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양식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신양식 감사특별위원회 신양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2일부터 제5일차인 12월 6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8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한 군정전반을 7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감사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셔서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추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업용수의 절약 및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가뭄대책 추진과 농업용수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민선2기부터 추진한 농수로천리길 사업이 논농사 가뭄대책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농업군으로서 바람직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수라쌀, 찰옥수수, 6년근홍삼, 늘푸름한우를 명품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브랜드화사업은 해가 더해 갈수록 홍보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명품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해의 아픔도 거의 아물어 수해지역의 주민들이 안정을 찾아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으며, 시 승격을 대비한 대대적인 농촌정비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도민체전을 대비한 착실한 준비와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도민 전체의 성공적인 개최는 군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업으로 그 동안 꾸준히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나 향후 체전 손님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음식점과 숙박시설 확보 및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공공시설부지의 적정한 활용계획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신행정타운조성사업의 완공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홍천경찰서가 이전됨에 따라 구 홍천경찰서 부지와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보건소부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철거된 구 생활환경사업소부지 등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주인구 늘리기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주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의 심각한 주 요인이 자녀교육을 위한 도시지역으로 유출이라고 보여지므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인구유입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신중한 계획수립 및 성실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발주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일부 사업은 용역시행 결과 사업을 시행하여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신중한 계획 및 성실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고액고질체납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명단공개제도 검토 등의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상습체납자와의 차별화 시책을 개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민선자치시대 이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앞으로 3년이상의 기간이 더 경과되더라도 사업의 완공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강력한 의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공설묘지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용연한이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배출량 대비 소각장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계획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여 추가사업 및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로천리길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농업용수의 전략 및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가뭄대책 추진과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민선2기부터 추진한 농수로천리길 사업이 논농사 가뭄대책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어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지역 곳곳에 구조물화 해야 할 농수로가 산재해 있어 농수로천리길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망됩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 사업 시행한 농산물판매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및 내실 있는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또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 맞는 경제수종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늘푸름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명품화사업이 성공하게 된 것은 알코올발효사료 공급 지원 등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늘푸름한우 전문 음식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화유적시설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토사료관이 장애인시설 설치 및 전시품 확대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사업은 군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를 조속히 선정하고, 전시물품수집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도로의 적정한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삼마치에서 하화계리 구간 구국도관리에 있어 관리기관이 불분명하여 겨울철 제설대책과 결빙기 도로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과적차량단속과 관련하여 부족한 인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의 무단점유 행위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단속이 요구됩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과 무궁화거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견인차량 주차장을 폐쇄하여 농협에 임대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견인차량 주차장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업체의 주차료 영수증 발부와 관련 이용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 99건으로 시정사항이 40건, 건의사항이 59건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간사위 원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직접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양식 간사위 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찬성합니다. 두 번째 것은 뜻은 좋으나 지금 현재는 의회나 읍면,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현 직원들한테 너무 속보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 번째 사항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는 12월 17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