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이게 아침에 갖다주니까 서류를 언제 보고 처리를 하라고 하는건지?
봉석
오봉석위원
아침에 나오자마자 지금 주고서?
명수
남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줘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잘 검토를 못했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쭉 봤으니까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세입에서부터 세출까지 과별로 증액된 금액, 감액된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나니까 하나하나 좀 과별로 하세요. 체크를 하게 그렇게 해야지 총괄보고를 하니까 검토를 못해봤단 말이에요. 어제라도 줬으면은 검토를 해보는건데,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일부는 기획감사실에서
재봉
유재봉위원
각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획실장님이 수정예산 다 아시잖아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어짜피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재봉
유재봉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20분 여유를 주시든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실과소별로 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우선 세입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여성회관 수강료수입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04만 7천원으로 매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정비사업, 오지 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15억 8,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해서 1억 6073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47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밤나무묘목대 지원외 5건으로 13억 1,819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결과는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세입조치가 된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재봉
유재봉위원
정광섭 위원이 중앙가셔서 로비하셔서 사업비가 더 올라왔는데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요.
정광섭위원
아,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평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획자료 수집용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육아 휴직수당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세요. 그 과 설명이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세요.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재봉
유재봉위원
풀보조금이 먼저 2억 세웠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2억 8,000만원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신대로 기업체협의회에 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광섭위원
감을 해서 풀해로 해놓은 거예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민원실장
종합민원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을기반시설정비에 산수리 중방하고 사곡리 사지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양여금이 6억 8,800만원이 늦게 내시되는데 중방하고 사지부락에 6억 5,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8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마을기반정비 과목정정으로 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잘못 저기가 되어가지고 수정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요청을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계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요청을 잘못하신거예요?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곡하고 덕산하고 총 공사비가 본위원이 알기로 2억,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떨어진 거예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목적이 중방마을에는 3가지가 들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마을광장사업이구요. 마을기반시설정비로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 사업비로
정광섭위원
2004년도 금년도 2억하고 내년도에 별도 기반사업으로 들어간단 말씀이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하수도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5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아, 내년도에?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기존 마을기반정비가 된 부락을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정광섭위원
사곡리에 5억 4,000만원 중방에 5억 4,000만원.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올해 중방마을 한것은 아직 마을광장사업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정광섭위원
사곡리는 2004년도에 한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내년도에 사곡에 갈거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아직 확정은 안되고 답변은 못드리고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2억하고 말씀드린대로 5억 4,000만원에 마을 기반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올해 들어가는 2억은 마을광장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건 알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시작한거고요. 마을기반시설정비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을 5억 4,000만원이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2004년도에 추가로 5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지원되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과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육아휴직수당을 과목정정을 한관계로 14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과목정정은 모든 인건비는 기획감사실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정예산에 2,393만 1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연금부담율을 4.5%를 적용해야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0.45% 적용했기 때문에 착오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것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숙직수당은 저희가 3,940만원을 감을 했는데 감한 것은 당숙직 그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반영이 된 후에 다음 상정을 하려고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6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도사업인데 도에서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을 2004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인데 그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이번에 향방 작전지원 안보교육 엠프구입 1대에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783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69페이지 92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은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주민안전분야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시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업무추진용노트북을 1대를 구입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우수자 소화기 구입 상사업비로 2004년도에 민방위대원 우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화기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을 1대를 구입니다. 연 우리가 30일교육인데 읍면순회 광혜원이나 덕산이나 이월에 민방위대원이 많은 면을 갖다 저희이들이 순회를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진천군민회관에서 집합하는 저기를 갖다 복잡한 것을 덜어주려고 교육운영의 묘를 기해 보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이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상사업비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수물품이 없습니까, 전부 물품구입한게 비정수품이에요, 정수물품을 일반인한테 줄 수 있습니까, 구입해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떤거요? 이 소화기 구입은 정수 저기가 아닙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아니, 69페이지에 상사업비로 주는게 노트북도 구입하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교육 우수자에 대한 저기를 갖다 소화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데 전부 다 상사업비로 해놨어요,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일반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민방위교육용으로 우리 물품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소화기만 민간인한테 주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정주요 업무평가가 1년에 8,000만원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실과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것은 좋은데 정수물품을 민간인한테 줄 수가 없는데 이상해서. 66페이지 맨끄트머리 수련마을 있죠, 894만원 감한거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수련마을이 뭐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청소년수련 숙직하는
재봉
유재봉위원
청소년을 안붙인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소화기 30회가 아니라 30개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30개입니다. 이 저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30회를 합니다. 교육을 그래서 그 산출저기를 갖다 30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명씩 1회 3명씩.
명수
남명수위원장
3명씩 해서 준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없으면 주민자치과.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용은 당초보다 20만원이 증액된 3억 6,6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상성격의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2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을 갖다가 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이건 내가 증액하라고 그래서 5천원 더 준거죠 20만원을?
명수
남명수위원장
재무과.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에 수정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증축비에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읍 주차장부지 매입이 4억 6,900만원을 읍에 예상했던 것을 재무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비비 7003만 6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군청 증축공사비가 이게 3억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증액된 것은 당초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올렸는데 총괄부서에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부지조성비하고 건물, 다시 신건물하고 연결되는 통로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3억을.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제안을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연결통로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되지만 부지를 더 매입을 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부지매입할 저기가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부지매입은 그쪽으로는 더이상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전혀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니, 뭐 산이 있다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산을 매입하려고 그래서 산을 분할을 해서 매입은 안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건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몇평이나 돼요, 산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아나 보셨어요, 알아보셨다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수차에 걸쳐서 접촉을 했었어요. 부지하고 건축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부지매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저기 지주가, 안판다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 쪽에 할 때 더 확보를 하는게 나은데 거기 길이 나면은 거기 소방도로 계획 잡혀 있죠 소방도로 계획 잡힌거로 아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쪽으로는 안잡힌거로 아는데.
정광섭위원
왜요, 넘어가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증축하는데는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 계획이 없는데 저쪽으로 산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계획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은 부지 사려고 하는 인근에 한참 떨어졌죠.도시계획도로가.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기왕 돈들여서 건물 한번 지으면은 40년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좀 땅을 더 사더라도?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3년 동안은 더 매입을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진천읍청사 주차장부지 매입은 이게 진천읍으로 갔다 재무과로 왔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게 진천읍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읍에서 왔고 주민건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재무과로 왔는데 재무과 위원님들 저번에 군청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재무과에다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과장님 그게 당연한 거죠, 규칙에 어긋나요. 그쪽에도 할 수 있고 읍에서도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거죠.
정광섭위원
본위원은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공유재산 저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결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다 표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서 그냥 감을 시켰어야지, 여기다 올리면 안되죠. 부결시킨 것을 갖다 재무과에 갖다 주차장 산다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읍사무소 주위에는 지금 확보를 못하면 못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확보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수순을 밟아가지고 우리도 의원 상호간에 조율을 하겠지만 본위원도 제의한 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싸게 팔았든 비싸게 팔았든 우체국에 땅을 팔았던것 아닙니까, 뒤땅을 산다 군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게끔 우체국도 진천군민을 위해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담장을 다 털어가지고 누구나 진천군민이 차를 댈 수 있게끔 된후 주차장이 비좁다 해서 사는 것하고 앞땅 팔아먹고 뒷땅 또 사고 군민이 공감대가 안선단 말이에요. 당신이 우체국장이 개인재산, 국가재산이 똑같은 건데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게 담 털어라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보고 있고 주위에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수순를 밟아가지고 올리셔야지 이렇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뭐 다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산매각할 당시에는 제가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천 김의원님하고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있고 그때 당시 제가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목을 졸라가지고 재무과장 시절에 처리를 한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진천읍민까지 다 대들어가지고 이장회의를 붙여가지고 제가 매각을 했는데 그때 우체국에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국비 예산 따와가지고 우체국장하고 저하고 매각을 안하려고,
명수
남명수위원장
됐어요.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지관계로 인해서 공청회를 할 때 2차공청회 할 때 그 주차장부지 때문에 도면 그린게 있습니다. 먼저번 본회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도면이 안왔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그 당시에 허가 날때 도면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 놓고 그 도면을 그것도 보여드린란 말이에요. 두번째 공청회 한 것 있습니다. 도면 가져온 것 차량 대수가 안들어간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정광섭위원
우체국도 군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체국이 왜 존재해요 담을 때려부시고 모자라면 넓게 사가지고 전체가 다 쓰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가 당초서부터 서류를 봤는데 당초에 읍사무소가 벽암 택지개발하는데로 이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부지를 전부 조성을 했었는데 그 재원은 현청사를 매각을 해서 이렇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맡았었는데 현청사가 입찰 계속 봐서도 응찰자가 대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처분 다시 승인을 맡아가지고 현부지에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우체국 땅을 그걸매각해가지고 매각한 재원과 일반재산 매각한 재원 이걸 합쳐가지고 읍사무소 신축을 하는걸로 승인을 맡았어요. 그때는 불가피성 우체국도 우체국 광역화에 따라서 집배 수송차량이 전부 진천우체국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부득이해서 그것을 분할매각을 했습니다. 250평을 매각을 해가지고 11억 8,300만원을 받았어요 . 11억 8,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읍사무소 신축하는데로 특정재원으로 사용을 했어요. 250평 11억 8,300만원인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4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들도 그렇고 읍에서도 좀 여론을 들어서 건의서도 제출이 되었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나 앞으로나 차는 자꾸 증가가 되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봐도 좀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는 미리 매입을 해서 모든 민원이나 이 주차난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거에는 뭐 전부 그때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부득이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 또 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결되었는데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참 죄송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꼭좀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면은 앞으로 읍사무소 부지는 영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자꾸 계약단계에 있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읍사무소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꼭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모르는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전체 민원실이 주차난이 어려운 것을 본위원도 왜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취지를 주민이 군민이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숙지하고 노력을 해야지 앞땅에다 담쳐놓고서 그 우체국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민이 없으면 담을 부시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뒤에 땅을 사가지고 공용으로 쓴다면 이해가 갈겁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연구좀 해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역경제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서포터즈 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취업 인력을 행정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서 도에서 도비, 군비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천군 기업체협의회 사업비 1,7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감실에서 보고드린대로 풀사업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체 노후불량간판 정비는 도에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변에 각종 불량간판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을 해서 도비, 군비 50%씩 7,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시설비로 지열에너지 냉난방시설 설치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냉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운수업체 인상분 보조금을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의 재원문제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금이 6월말, 12월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억 4,8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은 금년도 4/4분기부터 내년도 3/4분기까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은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캐릭터 원화랑, 원낭자 설치를 도에서 계획을 해서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캐릭터를 청주국제공항내에 설치를 해서 시군홍보를 할 계획으로 시군별로 3,000만원씩 계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방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신규를 기존에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노면표지병을 설치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비 5,000만원하고 지방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0개소, 3,000만원은 도에서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있죠. 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올 2003년도 예산이 3억 1,900만원정도 되는데 워낙 내년도 예산은 100%를 다 해서 3억 5,700만원인데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전액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일시지급 시기가 내년도 6월하고 12월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웠던 것이 똑같은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 감했다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계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6억 7,000만원에서 4억을 감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나간 액수가 얼마나 돼요, 올해는 2003년도 다 되었으니까 올해 나간 액수가 얼마에요? (... ...) 됐어요, 나중에 저기하구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순전히 국비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전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6억 7,680만 8천원 이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부 지출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전액 지출은 다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달 등은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군정질문에도 질문했던 건데 지금도 안찾아가는 업체는 많으니까 찾아가는데 개인택시나 이런 것은 잘 안됐어요. 그리고 86페이지좀 봐주세요. 캐릭터 원화랑, 원낭자 청주공항내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주공항에는 우리 유통과에도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하고 농정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게 캐릭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얼마만큼 사람들 눈에 띄는데 어떤 장소에 하느냐가 문제에요. 그 뒷편이나 그런데 하면은 여기 유통과장님하고 가보셨지만 먼저 우리 앞에 문화체육과에서 붙인 것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저기할 때는 그 앞에 갖다 하니까 보여요? 선전을 어디다 캐릭터를 갖다 놨느냐 그게 문제에요. 이게 3,000만원이 많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자꾸만 종류는 많아지는데 과연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게 선정을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거기가 보니까 청주공항 가보니까 충주무술축제는 아주 정문앞에 있으니까 잘보이더라구요. 진천꺼는 잘 안보여서 못했습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원낭자, 원화랑 설치건은 청주공항 내에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각 시군이 전체 다 3,000만원을 들여서 각 시군의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각자 자기 위치를 선정을 우리가 하는거냐?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각,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캐릭터를 해 놓으면은 따지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런 순으로 나가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먼저 아무데나 해도 상관 없느냐 그 범위 바운더링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시달된 것을 보면은 공항 청사옆 부지에 도하고 시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공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집합적으로 일정 부분에 도시군캐릭터를 같이 할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같은 값이면 순서대로 하면 할 수 없는거고 나쁜데를 차지해도 그렇지만 그냥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자리를 이왕 선점할거면 하자는 얘기에요 먼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저기를 도한테 물어봐서 선점을 하라고요. 이왕 들여서 하는 사업비면은 선점을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시설 개선으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셨는데 보상금으로 그게 어떻게 나갑니까, 기타보상금으로다가, 교통시설에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제가 이게 충청북도에 비례 대표위원인 정윤수 위원님이 내려주신 것이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잘못된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방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개소를 3,000만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도 2억 5,000만원이 시설금으로 섰는데 다 소화하겠어요 어째또 이렇게 세웠지?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것은 장주식 의원 도의원님이 도 포괄사업비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잣고개의 중앙분리대 그 사고가 잦다고 그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도 내려보내 주신게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노면표지병으로 돌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잣고개 노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노면표지병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한데 내년에 하려고 저희가 안전표지판으로 매년 3,000만원씩 확보해서 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은 노면표지병을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우리가 부탁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경찰서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봉이죠 봉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분리봉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탄력봉.
정광섭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국도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군도나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를 해야지 국도면 국도관리청에서 다 할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국도관리청에서는 안전시설을 안합니다.
정광섭위원
안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 거기에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4차선이나 이런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 도로개설 할 때 하는데 일반 중앙위험시설 같은 장소를 추가로 하는 거니까
정광섭위원
국도에는 안한다는 말씀이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좀 한말씀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에너지 냉난방시설 설치가 검증되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물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많이 주겠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검증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로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다가 에너지가지가 고갈상태가 도래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데 신규 건물 짓는 것은 냉난방을 할 용의는 없어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볼만한 문제인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에너지, 그 대체에너지 시설확대를 보급하는 전국 시책도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너지 대비해서 난방비는 50내지 70%, 냉방은 20내지 40%가.
정광섭위원
화랑관 같은 것을 저런 것을 앞으로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건데 저런 것은 못하더라도 새로 짓는 공공건물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앞서가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각급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암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석박경로당 화장실 설치에 500만원해서 도합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님들 대체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함가정 아동보호로 194만 4천원을 감한 5,97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한 사항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부터 예산설명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시설비로 초평저수지변 시설정비사업에 3,600만원 프린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종합평가시 환경분야 우수권으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월매립장 소각로 연료비로240만원청소도구구입비로지립정매립장전기료 28만 4천원펌프 및 기계관리비로 2백만원 소각로 유지 관리비 100만원, 소독기 유지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이월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월매립장 건물이관으로 제가 미처 계상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산, 이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을 9,200만원, 하수관거정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 창고도 처리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만원은 하사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진천읍 3,493만 1천원 하수도 사용료 광혜원면 1,9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문백전자단지 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만 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1,937만 3,000원,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사업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사업비로 4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 시설사업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52억 1,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사업비 군,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덕산, 이월하소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좀 봐주세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하실 적에 안하고 이게 9억씩.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수도관 부담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광혜원아파트 입주관계와 건축경기활성화로 많은 건축이 준공하면서 납부가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준공을 해도 수정예산에 다루면 당초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억씩이나?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며칠사이에 준공이 확정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예산은 예측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상, 예측인데요. 이제 광혜원 주공아파트가 언제 될지,
재봉
유재봉위원
업무파악을 잘못하신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초평저수지 시설정비 사업하고 프린터기 구입 400만원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게 상사업비가 어디서 온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작년도에 정부 합동평가시에 행정종합평가 8개분야에 환경부분이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주민안전부분은 작년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0만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세입을 잡은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그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주민안전부분이 장려, 환경관리부분이 우수, 그렇게 해서 장려가 3,000만원이 우수로 해서 8,000만원을 재정지원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순수 그럼 저기 중앙에서 세입을 잡으신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정광섭위원
초평저수지 시설정비사업비 3,600만원 이걸 같이 다 쓰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초평저수지변에다 화장실이라든지 정자, 의자 이런 것을 할 때.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있죠 잡석하고 일반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공사하셨죠 이월면에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월면 것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저리로 안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월 것은 당초계획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월면은 이월에서 받는거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비를 해서 지금 매립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월 말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만약 별안간 났을 때는 이월매립장이 주요 매립을 할 장소죠, 진천군에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광역쓰레기장으로 보내고 그 유사시에 대비를 해도 좋지 않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게 아마 당초에 음성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월매립장은 아직 연한이 있어서 이월로 매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 대란이 날 때 전부 거기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도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은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은 쓰레기매립장 이월 것은 아끼다가 우리 진천군에서 앞으로 언젠가 사태가 터졌을 때 예비로 둬야될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매립장을 협의를 할 때 음성 60, 저희가 40 그러면서 이월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산정을 할 때 그러고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음성군하고 저희는 광역매립장이 다 차면은 그옆에 다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거기다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 것을 하는데 복토하고 잡석을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어느 일정 수준이 돼야 그 복토를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한 1m정도는 차면 그 위에다 한번씩 한 1m정도 까는건데 이제 한 두자정도 60cm정도를 하면은 복토를 한 40cm 정도로 하는걸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말하고 실제 하기는 참 어렵겠지만은 가보시고 과연 두자 60cm 해서 되는지 복토를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과 농정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2004년도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소득보존 영농지원사업에 3,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으로 910세트 4,0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주권생활개선사업으로 17억 3,12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성석지구 농로포장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문들 하시죠.
정광섭위원
질문할 것도 없네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다음 경영유통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교육원여비보상에 당초에 42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 당초 1인당 3만 4천원씩 계상하였는데 타과하고 형평을 맞춰서 2만 5천원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그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국화, 비가림시설사업을 1,92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채재배사업으로 1,440만원 그래서 3,36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백곡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여비로 당초 3만 3,0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화랑마사육장 조성사업과 화랑마사육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해서 당초보다 1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64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공동퇴비장 설치를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당 25만원씩해서 600평정도를 개소수는 저희가 안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소수는 안놓고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천관상어 수출관리용 축양장 시설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당 150만원씩 해서 70평정도를 짓는 걸로 해서 1억 500만원, 총 1억 5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임도관리 인건비로 6명을 도에서 내시해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전체가 임도가 64.1킬로입니다. 킬로당 1명씩 해서 6명을 계상했습니다. 9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로 밤나무묘목대 지원에 이것이 국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215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영유통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좀 봐주세요. 축산분뇨공동퇴비장 설치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몇개소로 계획은 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무래도 150평이상은 적어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이것을 개소수를 못넣은 것이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지역적으로다가 가장 그 좀 축분 적체현상이 심한 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규모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지구는 아직 선정을 안한거죠, 안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밑에 진천관상어 수출관리용 축양장 시설지원이 5,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관상어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회원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단지회원이 축양시설이 없는 회원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은 축양시설을 하면은 몇 양어농가가 이용을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1농가가 이 축양시설이 없어요. 1년에 한 10만미씩 생산하는데 생산되는 고기가 지금 저기 우리 관상어단지 거기 와서 갖다 놓고하니까 거기에도 시설이 적체가 되더라고요.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러면 축양장시설은 개인한테 다해 주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전에 제가 이미 개인들한테 50% 보조를 해서 10여년전부터 다되어 있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지금 저기 이게 관상어 농가가 19농가라고 그랬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19농가가 다 있습니다. 다있는데 1농가가 안 되어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지원을 해주는거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8농가는 기 지원이 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2004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 문화체육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재관리 시설비에서 국비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가내시 결정과정에서 감액조정 되어서 국비보조 문화재정비사업의 경우 7억 2,011만 2천원 도비문화재보수사업의 경우에는 4,924만 4,000원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 500만원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대체재원으로 확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행사지원비에서 행사지원비에 되어있던 전국체육대회 꽃탑 꽃장식 설치에서 시설비로 감 과목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문하시죠?
정광섭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 115페이지에 국고보조 문화재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에서 사업을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걸 올 것을 예상하고 군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세우는 기준은 저희가 다음년도에 보조사업비같은 경우는 전년도 5월달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신청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안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내역을 11월 말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조정한 내역을 다시 고쳐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은 반영이 된것 아니에요, 37억 얼마가 지금?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지난 본예산 제출시에 확정된 예산보조로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를 아주 몰라서 이렇게 된거예요, 아니면은 도에서 로비를 못해서 감이 된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예산 같은 경우 문화재청에서 총괄예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문화재청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총괄예산이 수정이 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수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광섭위원
전년대비 몇% 감이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예산에는 국비 보조가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3억이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상정된 부분이고 도비보조는 2003년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변동이 없다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사업항목별로 예를들어 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조정과정에서 6개사업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각 예산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년대비 예산에는 줄은게 없다는 말씀이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총괄예산에서는 줄은게 없구요. 사업내용면에서는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오지개발사업외 5건에 7억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천 벽암수암농로외 14건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설작업인부임으로 825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급식비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재산물품취득비로 양수기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사업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로 장척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그 오지개발사업비가 3억이 왔는데 오지개발은 문백하고 백곡이 하는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제까지 투자액과 앞으로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 형평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된 것이 면당 20억을 주는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20억 씩하면 40억이 와야 되는데 총 온것이 47억 7,500만원이 왔습니다. 따라서 문백면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투자금액이 19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백곡면은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16억 9,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각 면에 배분을 하면은 내년도에 문백은 4억 400만원정도 투자가 되겠고 백곡면은 6억 9,400만원이 투자되면은 1개면에 똑같이 23억 8,700만원씩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장척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불가피 수정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0만원이 1억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 장척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버스가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회전을 못합니다.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정광섭위원
불가피하게 한것은 좋은데 갑자기 길이 좁아진게 아니고 있던 것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본예산에 얘기가 됐었는데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으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누락이 되었다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소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외 5종에 대해서 1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과 부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채소 고품질향상 저온저장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시설채소 품질향상 저온저장시범 이게 10평짜리에요, 몇평짜리 하는 거예요 이동?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식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몇평짜리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평?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천군내에서 생산되고 있죠 저온저장 이동식?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천에서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뭐 21세기농산인가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좋습니까 품질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확실히 좋다 나쁘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앞으로 그 쌀 같은게 이게 필요하다구요. 진짜 여름에 쌀을 출하할때 진짜 도정을 해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으면 변질이 안돼요. 이게 필요한데 채소라고 그러니까 물어 본거예요. 센터소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걸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쌀 전업농에 그 분들한테 보급할 의향은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봉석
오봉석위원
소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런 것이 앞서가는 농촌이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욕심으로는 계속 확대할 방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 6,258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일숙직비가 625만 8천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별안간 숙직비가 삭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그 일숙직비가 사업소에 이제 기본 일숙직비는 섰는데요. 저희가 그 사기진작차원에서 1만원을 3만원으로 올리고 관리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인상하는 거고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안이 안된 상태에서 증액부분을 3,500만원 감을 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된 후에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인상분이 삭감이 된거예요, 기존받은 것은 그대로 받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인상분이 삭감이 됐다, 알았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읍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천읍 청사 주차장부지매입이 4억 6,900만원을 감해서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 4천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 50만원을 감한 것은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151쪽 문백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엔진톱 구입 단가조정으로 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가지 가로등 신설도 단가조정으로 해서 663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이게 지금 가로등이 도시가로등이죠?
산은
임산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덕산하고 이월은 이게 안올라왔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진천읍하고 광혜원면이 올라와서 면에 통보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농정과에 풀로다가 묶어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어촌 아니에요 도시가로등하고 다른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가로등 설치를 요구할 때에 하기 위해서 풀로 묶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저기를 할 때 진천읍하고 광혜원면은 저기고 이월, 덕산이나 문백이나 초평은 이게 어떻게 그래 도시계획 지금 문백이나 초평이나 똑같다구요 시가지 저기인데 이런 것은 일괄로 해서 7개읍면을 평준화해서 해야지 광혜원하고 진천만 딱해놓고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읍면에 신청을 꼭하라고 그러면 안하겠어요?
정광섭위원
도시가로등을 도시 계획선을 구분만하지 마시고 7개읍면을 같은 시내권을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소관 6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민방위교육할 때 시상금으로 주신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물품취득비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670만원을 해놓으시는게 나중에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취득비로 하면 물품 사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43페이지 군유림매각있죠 그 공예촌에 나중에 감정을 하실거죠 예상금액이 상당히 저렴가로 잡혀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싸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짜피 군수님 명의로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한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