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일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이후 만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결정권을" " 지방에 세원을" 이라는 목표하에 주민 정서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오흥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 료 ․ 선배의원님들과 임경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2003년도 의회 정례회를 마감하는 자리이지만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 명제에 뜻을 두 고 참된 위민행정의 실현과 긍지와 애정을 가지 고 미래지향적인 양구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의사교환과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 니다. 지난 2002년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 터를 비롯한 군행정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린바 있지 만 다양한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책임 행정구현, 그리고 전문성을 기초로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 공을 위한 군 조직 개편안이 시행 단계에 와 있 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군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라 는 지방자치의 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 습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군민 이익증대와 권익보호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의 개선과 더불 어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 무 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발전시키려는 지역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와 행동 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목적의 실현과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식을 근거로 문화관광과장님, 농업기 술센터소장님,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양구군은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지역이고 지역 경제의 근간을 농업과 농민이 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1백억 내지 1백 5십억원 규모의 농업발전 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을 제안 및 건의를 드리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 ․ 추진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양구농업행정 의 실질적 리더이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소 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양구 농업은 쌀 생산이 그 주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설원예나 과수 등으 로 다양화함으로써 완전하지는 못해도 도전의 가치와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에 큰 역할이 되었 다고 판단하지만 지역농업인의 절대다수가 수도 작을 기반으로 하는 경종농가들입니다. 다행히 우리 양구 쌀은 미질과 맛에서 결코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군에서는 지역 생산 쌀 알리기를 위 해 자체 브랜드 다시 말해서 하 늘 내린 쌀, 수라 쌀, 오대 쌀 등을 개발하여 매 스컴을 통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양구 오대 쌀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양구 쌀을 생산단계부터 유통, 최종 소비 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중점적인 발전계획을 수 립해 추진한다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지 역경제 발전에도 큰 파급효과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업자재의 지원과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쌀 산업발전 ․ 육성을 위 한 특단의 시책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소신 있 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와 같은 쌀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 및 관광산업을 함께 접목시켜 동반 육 성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컨설 팅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주요군정 시책에 반영하고 양구의 미래를 준비 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이와 같은 과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선사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 난 2002년 선사박물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관 리 ․ 운영비가 6천 7백여만원이 지출된데 비해 수입액은 5백 6십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또한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서 보더라 도 위와 같은 수익구조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선사유물의 보존과 전시를 통한 교 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선 사박물관의 존치는 절대적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수익구조의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리라 생각합 니다. 선사박물관의 공익적인 목적 즉, 국가역사적 의 미가 있는 선사유물의 보존 ․ 관리 및 전시와 교 육적 효과에 입각한 중앙정부 지원의 요청방안 은 없겠는지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문 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째, 양구 ～ 춘천간 46호 국도개량공사가 완료 되면 춘천까지 소요시간이 약 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민들에 소비패턴이 인근 대도시 춘천, 서울 등으로 이동 될 가능서이 많 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상호아이 발생된 다면 양구의 경제는 현재보다도 더 심한 공황상 태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군민친절도 진단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소 요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러한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대로 단축된 도로를 이용 외 지인과 관광객들이 양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공익 적 양심에 입각한 책임과 소신행정 및 조직개편 의 시너지효과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무부 서에 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 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