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저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원님들의 2004년도예산안 심사에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구 재정임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먼저 2004년 본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직제 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2회추경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는 외형상 금년에 비해 7.8% 증가하였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지원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규모가 증가한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취약한 세입여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1.0% 감소하여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호전된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신규로 고싸움놀이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구비부담 등 가용재원을 최우선 확보하다보니 소방도로개설 등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의 증가로 금년보다 9.4% 증가한 1,028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를 들자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5,3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19.5% 감소한 44억8,600만원으로 우리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7.8% 증가한 1,07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2% 증가한 76억2,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700만원이 증액된 67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3,300만원이 증액된 56억2,8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5.5% 증가된 12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조정보통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금년보다 18.8% 증가된 3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13.3%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이 3.1% 감소하여 전체보조금 세입은 6.7% 증가된 444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기타예산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6억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0%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20억9,900만원으로 정규직 604명, 계약직 의사 2명, 청경 31명, 행정실무수습원 5명, 일용직 72명 분에 대한 급여에 5.2%～5.4%의 처우개선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5.6% 증액된 195억3,600만원으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인상, 문예회관개관, 구 역점시책인 효사랑나눔기획단 운영 등 많은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액예산 기준으로 하여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상비를 최소한 증액시킴으로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규모는 보조금사업이 482억6,900만원, 자체사업이 107억9,400만원으로 총 59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사업비 반영사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100만원, 구민의날 행사관련 시설비 5,000만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대행하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추진비 200만원, 공통행정장비 구입비 4,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 6,000만원, 전화기 구입비 9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000만원, 남구자원봉사센터위탁금 1억6,600만원, 어른과 함께 쉴 수 있는 놀이터 조성공사 5,000만원, 동 컴퓨터 구입 2,700만원, 구 동청사 보수 유지관리비 1억원, 남구청사 부지 중 국유지 매입 2억200만원, 지방세과 노후컴퓨터 교체 1,100만원 등 총 25억3,500만원을 일반행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지원방역 유류 구입비 3,200만원, 동제일방역소독 재료비 2,7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2억원, 효사랑6ㆍ5축제 행사관련 시설비 4,000만원, 종합문예회관 증축 및 확장공사 시설비 1억3,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1억3,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 가정청소 미화요원 민간위탁금 49억8,900만원, 운정동 매립장 반입료 6억4,100만원, 동 청소년공부방 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5,000만원, 무허가건축물 철거 대집행료 2,000만원 등 총 70억8,900만원을 사회개발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입니다. 가스사용 취약업소(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설비교체 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신설 및보수비 1억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1,100만원, 도시종합시스템 구축부담금 4,000만원,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입비 3억원, 하수도 소파보수비로 2,000만원 등 총 11억6,900만원의 재원을 경제개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등 민방위관련 사업비는 모두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4개 장에 대한 기능별 주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우리구의 채무상환 원리금은 주로 동 청사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체예산의 0.6%인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예산과 예비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은 3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 및 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기금 전출금 8,9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등 7,0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침에서 정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의 수준인 1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4,900만원, 시비보조금 1,900만원, 총 6,8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의료급여사업비와 관리비 등 세출예산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광복촌공영주차장수탁료 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5,400만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0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감소로 총 43억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우편료 1억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3,000만원, 교통행정 선진지 견학 등 여비에 1,2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2,5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2억5,200만원 등 사업예산에 4억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적립금으로 36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봉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본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사업 수입금 1억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택지개발업무추진관련 여비 300만원, 택지개발 각종 시설공사 1억1,0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의 대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에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여망과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히 수용치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항 우리 남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073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028억6,400만원, 특별회계 44억8,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대비 88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28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8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1,028억6,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416억3,500만원, 사업예산 590억6,400만원, 채무상환 6억5,600만원, 예비비등이 15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44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44억 1,700만원, 보조금 국ㆍ시비 포함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7,300만원보다 10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44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2억9,400만원, 사업예산 5억8,100만원, 예비비등 3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항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366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545억7,100만원, 경제개발비 95억2,000만원, 민방위비 4억5,000만원, 지원 및 기타 1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관리 6,900만원, 택지개발 1억1,500만원, 주차장관리 4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섯 번째항 실과소별 예산편성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검토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경직성경비 및 소모성 경비 과다편성 여부, 민간 지원적 수혜적 성격의 경비 집행의 재정질서 여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적 예산 계상 여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외견상 규모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의 빈약으로 신규지역 개발사업과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 수입을 확보하고 면밀한 세입 추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하였고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구 역점시책인 효사랑나눔운동과 관련한 예산과 주민복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치종합센터건립비 등에 최우선 반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최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지나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관중 간사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1월21일 제출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2003년11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는 제97회 제2차정례회중 제1,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441억3,6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이고 선심성이 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서 6,0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에서 1,006만8,000원 삭감, 5주민자치과 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 종합문예회관 예산에서 8,15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계수조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은 2억164만1,000원이 삭감된 총 439억3,414만4,000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 심사 결과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관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채선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예산안 총액은 1,073억5,017만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7억9,017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중 본 위원회가 심사했던 총 예산액은 618억2,778만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8억9,803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용도지정 재원 및 일반재원인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자체예산 중 전시용 행사경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사회복지관리 운영수당 외 7개 항목에 2억9,950만5,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푸른남구21, 환경교실 운영 외 4개 항목에 4억6,398만5,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건설과 도시종합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외 1개 항목에 2억4,038만8,000원을 삭감,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 외 2개 항목에 1억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채선필 간사가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중 본 위원회가 심사했던 총 예산액은 14만8,660만6,000원으로 써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5.84%인 7,660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확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간부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라든가 전과에 편성된 생활체육에 관계된 모든 예산 자체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채선필 간사님이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사항설명은 중복되니까 어제 생략하기로 간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민의날 행사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

아닙니다. 구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2억4,900만원입니다. 아까 5,000만원은 시설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관련해서 2억4,900만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1회 구민의날이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도 큰돈인 것 같아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청 같은 경우는 제1회 하면서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를 했지만, 명실공히 이제 6～7년 됐는데 구민의 자긍심도 좀 고취시키고 어차피 위원님들이나 저나 구민들이나 우리가 CI가 선포되고 구민의날을 처음으로 하는데 성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누가 볼때 괜찮게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다보니까 최소비용이 2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4,9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문화홍보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내용 중 83쪽을 보면 향토문화상품 진다리붓 개발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 진다리붓 개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진다리붓이 국가지정된 문화재로서 현기능 보유자인 김종선씨가 사망을 하고 그의 자제분 내지는 기능이수자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지원에 따른 부분은 그런 분들이 문화재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육성하기 위한 생계비에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라고요? ○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84쪽, 기타보상금란에 무형문화재전승비 지원 해가지고 기능보유자 60만원 곱하기 세 분 해서 12개월 동안 나갔는데, 시비, 구비 보조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진다리붓 기능보유자도 들어갑니까? ○

거기에도 포함 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럼 따로 500만원 세운 것은 뭐, 작년에도 세웠네요? ○

예, 작년에도 세워졌는데요.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현재 문광부에서 김종선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기능보유자지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정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생계를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예견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84쪽, 웅변대회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웅변대회 장소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상태는 웅변대회를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또는 기타 관련된 단체에 위탁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변대회를 하기 위한 총 예산은? ○

웅변대회는 550만원입니다.

효사랑실천백일장. ○

백일장대회가 950만원.

웅변대회를 두 번 하는 것이에요? ○

아닙니다. 백일장대회는 시 또는 학생들의 그림, 글짓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하는 백일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수한 그림이나 문예창작작품을 하기 위한 백일장대회에 950만원을 계상했고요. 웅변대회는 실제적으로 웅변대회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는 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패, 트로피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수당, 기타 포스터 이런 비용에 해당 되겠습니다.

번에 민주평통에서 웅변대회를 하는데, 단돈 300만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 백일장 웅변대회를 9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상이 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일장 웅변대회는 꼬마들,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이 그림도 그리고 하는 이런 행사입니까? 백일장대회 주 내용이 뭐예요? ○

지난해 저희가 백일장대회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책자로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백일장대회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창작 그림, 글짓기, 시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래의 취지는 최근의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러한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백일장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은 문예활동에 대한 시,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3가지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백일장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학생들이 학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까지 이렇게 과하게 포장해가지고 선심성ㆍ낭비성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무슨 말씀이신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념 트로피와 관련된 기타비용, 그리고 심사위원수당,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을 발간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해서 보면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포스터 등 이런 것도 하다보면 좀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심사해준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여부는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의문점에 대한 질의위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홍보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삭감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로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 부분 묻겠습니다. 97쪽부터 하겠습니다. 한마음한가족MㆍT.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98쪽 한마음가족MㆍT 외래강사수당, 그 밑에 99쪽 급양비에 한마음가족MㆍT, 또 그 밑에 한마음가족MㆍT 세미나실, 버스 등 이렇게 해서 총액예산 자체에 지금현재 증액된 부분이 7,708만6,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한마음가족MㆍT 때문에 증감이 된 요인입니까? 7,706만6,000원이 한마음가족MㆍT에 포함된 예산이냐고요. 작년도 예산엔 없이 이번 연도에 신설된 사항이냐고요. ○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한마음가족MㆍT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금년까지는 직원들이 팀웍으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50명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밤이면 워크샵을, 한마음MㆍT, 즉 말하자면 능력향상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원들 관련 MㆍT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인이나 구민들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주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 이양 안하시고 총무과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쵝총무위원회에서는 인사쇄신방향 연구용역비 1,006만8,000원을 현재 삭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연유가 뭡니까? ○

당초 시책비가 시에서 각 구에 기준을 둘 때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바로 그 시책사항 속에,......

예? 시책추진비 자체가 지금 시비가 아니고 구비에요? ○

구비입니다.

시에 어떤 지침사항이라니. ○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비에 기준액을 둡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준액을 어디서 받아오냐면 시에서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억4,000만원.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 편성할 수 있다는 한도액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2억4,000만원 미만만 편성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 기준액에 대한 명시에 대해서 나온 시 방침 있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트라인, 2억4,000만원 미만. 어디어디 할 수 있는가 시에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명령서에, (예) 그 명령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9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했는데 우리구에서 예비군육성지원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

예비군지원에 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에 보면 예비군의육성 및 지원책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법률에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 개보수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

예비군 중대본부, 그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수선도 하고.

, 예비군 중대장사무실 개보수를 무슨 과에서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청사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기타보상금 그리고 포상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파격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구정유공민간인표창은 600만원 계상했고요. 공무원친절도 평가는 현재 11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명년12월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기관으로 해서 해당업체는 광주KT정보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따른 KT업체하고 협약할 때 수수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2만8,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회 그랬는데 4명을 5일만에 한번씩 선정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

월로. 즉 말하면 KT업체에서 공무원들 친절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하는데 4명이 5일 동안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4명이 5일 동안 한다? (예) 그러면 KT에다가 2만8,000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친절도에서 우수한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근평에 관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72만원, 이것은 KT직원에게만 주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912만원이 증액 되었구만요. 그 다음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8,820만원인데 5,127만5,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 해주십시오. ○

이것은 성과상여금 인상 부분에 따라 올라간 돈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5,000만원 이 자료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지요? ○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로 해서 2종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 전체를 합쳐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정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자료를 하나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예산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친절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672만원 혈세를, KT회사직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남구에서 KT 직원들에게 672만원을 사례금으로 주면서까지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해야 되겠는가. 우리구가 그렇게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

위원님,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현재 직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민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친절도다. 그런데 친절하는 것이 지금 몸에 베이지 않아가지고 각 직장별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교육만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척도를 잴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KT가 친절도 평가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고 기술적으로 접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우리구가 672만원이라는 혈세를 갖다가 그 쪽에 투자하면서 공무원친절도 척도를 잰다고 하는 것은, 광주에서도 가장 열악한 우리 재정에 좀 과하지 않은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혈세인 672만원을 들여서 KT 직원에게 주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기 이전에 예비심사하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

그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상대적인.

공무원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공무원들이 평소에 소양교육을 잘 시키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672만원, 그런 혈세를 낭비하면서 KT직원에게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남구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 남구 구청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얼마나 많은 불신을 할까? 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절도 평가문제에 672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총액예산 운영을 해버리고, 뭐 아무 자료를 안주니까 지금 깜깜한데 1,090만원이 위탁교육비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친절민간위탁교육 해가지고 1회에 100원씩 해서 24회를 시행을 합니다. 1월달부터 풀로 한다 해도 한달에 2회씩 공무원친절민간위탁교육을 1회에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친절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친절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잘못된 정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야지. ○

그런데 이것이 매년 실시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예산 투입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민간이전하고 계세요, 아니면 자체 과에서 하고 계세요? ○

자체적으로 집행할 때 있고 민간이전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은 민간이전하고 어떤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

예를 들면 122쪽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직접 홍보나 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

예.

주민자치과에서 민간이전을 한다면 이 예산 전부 반납할 생각 있습니까? ○

말씀을 드릴게요. 127쪽,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각 종목별 협의회에 지원을 합니다.

, 협의회에 지원을 합니까? ○

축구, 배구 등 7종목이 있습니다.

, 배구 등 7종목이 있는데 각 축구, 배구하는 협의회에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집행을 주민자치과에서 다 하세요? ○

예. ○

말씀하셨습니다. ○

저희들이 집행을 해가지고 협의회에다 준다는 말입니다. 협의회에 주어가지고 상품, 상장 등 기본적 운영비를 집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생활체육 남구사무국에서 예산 자체를 구에서 민간이전 받아서 1억8,600만원 집행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예산서 보셨어요? ○

금년에요?

예, 그 예산서 내용상에는 모든 집행행사 자체가 내부적으로 보면 급양비나 실비라든가 나머지 홍보물이라든가, 다과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그 행사를 주관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

아니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8,600만원 주는 것하고 제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여기 청장기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생활체육대회 자체를 주민자치과 소관부서에서 하지 않고 만약에 2004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종목별 단체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심사서 해가지고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광주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한 예산서입니다.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

그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니까 지금까지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하셨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전부 민간이전한다고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

내년에요?

2004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다 민간이전해서 구비 1억8,6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 전부 민간이전한다고 의회에 보고 하셨냐구요? 좀 이따 답변하십시오. 이 예산서를 보면 시비보조금,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가 총 1억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구, 동구, 북구, 광산구를 통틀어서 과연 생활체육협의회에 구비가 지원된 사실을 확인해봤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광주에서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해가지고 총 체육진흥기금도 하고 국고보조금 자체 총 5천 얼마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지원된 역사가 없어요. 민간이전 된 것도 없고, 작년도에 우리 구는 민간이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구에서 1억8,600만원의 선심성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시설의 지원금으로 내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이 예산서는 과연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느냐 우리 주민자치과장 오더를 받아서 한 것이냐, 청장 오더를 받고 한 것이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1억8,6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한 것은 아까 남구청장기체육대회는 별개고.

남구청장기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

물론 각 종목별로 생체협은 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예산편성된 것이 생활체육지원 3,648만6,000원이거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주세요. 뒤에 구비에 대한 예산서.

그 예산서를 우리구에서 짠 거예요? 어디에서 짠 것입니까? ○

생체협에서 자체로 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알지도 못한 예산서를 자기들이 짜놨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하고는 관계 없죠? ○

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이 부분들이 교감이 없지 않는 한 이런 예산서를 어떻게 짤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민간단체에서, 이해가 갑니까? ○

아니, 채위원님 그것은.

현재 본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딱 맞게 떨어져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예산서가 지출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지원 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현행 본인들 생활체육 임원단들한테 전부 보고 해가지고 1억8,600만원 자체를 구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앞으로 살게 됐소.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이 예산 전부 반납하셔야 됩니다.

, 여기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나도 예결위에 와서 저 예산서를 알지. 사실 기획총무에서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통과를 해줄 것을 청장기 같은 체육대회를 세워주고 했는데 저 예산서가 분명히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서라는 것을 재차 물어볼라니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저 예산서가 지금 우리,...... ○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체협의 내년도 예산편성서를 가지고 채위원님이 입수하셔가지고 그 예산서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 국장님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저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우리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분명히 지시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 말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

아니, 내용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라버리니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26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을 생체협에서 어떻게 알고 했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준 7가지 종목 2,100만원하고 128쪽,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으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구비 3,64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6,722만4,000원 이 금액 외에는 지원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함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128쪽, 우리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비율 맞는 것은 이것하고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 그 외에는 우리구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예,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차 물으니까 분명히 예산서가 나오는 과정은 우리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만에 하나 저 예산서가 우리 구청 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활체육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는 과정이 용납이 안됩니다. ○

연결됐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예산이 지원되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채선필 위원이 제시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채선필 위원님은 뭘 질의하실 내용이냐면 다른 구청에도 지원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구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을 생체협에서 집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아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것 몇 쪽인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

127쪽 제일 하단에 생활체육대회 2,100만원 이것은 구에서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을 7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생체협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체협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100만원으로 해놓고. 128쪽 1억2,639만원 이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생체협과 관련된 것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648만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6,721만4,000원에 이것을 현재 생체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별로 공통된 상황입니다.

이 예산서 오기주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

그날 받았습니다.

왜 의회에 보고 안하셨습니까? 우리 구청하고 전혀 연관 없는 민간위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왜 의회에 보고 안하셨냐 이말이에요. ○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한 번도 안보셨어요? ○

안 봤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

아니,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자체가 우리 구것을 편성해가지고 편입을 시켜놨는데 한번도 안 봤다는 말입니까? ○

안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서 그날 전부 다 회수해 가셨죠? 사무국 관계자가. ○

아마 회수해 갔는데 저는 하나만 가지고 왔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도 안봤습니다.

합시다. 이 예산서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다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예산서 갖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짤 때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짠 것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돈, 얼마를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 액면이 나오니까 총액이 얼마니까 그 총액을 가지고 이것을 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예산상으로는 편성을 하고 짜버렸다니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서를 갖고 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지 말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 때문에 열불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제외한 수십 개의 민간단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 구비를 가지고 따로 이중적인 예산서를 만들어서 본인 자체 민간단체경비로 쓰고자 하는 이런 예산서들이 구에 돌아다닌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은 구청을 보고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민간단체의 얼굴을 보고 참여를 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도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서 자체가 물론 우리 정만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집행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내용이 잘못됐었다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교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느냐 이말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몰랐다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생체협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깊이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제10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건 같은 경우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이 결과적으로 위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이 인지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안두경 위원님.

이 건을 다 알고 있어서 위원장한테 이건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손을 몇번 들었는데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위원한테는 발언권을 안주고 오히려 모른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두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생체협에 대해서 이게 예산서가 분명히 유출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작년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부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생체협에서 운영위원들한테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노라고 과시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9천 얼마가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구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된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불과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너무 적어서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예산을 짠 것은 과시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선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행사는 작년에도 두 번 했는데 구에서 주관해서 했고 여기 보니까 구에서 각 단체 배구라든지, 뒤에 보니까 운영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올해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시용으로 짜지 않았느냐.

위원님,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시용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짜가지고 극비에 이것을 수거해 가버렸는데 이것을 과시용으로 짰다는 것은 왜 예결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고요?

든 것이 아니라 자기 구에서 한 것을,......

위원님들 이 정도로 마치시고, 깊이있는 숙의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예, 채선필 위원님.

첫 번째로 이해 못하는 부분 자체는 작년 2003년도에 1억2,985만4,000원이 남구생활체육협의회로 집행된 지를 첫 번째 몰랐었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증액 5,617만3,000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관리비 자체 예산에 대해서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자체가 당연히 민간이전 되어서 활성화 되면 좋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해가지고 활성화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행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지금까지 이전해 왔던 것, 앞으로 2004년도 기 예산에도 증액된 7,000만원 자체를 더 편성해서 앞으로 집행할 목적 또한 두 번째, 이 예산서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 실국장님, 집행부 공무원 602명 한 분도 이 예산서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 이 예산서 내용도 몰랐다는 것, 그러면 우리 구비 자체 혈세가 실제로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도 602명 공무원들은 한 분도 몰랐다고 항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1억8,600만원의 큰 예산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 공무원 602명이 모르시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 남구의 길은 어디로 갈 것이냐, 앞으로 이 예산 자체를 누가 만들 것이며 이 예산서를 누가 배정해 줄 것이냐 이런 모든 사업비 자체를 집행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실과장, 청장 말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제가 의회 들어와서 내시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남구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은 기만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동안 본예산서가 밖으로 유출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옆에서 낱낱이 지켜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자체를 인지 못한다는 자체는 정말 통탄스러운 문제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예산서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가 수십개 수백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남구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리 올 거요, 저 부분은 이리 올 거요 하고 주민들에게 기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남구의원들은 눈감고 열중 쉬어만 하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산 집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집행을 하든 안하든 분명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을 제출해가지고 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체협에서 금년도 2003년도 예산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효사랑마라톤대회나 건강걷기대회나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답변할 성격이 못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공직자로서 공문서가 유출되어가지고 아무리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롱하는 것이고, 담당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놓고 그 예산서를 못봤다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해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럴 생각인데 해당 생체협이 오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예산 승인 나면 상의하겠습니다 얘기가 되었으면, 이것 중요한 것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빠져버려서 의원님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느낌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130쪽에 놀이터조성공사 예산이 류희경 위원님 지역구 놀이터 하나 하고 본 위원 지역구 놀이터하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근본적으로 삭감이 되었나요? ○

계수조정하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연석으로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봉선2동 다른 곳도 자연석으로 담장해 놓으니까 괜찮더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남구 예산액이 총 얼마죠? 1,028억이죠? 회계과 예산서를 보면서 시비로 보조받고 국비로 보조받은 것에 각 16개 동 지역구 사업으로 과연 얼마나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연석담장 공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지역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놀이터도 만들지 말고 시설도 만들지 말고 정자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얘기를 주민자치과에 전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지역민의 얘기입니다. 지역민의 민원입니다. 지역민이 어른과 함께 쉴 수 있는 놀이터 조성공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대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1,028억 중에서 단돈 2,000만원, 3,000만원 내놓으면서 생색내고 나는 못하겠소? 어렵소? 앞으로 하수도가 막히면 뚫지 말아야 합니까? 앞으로 전기보안등이 단절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에 지원된 1억8,600만원 중에서 가히 10%도 안된 금액입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해당 구의원들이 동네 주민의 민원을 청취해서 동네 주민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업 자체가 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 왜곡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 예산서에 삽입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민의 민원을 삽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하실 때 민원인이 하듯이 상세하게 사항설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공원부지 없는 동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원부지가 거의 다 각 동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은 작년에 공원부지에 한 2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은 뭡니까? 다른 의원은 자기 동네가 돌멩이 하나 없고 철봉 하나 없는 동네가 수두룩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 하면서 서로 기본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상의도 하고 서로 개발도 하는 것이지, 어느 의원은 자기 동에다 자연석으로 발라놓고 어느 지역은 쓰레기가 파묻혀 있어도 파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존중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논의를 했느냐, 작년 예산서까지 떠들어 봐가면서 상의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꼭 자연석으로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를 들어 내 지역은 아직까지도 공원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거 정말 해야 된다. 내가 속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안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잘못되었다면 정회를 한 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공방전 형식의 발언은 용납이 안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놓고, 이제 정회하고 이야기 하라? 정만수 위원님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두절미하고 당신은 항상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돈 깎아놓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뜯어갈려고 설치는 사람이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것은 우선 놔두고 월산동 1, 2, 3동을 합쳤어요. 공원 하나도 없어요. 이 양반아 가봐! 그리고 옛날에 1동 조그만 30평짜리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 깔아놓고 철봉대 하나 있는가 본데 지금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 가봤어요? 우선 그것 놔두고. 월산동에 작년에도 2억 몇천이 들어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알고 이야기해? 이 양반아. 작년에 몇 년 전에 원래 월산3동에가 지금현재 우영타워가 만들어지고 있어. 덕림제일파크 그 주변에가 옛날 수 십년 전부터 시부지에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부지를 아파트업자에게 매입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하는 말이 언젠가는 그 대안으로서 마땅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주민 일반업자에게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고재유 시장때 그쪽 주민들이 수없이 진정 건의를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의 예산 목을 지어놓고, 원래 5억이여. 그래서 작년에 모자란 부분 2억5,000을 추가로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신들 다 쫓아내면서 다 깎아버렸잖아요. 50만원, 60만원짜리도 못 깎은 것을 120만원, 130만원 깎아가지고, 이 양반아 감정가격이 130만원이고, 어디 지금 50만원짜리가,......

예, 류희경 위원님 그 정도만 해두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똑같은 사항이십니까?

전에 정만수 위원님이 발언을 대단히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봉선2동 유안공원을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내년도 예산에 150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획총무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기 지역구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150억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정당하고 다른 의원 지역구에 2,000만원, 3,000만원 공원 정비한다고 올라온 것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문제이고,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50억 얘기했는데 150억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고 있냐, 포스코 공원부지로 놔둔 것을 갖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쪽에 공원조성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나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못하게 하냐,......

정만수 위원님. 이 정도만 하십시오. 왜냐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속기 남길려니까,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거기는 당연히 포스코 택지개발할때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를 사서 지금 그것에 대한 이익이 남으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봉선2동 주민들은 택지개발공원부지, 그것을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예, 채선필 위원님. 주민자치과에 관한 사항만 정리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방금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 자체는 수정예산이라든가 또 따로 증감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끝내버리세요.

주민자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를 끝내버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라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면 안된다면서요. 해버리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것을 단체별로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방세과는 재원이 없어서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방세과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새주소 해가지고 도로명에다가 번호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시달돼가지고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효사랑기획단운영 보조원부터 문화사업추진 운영수당, 급양비, 행사지원 문화사업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프로그램내용 공모시상 해서 총 열댓 가지가 효사랑기획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총 금액이 3억6,528만9,000원, 그런데 예산편성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가지수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6ㆍ5축제를 하는데 방송사 홍보 TV비용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노래자랑 유치비가 1,000만원, 행사추진급식비가 750만원, 행사추진여비가 600만원, 공연단체 참가자급식비 등 보상금이 2,400만원, 행사장시설비가 4,000만원, 시상금이 1,200만원, 저는 이 시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마는 심사를 하고 상패를 9개를 제작하고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외 상장까지 다 시상하는데 따로 시상금을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 또 넣어놨어요. 다음 포상, 사진작품 공모전 및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액자 제작해서 시상하고 시상금으로 500만원 넣어놓으셨어요. 효사랑실천 사례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 520만원, 저는 효사랑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식사를 한 것은 대한민국 유례에 없다고 보는데 특근비하고 급식비하고 간식비만 해가지고 총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효사랑 업무추진 예산을 세운 기초는 6ㆍ5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출했던 비용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근비와 급식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사랑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보통 저희들이 10시, 11시 정도에 퇴근하고 있고 또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휴무제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저희들이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그 정도 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불방지를 하는 실과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위생과라든가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10여 명이 매일하고 있고 가장 많이 특근하는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보통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고 산불방지도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은 매일 특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알고 있지만 효사랑문화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라는 한단어를 위한 또 노인들을 위한 정책 자체가 다음에 입안돼서 다음 민선자치단체장이 효에 대한 자체를 불식시킨다면 그런 책임도 현재 있는 집행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다른 실과도 사업추진 부서가 많거든요? 물론 효사랑기획단 업무량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불만섞인 토로가 효사랑기획단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양을 배정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

불만의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일부 그런 불만의 요소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효사랑 자체가 주민들한테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사랑문제를 민선자치단체장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이번에 포괄 조례, 효사랑에 대한 지원육성조례를 이미 방침안을 결정해가지고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심의가 들어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급식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자의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탓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급식비 내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6ㆍ5축제 행사할 때 행사추진급식비가 750만원, 공연단체 보상 참가자 급식 보상금 자체가 2,400만원, 그래서 이날 하루에 들어가는 식사대만 금액이 3,150만원입니다. 식사대만. ○

행사추진급식비는 저희들이 6ㆍ5축제때 했던 노인들 밥 나눠주기 행사에서 있고 공연단체보상금 참가자급식비 등은 전체 급식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단체자들의 보상금입니다. 공연을 했을 때 행사에 참여한 보상금을 포함해서 한 것이고 효사랑업무추진 특근급식비 840만원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특근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빈초청여비가 380만원, 행사추진여비 600만원인데, 전부 다 국내여비인 것 같은데 국내를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초빙할 때는 결국은 비행기하고 현지교통비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외빈초청 여비가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정 자체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행사추진 여비는 뭡니까? ○

행사추진 여비는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현장 또는 벤치마킹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

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을 산출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 요구한 것은 약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3,000만원 정도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효사랑대학운영하고 효사랑사진작품 공모전 및 전시회, 효사랑실천 사례공모전 등 해가지고 여기에 시상금 1,200만원, 520만원, 500만원씩 상패를 주고 상을 주면서 또 따로 시상금을 줘야 할 이유는 뭡니까? ○

이번에 사례공모전을 했는데 340건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4명만 표창할려고 했는데 심사위원이 조대국문학과 교수였는데 일반부까지 4개 과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1, 20만원 줄 수도 없고 해서 보통 300～500만원정도 시상금을 가져야 사례공모전이라든지 또 공모전을 할때 행사에 권위가 설 것 같더라고요?

설 것 같아서 상패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밥도 주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조금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패만 주셔도 많이 참석할 걸로 압니다마는, 또 마찬가지로 참석 자체가 효사랑기획단에서 물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원동원 문제자에 대해서 주민들 동원을 누가 현재 일선에서 책임담당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셔요? ○

주민 동원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그 행사를 흡입력 있는 행사를 추진해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행사로 해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축제 하신다고 해가지고 한 동당 300명, 작은 동은 200명 이렇게 동에다가 요구하시죠? ○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6ㆍ5축제 할때도 사실 동에다가 배정 자체도 안했었습니다. 다른 행사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큼은 자발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 효사랑기획단운영 상당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런 많은 사업 자체를 행사를 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걸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에 대한 행사성 또 전시성 이런 부분이 실제로 효사랑기획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요. 3억6,098만원 정말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

5명.

하면 저번에 예결위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이제 개설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생체협 이런 데는 사무실을 내주면서 또 이렇게 증축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생체협사무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좀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공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불편을 감수하고.

302쪽 청사청소위탁을 네사람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할 예정이지요?(예)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를 합니까? ○

그쪽에서 쓰는 공간은 그쪽에서 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 네사람이 않죠? (예)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네사람이나 필요해요? ○

예, 네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00쪽에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했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줘야 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을 또 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자기자본은 아무것도 안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위탁을 했으면 그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구비 들여가면서 운영지원까지 해야 되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좀 죄송한 답변이 되긴 합니다마는 국비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우리 구비를 50%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도움 이 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움이 되지 우리구에 무슨 도움이 되요? 우리구는 구비가 그 만큼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를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