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예산은 1,304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147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4,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4억4,200만원, 예비비는 1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억6,300만원이 증가한 1,147억5,300만원입니다. 기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5,100만원이 줄어든 15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억5,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수질관리특별회계에 한강수계기금이 줄어들어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설명은 변동된 부분만 설명드리고 과목경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세입니다 18억5,000만원이 늘어난 59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억5,200만원이 늘어난 1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조금은 2억8,000만원이 늘어난 14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8,000만원이 늘어난 6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비보조금중에 특별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의회발전유공 민간인시상품 구입 300만원 이부분은 주로 학생들 졸업식때 쓰여지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회의장 마이크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심사관리에 있어서 군정설명 홍보CD제작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렸던 지역특구계획용역에 따른 3,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우수축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빙어축제와 황태축제 민간인들을 해외에 벤치마킹토록 하기위한 예산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서 농지관리위원 수당 720만원 이부분은 사실 국비에서 지원해주도록 돼있는데 나중에 지원을 받으면 세입을 잡도록 하고 우선 군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생활기동민원 처리반 운영재료비 1,000만원 추가계상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당초예산 설명시에 여러번 설명드렸던 군정홍보 CF제작에 있어서 모험관광 TV홍보 2억을 삭감하고 군정업무 CF제작 방송료에 대해서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전문위원 보고시 검토되었던 사항중에 매립장 근무자의 수당이 잘못 계상되어 있어서 변경해서 76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의료업무수당 한의사에 있어서 294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중에 문화원 활동비에 대한 국비 배정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농어촌도로관리 인부임이 부족한 관계로 4,1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박물관 전시유물 수집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먼저 당초예산에 보고드렸던 배드민턴 100만원 추가로 계상되어 있고 족구대회가 빠져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당초예산 설명시 설명드렸던 영상멀티비젼을 전액 8,000만원 감하고 남면 풋살경기장 확장을 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 부분은 국도비변경사항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건 용대리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이 현재 있습니다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화보건진료소 신축 1억3,500만원 계상됐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오지 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 500만원, 자체사업 부분은 서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가 감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위생접객업소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내년도에도 30동 계산해서 2,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관리부서 국내여비 1,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총액관리 예산을 계상하면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부서에 인원을 잘못 계산하여 추가로 더 계상하게됐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밑에 보시면 강원환경 감시대 활동비가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41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서 이동화장실 구입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2002년도에 화장실 상사업비로 받아서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쓰게 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대체할 계획을 갖고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시설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을 2억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수질개선기금이 저희군에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서 군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 사회복지분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증 발급과 자활근로자 사업 산재보험료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경로당 복지사업중에서 자체사업중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현장확인시 점검되었던 서흥리 경로당 시설 사업비 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서흥리 경로당 시설비 1억7,000만원과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경로당내에 실내화장실 설치요구가 있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유아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중에서 군소속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1억1,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예산중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먼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린 그부분입니다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억9,800만원이 늘어난 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부담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51페이지 교량가설 사업중에 자체사업중에 기린면 현 5리 조롱고개 소교량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마을안길 포장사업중에서 자체사업중에 덕산리 마을안길 포장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중에 5,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부분은 보조사업과 관계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중에서 보조사업중에 관대교 가설공사에 2억300만원이 증가해서 19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양여금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60페이지 농촌진흥에 경상예산중에서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2페이지 앞에서 도비보조금 설명을 드렸을 때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중에서 병해충방제장비 공급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렸던 대형목재파쇄기 구입 1억1,000만원이 추가된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내수면개발중에 자체사업중에 토종개구리 자연번식장 확대개발을 위해서 2,100만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2억원 당초에는 1억2,000만원 이였는데 먼저 설명드렸던대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관광진흥에 있어서 2004년도 관광인제 사진공모전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달력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사진확보를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한 작품으로 다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진공모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안내소 시설사업비로 국도비보조가 있어서 3억8,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축제평가 및 분석용역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하늘내린 인제레포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당초에 2억원 계상했던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탑 건립을 위해서 4억9,000만원 증액해서 6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관광축제에 있어서 경상예산중에서 황태축제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 산소사업 유치타당성 분석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저희군에 산소사업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산소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77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2,3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군유림관리중에 있어서 용대리 숲속수련장 대체조성비 19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도로경관조성 자체사업중에서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셨던 하천내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재해대책 연구개발비에 인제배수펌프장 존치 검토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번 논란을 거쳐서 금년도에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교통기획행정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법정예비비는 6억8,700만원이 감액된 1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면이 있어서 회계관리에 비디오 대여 및 운영물품 구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청소년회관 및 관리운영 인부임 부족분 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으로 재산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 전입금 2억100만원 감액됐고 그 다음에 양여금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지방양여금 15억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4억5,300만원 감액됐고, 다음에 도비보조금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관리과하고 관계있어서 상하수도사업의 총액여비 760만원 감액했습니다. 93페이지 하수처리 시설사업중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22억2,900만원이 감액됐고 방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8,400만원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중에서 96페이지에 일반재료비 중에서 주부검침원 피복비 340만원, 다음에 주부검침원 산재보험로 38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군정홍보 CF제작 및 방송료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부분 지금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 필요성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심의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 쌀 CF를 했는데 금년도에 실무자들이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저희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CF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크게 세파트로 먼저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 인제군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1쪽에 있는 내린천댐백지화 기념탑 건립에 있어서 이걸 하게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내린천댐에 관한 문제는 사실 크게보면 저희 인제군민에 어떤 긍지를 보여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왔었고 또 이부분이 영원히 저희 역사에 남아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계속 검토가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접근하는게 어려웠었는데 지금현재 먼저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기념탑 부분 같은 것을 사실 조사해 봤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에 대대손손 내려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설은 진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이부분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탑이 기획이 된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내린천댐백지화 백서가 나오고 그런부분들 또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사실은 이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부분을 예를들어서 공모같은걸 할 수 있고 그 공모에 따라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면에서는 행정에서 많은 기술이라든가 그런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줬으면 하는 민간부분이고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당초수정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1일부터 6일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를 뜨지않고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6일날 마지막날 읍면에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감사가 끝나고 읍면장님들과 의원님들하고 토론한거 알고 계시죠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 요약해 보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국도변 꽃길가꾸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체육대회 그런데 제가봤을 때 업무추진비 같은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건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가꾸기라든가 읍면에 체육대회 저는 당초예산에는 그 당시 시기적으로 편성이 안되리라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수정예산안에는 그래도 읍면에 체육대회비가 1,000만원씩 계상될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군수기 그 수많은 군수기를 하면서도 종목당 500만원, 전부다 400-5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래도 정말 일년에 한번씩 하는 주민의 화합의 장인 읍면체육대회에 통상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건 너무 작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는 이게 편성이 될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편성이 안돼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읍면체육대회가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래서 지난년도부터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

지금 실장님이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읍면체육대회가 맞다는 것은 읍면에서 동우회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에 공히 읍면체육대회라는 것은 6개읍면에 한번씩 밖에 없습니다.

면민체육대회요?

예 그래서 이걸 200만원씩 줄게 아니라 아주 당초예산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읍면에서 일년에 한번씩 갖는 주민화합의 장을 정말 옛말에 쌀독에 인심난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꽃길가꾸기 사업은 지금 읍면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전체 3억3,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본청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일단 1,300만원은 아시잖아요 인부임 1,000만원하고 300만원 재료비로 1,300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본청에서 판단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하셨고 28페이지남면 풋살경기장 확장해서 1억1,000만원 더 계상됐는데 이게 몇 년도에 지었죠?

제 기억에는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고 잘해 보자고 하는건데 잔디구장도 그 당시에 누가 그걸 설계를 했든 어떤방법으로 됐든 일단은 제 구장이 안됐고 이것도 제 구장이 안돼서 늘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꼭 책임지라고 이야기 하는건 아닌데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업이 잘되면 물론 고마운거고 잘못되면 다음에 예산세워서 더 하면 되는거고 이런식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하라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두가지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풋살경기장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여러개 종류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옆에 집이 있어서 철거하는데 2년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니까 확대 해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제잔디구장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첫 번에 구상을 할때는 마사회에서 잔디구장을 해서 2억정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냥 일반적인 잔디구장만 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고 그 매립비라든가 이런걸 계산해 보면 사실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희가 인제잔디구장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조금 변명 좀 하겠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두가지 측면입니다. 한가지는 뒤로 더 밀었으면 안되느냐 그런데 그부분이 뒤로 더 밀수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지금이 최대한 밀은 겁니다. 안그렇게 만들면 운동장 자체가 원형을 이루지 못해서 기술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구요 어쨌든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할때부터 그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또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잘되는 일은 쉽게 풀리고 잘되지만 안되는 일은 꼬이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통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건물 예를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때 10평을 증축하는데는 예산이 몇푼 더 안들가지만 새로 건물을 지을때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니까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던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님 잘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느게 적정수준이냐 그 시기마다 판단하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부분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지를 확보하고 이런부분들은 다 하는데 현재로서 그 시설을 사업비에 계상하는건 좀 시기적으로 차후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100원을 세우나 110원을 세우나 거의 같은 얘기인데 내가 생각할 때 10원 더 세우는 예산인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왕에 돈들일거 할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은 도비나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할때 이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진흥공단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그런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부분 투자하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경로당 실내화장실 시설이 11동시설 밖에 없어요 관내에?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11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앞으로도 저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어론에서 용대구간이라는게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전체구간을 얘기하는건데 그동안에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특색경관도로라는게 단풍나무를 심고 물론 그 위치가 선정이 잘못돼서 비난도 받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부분은 계속 해야되는 부분이고 더 확대해서라도....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번국도 어론에서 용대리까지 특색경관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국도 4차선 쪽에는 가로수식재가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구요 도시계획내 구간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로에 안되기 때문에 산쪽에 군식정도로 해서 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3년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제에서 용대리 확장된 구간 완료가 된 구간 한계리까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왜 이렇게 깎였죠?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예산서를 보고 이부분이 수질관리특별회계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제군이 상수도사업쪽에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잖아요 전년도에 비하면?

이부분은 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한강수계기금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이게 국가적인 정책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찾아서 확인하게 됐는데 그부분은 사실은 왜 감액이 되는지 그부분은 솔찍히 말씀드려서 저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어떤일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또 저희 자치단체가 감액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강수계기금 혜택을 받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예요?

남한강, 북한강 주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거 한강수계관리기금이요 이거 몇 개 시군인지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군에 배정된 예산 그것좀 뽑아서 자료로 주실래요? 그걸 2년내지 3년치를 올해것 까지 해서 자세히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재정상태는 강원도에서 아마 제일 건전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먼저 부채없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데 예비비가 19억4,600만원 정도 남겨놓으셨는데 특별히 앞으로 계상하는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짜다 보니까 이정도 남긴건지 제가 볼때는 조금 많이 남긴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정경비가 돼서 최저 1%까지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를 조금 넘어갔는데 이부분은 사실 여유있게 둔 겁니다.

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이건 확정돼서 이런 겁니까 내시가 이렇게 줄어서 그런겁니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늘구요.

아니 국고보조금이요.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닌데 내시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면 좀 증감이 될는지 모르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1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의회에 회의장 마이크 시스템 설치인데 이게 어떤식으로 설치할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마이크 시설 관계를 보면 생각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소회의실에 오시면 마이크를 뒤에서 앉아 계신분들은 얘기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여기도...

저기다가 잭을 두개 설치하면 되니까 그부분은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16페이지 우수축제 민간인 벤치마킹해서 10명씩이나 가는데 750만원 75만원으로 이렇게 조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빙어축제하고 황태축제에서 자부담 50%하겠다고 건의가 왔습니다.

가까운데를 가나요?

지금 결정은 안했는데 사보로에 눈꽃축제를 가보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한거예요?

예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니까요.

17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운영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여기는 삭감하고 운영수당 일부는 늘리고 했는데 이건 일반수동비를 깎아서 과목경정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있는데 그게 그거네요 그걸 깎아서 그걸 도로 넣으면 이래도 괜찮은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 건의드린 사항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밑에 예산서를 보시면 1,967만1,000원을 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으로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도 민원부서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정해서 하는거고 부서운영 경비 3,497만8,000원에서 거기서 그중에서 깎아가지고 세운다는건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부서운영 수용비하고는 그건 별도의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거기서 다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도 드린바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 추경예산이 경상적경비를 그렇게 쉽게 계상해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계상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회계처리상 이게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깎아가지고 그 과목에 소모품 구입이라고 부기만 바꿨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은 경리계에서 지출합니다 경리계에서 하고 부서운영 수용비는 우리 민원봉사과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봉사과 입장에서 볼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60%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 관계 중요관계는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언급을 안하겠는데 이런건 거기에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예산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라는게 이건 문화원에 경상보조 나가는거 같은데 이건 부기상 이렇게 다룬겁니까 특별히 이런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는 저번에 한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단위별로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실지로 애향원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찾아가서 소규모적으로 공연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25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관리인부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장,관,항에 보면 민속박물관에 해당되는 예산 같은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미스프린트가 생겼는데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위생접객업소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돼있는데 이게 보조도 아닌거 같고 어떻게 하는건데 시설비에 위생접객업소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걸로 되는 겁니까?

이부분은 개인별로 보조를 해줘서 해 주는게 아니고 동마다 사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비용을 군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직접주는데 시설비에다 세워도 괜찮아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직접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이동화장실 구입이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사업비라 그랬죠 이게 이동식화장실 제가 가끔씩 여름이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상 운영하는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감시원들이 배치돼서 굉장히 잘 관리돼서 인터넷에도 올라오더라구요 인제군에 화장실 잘 관리한다고 인터넷에서 칭찬하는 것도 봤습니다.

9,000만원이며 몇동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예요?

그런데 이건 위치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지금 화장실이 여러종류가 나옵니다. 옛날처럼 한동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큰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9,000만원은 개방화장실 예산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개인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여러사람들한테 이용하게끔 해서 그런걸 만들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동식 화장실로 구입비로 책정을 한 것은 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간계곡에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그부분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10동정도는 교체할 것도 있고 나머지는 계곡하고 부합되는 고급스럽고 편리함이 더한걸로 해서 저희들이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산간계곡도 좋지만 보면은 물론 산간계곡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경지정리한데 그런데도 좀 배치를 해줘야 돼요. 봄에 모내기하고 가을추수기에 남자들이야 괜찮지만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서화같은 경우에는 서화리 뜰에다 두동정도는 갖다놔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산간계곡도 좋지만 이왕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넓은 뜰을 갖고 있는 경작지 그런데도 좀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아까 김진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공감이 되면서 표시를 해놨었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신다니까 최악의 경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때에는 만약에 저 위에서 보조가 없다면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대책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원인규명을 일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주부검침원 상수도 검침관계를 이게 주부를 이용한건가요 어떻게 활용하는거죠?

주부들을 교육시켜서 저번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검침원들이 사실 기존에 인력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주부검침원들이 하게되면 속속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부분을 해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된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상수도부분에 적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언젠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는 검침원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주부검침원을 더 활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