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 도시계획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12월9일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3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4건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1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4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환 또는 감면료를 축소,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감면을 축소, 폐지하는 것과 현행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일부 법령이 맞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지난 11월20일 울주군수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 외 4건의 의안을 제6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위법에 하향 조정한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읍ㆍ면사무소 기능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됨에 따라 읍ㆍ면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폐지하므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4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분과 이자 수입액을 포함한 1억2,035만5,000원으로 2004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235만5,000원은 군 금고에 정기예탁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장학기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자수입액을 포함한 1억3,208만3,000원으로 2004년도는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2000년8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금 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고 2004년도에도 지출계획 없이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2004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과징금 등을 포함한 1억3,313만9,000원으로 2004년도에도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2000년7월27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시ㆍ군ㆍ구 귀속 비율이 제정되어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적립단계로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2004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을 포함한 6억2,332만원으로 2004년도 지출계획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1억1,678만3,000원이며 나머지 5억653만7,000원은 기금으로 정기예탁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04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을 포함한 20억178만7,000원으로 2004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5억178만7,000원은 기금으로 정기예탁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몽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1,558억9,578만원보다 292억1,074만9,000원이 증액된 1,851억652만9,000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400억797만5,000원보다 414억1,895만9,000원이 증액된 1,814억2,69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58억8,780만5,000원보다 122억821만원이 감액된 36억7,959만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정홍보비 외 341건에 대하여 81억7,732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 금액의 4.4%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요구금액의 3.7%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 생활과 직결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