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오늘 모친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수산부분 현안사항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안사항의 제목은 대진관광항 개발사업비 지원내용이 되겠으며 저희들 보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진폐기물종합단지 건설시 우리시와 대진지역주민과 협약된 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수산부문으로는 대진항 방파제 축조 및 수산물판매장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 시급한 대진방파제 축조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건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과 관련한 폐지협의 협약사항을 근거로 금년 12월 5일 대진동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어선 안전정박을 위한 방파제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항 현황으로는 대진항은 어촌정주어항이며 어업인구 및 어선세력은 115가구 354명으로서 어선을 8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은 '87년도부터 방파제 470m, 방사제 233m, 물량장 521m를 시설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용역에 의한 어항시설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관광선착장사업으로 안벽 및 물량장 258m와 부지 9,000㎡를 조성했고 분수광장조성은 부지 2,900㎡에 분수대 1기, 산책로 및 포장 조경식재 전망대 등을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의 총 투자사업비는 1,085백만원으로서 그중 도비가 50%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애로 및 문제점으로는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으로 관광선착장 258m를 신설하였으나 기상악화시 외파 유입으로 선박안전접안이 불가하고 토사유입으로 항내가 매몰되고 있으며 어항기본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대상 어항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비로는 방파제 축조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진주민들은 폐기물종합단지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지원협의회 즉 폐지협 협약사항 지원 사업으로 방파제 60m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관광항의 기능확충을 위하여는 방파제를 추가연장시설하여 신규로 조성한 관광선착장의 안전도를 재고하여야 하고 폐지협 요구사항은 당초의 협약사항의 미 이행에 따른 추가사업의 요구로 볼 때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방파제 60m를 연장할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매년 5억원씩 지원해서 4개년에 걸쳐 완공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절감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 평면도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앞으로 연장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진방파제 연장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 깊이 사죄드리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비가 다소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m하고 10m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 20억이라는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방파나 방사역할이 부족하다면 연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방사제 10m 부분을 이렇게 꺾으면 방사역할이 제대로 되는지 과학적인 뭔 기술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방파제도 50m 나가고 방사제를 이렇게 꺾으면 모래가 좀 막히겠다 하는 뭔가 기술적인 진단이 중요한데 전에도 보니까 무조건 이게 약하니까 길게 계속 나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게 막대한 공사비가 들지만 한번 해 놓으면 한번 옮길 수 없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간에 수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시한 방향은 지역주민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당초 대진항 기본계획을 용역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그런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시공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적인 그런 계획이잖아요? 아마 이러한 방파, 방사역할 또는 자연생태계 문제에도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도 또 그쪽 옆이 그런 양식장하고도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라도 종합적인 진단을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수산과 대진항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폐지협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대진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몸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몇 백억씩 투자한 어달항도 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지금 해사가 유입되어가지고 매년 2,000∼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되고 또 대진항도 이런 문제가 나고 대진항은 여기에다 또 무슨 문제까지 난 느냐 하면 이 항을 만들어 놓은 항안에 배를 지금 못댑니다. 배가 벌써 세척이 안에 파랑 때문에 부딪쳐서 파손되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난 용역회사를 무슨 박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박사들이 맨 다 똥박사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용역의 전문회사를 의뢰해서 할 때는 그만한 능력과 기술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보다 못하는 거야 주민들은 몇 십년간 몸으로 체험하면서 파도의 흐름이나 이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거와 틀리게 야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 예결위 기간동안 다소나마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야겠고 또 집행부 해양수산과는 도비라도 약간이라도 확보를 해 갖고 이 사업의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은 항구에 배가 접안을 못하고 들어있는 배끼리 부딪쳐서 서로 부러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깥에 알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런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20억을 다 내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도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적극 노력해서 많은 예산은 안되지만 매년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이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461쪽에서 471쪽입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제 잘 들었습니다. 464쪽인데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무엇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우선 사업주체가 국가인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 예산편성에도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지원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고 어촌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 자원 및 어업생산활동과 연계해서 새로운 어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체험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 안내표지판, 전망대라든가 또는 편의시설과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특정지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특정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게 되는 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것이면 2003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를 거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되어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대진관광항하고 거진 연계가 안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여기서 조금전 잠시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방파제라든가 이런 시설은 제외되고 다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다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66쪽에 연안정비사업하고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연안정비사업을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따지면 해안이 지금 현재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변화에 의해서 침식이 된다던가 다시 매립이 된다던가 이런 변화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묵호동에 부흥횟집앞에서 삼양타워쪽으로 가는 부분이 침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부분에 대한 침식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주관으로 현재 침식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침식방지시설을 횟집명소거리사업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해안 도로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면 사전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추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이건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이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동해시 테마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당초계획보다는 좀 미미한 액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나. 그래서 꼭 이 사업은 해안도로정비사업으로 변경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해수는 어디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하는거 말씀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전에 해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글쎄 제가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수인입관 공사는 2002년도에 묵호동 어달지구 한군데를 해서 어달지구에 있는 횟집들한테 100%는 공급이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여 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고 금년도 묵호동 삼양타워에서부터 안묵호에서 발한동 경계까지 해수인입을 하려고 사업을 계속했는게 현재 해수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90% 수준의 해수가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무난히 준공되리라 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어판장 부근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판장에 보면 회 사러 가보면 지금 더러운 물을 쓰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당초에 묵호동의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은 지금 묵호동 어판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수인입 공급시설을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데까지 공급을 해 줘서 되겠느냐 라는게 지역주민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몰라서 현재 그 인근까지 관로매설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횟집명소거리 예산은 안 보이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게 466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 부기명이 원래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테마사업으로 횟집명소거리라고......
권순일위원
이게 그겁니까? 조금전 부흥횟집에서부터 연안으로 하는게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하셨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원래 연안정비사업이 해안 침식방지시설......
권순일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테마사업이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이 당초 용역이 나온 것이 부흥횟집앞에서부터 대진까지 약 4㎞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진의 관광선착장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수광장조성, 어달의 관광선착장......
권순일위원
지금 15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462쪽 부스설치는 뭡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국제물류산업 및 무역정보서비스전 참가 부스설치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해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국제 물류산업전이라고 매년 10월경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동해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최측 코엑스에서 마련한 장소에 어떤 콘테이너박스라 할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내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부스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코너를......
권순일위원
그건 아닌데 저희가 과연 거기에 동해항은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처음 참가를 했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참가를 했고 2003년도에 두 번째 해서 제가 처음 가봤었는데 거기는 저희들 동해항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북평산업단지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면서 여러 관람객이 와서 볼 때 동해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라면 홍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64쪽에 동해항활성화 심포지움 지원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동해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으로 동해항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9일에 제1회 동해항활성화 심포지움을 총 예산 2,000만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 저희들이 심포지움을 하다보니까 발표자가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주 학술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좀 하고 이래서 동해항이 조기에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런 예산을......
권순일위원
제가 촉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심포지움이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아마 여러 부서가 맞물리는게 있어요. 그런데 각자 찔끔찔끔 예산을 산발적으로 잡아놓은 것을 어느 주무부서가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조금전 얘기했던 동해안 횟집명소거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15억하고 464쪽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관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어디 한 지역을 대진이면 대진마을을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한 20억이면 제대로 명소를 하나 만들 수 있잖습니까? 작품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조금 조르면 조금 해주고 저기 조르면 조금 해주고 오히려 돈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바다관련을 우리 동해시는 바다관련을 해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가지시고 그러한 집중 이벤트화나 또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강력히 밀고 나가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어촌체험 관광마을 연안정비 그 다음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을 한꺼번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가급적 제가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시설부대비에 많이 포함되었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시설부대비가......
남우위원
어업진흥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곧 저희들이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비......
남우위원
하여간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18억이라는 돈이 어업진흥에 포함되어 있죠? 20억 중에서 18억이면 근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편성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 지구촌이고 우리 한국이고 우리 강원도고 우리 동해시고 제일 못사는 약자가 농부하고 어민이 아닙니까?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공감합니다.
남우위원
그럼 어부들의 수산인들의 소득증대의 어떤 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홍보 내지 명소의 거리다 이런 데만 치중해 있어요?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왜냐 하면 어부들의 직접적인 어떤 이익에 관한 일이 아니야. 물론 크게 보면 다 관한 일이지만 협의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로 증액된 부분은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이 주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업인들의 주 소득이 있고 부업소득이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바다에도 무슨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부업소득을 많이 높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명소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 동해시 어촌 쪽에 관광자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걸 볼 때는 과연 앞으로 직접적인 어민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그건 좋아요.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그건 국가의 생각입니다. 또 강원도의 시책사업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
과장님의 1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국가적인 크나큰 사고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협의로 생각할 때 수산인들 수산인이 뭔가 하면 횟집보다도 배타고 나가는 어부들을 말하거든 사실 이게 크게 보면 물론 적게 보면 크게 보면 다 포함되지만 그래도 그걸 협의로 우리가 축소해서 볼 때는 수산인, 어부하면 선주 내지 배타고 나가서 고기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손수레를 말하지 이 횟집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잘됨으로써 횟집이 잘되는 것이고 또 횟집이 잘됨으로써 동해시의 경제유통이 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보면 협의로 생각할 때 어부들의 어떤 소득증대의 사업은 축소되고 횟집의 상인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또 동해시의 홍보의 어떤 욕심에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여기에 농후하게 깔렸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잠깐 466쪽을 다시 봐주시면 과목에 402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복침하식양식어장개발, 노후선외기대체지원 그 다음에 재료비 등 이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1,300만원인데 전년도 기정예산 보면 1,932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9,3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22억 예산 중에서 9,000만원이 증가했다고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겠습니까? 그렇게 알량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이걸 따지면 이게 증액된게 아닙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고 여기 467쪽에 어항준설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준설하는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어항준설은 저희들이 여기 부기에 보면 1개소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서 매년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대진, 어달, 전천하구를 해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몰이 되어가지고 어선 출·입항이 곤란하다든가 이런 긴급대처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꼭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3군데 준설을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좀 부족합니다.
남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동해항하면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크나큰 항이예요. 물론 물동량은 단조롭지만 톤수로 따질 때는 한국에서 5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크나큰 항인데 또 개항한지도 한 20년이되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잘 아시겠지만 버팀목이 동해항, 산업단지, 관광 세가지 밖에 없단 말씀이예요. 그 다음에 국제항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구촌에 2개이상 있는게 동해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예를 볼 때 진항제, 부산 항만축제, 인항제, 군항제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 동해항도 그렇게 우리가 홍보해야 돼요. 이렇게 홍보비를 일부러 세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포토세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연구해서 검토하겠다고 한게 1년까지도 현재 본 위원한테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여기 공석에서 약속한 사항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동해시가 관광해서 포트세일한다고 그러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트세일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포트세일하면 항구 아닙니까? 항구의 세일을 한다는게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면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신문이 다가 아니지만 신문에 나서 크나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래서 포트세일이 도대체 내용이 뭐고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물으려고 그걸 봤더니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해양수산청 출입을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항구까지 포함되는 크나큰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이신데 지역경제과에 그걸 맡기던가 아니면 해양수산과장이 그걸 움켜지고 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서로 다 미루어요. 포트세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다 발표된 사항인데 그거 서면답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항만축제 같은 것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연대해서 동해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아니 군항제다 진항제다 많은데 우리 동해시는 하나도 없단 말씀이예요. 연구 발전 한번 해 보세요. 심포지움에 그것도 포함시키세요. 심포지움한다고 여기 되어 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
포함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폭넓게 일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을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보시라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이 동해항 활성화나 발전해서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항만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아직까지 실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님한테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저한테 사과하라는 뜻이 아니고 포트세일은 어떻게 한번 알아보고 항만축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감정에 의한 사과를 받자는 뜻이 아닙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걸 이 자리에서 금방 어떻게 포트세일제는 뭘 하고 항만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밝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진해에 군항제가 있고 동해에 어떤 항만축제가 과연 우리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자료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릴 수 있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간 검토하십시오. 검토, 연구 그 다음에 꽤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남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몇 마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가 어떤 항만업무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해양수산과의 어떤 업무능력이라함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또 업무의 범위 이런 부분이 항만업무까지 지금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 아니냐. 차라리 그렇다면 이 업무를 어떤 기획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항만을 다스려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사실상 수산직이란 말입니다. 항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게 어떤 도의 업무분장 거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러니 항만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지금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된 사항이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파트에서 다스리던 아니면 조금전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평공단 활성화 이래서 지역경제과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 지역경제과가 같이 이 업무도 총괄적으로 맡아 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양수산과에서는 도저히 업무추진할 그런 방향도 잘 설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우리가 개선책으로 내놓으니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항만의 본연의 업무는 직접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유사한 부서가 없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지역경제과라든가 기획부서에서 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휘부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가 제1해역사가 주둔하고 있고 또 북평항과 묵호항이라는 항구가 2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항처럼 군항제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식의 항을 이용한 또 해군이 주둔하는 그런 부분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저는 남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휘부하고 검토를 하시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항구축제문제도 연구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남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심포지움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구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464쪽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총괄예산으로 뽑아져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뭘 한다 라는 내역아래 이 사업비를 의결해 줘야 되는데 우린 사실 총괄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가면 집행부 마음대로 운용이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계속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문제점인데 사전에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하던가 이렇게 보고가 있은 다음에 위원들이 이해한 다음에 하면 빠른데 모르니 자꾸 묻게되고 또 어떤 의혹의 눈길이라고 할까, 의혹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의 권한을 자꾸 넓혀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사외 견제기능을 확실히 수행을 못하는거야. 스스로 그런 한계점도 느끼는데 그건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만약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안해주고 이런다면 또 어떤 문제점이 날까 이것 때문에 그냥 의결도 해주고 이러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총괄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업무를 사전에 좀 와서 대충이라도 흐르는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서 지금 내가 해도 어떤 부분으로 갈지 몰라도 해양수산과에 이게 어떻게 가느냐 하면서 서면질문을 했더니 아직 방향도 설정이 안되고 그냥 지침만 내려온 것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관광은 보는관광 이런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체험관광으로 다 가야 됩니다. 체험관광으로 가자 그러자면 대진 어촌계를 주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시면 난 한마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욕구 또 개인의 희망사항이 포장되어서 마을 전체의 의사처럼 이렇게 가는 사항이 발견시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들은 어떤 정보에 의하면 마을 전체, 어촌계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귀가 있으니까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동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어느 한 단체를 빌미로 한 어느 한사람의 이익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체험관광을 하는 부분을 한번 와서 대충 걸러지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게 주민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5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469쪽에 보면 어망용봉돌제작지원 1,260만원인데 이걸 뭘 하려고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망용 봉돌제작지원은 도비와 시비 지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어망을 침하시키기 위한 자재는 우리가 보통 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망을 보면 그래서 어망을 분실한다든가 이럴 때 납이 수중에 침적되어가지고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63쪽에 제8회 오징어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수평적 협조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끼리 물론 공보문화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기관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해변축제 등등도 하고 이러는데 또 해양수산과는 오징어축제를 별도로 또 하고 이러면서 서로간의 둘이 조화와 협조 속에 가면 더 큰 행사 더 보람찬 행사가 되겠는데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서로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조율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만 개별예산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말고 그것과 관련된 지역, 시기 이런걸 감안해서 그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러한 돈을 해양수산과도 있고 공보문화담당관실도 있고 관광개발과도 있습니다. 그 3개 파트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더 어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셋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나면 그때는 질책을 할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민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망 어민들이 어망건조를 할 때가 없어서 대략 폐기물처리장 내지 망상북측주차장에 와서 그 어망을 건조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냄새가 나니 이런 얘기도 있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어망건조장을 한번 확보를 해 보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어망건조기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사업을 몇 개시군이 인근 삼척이나 강릉을 합쳐서 사업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망건조장을 별도로 한번 어디 선정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망건조장을 강원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강원도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지원에 의해서 금년도에 양양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금년도에 양양이 하고 내년도에 동해시에 지원해 주겠노라 했는데 아직 도비가 확보 안되었는지 그 다음에 도비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안되었는지 그건 조금 제가 파악을 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데가 폐기물처리장 내지는 망상해수욕장 북쪽 주차장 또는 북평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금 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지금 물색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어망건조장을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업무에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느 장소를 물색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장소를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치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민원이 크게 소리를 내지 못해서 지금 큰 이슈로 등장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정치망 무게나 물량으로 봐서는 굉장한 것입니다. 해서 저도 어망건조망 부분은 사업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더라구요. 그럴 바에야 어떤 시유지나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걸 형질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망건조장으로 이용해서 또 일단 주거지역과 격리된 부근에 그럼 냄새나 악취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더 안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듣지않고 이런다면 그건 좀 공평한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통감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은 그런 의견을 또 어떤 민원을 많이 접수를 못하는지 몰라도 저는 제 관할 의정구역이 그러다 보니 다니는 데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각 포구마다 그러니 저희 어떤 그런 사항도 판단해서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64쪽에 동해항 활성화 심포지움 2003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8월 29일에 1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여기에는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두 번 하시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대학교수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만 초청하다보니까 현장감이 없더라. 선사측이나 그 다음에 선주측이라든가 물류를 취급하는 화주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야지 현장감 있는 심포지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용역비가 조금 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2,000만원 요구하고 시비부담을 2,000만원 하려고 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 2,000만원이 안되다 보니까 시비 3,000만원 이래가지고 4,00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차 도의 실무자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 안해 주고 시비를 3,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시군 여건으로서는 어렵다. 추경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2회를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하여튼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항만축제 저도 동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심포지움도 좋고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그것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공단하고 항만하고 그런 관계에서 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알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통이라도 해 줘야지 되는데 안해 줬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북평산업단지활성화 문제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북평산업하고 동해항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걸 제가 변명하는게 아니고 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관을 했다는 말도 안하는데 도에서 했다면서 사무실만 빌려 줬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전화 한통에 다른 데는 많이 하시는데 전화도 안해 주시고 상당히 섭섭해서 제가 그날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 안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섭섭해서 좀 음성을 높이긴 높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필요없지요. 뭐 과장님 혼자 다 하시죠. 국장님 앞으로 다 하시죠. 그리고 10월 25일자인데 심포지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동북아 항만물류산업기점도시 부산, 진해, 광양, 인천 이쪽으로 하는데 동해시만 왜 빠졌습니까? 항만 우리 동해시 근무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좀 같이 하셨으면 우리 동해도 안 빠지면 얼마나 기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보도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25일자 것인데 여태까지 안 봤다고 동북아항만물류유통기지 얼마 전에 이게 나왔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글쎄 제가 내용이......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이게 어떻냐면 부산, 진해, 광양하고 인천인데 우리 동해시만 싹 빠졌다고 국제항구라는 우리 동해항이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안쓰잖아요? 신경을 안쓰시니까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잘하시는데 하여튼 심포지움도 좋고 설명회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행사만 한다고 해서 돈 2,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되지도 않은 것을 매일 하면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 2004년도는 신경을 쓰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천하구 선착장 시설 신규인데 이건 한달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실려는 의욕은 좀 있으시더라구요. 너무 고맙더라구요. 예산이 되나 안되나 그러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뺐기 때문에 어쩔수 없겠지만 이거 좀 이래해서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참 말씀을 좋게 잘 하셨다고요. 10개 동에서 묵호동이라든가 북평, 추암같은데 해변가를 치면 10개 동이 어디 어디가 지역균형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눈으로 살피셔서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그런데로 돌리는게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10개 동을 짜서 앞으로 참모회의 하실 때 그게 상당히 좋은 안건이거든요. 즉 말하면 삼화는 무릉계라든가 쌍용이 있어가지고 먼저처럼 골프장이라든가 말만 체험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전천하구 선착장은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왜 예산계장님 협조를 해 주시지 여기 보면 조금전 15억짜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런 것은 15억인데 15억 어디 쓰실 것인지 이래 많이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전천하구 선착장시설에 대해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아니 예산계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돈을 그냥 해주고 선착장 신설하는 데는 조금 고루고루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도에서 10억이 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의해서 지금 맞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편성을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5억도 덜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더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연안정비사업도 그런 식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그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용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것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전천하구 선착장 시설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인데 다행히 저희들 12월에 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이 선착장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승인요청은 언제쯤 하는지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승인날짜는 안 잡혀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예산부서에서도 바람직한 얘기였습니다. 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게 바람직하지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간에 조율을 한게 우선 일부 사업비만 세웠다가 정비계획이 안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기본계획이 반영된다면 추경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과장님 알았습니다. 작년에 최영희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걸 말씀도 드리고 힌트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뀐신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말이 없다가 얘기하면 이렇게 대시더라구요. 국장님 이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문
장한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이걸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걸 반영 좀 시켜주시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저희들 상반기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동해시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은 473쪽에서 490쪽까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9억 7,000만원정도 되잖습니까? 18개 시군에서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규모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걸 제가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저희들은 농어촌 특별자금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속초가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은 예산이 저희들 배이상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인원이나 규모면에서는 저희가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인원도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건물면적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만 인력은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아마 18위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인원이나 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보다 수혜를 좀 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보건요원들에 따라서 1인당 3,50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작은 데는 1인당 500명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3,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강원도내에서는 4위권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최하위 18위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를 여러모로 키워야된다는 그런 노력을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는 저희 공중보건의도 못받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공중의사 현재 4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면에서 지금 공중의사들도 불만이 좀 있는 상태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인원문제 또는 1인당 관리능력 아마 계도 저희가 최고 적더라구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계가 현재 3개 계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다른 데는 또 3개시는 소장님이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과장들 2명씩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 좀 노력을 지금과 같이 해서는 되지 않는다 보고 있어요. 그것은 보건의 최고책임자로서 18위에 머문다는 것은 무조건 소장님의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74쪽 일시사역인부임이 1,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686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요번에 가정방문인부임을 처음 넣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처음 넣었으면 300만원이 증액되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다음 방역소독인부임을 27,2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개월 내내 방역소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4월부터 방역을 봄철부터 해빙기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방역소독 인부를 고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영세민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영세민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영세민 중에서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실업자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또 482쪽에 보면 재료비가 58,705천원이 계상되었는데에 재료비를 왜 이렇게 어떤 내역없이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입니다. 분무용 살충제가 880만원, 연막살충제가 880만원, 공약살균제 420만원, 급수소독약 1,475만원, 방역유류비가 경유 1,500만원, 휘발유 190만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자율방역단 유류비가 경유 1,500만원, 휘발유 270만원 이게 들어가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전년보다 40,505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1,820만원이었는데 약 2.5배 가량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왠가 하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약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품을 금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품을 이걸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우리가 대비용 왜냐하면 어떤 수해가 났다던가 어떤 재해가 났을 때 필요할 때는 조달방법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재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끝나는대로 재료비를 뭘 쓰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이쪽에 말입니다. 몇 쪽입니까? 476쪽에 기타보상금 감액이 18,747천원되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자율방역단 급식비는 연초에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합니다. 그때 쓰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역은 좋은데 전년도보다 감액이 18,747천원 되어서 이런 부분에 활동을 좀 축소를 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476쪽 일반보상비 지금 이게 뭐야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네. 아니 주 얘기는 이러한 어떤 자율방역단이나 전문대생 실습, 식품명예감시원 급식 이런 부분이 약 전년도 대비 18,747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이러한 부분의 활동을 이제는 안하겠다 이런 취지냐 이런 뜻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좋은데 조금 잘못되어서......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수를 올리는데 이상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보건소 분야의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또 모든 것이 국도비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큰 관심이랄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전체의 어떤 보건향상 질을 높이는데 또 수혜를 많이 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 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의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의원들은 귀가 여러개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77쪽입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의료비하고 구료비 예산이 4억 좀 넘는데 이건 충분한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국도비 저희들 목표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82쪽에도 2억 6,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이건 순수한 시비이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전부가 시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순수한 시비 이것도 충분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계획을 맞춘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86쪽에 방문간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정방문진료하는 것이 제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직접......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간호사, 의사가 직접 나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의사하고요? 직원이 모자란다고 충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현재 저희들이 보건계에 속해 있는 직원들인데 가족방문팀이라고 구성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직원 2명을 요청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규모로 봤을 때 솔직히 10명, 20명을 줘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 구조상에 의해서 시에서 2명을 저희들한테 보강시켜 준다는 의도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80쪽에 금연사업은 정책적으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요즈음 봤을 때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500원 올리니 이래가지고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78쪽 국가암관리사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가암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저소득가구로 해서 의료조합에서 지정된 환자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영세민들 가정입니다.
남우위원
영세민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자는 영세민이고요.
남우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소득은 저소득가구 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해서 저소득으로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명단이 나옵니다. 저소득가구라서......
남우위원
영세민과 저소득의 차이가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2,100명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저소득가구는 금년도에 목표량을 못채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는 몇 명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그 당시 왜냐하면 매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다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만......
남우위원
그 다음에 479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41명이 있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억 7,000만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현재 저희들한테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우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혈액투석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남우위원
희귀성, 난치성 고치지 못하는거 그러면 치매같은 것도 난치성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치매는 현재 난치성이 아니고 치매는 우리가 봤을 때 치매상담운영만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현재 직접 환자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481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 17명이 있는데 1,464천원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게 뭔가 하면.......
남우위원
좋아요. 거기에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에이즈 환자 생활비가 있단 말이야.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뭔가 하면 저희 관내 에이즈 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병원에 다니고 하나는 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성병은 무슨 성병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성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질, 매독 해가지고 그건 치료약품비를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남우위원
성병환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니죠. 현재 성병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남우위원
검사비가 이렇단 말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그건 치료비 안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치료비 안받습니다.
남우위원
생활여하에 따라서 안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안받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487쪽 에이즈환자 생활비 및 관리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병원에 다니고 하나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민이 되어 있고 해서 한달에 한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안주고......
남우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에이즈환자는 왜 적게 지원해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규정도 없습니다만 동해시에서만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동해시 특수시책해서 좋은데 한달에 5만원 가지고 사실 에이즈환자가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관내에는 있지 아니하고 하나는 대학생이지만 지금 다른데 서울 가있고 한애는 집이 부곡인데 완전히 가정에서 호적도 말소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주민등록을 다시 해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일시적인 잘못 때문에 영원한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사실은 꽤 불쌍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가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한달에 5만원 가지고는 보상비가 너무 적어요. 그것도 좀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88쪽에 민원대기용 쇼파구입해서 200만원 했는데 쇼파가 200만원이면 그거 꽤 좋은 것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쇼파 그렇다고 저희들이 하나, 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쭉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건물은 새로 했습니다만 이쪽 구건물에 옛날 쓰던게 있어가지고 처음 보건소 개청때 쓰던 쇼파입니다.
남우위원
489쪽에 주민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 주민신고보상금해서 1건에 5만원씩이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이게 1건에 5만원인데 어떤 때는 처벌규정에 따라서 10만원도 넘어가고 이런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제라 해가지고......
남우위원
좋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의약분업 주민신고 보상금은 또 1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규정상 이렇게 모았습니다.
남우위원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의약법에서 의약분업 담합행위라는게 뭔가 하면 현재 저희들 의약품을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걸가지고 담합하지 않는 것 이건 신고는 안 들어오죠. 대개 없다고 봐야지 현재로 봐서는 담합해서 작당할 때 그걸 잡는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하여간 너무 차이가 같은 보상금이고 같은 신고행위인데 밀고행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단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지로 잡기 위해서 그러는건데 그럼 1년에 몇 건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20만원짜리든, 30만원짜리든.....
남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이건 지엽적인 얘기인데 단합행위가 단자가 맞습니까? ㅁ이 맞지요? 담합 그죠? 이게 꽤 중요한 인쇄물이고 보고서인데 웃지마시고 세세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방역소독 인부 6개월로 하고 여기에 우리 10개 동에 포함 다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만 하시는 것이고 다른 데는 일반인들 관변단체들이 하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인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좀 플러스로 더 해드린다고 그래놓고 해를 바꿔갑니다.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니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시는데 예산계장님 이거 약속이......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기타보상금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러는데 2003년도에는 저희가 유류대 보조를 기타보상금에 넣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목해석을 하다보니까 과목이 좀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는 기타보상금에 편성했던 유류대를 1,700만원이 재료비로 들어가서 일부가 증액이 지금 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재료비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그래서 재료비는 총액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소장님 맞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칠 수 있게 플러스 해주십시오. 우리 동해시가 아무 이상없이 1년동안 잘 지내왔으니 소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자동혈압측정기 2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건물이 2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끔.....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그건 사무실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의회도 자동혈압측정기 한 대를 갖다 놓았으면 좋겠는데 한 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491쪽에서 522쪽까지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소장님 50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이래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섭
정국섭위원
기간도......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국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도 여기에 필요한 전문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과목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러 분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7박 8일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서 전문교육 이수가 되나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관광이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중앙에서 가는 것은 관광을 하지 못하고 그 분야에만 농장이라든가 이런데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겠군요. 그리고 506쪽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은데 2,700만원인데 이 재료비는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506쪽에 재료비가 전부 묶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 그 다음에 내년도도 하겠습니다만 4월 1일 시개청 기념일에 사랑의 꽃 나누기 행사, 생활실적발표회, 농촌여성 과제교육 실습재료, 농자금 보조기구 보급, 농촌체험활동 실습재료비 이런 재료비를 한군데 묶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507쪽에 내려오면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해서 10개소에 2,800만원 나와 있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화장실사업 10개소 이것은 작년에 보급되는 친환경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저희시 일반농가에다 보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기 국비도 친환경화장실 5개소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마을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지난해는 저희들이 만우, 삼화지역에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마을 푸른쉼터 조성사업도 5개소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마을 공동으로 파고라라든가 조경사업 이런걸 해서 농어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04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그래가지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 새농어촌건설운동 심사를 해가지고 입상을 하게 되면 5억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5억 중에 3억은 도의 시상금이고 시군 부담액이 2억 있습니다. 그걸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부담액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담금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511쪽 여기도 재료비가 3,000만원입니까? 이건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산물 포장재 5개 작물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산물 포장재에 2,400만원하고 양곡관리용 쥐약을 공급해야 됩니다. 쥐약값이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표시를 제작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300만원해서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12쪽에 꽃묘를 직영생산 하시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씨앗은 구입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임 있고 꽃씨 종자대는 재료비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꽃씨가 구입이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
내년도 17만 3,000본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모종을 구입한다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자를 사가지고 육묘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대신 다량을 생산하는데서 조그마한 묘를 사가지고 오면 단가가 좀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경영상 묘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
국섭
정국섭위원
계산상 유리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저온저장시설 또 유사한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수 동씩 지어지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각 농가에 설치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수요농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3평짜리 있고 또 10평짜리 있고 이러는데 주로 3평짜리는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10동씩 가까이 크고 작은 것을 짓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안하는 데는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조금 모자랍니다.
권순일위원
지나다보니까 지금 사용 안한다고 하는 데가 저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는 사용을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혹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이 될까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같은 경우에는 채소나는 시기에 겨울철에는 주로 사용을 안하고 있죠.
권순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께요? 왜 재료비를 이렇게 한군데로 모아야 됩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방향은 2008년도부터는 예산서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제로 각 실과에 돈 뭉태기가 가서 거기서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에서 총액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어떤 부기가 안나오고 총액제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위원님들이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권순일위원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다루기가 아주......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권순일위원
지금도 재료비가 한 세네군데 농업기술센터만 나왔고 심지어 많은 것은 2억 2,8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내역을 모르고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다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앙의 시책.......
권순일위원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고......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중앙시책에 어차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안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재료비에 대한 내역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으면......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거 일일이 다 물어봐서 말로서 이래 많은 것을 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예산계장의 총괄예산편성 얘기는 우리 의회가 어떤 예산의 삭감권을 가지고 있는한 총괄예산을 편성해 온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게 아니고 더 귀찮아지고 더 많은 자료가 제출되고 어떤 하나 하나의 예산에 대해서 사전제출이 아마 필요할 부분이 더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507쪽에 보면 마을 푸른쉼터 조성사업이 2,500만원 있습니다. 이걸 어디로 하려는지도 얘기를 해 주시고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2,800만원 이건 전에 하던 포말식인가 포세식인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두가지 다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새로 개발된 화장실입니다. 그건 그렇고 푸른쉼터조성사업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친환경화장실도 아직 10개소를 한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럼 이 화장실 종류는 뭐 어떤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화경화장실은 옛날에는 포세식 화장실이어서 약품으로 처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화장실 밑에 갈잎이라든가 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고 용변을 보게 되면 지하수 밑으로 흐르지도 않고 화장실 내에서 바로 직접 퇴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설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가는 이유는 지금 푸른쉼터 그 다음에 마을쉼터, 체육공원 등등을 해서 자치행정과 분야에 체육부분에 또 쉼터조성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푸른쉼터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농업기술센터에 마을푸른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해시 푸른쉼터 만들기만 다 하고 말겁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고 아직 적당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걸 한번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유사한 성격의 투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갈라줘야 됩니다. 이게 왜그러나 하면 집행부는 수평적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다. 자치행정국과 그 다음에 건설국 이 부분이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도 체육쉼터 조성사업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쉼터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쉼터 조성사업 동해시 쉼터조성만 하다 볼 일 다 보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0쪽에 보면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예산편성 지침만 내려오고 지금 오디 사업계획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또 지적하느냐 하면 관광개발과에서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세워가지고 또 농촌관광 민박마을 지원사업을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또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사업 이래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난 지금 도가 잘못가는지 아니면 중앙이 잘못가는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민박이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 내 부서가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러면서 뭔 또 사업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주지 관광개발과 주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말단 자치단체에서야 주는 예산가지고 편성은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지역특화사업 신용기 개발 포장재 지원 다시마 알알이가 있습니다. 다시마 알알이 사업 우리가 개청 당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행정이 지원을 해주면 그게 자립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어떤 기업의 성과도 얻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지원사업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할게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마 알알이 사업에 지원한 사업비 전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21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6,500만원을 총괄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분야의 재료비인데 긴급 방역비, 양봉 방역비 그 다음에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비, 사료작물 종자대, 축산 환경악취제거사업 그 다음에 가축해충방지 시범사업 이런 재료비를 일괄 묶은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총괄예산의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의회가 세부내역을 모르고 편성을 해준다든가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권의 어떤 편법운영이나 의회가 당초 의도했던 바 또 이 예산의 어떤 편성의 목적 여기에 변질이나 변형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도하였던 바대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면서 항상 결산심사나 이런 부분이 계속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억을 갖고 있다가 그 부분을 우연한 기회에 찾아보고 이럴 때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많은 질책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전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워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 농가가 몇 세대라고 했어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가구수는 한 1,700가구 정도 되고......
남우위원
1,700가구 중에서 양축농가는 얼마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축농가가 저희들이 200호 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농가가 논농사농가, 양축농가 세분할 수 있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농사도 지으면서 채소하고 같이 복합해서......
남우위원
그러면 양축농가만 세분되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축농가는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농가수가 나옵니다.
남우위원
1,700세대가 농업인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1,700세대라면 이게 크게 많지도 않은 우리 농가세대인데 잘 아시겠지만 WTO, FTA 때문에 내년, 후년부터 우리가 수입개방을 전면 실시하잖습니까? 과연 1,700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특별한게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700세대의 인구 곱하기 3하면 한 5,000명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루 세끼 먹습니까? 그건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각별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쌍한 그 분들입니다. 양축농가도 한가지고 논농사 농업인도 한가지고 원예작물도 한가지고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7쪽 조금전 정국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사업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쓸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내년도에 도에서 심사하러 와서 입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부담이 2억이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남우위원
도에서 도비 5억하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도비 3억입니다.
남우위원
토탈 5억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내년도에 새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금년도 인제의 월악은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코스를 만들었어 아주 특색있게 그래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 성대리는 관혼상제 검소하고 경로사상을 앙양시키는 특징 때문에 된 것입니다. 또 상맹방리는 아시겠지요? 덕산 유채꽃 단지가 하나의 특색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또 양구의 해안은 품질인증 농산물생산 또 평창의 차항은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했습니다. 이걸 따져봤더니 그만큼 관계부서에서 무서운 지도와 편달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우리시는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각고의 노력을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색있게 해야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특색있게 지도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농사꾼들 농촌마을을 그나마 우리가 보호·육성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약속합니다. 요번에도 쓰레기봉투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소소한 것 때문에 지금 일이 걸리거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523쪽에서 5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성회관 예산을 보니까 전에 비하면 절반이상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예산이 금년에 여성정책하고 여성복지 업무가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업무가 4월에 이관됨에 따라서 작년도 대비하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업무가 이관 되었어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분야별로 보시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527쪽에 보면 이것도 재료비가 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정화조 약품대하고 교육운영 재료비, 교육과목별 재료구입비 가스라든가 교재 이런 등기구 교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화조 약품대가 이런데 포함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종균제, 탈취제, 염소소독제, 냉·난방 생성업제 구입 그런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약품 말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여성회관인데......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건물 정화조가 있습니다. 시청도 있습니다만 정화조에 분기별로 약품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성회관장님 528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증대를 위한 보상제 실시 이래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1∼2시간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 안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상 8시간까지 이렇게 장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보상차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원봉사의 원 뜻이 뭡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물론 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시설이라든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나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락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좀 어렵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급식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참 봉사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원봉사 참여자 급식 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이걸 급식비로 나간다. 예산계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가능합니다. 2003년도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상을 해서 그걸 식비로 준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원래 행사실비보상 301-09는 바로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행사실비보상금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뭐 자원봉사 참여증대를 위한 보상제 실시 지금 이래 놨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상제 실시라는 말을 식사제공이라든가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보상제 실시면 현금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래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자원봉사가 안되어서 이래 급식까지 주면서 봉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 한 만명 가까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강원도내에서 저희시가 최우수센터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시간 동안 일할 때는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격려차원으로 제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530쪽에 보면 자원봉사대학 운영으로 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섰습니다. 동해시 대학교 몇 개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주부대학 몇 개에다가......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각 분야별로 전문성 저희들이 봉사대학 이렇게 물론 명칭은 대학이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내년도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실지로 현장체험활동입니다. 교육 안받아도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교육이라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좋은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나머지까지 다 우려를 하는 겁니다. 또 이래서 자원봉사대학 체육대회 한다. 뭐 행사......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험활동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 작은 기초의회를 하고 또 기초정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체가 자꾸 생겨서 또 거기에 따른 요구가 오면 박정하게 거절을 못하는게 우리의 그겁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이 좀 해줘야 되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려되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 얘기 쪽으로 하는 것인데 뭔 대학, 뭔 대학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인데 청소용역비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당초는 일용인부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올렸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일용인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명입니다만 용역비를......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얼마 안되지만 좀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원래 당초 두사람의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청사관리 하자면 지금 한사람인데 한사람하고 또 직원들이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주신다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아주 그 사람 쓰는게 낫지. 이상입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