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사회교대) 1. 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지속가능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선기. 토목담당 김기석. 기반조성담당 최경주는 오늘 도에 경지정리관련 회의가 있어서 차석 김선곤이 참석하였습니다. 방재담당 나영채입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건설행정비는 총 104억32,595천원으로 금년에 비해 약 13.2%가 줄어든 16억7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군도정비사업 23억, 농어촌도로사업 24억, 지표수보강개발사업 9억, 기계화경작로사업 8억, 경지정리사업 12억, 하천정비사업 11억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군도 13개 노선에 15개지점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교통행정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11,6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관내‧외여비로써 지난해와 동일하게 2,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고속도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하천제방 정비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건설부 소관 국유지관리시 발생되는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분할측량수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표지판 및 배수문 정비비 3,250만원, 남천 및 영산강 어로설치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토목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현수막 제작비 20만원과 굴삭기 보험료 30만원 그리고 수로원 상해보험료 871천원, 수로원 작업복 및 방한복, 안전화 구입비 57만원, 공익요원 제복구입비 18만원, 굴삭기‧로울러‧예초기 유류대와 관리비 등에 9,584천원, 설해 대책 추진급식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후생복지비로 34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의 등기‧감정‧분할측량비 등 각종수수료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비 22억47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3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역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중 재료비로써 도로보수 용구구입비 20만원, 아스팔트 캇타기날 60만원, 그리고 도로보수용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구입비 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6페이지에 도로보수용 록코하드, 지방도로 노견 잡초제거용 제초제, 반사경, 위험도로 표지판 구입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영동간 내륙철도노선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3천만원, 아스콘덧씌우기사업비 2억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35백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2백만원, 낙석방지책 설치비 29백만원과 407페이지 넘겨서 담양을 상징할 수 있는 특수문양 거푸집 제작을 위한 형틀제작비 16백만원, 도로보수 및 긴급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업용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지방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저수지와 관정 4개소의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70만원과 문화마을오폐수처리장 전기료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중 먼저 시설비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9억1,918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억37,816천원, 인암지구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비로 12억66,2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먼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억2,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감리비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75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25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40,7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시설비로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에 6천만원, 저수지 권양기 및 위험표지판 정비 13백만원, 상월제 및 덕성지구 용수배수로 정비사업에 각각 4천만원, 월산배수로 및 보 개보수사업비 2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사업 및 생활민원처리비로 1억원, 대추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 홍보물제작에 25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비로 452천원,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을 위한 교재비로 60만원, 재난관리용 무전기 및 밧데리 구입비 16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등 재해대책 전화사용료 4,4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도 일제지령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1,032천원, 재난‧재해관리 이동통신 기본료 72만원, 재난사전예방 간판설치비 20만원, 재해상황실 급식비 65만원, 자기우량기 및 수위계,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286만원, 기타 방재협회비,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지구 조사 및 점검여비로 60만원,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자 시상비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교육경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지역개발소하천정비사업비 5억9,406만원과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로 4억7,99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소하천 및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자체사업비중 먼저 재료비로 PP포대 및 말목등 수방자재 구입비 335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택전기 안전점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대비 훈련보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재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재해대책적립기금 61,235천원과 재난관리기금 15,3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뒤편에 있습니다. 684페이지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은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 12월에 통합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은 2002년도에 2억92,854천원, 2003년도 54,588천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계상액은 62,751천원으로 총 조성액은 내년 말 4억10,1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말 현재잔액이 3억47,442천원이며 2004년도 수입예산은 93,351천원 그리고 지출계획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 응급복구비용으로써 3,06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말 기금잔액은 4억10,193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님.

금우용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광주～영동간 내륙철도개설사업은제가 알기로는 두차례 부지까지 전부 시설해놓고 지금 부지를 매도해버린 상태인데 이것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노선이 충북 영동에서부터 전라북도 장수, 무주, 남원, 순창을 거쳐서 당초에는 순창까지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도에서 계획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 군에서 그것을 알고 순창과 담양, 광주시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기왕에 남원까지 온다면 남원에서 순창담양광주까지 연계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계획은 당장에 철도를 시설한다기보다는 국가철도건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안에 우리 담양까지도 포함해서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서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대상지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그 용역에다 우리군도 포함시켜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방문했었는데 포함시키려면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철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째서 담양, 순창 이런 지역이 철도노선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그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에다가 넣는 것은 앞으로 담양 철도개설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 유지관리비 해서 저희 면에 민원 2건이 있어서 면과 군에 그 사실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업장 확인시에도 투자를 요구해온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재관리비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예산이 빠져버린 것 같아서 제가 못 찾고 그런가 혹시 묻고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빠졌다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내지 3억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소액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내외로 해서 큰 재난위험지구나 이런 전체지역을 기금으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소하천정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사 해준 대상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위험지구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난위험지구가 미리 예측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구도 현재 재난위험지구로 조사된 지구도 있겠지만 우기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난예방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하천정비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지역에 한해서는 그 사업비라도 대체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면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재해에 위험한 개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는 방재가 우선이지 피해를 당한 후에 복구하고 피해를 보상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이 인재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속가능건설과에 이런 중요한 돈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측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확보 못한 것이...

예비비가 3,060만원 있던데 그것가지 고는 불과 한, 두군데만 하고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염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해복구비는 2, 3억이 필요한데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금우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해예방 홍보플래카드 제작 5종에 5만원씩 25만원, 기록보존 필름사진인화료, 교육교재, 무전기 밧데리 구입, 정보시스템 전화사용료, 위성전화기 사용료, 전화요금, 도 일제지령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제가 어느 지역을 지정하렵니다. 대덕 문학리 수해복구를 했는데 내년 봄이 되면 그것이 안터질래야 안터질 수가 없어요. 그때 담당자가 언제 복구를 한다라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저히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터져가지고 수해복구를 한다든지,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재난예방을 미리서 해야지 플래카드 간판설치, 급식한다 이런 것은 미리서 10만원 투자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을 것인데 백만원이나 2백만원 들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플래카드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 전체적인 재정을 따지다 보니까 미처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그런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본예산에 올라가야죠.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추경에 올라가면 4월이 되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라도 우기가 닥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봉산관내도 삼지교 그 구간에 제방이 터지니까 해년마다 두번씩 복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서, 대덕 같은 경우는 신갈수해복구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놓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서있는데 어떻게 복구를 할거요! 운암 상운같은 곳은 수해복구한 것 다 넘어갑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안가 봤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비가 오면 다 넘어가요.

소하천까지 관리하다보니까 굉장히 해야 할 때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미처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은 안되었지만 위험한 지구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도 하천 재해복구비나 응급복구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1회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기획예산실과 부단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민원이 많고 소하천 재해응급복구비가 많이 소요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절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뜻대도 안되어서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재난 사전예방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복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간판설치 하고 플래카드 해가지고 예방이 되겠어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에 계속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에 도로보수 및 긴급생활민원처리 1억하고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 1억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지난해까지 사실상 없는 목을 금년도에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면장들 건의사항,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꼭 해줘야 할 사항들로 도로나 농업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줘라. 내년에 보자.” 그러다 내후년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예산을 요구해서 군 재정이 어렵지만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도로 긴급보수 쉽게 말해서 수해가 났어도 규모가 적어서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농어촌도로에 소계단같은 것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로시설에 1억원, 농업기반시설에 1억원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 재해응급복구시설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예산은 민원처리용,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2건에 1억씩 2억은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포괄사업비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토목계 도로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예산이 안설 경우에는 포괄사업비에서 다급하면 끌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생태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군수가 예산세워가지고 군수가 쓰는데 갖다 쓰기 어렵다니 군수가 지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왜 도로보수와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만 1억씩 넣었고 소하천은 안 넣었냐 그말이예요. 왜냐? 형평성을 유지해야죠. 안 그래요? 세우려면 1억씩 3억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도로하고 농업기반시설만 생활민원이 있고 소하천은 없다! 지금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방차원에 홍보플래카드 보다는 실제로 생활민원에 급급한 복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

아시겠냐고요.

예.

다음 적립금 76,542천원이, 415페이지 76억54백만원 무슨 돈입니까? 적립금 산출기초에 쓰인 금액이.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의 평균액입니다.

그러죠. 거기에 1,000분의 10이 들어가죠?

1,000분에 10중에서 기금 두군데가 나눠서.

통합되었으니까 8/1,000이나 2/1,000 합해서 10 아닙니까? 그래서 76,542천원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76,543천원도 되고 76,544천원도 되지만.

예.

그렇다면 이게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들어갑니다. 거기 에 세입이 잡아지는데 지금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은 설치목적이 재난 및 재해대책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운영방법은 재해 응급복구비용이랄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3천만원범위에서 1년 쓴다고 그러셨던가요?

그 당해연도에 적립한 금액의 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751천원이니까 평균내면 3천만원정도 됩니다.

당해연도 ½ 쓰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 재해관리법 제56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모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재난관리법 제56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의 상위법이냐고요?

예.

거기에 당해연도 적립금에 ½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단서조항도 없습니까?

단서조항 그것까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½이라면 38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죠?

적립기금은 계속 적립만 하지 못쓰고 재난관리기금만 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에 있는 그 기금 62백만원.

증감 62,751천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기금 에 있는 염화칼슘구입은 12,000×500포에서 6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금에서 나온 염화칼슘구입은 9,000원×400포로 360만원이거든요. 688페이지 세출 시설비 제일 밑에 칸입니다. 기금 세출을 보라고요. 과장님 예산서 안가지고 계세요?

......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 없냐고요? 아! 부기가 되어 있는 것도, 에 있는 기금에 있는 염화칼슘구입은 9,000원×400포로 360만원이고 일반회계 405페이지에 있는 염화칼슘구입비는 12,000원×500포에서 6백만원이예요. 그러면 단가가 어떤게 맞습니까?

염화칼슘이 원래 한국산이 없어서 중국산 구입가격으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한국산이고, 어떤 것은 중국산입니까?

금기석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한국산이 떨어져서 중국산으로 재해대책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 앞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금기석 작년 12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구입한 예산을 넣은 거예요? 미리 구입한 것을 예산에 포함한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상 말하는 것은 작년도 예를 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에서 도로보수 용품구입으로 염화칼슘 구입한 것은 단가차이인데 12,000원으로 예상해 놓은 것은 염화칼슘이 한국산이 없어서 중국산을 구입함으로써 가격이 비싸게 구입되기 때문에 15,000원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재예산 염화칼슘은 9,000원으로 예상했는데 단가차이는 제가 다시 확인한 뒤에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산하에 있는 2계에서 염화칼슘을 예산편성하는데 1개 담당은 9,000원짜리 구입하고 1개 담당은 12,000원으로 구입한다면 과장님이 예산서를 의회에 보내기 전에 과에서 조정해가지고 단가를 통일해야 맞는 것이지 염화칼슘 12,000원짜리는 국도에다 뿌리고 9,000원짜리는 군도에다 뿌리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치 안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5백만원 3개소15백만원이고 재해응급복구사업이 백만원짜리 12개소에 12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백만원×12개소는 12개 읍면을 두고 한말입니까?

재해응급복구사업비요.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네요. 어느 것은 재난 및 재해대책 예방에 소요되는 경비라 해서 기금에 넣고, 어느 것은 일반회계에 넣고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 있는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이것 전부가 사실은 기금에 들어가도 괜찮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재해응급복구에 들어 있는 12백만원과 15백만원, 36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3,060만원 전체가 일반회계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방재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적립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상이니까 재해응급복구사업을 백만원×12개소해서 12백만원 잡고 그러면 일반회계는 재해예방한 예산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일반회계는 특별히 재해예방예산으로 별도로 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1억씩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에 남천리 영산강 어로설치가 있거든요. 남천은 어디를 말합니까?

구산리에서 화순 동복으로 연결되는 하천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금년 가을경에 수북면 황금리앞인가 거기가 정중리인가 황금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사업을 군에서 했는가 기반공사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수로를 전부 양쪽에다 정비하고 바닥을 시멘트 벽돌같이 이런것으로 했어요. 반드시 수평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고기가 그쪽으로는 전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 길이가 자그마치 상당히 많은 길이예요. 그런 곳이 어로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어로설치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지, 기반공사는 유관기관이지만 그런 곳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어로를 꼭 만들어 놔야겠더라고요. 시간나면 가보세요. 상당히 많은 길이고 하폭도 상당히 넓데요. 그런데 전혀 고기가 못 올라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어로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선철도 물론 구간이 광주에서부터 담양, 순창, 남원, 장수, 영동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담양, 순창, 남원하면 남원이 전라선 열차가 가는 곳이니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이한 방향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고 남원까지라도 우선 연결하면 나머지야 전라북도 사람들이 연결하던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철도망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이렇게 연결성 있게 노선이 잡혀있어야 나중에 시행할 때 구간구간 잘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은 포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우선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 보시면 아까 재난관리기금이 나왔는데 현재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어요?

총 적립금액이 내년도말로 해서 4억천만원 정도 되고 2003년 현재로는 3억4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을 금년 태풍 매미피해에 사용하셨는지?

그 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적립금액의 ½밖에 못씁니다. 금년에 6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적립했다가 그래서 3억4천도 누적된 적립금액입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재난재해대책으로 하나는 사용을 못하고 하나는 ½만 하잖아요. ½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기금에서 편성을 했고 일반적으로 재난피해에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재난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재해로 일반회계에서 쓰고.

과장님 62,751천원가지고 ½로 이야기 하셨죠. 따져봅시다. 안하려고 했는데, 2004년도 기금을 보면 운영계획 증감에 62,751천원이 있어요.

재해대책 적립기금이 41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61,235천원이 적립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50%하면.

400몇 페이지요?

415페이지 재해대책적립기금이 금년도에 8/1,000을 적립하는데 8/1,000에 대한 금액이 61,235천원입니다. 그것에 절반을 하면 3,0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만 절반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안 쓰고 놔두고.

예. 적립기금의 50%만 쓰고 재난관리기금은 못씁니다.

그래서 그것 절반이 3,260만원이니까 그것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 초과금액은 일반회계에 불가피하게 넣어놨다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방도로 노견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이라 해서 4,000×50병 했는데 1병에 4,000원씩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해놨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할 때는 정확한 단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예상금액입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1병에 만원씩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그것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가 문의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군수님께서는 담양을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도로에다 대나무도 심고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우리 담양의 환경을 잘 지킨다고 하시는데 지방도로에다가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노랗게 해놓으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힘이 들어도, 지방도에 제초작업하는데 도비가 안내려옵니까?

지방도 수로원 2명이 배치됩니다. 군도수로원 2명하고 수로원이 총 4명인데 4명이 200여㎞ 가까운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예초기도 사용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힘이 못미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강화해서 미관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초기로 베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삼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에 남천리 영산강 어로설치로 2천만원씩 1억이 계상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가 남천이라면 구산 근처인데 5개소로 지정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개소당 보의 길이가 긴곳은 2천만원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짧은 것은 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5개소가 나온 것 아닙니까?

대상지는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 5개소를 선별해야 합니다. 영산강에 있는 보도 많이 있고 남천 동복천에서 올라오는 지류 어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천명칭을 넣었습니다. 동복천과 영산강.

지난번 하천정리때 거기가.

일부 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덜했죠?

예.

광주호에서 올라오는 어로는 어떻습니까?

광주호에서 올라오는 곳도 실질적으로.

실은 거기를 해야 해요.

제가 생각한 것은 영산강 하천 아까 이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산강 수북 그 하천에 큰 보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 연장이 보통 100m, 150m 되기 때문에 어로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로설치 했을 때 효과가 얼른 나타날 수 있는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군도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외동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금년에 완공 못했죠?

저수지 외동재까지 이번에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동재 저수지 둑까지?

예.

입석으로 가는 군도2호선은 진즉 끝났잖아요. 그런데 1호선은 안 끝나고 있어요.

의미는 1호선, 2호선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량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생각합니다.

사용은 외동으로 넘어가는 곳이 더 많지 않아요?

1호선도.

군도1호선이 시급하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남았습니까?

900m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거기 둑까지 포장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남은 구간이?

90m정도 남았습니다.

900m는 언제 할 거예요?

내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거기도 노선에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을 할 수 있을지 예산을 설계해봐야.

900m면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900m면 보통 1㎞에 11억 돼요.

거기가 비가 오면 짜증이 나는 지역이에요. 노폭은 좁지, 비는 오지 그래서 짜증나서 버스가 외동에서 돌려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외동을 안 들어가고 풍암 그 자리에서 돌려가지고 마구 나가는 자리예요.

되도록 어느 지역이든지 군도 노선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도 내년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절반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m가 별로 난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완공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담양군에 경지정리사업이 몇%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약 80% 되었습니까?

7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중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있죠.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농림부에서 내년도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련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 본사 경기도를 다녀와서, 다른 일로 갔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관계는 가장 관심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정책이 이제 소규모로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농지가 상당히 휴경제도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효율성이 없다.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30㏊이상된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지역은 경지정리 안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별로 기존에 해야 할 그런 면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이 농사짓기가 힘들어지고 농민들은 고령화 되어가고 해서 규모는 소규모이지만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저 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만 기계화 경작로포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보면 임기동안에는 마무리를 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국도비를 지원 받은 것이 5억3천만원, 순수 군비로 할 것이 3억, 다음에 기반공사에 4천만원 군비부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로만 볼 때에는 8억, 9억 됩니까? 작년예산을 보니까 약 7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2억 올해 더 세워졌다고는 하나 군수님이 군민들과 약속한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려면 2억 더 증가해가지고는 까마득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국비로 하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정액제로 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자체사업비로 적지만 3억을 확보했고 또 기계화경작로하면 경지정리된 농로에 해당되는 것이 기계화경작로인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안된 농로도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많고 경지정리 된 지역도 농로포장이 안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원예단지가 많은 그런 단지위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생태도시과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 가지고 일부 농로나 기계화경작로, 기계화경작로라는 것은 명칭입니다만 농로, 시설원예단지 포장 안된 지역 이런 곳을 같이 노력해나가면 그래도 3년내에 100%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농로포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하시려는 노력이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계화경작로 앞으로 포장해야할 구간이 얼마나 남는지 파악을 해보셨죠?

사실상 경지정리 된 지역이나 안된 지역이나 할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설원예지역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면적을 군수님 임기동안에 대충은 그래도 다는 못하지만 절반이라도 하려면 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말하고 행동이 맞아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어째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묘하게 수북이 경지정리 농지면적이 많다보니까 포장 안된 경작로, 농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면하고 비교해 보면 뭣하고 있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배정할 때도 실태를 정확하게 봐서 해주라 그 얘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지역 우선해서 조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말할때 대답은 그렇게 잘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행은 안돼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 못해드리고 실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전면이나 수북면, 봉산면은 담양군에 넓은 뜰입니다.

알고 계시면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행이 안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조금 적게 되었는데 1년에 100% 전부 만회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내년 추경에라도 하여튼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하시는 역량을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최강채입니다. 지식농업교육담당 신봉춘입니다. 농촌여성지원담당 이옥순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 유한규입니다. 신기술연구개발담당 김동현입니다. 고품질소득작목담당 정승조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작년보다 3천만원이 늘어난 1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87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일‧숙직비, 농업기술 리후렛 제작비, 기술지 발송 등으로 쓰여집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일반전기요금 포함해서 98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공과금으로 384만원, 유지비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산교육장 국가망 인터넷 이용료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6백만원이 줄어든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읍면상담소 15명에 대한 월액여비는 읍면직원과 같은 여비로 계상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실과에 배정된 370만원과 진흥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160만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인부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745만원이 줄어든 966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운영, 상담소운영, 과학영농시설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향상을 위해서 딸기연구회 등 8개 분야에 대한 현지출장 활동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는 금년보다 570만원이 줄어든 550만원을 해외연수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상담소 프린터 구입, 개보수를 위해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읍면농업인 상담을 위한 비품구입을 위해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작년에 새로 기구가 개편되고 해서 오랫동안 안 쓰던 것을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된 집기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어항구입은 270만원인데 청사내 어항이 아니라 대나무축제 담양천변에 물고기 전시용으로 마련하기 위한 구입 기금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식농업교육 관리예산입니다. 농업인전산교육장 관리인부임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보조원성격인 일용인부임입니다. 영농교육 새해설계교육 5개과정 교육강사수당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영농 농업인 교육교재 유인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참석을 위한 농민보상금으로 1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농민참석 급식보상으로 15백만원, 4H회원 교육 및 행사참석 급식비 12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운영비는 올해보다 약 2백만원이 더 적은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재제작으로 8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료 백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현장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제작 240만원,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을 위한 지원금 2백만원, 새해영농교육 급식을 위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교육급식과 틀린 것은 국비를 계상한 예산이 따로 있고 모자란 것은 군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출작목 교육을 현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비로 120만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으로 140만원,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장비구입을 위한 트랙터 1대, 주행형 동력분무기 1대 구입비로 31백만원, 전산교육장 설치보안 2천만원으로 컴퓨터 2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컴퓨터 20대는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20대로교육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구형이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 120만원, 학교4H회 육성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는 농기계 부품창고 부품함 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지원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전년보다 4백만원이 적은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여성 강사수당 백만원, 원격화상시스템 시설유지를 위해 120만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이용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이용료는 도가 50%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실물표본 제작으로 3백만원, 여성농업인 선진농업현장 견학보상으로 백만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국제합동결혼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으로 625만원, 컨설팅 자료제작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여성 생활대학 강사료로 310만원,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 차량임차료 120만원, 컨설팅 자료수집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로 25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2백만원, 고품질 포도 가공품 제조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농가에 지원할 금액들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소로 1개소씩4백만원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농가에서 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천만원, 휴대용 단말기 구입을 위해 22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전자종합 현황판 설치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작업대, 의자구입으로 5천만원, 식품가공 저장용 냉장고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친환경작물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작년보다 약 77백만원이 줄어든 9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기자재 수리 및 보수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보상으로 1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에 9백만원 이 내용은 전부 토양검정실에 흙씨를 뜨고 검정하는 보조인원이 2명내지 3명이 1년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 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백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백만원, 벼병해충 예찰 여비 120만원, 신육성 벼품종 비교 재료로 35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재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농가에 지원될 금액들입니다. 476페이지 벼 예찰포 저희들 포장에 있는 포자채집기 보강에 2백만원, 농작물 병해 충 종합관리 재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 재료비로 2백만원,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재료비 5백만원 이 내용들은 농가에 보상될 금액들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상관측장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청에서 기상측정을 하는 것은 포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자료로 담양군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상자료를 기상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저희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병행충 기본예찰포 운영재료 250만원, 신육성 벼품종 시범포 운영재료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앞에 있는 군 답을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채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포장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를 위해서 대숯이 미질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위해서 5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관리예산은 총 3억9,371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조직배양실 관리, 딸기증식포 운영, 시설채소 연구시험포관리, 가로화단 꽃 육묘, 딸기 응애방제 천적사업 작업인부임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75만원이 적은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실험기구 수선유지비 백만원, 실증시험포 하우스 비닐교체 240만원, 지역특화작목생산 실증시험포 관리인부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증식관리 인부임 450만원, 천적증식 시험용 유류대 580만원, 천적증식시설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운영 재료 구입으로 250만원, 천적증식 재료비 3백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재료 구입으로 3백만원, 국화 재절화 관비시설 천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관리시설 천만원, 채소연작장애 대책시설 2천만원, 딸기 공중육묘 생산시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농가에 지원 공급될 금액들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장비 보강으로 2백만원, 딸기 증식포 운영으로 25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180만원, 딸기 천적 이리응애 사육으로 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꽃 육묘사업으로 4백만원, 장미 유리온실 양액재배로 240만원, 기능성채소 연구시험 분석비로 5백만원, 신소재 셀라늄채소 개발 시험연구비로 천만원, 딸기육묘 재배기술 시험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토마토 관비재배 양액재배 시험으로 백만원, 쌈채소 고품질 안전 생산기술 연구로 백만원, 파프리카‧멜론 기술재배 시험연구로 백만원, 딸기신품종 육성으로 백만원, 유리온실 무정전변압기 시설비로 3백만원, 시험포 단동형하우스 온도조절 개폐장치 8개소가 있는데 전부 단동형온수개폐장치로 개조하려고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황훈증기이용 시설채소 흰가루병 방제시범으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를 관찰하기 위한 충용현미경, 크린벤치 등 시험연구 장비구입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엽록소 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으로 5백만원, 식물분석 연구 건조기 구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총예산은 작년보다 천만원이 줄어든 6,84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20만원입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으로 120만원,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자재구입으로 5백만원을 시범농가에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설 7백만원,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설2천만원, 병버섯생력화 액채종균이용 장비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수확 장비지원 5백만원, 한우 인공수정 장비지원으로 4백만원, 소득작목 예찰포운영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과수우량 신품종 육묘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근교 과수를 위해서 올해까지는 석류를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과수육묘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 시설비용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안을 설명 올리면서 날로 변해 가는 농업기술을 익히고 닦아서 더 좋은 농업기술을 공급하고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30여명의 직원은 총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사회교대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오전 설명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단가가 안맞아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두가지 있는데 을 보면 농업전산교육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천원이 있고 또 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5천원인데 28천원과 25천원으로 단가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것은 국비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 틀립니다. 국비로 내려온 인부임 액수이고 은 저희들 담양군 일반적인 공공금액으로 계상한 것이 28천원입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새해영농교육참석 급식비 5천원인데 또 을 보면 4천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5천원씩 한 것은 담양군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4천원은 중앙에서 계정을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4천원짜리나 5천원짜리나 전부 읍면으로 전도해줄 예산입니다.

단가가 틀려서 이해가 안가고요. 다음 을 보시면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국제결혼, 합동결혼 보상 해서 20만원씩 6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제결혼은 금년에는 몇 명이나 했고 또 결혼 후에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결혼만 시키고 그만 둡니까? 금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은 추진중이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6명을 내년도 초에 결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국제결혼한 여성들은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기상관측장비 구입 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 전화 131번을 누르면 시간대별로 시군별로 전부 예보가 되는데 굳이 기술센터만 꼭 장비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기상하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농업기상은 틀립니다. 그날의 최저기온이 얼마나 경과되었냐. 예를 들어 딸기를 재배하면 저온 경과시간으로 해서 보온을 하냐, 안하냐 결정이 되고 또 한가지 바람이 불면 순간으로 얼마정도 빨리 불었냐 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 농업기상 때문에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신속히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로 하면 이 내용까지 삽입해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에요?

예.

많이 연구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을 보시면 가로화단 꽃 육묘사업 해서 4백만원이 섰는데 육묘사업은 읍면까지 계절별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봄, 여름만 하고 있고 가을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는 물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현재는 최소한도 20만본정도 필요한데 저희들 시설로는 7만본 정도밖에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럼 봄, 여름 꽃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읍면까지 공급이 가능하죠?

전체 양은 모자랍니다.

주요 가로화단에.

주요 화단에는 되는데 수요가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각 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대전면 의 경우도 하우스를 해서 꽃육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읍면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읍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해서 읍면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5백만원에 1개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를 받을 때에는 도비 25%, 나머지 75%가 군비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모자라서 부족하게 군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것은 추경에라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자부담을 해야되는가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을 보면 제초제를 한다고 했는데 벼 재배면적의 시험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벼 재배면적은 5,000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농사를 지을 때 제초제를 한번밖에 안하는데 왜 2회를 해놓았습니까? 가격은 따지지 않더라도 20만원씩 해서 2회를 해놓았네요.

사전에 독새풀 같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정지 전에 한 제초제하고 모 심어놓고 한 제초제 해서 2회로 나눠놓았습니다.

정지하기 전에는 안해도 로타리를 치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 대숲 미질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교수가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가포장을 짓는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포장해서 다 할 것은 아니고요.

일반 농가들에게 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을 보면 전산교육장 설치보완 지원 컴퓨터 구입이 있죠?

예.

컴퓨터가 교육장에 몇 대나 있습니까?

20대 있습니다.

20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백만원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조달가격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본청에서 백만원씩 삽니까, 본청은 160만원씩 세워진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사무용으로 한 것은 LCD화면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담당, 맞아요?

홍성필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컴퓨터이고 본청에서 구입한 것은 LCD입니다.

그러니까 백만원 가지면 구입할 수 있다.

예.

현재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수별로 배출합니까?

지금 교육장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한 편입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300명정도.

연간 이수자가 300명이요?

예.

꽤 실적이 좋습니다.

예.

주‧야로 운영하면서요.

주간에 할때도 있고 야간에 할때도 있고 주‧야로 할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에 시설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으로 5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했죠? 전년도에도 5천만원 환경개선자금을 세웠죠?

전년도에는 작업환경개선이었는데 작업대 하고 의자를 지원했습니다. 딸기 선별도 하고.

선별작업대 의자요.

예.

5천만원 예산 세워진 것 다 쓰셨습니까?

예. 농가에 다 지원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때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 작업대 의자를 하시겠노라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작업대나 의자 보다도 딸기를 따서 들고다닌 것이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해서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고, 모두 작업반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작업반장들이 추천을 해서.

아, 시설원예 작목반?

예. 그래서 각 면으로 나눌때도 면적비율로 해서 지원한 농가는 빼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재배하고 있는 면적에다 기준해서 할 것입니까?

예. 재배면적 기준입니다.

이런 민간보조로 지원해준 사항들을 골고루 편파적인 지원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예.

또 딸기 공중육묘 생산시설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인데 이것은 1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이미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전부 선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은 작목반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관계는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이 관계는 별도로 작목반별로 희망을 받겠습니다. 공중육묘 희망농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훈증기 이용시설, 시설채소 흰가루병 방제시범사업으로 72㏊에 1억5,120만원을계상해 놓으셨는데 72㏊이면 작년에 흰가루병 훈증기를 지원해준 면적이 있죠?

예.

그럼 담양군에 시설원예가 몇㏊나 됩니까?

내년까지 하면 106㏊됩니다.

106㏊이면 작년까지 지원이.

작년에 36㏊ 했습니다.

36㏊.

예.

그럼 대부분 100% 지원되겠습니다.

딸기면적의 ¼밖에 안됩니다.

106㏊에 작년까지 36㏊ 지원하셨다면서요.

작년 36㏊, 내년에 72㏊ 하면 108㏊ 그러면 저희들 딸기 재배면적을 약 420㏊잡습니다.

총 면적이 420㏊요?

예.

그런데 보조금을 어떻게 70%를 줍니까?

작년에 50%를 했더니 설치하신 분들이 자기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희망 농민이 많으면 부담률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올해는 50%인데 농민들이 그럽니다.?지원을 해줄려면 더 많이 해주지?그래서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보조를 해준들 싫다고 하겠습니까! 70% 보조해주는 것도, 사실상 담양군에서 딸기재배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신 분들이 우리군의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는 조금 나을망정 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증기라든가 기계설비를 하면서 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십니까? 소장님, 혹시 특정업체를 선정하신 것은 아닌가요?

딸기 유황훈증기는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업체 뿐입니다. 그래서 100% 한 업체가 하도록.

소장님,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설치하면서 농가간에 하는데 공정가격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를 군비지원 한다고 봤을 때 자부담 50%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가 30만원짜리를 25만원에도 줘요. 그리고 20만원에도 주고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액만 빼내기 위해서 보조금액 같고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가격을 올려준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적을 올리더라도 30%만 지원해주고 그 단가를 맞춰서 자부담 20%정도만 투입해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70%를 50%에서 30%정도로 지원하고 숫자를 늘리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지금 70%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농민들 편의로 지원사업을 한다지만 너무 지원을 과다하게 해준 것 같으니까 고려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농가 간에 설치하면서 돈 액수 조정한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보조금을 깎는 방향으로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희망농가가 많고 그러면 더 많은 농가에게 보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몇가지 이해가 안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는 자체교육은 강사비가 지급이 안되고 중요한 교육을 하거나 전문교육 강사를 부를 때에는 시험장에 있는 연구사나 연구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품목별이나 특화작목이나 4H회원 과제 기술교육 등을 다른 곳의 강사를 데려다 시킬 계획입니까?

예. 초빙합니다.

그러면 새해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료 7만원＋3만원,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료 7만원＋3만원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시간강사를 부르는데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위가 박사냐, 또는 전문강사들은 수당지급할 때 3만원의 플러스를 더 해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교육강사 수당도 10만원이고 성혼가족 교육강사도 10만원, 또 을 보면 여성농업인 생활대학강사료도 7만원＋6만원, 이것은 강사 수준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예.

강사를 부를때 그냥 연구사 하면 시간당 요금이 틀리고 연구관 하면 또 틀리고 박사는 또 다르고, 교수도 내용이 틀립니다. 강사 부르는 수준이요. 예산담당, 군청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을 모실 때 직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함에 대하여 수당이 달라집니까?

홍성필 그렇습니다. 일반강사와 특별강사가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오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에 읍면상담소 비품구입비가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번 강조한 사항을 늦게나마 시설이 보강되는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어컨 4대가 들어 있는데 어디에 배정할 것입니까?센터에서 쓸 것은 아니죠?

예.

그럼 어디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상담소를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는 할 수 없고 지금 농민방문이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청사내 어항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청사에서 쓰실 것이 아니고 대나무축제때 전시용으로 쓸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나무축제 예산이 2억5천만원이나 서 있는데 그곳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담양천에서 물고기 잡는 분야을 맡았더니, 물고기 전시해 놓은 것을 함평까지 가서 보고 내수면을 가서 보았더니 2박 3일 행사하는데 50만원을 주라고 하데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사서 만들어 버리면 낫겠다 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백만원 들여서 3개소 한다는 것이요.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마을이 오지이면서도 정비가 잘 안된 곳에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또는 마을 모정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마을 내에 쉼터를 만들어준 시설입니다. 올해는 대덕면 입석에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그와 비슷한것 같은데 부기가 오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종합현황판은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면 농산물 가격이 전부 수기로 해서 인쇄물을 빼서 벽에 붙여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광판으로 해서 벽면에 농사소식하고 두가지를 해놓으면 바로 농사소식과 농산물 가격이 바로 나오도록.

예를 들어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변동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온 것은 아니죠?

자동으로 입력이 돼야죠.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되었던 가격이 어떤 절차로 해서 바로.

저희들이 PC로 받아서 바로 입력되도록 설치해야죠.

그럼 센터 출입구나 군민들이 왕래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합니까?

예.

그리고 금동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대숲을 이용한 영양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죽초액을 사용 안합니까, 작년에 죽초액을 썼죠?

죽초액 관계는 벼농사에서 하지 않고 원예분야에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기능성채소하고 셀라늄채소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모르겠네요.

셀라늄은 셀라늄 물질을 투여해서 채소의 저장기간을 오래가게 한다든가 병충해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고 기능성채소는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투여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채소를 길러내는 시험, 이 시험은 전부 전남대학교와 연계해서 물질을 가져다 하는 시험입니다. 채소를 봐도 셀라늄하고 기능성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센터 시험포장에서 할거예요?

예.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시험 분석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해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가 몇명이나 되었어요. 실적이요?

새해영농설계교육 1월부터 2월초에 한 교육만 2,900명입니다.

지난해 실적이요?

예.

지금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영농교육하고 순수한 우리군비로 추진한 영농교육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새해영농교육한 것은 3,6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모자라고 군비도 모자라는데 금년도 계획이 약 3,600명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한 편입니다.

소장님, 2003년도에 국비보조로 해서 새해영농교육 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비, 군비로 구별은 안되어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아니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영농교육을 하겠다는 인원이 1,886명인데 식사대도 4천원이고 그렇죠?

예.

2004년 예산에는 식사대가 똑같이 4천원이고 1,460명이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3년보다 2004년 영농교육 대상자 수가 약 22.6%가 줄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대상을 3,000명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한 인원을 22.6%를 감해가지고 국비보조를 한다는 뜻은 그마만큼 영농교육 수강 인력이 줄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의 우리 군비부담도 22.6%를 감한 것이 정당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위원님 말씀대로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 못해서 적게 주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군비예산을 더 확보해야 겠다는 욕심을 냈습니다.

소장님, 금광명 위원께서도 농촌지도사 출신으로서 무정상담소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한 산 증인이시기도 한데 지금 영농교육을 어떻게 지난해 3,000명, 올해도 3,000명, 내년에도 3,000명 이렇게 인원에 맞춘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영농교육 인력이 약 20%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대로 해서, 이게 12개 읍면에 전도해줄 것입니까?

중요한.

설계교육참석 급식비요.

중요한 교육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읍면으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는 3,000명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3,600명입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안주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연초에도 600명이라는 숫자를 문화회관에서 합동으로 오후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이 갈수록 더 적어지고 식어지 는 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정산지을 때 검토해 보시고 교육성과 측정하실 때에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율은 대개 50%죠?

예.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국비요?

국비는 거의 50%, 50%.

거의가 아니라 50:50입니까?

예.

그럼 50이 아니고 25:75짜리가 있죠?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자기 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는 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생활대학 관련된 것은 25:75죠?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강사료, 여성 생활대학교육 실습자료는 25:75 아닙니까?

그것은 50:50입니다.

예?

생활대학 강사료는 도비라 그렇습니다.

도비는 25:75입니까?

예.

또 다른 것은요?

국비는 50:50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도비는 25:75 맞습니까?

예.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라고 있죠?

예.

856만원입니까?

예.

2003년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

10,316천원이었죠?

그때 국비가 덜 왔었습니다.

그때도 국비 50, 군비 50이었어요. 5,158천원씩 국비와 군비가 50%씩 같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10,316천원인데 2004년 예산에는 856만원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적게 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상통되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갈수록 영농교육 받을 인력이 줄어든다는 말이 바로 교재제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보다 내년예산에 교재를 적게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급식비는 똑같다. 나중에 평가하실 때 확실히 평가하셔 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남은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 센터 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과 최화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기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조명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한향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미라 입니다. 가족보건담당 한명숙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 예방의약관리, 방문보건관리, 건강증진관리, 가족보건관리등 5개항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6억71,713천원으로 그중 국비 1억88,282천원, 도비 77,927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예산은 8억38,517천원으로 경상예산 5억21,806천원과 사업예산 3억16,711천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비와 진료의약품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84,432천원은 7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초과분 15시간분 81,972천원과 처우개선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37,374천원의 계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원기준에 따라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에 17,339천원을 포함하여 3억56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개 보건지소에 청사경비 용역료 1,584만원, 전기안전관리비 1,848천원, 유선방송 수신료와 진료실 장비수리비 634천원, 앰블런스외 7대의 차량유지비 1,235만원, 복사기 본소 1대와 지소 11대의 임대료 936만원,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보건지소분 복사기 임대료를 계상하게된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소, 지소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820만원, 면사무소와 분리된 봉산지소외 4개소 행정통신망 회선료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 공보의 18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9,72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 1,440만원, 의사‧간호사 위생복제작 2백만원.

위원장님, 중요한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장님, 될 수 있으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것은 생략하시고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굵직하게 큰 사업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것까지 전부 숙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포함해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소, 진료소 39명에 대한 월액여비 포함 7,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여비 15백만원과 공통여비 4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22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60만원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시 유공자시상 구입비로 25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27명 의 진료활동비 972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건강 보수교육에 따른 참석자 교육비, 강사료 포함하여 9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쪽도 생략하시는게 좋겠네요.

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지소 도색비 포함하여 1억3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봉산지소에 노후된 치과 X선촬영구입비 250만원 그리고 봉산보건지소의 청소기, 세탁기 구입비로 150만원, 담양에서 상당히 오지라고 평가된 남면, 대덕, 용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장비 3천만원과 월산지소에 냉‧온수기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억4,922만원으로 경상예산 3,025만원과 사업예산 2억1,897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포함하여 일시사역비 1,330만원, 일반운영비 1,409만원입니다. 부터 까지 포함해서 1,4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사실 의료장비인 생화학분석기, 세균배양기, 증류수 제조기 등 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예방의약관리, 특수질환자 정기 병원진료와 여러 지도단속을 위하여 국내여비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Xray 순회검진시 필요한 여비로 1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유공자 방역 표창을 포함하여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국내여비 포함하여 3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에이즈 검진 추진여비로 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8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 11,062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21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7,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119명에 대한 검진 치료비로 62만원과 전염병 진단시약구입비로 7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방역소독 약품비 유류대 구입으로 재료비, 기타 인건비 포함하여 1억32,7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위원장님, 좀더 간단히 보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소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니까 살피시면서 인건비 등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21,7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방문보건관리 예산은 1억22,296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064만원과 사업예산 1억1,656천원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재활, 주간보호사업, 양한방 순회진료, 물리치료실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05천원을 포함하여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지원 급식비가 240만원, 기타보상금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위탁 교육비를 포함하여 1,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사업 추진여비로 12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외 사회보장적 수혜금 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포함하여 41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9,9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60만원, 방문보건 혈당측정기 포함하여 303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5,191천원으로 경상예산 28,337천원과 사업예산 2억26,854천원으로 운동, 금연, 구강질환 예방, 정신건강등 각종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3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지원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규제대상 업소단속 포함하여 국내여비로 39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건강보험자 암 검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 8,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로 군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체조 경연대회와 걷기대회, 등반대회 경비의 행사지원비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 실태조사와 운동관련 체력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다 나은 사업을 실시키고자 용역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이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관리 예산은 2억6,489천원으로 경상예산 9,045천원과 사업예산 1억97,444천원으로 생식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8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어 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 예방접종과 정기 예방접종 약품 기자재 구입비 포함하여 약품구입비로 28,0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로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65세이상 노인 90%에게 독감예방 무료 예방접종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2004년도에도 무료접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포함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정착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입니다. 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의 차등액이 있는데 이상이 없는 예산이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되어 다소 차액이 생겨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 한센양로자 생계지원 8명이 있고 에 나환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한센 생계자는 8명, 위탁자는 35명입니다. 일반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수용처의 음성관리자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없고 저희 관내에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계신 분이 매월 1회씩 피부과 전문의사가 한센복지협회에서 오셔서 진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 있는 위탁금은 그 진료기관에 드리는 돈이고 앞쪽에 있는 한센 생계비는 한센질환을 가진 사람이 저소득, 최상위 계층 바로 위에 있는 8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율생활을 해도 허가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까?

예.

그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금연운동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및 운동관련, 운동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는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건강증진 실천운동 사업비로 6,6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에서 작년에 팀장들을 경로당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실천되면 사업실천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과 체계적으로 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학술지로 만들어낼 용역비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에서 연초제조창을 없애지 못한 실정 가운데 범 국가적으로 연구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소모해 가면서까지 또 애연가들의 입장은 금연운동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연가에게는 안됐지만 저희 보건소는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흡연가에게는 될 수 있으면 금연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장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 애연가들의 반대여론도 있었고 또 국가에 반대급부적인 것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반대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좀더 심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을 보시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금년에 약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지소 수입은 현재까지 2억120만원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입부분에 약 3억7,64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포함한다면 적자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적자가 될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가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이지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을 보면 월산면은 23백만원이고 대전면 같은 곳은 5백만원인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약품비가 안들어 있고 기자재대 소액만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독거노인 방문대상자 소모품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관내 독거노인이 총 몇 명정도나 됩니까?

독거노인이 현재 170명정도 계십니다.

월 몇회 정도 방문합니까?

독거노인에게는 주 1회정도 가고 있습니다.

주 1회정도요. 면 지소에서 합니까?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비용을 천원씩 계상했는데 천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천원으로 어떻게 될는지 싶습니다. 다음 을 보면 카세트 구입비 에 25만원씩 12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 차에 부착할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경로당 중심으로 체조를 보급할려고 읍면별로 1대씩 구입해서 지소에 두고 경로당을 나갈 때 가지고 가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건강증진 실천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야할 일입니다.

그리고 을 보면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311페이지에 보면 270명인데 양육비인원 보다도 초음파 검진인원 90명이 더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낙태수술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출을 갔는가 계수가 안맞아요.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출산 후에 1회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초음파 검진은 임신중에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횟수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을 보시면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위암검진 621명, 유방암검진 356명, 암검진 139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도비가 있으니까 %수로 군비부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은 없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들 보다도 농촌을 보면 상당히 검진료가 많이 비싸니까 의료혜택을 못 받잖아요. 특수촬영은 의료혜택을 못받죠?

그렇죠. 특수촬영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부담된 것만 한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부담한 것만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냐. 보건소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촬영비가 상당히 비싸니까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군에서 해가지 고 자체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환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18명.

예.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작년에 위탁사업을 할때 나환자 수가 35명이었어요. 2003년도 예산에요.

....

나환자 위탁관리 인원이 35명이었어요.

예.

2004년도에는 25명이네요.

담당들께서는 답변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5명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25명이라고요. 2004년도에는 35명이니까 10명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그럼?

가족검진 포함해서요.

나환자 위탁사업비 10,000×35명×10회, 내년예산이 그렇죠?

예.

금액은 350만원 맞아요. 2003년하고 2004년하고 같은데 부기가 10명이 틀리고 횟수 4회를 조정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나환자가 늘었는가 해서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의료지원 도우미 급식비가.

2003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와서 해 주시고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주 어려워서 2004년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도와달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신.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와 주시라고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

다음 금광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독거노인 방문보건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1,44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약품으로 660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2003년도에 500명으로 잡아가지고 3백만원인데 이번에 더 열심히 다니시면서 활동하실려고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하셨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호스피스 환자 및 욕창환자 관리는 2003년도에는 만원씩 해서 50명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4만원으로 증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욕창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욕창테이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고 수입하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돈을 증액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그럼 2003년도에는 욕창환자에게 소홀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아니요. 독거노인.

지금 호스피스환자를 말합니다.

예. 호스피스인데 물론 일반운영비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쪽에서 사용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일반운영비는 남아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남아 돌아가는게 아니라 최소한 저희들이 쪼개서 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용방역기 고성능 초미립자 살포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살포기입니까?

차량장착을 연막, 외부에서 보기에 연기가 나가면서 방역소독 연막기를 2대 장착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무소독을 겸하게 되어 있어서 분무를 할 수 있는 초립자 차량을 구입해서 연막하고 분무소독기를 동시에 쏘면 연막과 동시에 효과를 2배로 느낄 수 있어서 초미립자살포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무용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분무는 개인별 분무살포기로 이용하고 차량용으로는 분무는 어려워서 연막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소장님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도 연막용보다 분무용이 효과는 더 좋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보면 연막용은 그런대로 차량으로 하는데 분무용은 이장들에게 나눠주는데 물을 섞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안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분무용보다는 효과가 적더라도 연막용으로 많이 해달라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00회정도로 연막용이 많고 면 자율방역한 곳은 32회로 해서 연막용이 적은 것 같은데 고려해서 연막용을 더 실시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이 얼른 봤을때에는 연막으로 해준 것이 더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되지 분무용은 효과적으로는 더 좋을망정 주민들이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대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조건?예?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연막용은 홍보면에서는 모르지만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수를 30%에서 40%로 분명히 분무용으로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2003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역소독과 분무소독이 거의 동시에 다시 학문적으로 비슷하다고 평가되었거든요. 쓰레기매립장 같이 집중적으로 살포해야될 곳은 분무소독을 하고 인구중심으로 골목을 할때에는 연막소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골목 같이 물이 고여 있거나 취약지 그런 곳은 분명히 분무로 하셔야죠.

분무를 할 곳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면에도 연막이 32회, 분무 32회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분무를 할려면 분무할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분무할 장비는 없고 연막용만 있어서 연막을 하고 분무는 이장들에게 나눠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분무를 할려면 분무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제소독은 동시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일제소독은 각 마을에, 요즘은 분무기를 다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무소독기를 사용해서 일제소독을 하고 저희들이 할때에는 면하고 저희들이 할때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2대를 구입하신다는것 아닙니까. 면단위도 장기적으로 소형이라도 해서, 이장들에게 나눠주면 안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앞으로 분무용으로 계속 할려면 구입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를 임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쓰고 계신 모양인데 재무과보다 상당히 싸게 임대해서 쓰시네요. 그 방법을 재무과에 가르켜 주세요.

홍성필 사용량이 적으니까요.

매수가 적으니까 적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소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쓸 것인데요. 16만원인데 12만원으로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으로 약 1,000여명 이상 검진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매년 격년제로 홀수년도 태어난 사람, 짝수년도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은 인원 계획보다 충분히 잘 되고 있는가요?

금년에도 계획보다 130%정도 검진을 해서 사실 확진된 사람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약물치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석양에 하게 되는데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반틈 소독이다. 그것이 바람을 타기 때문에 1년내내 한쪽은 전혀 해당이 없고 한쪽만 해당 되더라 해서 분무소독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각종 건강보험 가입자라든가 의료수급자들 각종 암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암검진은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된 전문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을 할 수가 없고 일반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외에 다른 검진만?

예. 일반검진이요.

시스템만 갖춰지면 공의들이 암검진을 할수 없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검진은 특수기계를 인체 내에 넣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간 교육을 시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3년간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소망인데 요즘 각종 암으로 주위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암검진비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고 또 여건만 확보된다면 제일 발생율이 많은 단 한가지 암이라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군에 갖춰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어서 잠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금연 및 운동관련 용역비, 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뜻에서 이런 용역을 맡기실려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소장님 아이디어라도 금연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꼭 이것을 용역에 맡겨야 됩니까. 보건소나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특히 담배 피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여성들인데 이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타 시군이 부러워할 정도로 앞서가는 멋있는 금연운동을 펼치신다면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에 저도 담배를 끊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셔서 제가 가볍게 마음을 풀어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