이전 것 과년도!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나 2001년도에 체납된 것을 2억8,000 받았다는 얘기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심의부속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365쪽 민간이전 307-02 충·효·예교실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보조자료를 보면 설명내용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를 교육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함 내용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내용 좋습니다. 지금 몇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여름방학동안에 21개 교실, 겨울방학에 21개 총 42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95∼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한 충·효·예교실 강사를 은퇴한 교장선생님을 위촉해 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004년에는 교실이 늘어나는 동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늘어날 것으로 가상됩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에서 결과를 취합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보충자료 뒤에 보시면 충·효·예교실 운영현황을 동별로, 교실별로 또 과목별로, 경로당별로 인원을 자세히 보충자료에 설명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중점 심의됐던 사항을 보충자료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두가지만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장
나중에 끝날 때 해 주세요.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385쪽 일용인부임 있죠. 증액된 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줘 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원은 변동이 없구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것이 증액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증원 10명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10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미리 인력증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마냥 답변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밑에 04 인부임은 10명이 증원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394쪽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 좀 설명 좀 해 줘 볼래요. 공중화장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2억524만8,000원인데 올 2003년도에는 7월부터 민간위탁을 6개월 부분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사항은 1년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정도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5%정도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면 개소수가 몇 개 증가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산개발비는 신규편성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청소대행사업비 지출예상액을 전액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60%밖에 반영이 안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아까 물류전산화구축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좀 올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21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6억2,28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 9,163만매를 판매합니다. 9,163만매를 낱장으로 도저히 셀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코드로 해 가지고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1월1일부터 생산한 제품은 코드가 1번서부터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판매라든가 검수라든가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물량도 많고 수입면에서 66억의 수입을 올리는 사항을 고려하셔서 전산화구축비는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금 답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바코드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축비용이 9,900만원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동판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판은 우리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청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판 인쇄 때는 누가 갖고 나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직원 둘이 담당자하고 차석하고 둘이 나가서 입회하에 찍습니다. 그런데 이 동판옆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가 3,400만원이고 이 시스템은 오래 씁니다. 그리고 바코드 인쇄비만 해마다 6,400만원정도 이렇게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것으로 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판이 유가증권으로 바뀌니까 인쇄가 되고 나면! 현금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추가인쇄되고 이러는 것은 없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추가인쇄된다거나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난리인데요, 9,163만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일이 사람손으로 검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전산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전산화구축비용을 올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청소위탁 61억중에서 60% 36억을 계상했구요, 대형폐기물도 14억중에서 8억7,000로 60%, 퇴직적립금도 55%, 재활용도 11억9,000에서 8억3,600만원으로 70%를...,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은 예상된 일인데 100%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60%로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물론 예산을 기획실에 전액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의 신축성 이용측면에서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교량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100% 서야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숙원사업을 조기에 집행토록 예산을 할애했고 추경에 반영해도 이것은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00% 요구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을 한 부분인가 본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다 항의를 해서라도 적극 반영을 시켰어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내년부터 100%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세입자체가 추계이고 세출도 추계인데 그러면 세입추계를 더 잡았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잡다한 선심성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가 하고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60%인데 나중에 추경에서 40%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이 항의해야죠. 자기 부서일을 자기가 찾아먹지 못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냥 이것은 안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해 주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데 이번에 사회건설 분야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삭감됐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삭감도 100%가 아니고 일부 삭감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60% 반영한 부분에서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전에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추경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란 납니다. 절대 안됩니다. 예결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잘못됐고 여기서 60%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일을 한번 하지 말라고 여기서 또 50% 깎은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봅시다.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 1억8,900, 이것하고 밑에 것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서 38억을 삭감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삭감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만큼 이것이 60%로 반영한 것 말고 여기 40% 부족분들이 위에 것이 민간위탁금이 1억8,900, 또 밑에 2억2,600 두 개인가요? 대행사업비도 또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청소대행사업비가 61억...., 60% 반영한 중에서 예비심사에서 그중에서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가지를 예산편성때 30%, 20%, 40% 사정된 부분을 합치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4억1,600나오나요? 잘 들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지금 여기서 삭감된 것을 따지지 말고 지금 4억1,600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에서 사정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기서 수정발의해 주면 이것만 수정발의해 주면 100%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억이 아니고 아마 41억일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산 좀 정확하게 해 줘 봐요. 60%가 아닌 100%로 했을 때 얼마가 부족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은 일을 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깎았을 때는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일을 안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87쪽에 보면 피복비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피복비 어떻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 동기가 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내고요, 그것이 불가할 시에는 1회추경때 약 300만원정도만 세우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방한복은 지금 당장 지급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방한복은 올 2003년도 것은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 겨울에 사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국장님! 추가자료 가지고 설명하실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우선 설명 해 주시죠. 자료가 오기 전까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추가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부분 두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시면 아동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대전광역시서구아동위원회협의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회의를 세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도에 630만원, 2003년도에 630만원 올해 924만원을 올렸는데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아동위원들이 동에 두분씩 계신데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당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충효예교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하나 보충드릴 것은 노인서구지회 시설물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보상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우리가 건물진단을 했는데 옥상부분에서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일부 빗물이 스며들고 또 회의실이 협소합니다. 현재 회의실로 쓰고 있는 면적이 23.5평인데 23.5평일때는 노인회장들이 130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72개소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월 월례회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한 150명만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172명의 회장님과 임원을 합해 가지고 180명정도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을 고치고 회의실 10평정도를 증축하면 누수되는 부분도 완전히 고쳐지고 회의실도 확장해 가지고 전 서구지회 노인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환경관리과는 자료를 요구한 상태잖아요. 삭감된 내용이 거의 다 대행사업비인데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보충자료에 대해서 자료 오는 동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예산은 87년도부터 10여년 이상을 지원했던 예산이 됩니다. 금년도 행사를 말씀드리면 경영인연합회 행사로 우리가 330만원을 지출했는데 7월달에 농업인 간담회를 한 사항이 되겠고 또 8월달에 대전농업인 연합회 전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원했고 10월달에 대전농업인의날 큰잔치 행사를 지도자연합회와 합해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5개 구청에서 똑같은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행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못할 때는 더군다나 농업인이 굉장히 소외를 받는데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액수가 7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중형관정개발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버섯재배하는 데에 우리가 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비 반영건의입니다. 우리가 95년부터 중국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격년제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한해는 중국과 동남아에, 또 한해는 중국에 이렇게 격년제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실 두군데를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군데만 한번만 가는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한번 가려고 하면 시장조사라든가 바이어접촉관계, 통역문제등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체 하나가 외국가서 개척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지원측면에서 지원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외국갔던 기업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의존도가 사실 70%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우리가 4,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만 3,500만원정도만 반영해 주시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보충자료에 주로 대행사업비인데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해 올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간위탁금에 퇴직금 급여적립금 있죠. 지금 미적립된 금액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볼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한 이후에 사실상 우리 인력이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봉급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5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퇴직사유가 예측될 시 그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그때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부도났을 때 우리 청소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세우게 된 예산이 10년 것을 봐서 83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년 것을 한번에 반영하면 너무 예산반영하는 데 비중이 크다고 해 가지고 1년분을 해서 8억3,000만원에다가 내년도 퇴직부담금 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7,300만원을 요구해서 7억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현재 적립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퇴직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적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립해야 할 돈을 갖다 적립해 놔야지 이것 빚 아닙니까? 빚이 되는 거죠? 적립되어 있어야 할 돈이 적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빚을 그만큼 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이렇게 빚을 만들고 있어요? 서구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 돈 많습니다.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현금 갖고 다 편성한 거예요. 다 세입과 세출이 다 추계인데 다른 것 덜 하시고, 여기 필요도 없는 돈 많이 나가잖아요. 새마을단체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들 하셨는데 장학금 주는 것 같은 것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등등 지금 여기 편성이 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적립을 해 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도 것이라도 다 편성을 하지, 거기다 또 55%만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세웠다 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년 것을 언제 다 비축해 놓을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년간을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원들이 10년간에 일시에 퇴직은 다 안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청소원들 보면 파견도 있고 우리 구에 남아 있는 요원도 있고 거기 가서 있는 사람 해서 세가지 분류해서 있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위탁주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돌렸구요,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왔으니까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저번에 민원발생했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문제발생됐던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대형폐기물 말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5개 구청중에서는 우리가 처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처리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산출할 시에 물량파악에 약간 미스도 있었습니다만 물량면에서 86%가 이렇게 증가 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판단할 시에도 좀 부족하게 판단했고 또 중간집하장문제도 해결이 안됐고 그래서 중간집하장 문제도 우리가 2개소를 해결했고 또 인력도 기존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대형폐기물로 투입했고 차량도 증가조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열흘이다 20일이다 지연수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약할 때 철저히 주지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한 국가로 찍혔는데 도로변 인도에 수벽한 것 있죠. 쥐똥나무 심은 데! 그런 부분이 비가 오면 인도로 물이 흘러서 도로로 나가잖아요. 도로로 나가는 것을 도로로 나가지 않게 수벽설치한 데를 좀 흙을 파내서 흡수하게 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 연구를 하시면 좋을텐데! 가능하면 거기 쥐똥나무를 심어놨으니까 폭이 1m도 있고 50전, 80전 죽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 경계석을 인도에서 깔아놨는데 그것을 좀 낮추어서 공사할 때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도 보도블럭을 수선한다 할 때 조금 경계를 낮추어 줘 갖고 도로면에 있는 경계석 보다 조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거기 와서 고이는 거죠, 넘쳐나지 않게! 그래서 거기를 좀 판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건조한 도시공간에 습기를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이 안될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도 수시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느낍니다만 쥐똥나무 있는 수벽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연구검토 해 봐가지고 우리 공공근로라도 이용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이 예산요구액 대비 부족한 부분이 39억5,700만원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엄청나네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참고를 해 보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는 도저히 추경까지 아주 곤란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삭감한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편성자체를 제대로 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하잖아요. 지금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편성을 잘못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에 대한 것을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심의부속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407쪽에 행사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위생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선진신지식문화가 있으면 정보자료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기성품을 임차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주로 뭐를 말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임차한다는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용, 미용, 제과, 음식, 다료 이런 부분에 새로 보급되는 신기술을 제작성과품이라든지 무슨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면 많이 드니까 저렴하게 빌려다가 관내 위생단체 회원들한테 보여주고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타보상비에서는 1,5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신규편성인가요, 1,400만원 명예식품!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금년 7월 이전까지는 시·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활동비도 시·도지사가 지급을 하고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시·군·구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활동비도 지급하고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신규로 증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1일부터만 운영이 돼 왔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바뀌었다구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금년 7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거기서 지원해 주지 않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촉권자가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료 위원에 보충질의인데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어떤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10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부교실에서 한분, YMCA에서 두분, 대한어머니회 한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에서 두분, YWCA 두분, 한국부인회 한분, 새마을부녀회 한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고 모범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한다고 보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4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지침상 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5일간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고 매월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업무에 합동점검을 다니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로 예방차원인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방도 하지만 이 명예감시원들을 운영한 근본 취지는 우선 단독 감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다니면서 점검업무에 보조를 하고 단 부정불량식품이 있을 때는 신고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을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추진돼 왔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십시다. 국장께서 우리 상품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우리 구에 몇군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8개소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10개소씩 증가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증가를 한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규모가 다 어떤 정도의 규모입니까? 중소기업이라면 몇백명정도 천명이하 정도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큰소리 칠만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전부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수출기업을 주도할만한 중소기업은 한군데도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투여해서 실시하는 시·군·구는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비근한 예로 자치단체별로 저번에 우리가 유럽을 제가 단장으로 갔었습니다만 그때도 유럽에 전라도 전주하고 우리가 합동으로도 했고 또 인근 도시에서도 불란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봤구요. 지금 도청이나 시·군·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몇군데나 되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마 우리 서구가 가장 앞서가는 사업일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90년후반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타지 업체하고 같이 갔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는 전 업체가 우리 구 업체가 갔습니다. 작년도가 일부 대덕구 공단에 있는 업체가 갔구요. 올해는 100% 서구 업체가 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논산에 공장을 두고 여기는 전화도 없는 사무실을 여기 있다고 하는 곳이 우리 구 업체입니까?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작년도 간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에는 전부 우리 기업이 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3개 업체가 갔구요, 올해는 전부 적을 서구에 둔 기업체가 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 에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시장개척단이 갔다온 사업의 성과로 지금 연속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어제도 유럽에 저랑 같이 갔던 그 업체 대표가 제 방에 왔었습니다만 시장개척단 이후에 세 번을 유럽을 갔고 샘플을 대여섯번을 보냈는데 수출계약이 한군데가 성사됐고 내년 봄에 유럽에서 가방박람회를 하는데 참가를 해서 그때 왔던 바이어를 전부 초청해 가지고 자기가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세군데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를 포함해서 세군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업체는 그렇구요, 우리가 9개 기업체중에서 7개 정도는 지금 현재 무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두군데는 현재 바이어하고 접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 기업체는 수출이 되어있다거나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로 건의를 해서 시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 해 가지고 큰 성과를 올린다든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힘든 것 보다는 더 효과가 크고 광범위하게 대전시 전체로 해서 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98개 중소기업이 있고 내년도에 100개 업체가 됩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성과가 좋습니다. 물론 시에도 행자부의 교부세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일부 항공료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442쪽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64%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냥 64% 증액된 이유만 얘기해 줘 보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논농업직불제인데요. 금년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논을 2003년도까지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3헥타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4억2,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대상 농가에 대해서 유기전환 하는 유기농법을 하는 농가에 저농약과 무농약대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늘었구요. 친환경농산물 인정 인센티브는 한농가인데 친환경농법을 해서 인증을 받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해당 농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인증을 받는 농가한테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나온 것에 대한 프로수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보조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신규로 친환경농업직불제 하나가 신규로 편성됐고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 있죠. 그것도 증액이 한 61%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인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자녀양육비가 금년에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만평방미터 미만의 농업인 아동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427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본데 민간자본이전 401-01 종돈갱신사업 있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규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양돈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량종돈을 구입하는 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양돈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에 없었는데 무슨 금년에 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리추경에 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회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하기 때문에 추경분은 대비표가 안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430쪽 일시사역인부임도 봐 줄래요. 상공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계량기검사를 하거든요. 저울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안했어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431쪽에 전산개발비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가 저희 대상 업소가 2,175개 업소입니다. 이 업소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것이 전산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수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