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항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172억 1,083만 8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5억 2,027만 4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66억 9,0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7억 5,366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최종예산보다는 4억 2,658만 5천원이 적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행정비로써 홍보기획관리에 인건비 몫으로 1,8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매월 발행하는 연천소식지의 편집과 군정홍보 방송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로써 3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제세공과금과 구독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로써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 및 행사의 원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또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유선시설 선로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내외 및 사업소 등의 노후선로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밖에도 군민회관 장애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과 군민회관 담장도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각종 행사의 질을 높이고자 신관 회의실의 방송설비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로 구입하는 방송차량에 방송장비 장착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대체취득을 위해 4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촬영용 고화질 카메라와 실과원소 행사시 녹화 지원을 위한 비디오카메라 2대의 구입을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종합민원실 현관에 설치된 문자방송국의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고성능마이크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먼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써 총 10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 좋은 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전곡고등학교에 6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은대초등학교와 노곡초등학교 2개교에 4억 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문화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연천고와 전곡고등학교에 총 2억 9,7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연천중·고 사이클부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중·고에 총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상부의 경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테니스는 금년도와 같이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몫으로 1,3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와초리 충현탑 등 12개소의 전적기념물 주변정비를 위해서 210만원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5개소의 주변정비를 위해 437만 5천원을 연천향교, 팔효문 등 향토유적 관리를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사유적지내에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체험스쿨의 상설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 등의 격려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신규로 문화재 자문 및 선사유적지 관련 현장확인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써 전곡리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민간이전사업비로 5,7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향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으로 연 2회 방학기간중에 연천향교 주관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전통성년례 재현을 위한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숭의전에 춘계, 추계제향을 위해 200만원을, 경순왕릉 역시 제향비로 200만원을, 연천향교의 제향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제36회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전시회 및 발간회 등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아미산울어리 등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의 보존 및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4억 7,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연천향교 기로연행사 지원을 위해 266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전곡리구석기축제의 국제규모로의 확대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만 금년보다 적은 예산으로 축제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또한 구석기축제와 연계한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지원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써 총 66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에 1억 9,856만원을,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54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사업비의 경우 군비 35억원의 부담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사업비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또한 선사유적지의 주변지역 조림 등 식생복원을 위해 9억 9,3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3,0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에 144만원을,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2,250만원을, 선사유적지 주변지역 개발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구석기체험스쿨 운영에 따른 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선사유적지의 홍보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캐릭터의 응용모델과 상품모델 개발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야외공연장에 분수대주변 휀스공사에 400만원을, 야외공연장 잔디보수를 위해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또한 연천역 급수탑 공원조성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야외공연장 의자구입비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재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 연천군립도서관 카드복사기와 도서반납기, 개인물품보관함, 서가안내판 등의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서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제관련 영상자료와 도서자료 구입에 700만원을, 선사유적지 관련 도서자료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인건비 몫으로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등의 제초작업 인부임에 350만원을,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운영 홍보도우미 사역을 위해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의 선사유적지, 숭의전, 경순왕릉 등의 해설활동 지원을 위해 2,318만원을 반영하였고, 상승OP와 무장공비침투로 등의 안보관광지에 대한 해설활동 지원을 위해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안보관광지 홍보 리후렛 제작에 1천만원, 관광지 등 팜플렛 제작에 1천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천만원,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에 180만원, 내산리 자연발생유원지 음수대 관리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 대행보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관광과 해설사와는 별도로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해설사 양성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해 3,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시설비로써 65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 사업비로 57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 역시 군비부족으로 16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 소재 1.21침투로 등의 안보관광지 정비를 위해 6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에 1,800만원을, 안보관광지 자연친화적 정비사업에 450만원 등 도합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재료비로써 구석기축제와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판매할 관광상품 개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박람회 참석에 따른 부스 전시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써 행락지 안내 및 계도판 설치를 위해 400만원을, 재인폭포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휀스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관련 시설비로써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박람회 참석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해설가 휴대 방송장비로 단체 관람객들을 위한 확성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주변의 제초작업 등 관리를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종 체육행사의 출전선수 격려와 체육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육상과 사이클, 테니스 등의 학교 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4개학교에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에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제2회 체육회장기 족구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13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해서 제5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배드민턴대회, 제4회 궁도대회 등은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각 3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제12회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는 500만원을, 제19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와 제3회 체육회장기 수영대회도 금년도와 같이 각각 3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제36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35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체육회 지원을 위해 지난 대회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에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5회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역시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8회 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제9회 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 참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민 한마음 등산대회에 200만원을, 제4회 지사기 테니스대회에 우리군 유치를 위해서 신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연천군청의 사이클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 금년 예산보다 6,600여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사이클팀의 경우 현재 인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여원정도가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축구, 족구, 농구, 에어로빅 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40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체육대회 및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에 1,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별도로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목별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공설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 조성에 1천만원과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물탱크 설치에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철봉과 평행봉 등 체육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을, 읍·면 체육시설물 설치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써 체육진흥기금 조성 8년차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인라인 페스티벌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본 예산은 내년도 구석기축제와 연관된 사전행사 성격을 지닌 축제로써 내년 4월에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32쪽에 보면 방송차량 방송장비에 3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방송차량을 다시 구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차량 장비 3천만원은 주로 무엇을 하는데 3천만원까지 듭니까? 설명해 주세요.

방송차량이 현재 구조를 보게 되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유니트가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앰프와 마이크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우리 방송차량은 차량위에 스피커 종류를 탑재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차량이 행사지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종전에 방송차량은 과거에 직원들의 관외출장에도 사용이 됐었습니다.어차피 차량값보다도 많은 금액의 장비가 장착돼 있는 차량이 관외출장을 기존에 지원을 나가다 보니까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고, 노후가 되고 쉽게 이렇게 돼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설비되는 방송차량은 스피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장비 또 방송차량에 전원이 끊겼을 때 충당될 수 있는 전원장치까지 포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창단했습니다만 금년에 사이클부가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금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3·1절기념 전국도로사이클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거기에서는 입상한 실적은 없었고, 제4회 강화도에서 있었던 인천광역시장배 전국도로사이클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경기실적은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만 약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8.15경축 전국실업사이클 대회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영입하게 되는 의정부여고 학생들까지 함께 출전을 해서 성적을 냈는데 저희 선수중에서는 한 선수가 2위를 한 성적이 있었고요.제80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4명이 경기도 대표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이상 출전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금년에도 3억 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창단을 바로 해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개인적으로 2위를 한 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군민 자체도 홍보가 거의 되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사이클부를 창단해 놓고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저 역시 창단식에 참석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특출난 선수가 있어서 메달권에 진입하고 대외적으로 부각이 됐었으면 동두천의 쇼트트랙의 김동성만큼 우리도 부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 대외적으로 저 역시 떳떳하게 군수님 입장에서도 사이클팀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선수를 보강하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 2명을 내보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5명을 받으면서 얼마전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성적이 말해 준다, 내년도까지는 성적을 내는데 연연하지는 않겠지만 내후년도부터는 프로선수라는 것이 성적을 내지 않으면 더이상 직장팀에 있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성적을 반드시 낼 것을 주문했고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직장경기부의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선수와 지도자를 새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사이클팀의 성적향상을 위해서 저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선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140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4억 7,46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목이 바뀌어서 예년에 비해서 늘은 것은 아니고 대략 보니까 한 9천만원정도 늘은 것 같은데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포괄된 보조위탁사업이기는 한데 9천만원정도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지역문화축제 지원이라는 게 도비 3천만원이 신규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 전곡리구석기축제가 금년도에는 순수군비로 지원됐다가 추후에 시책사업비로 되면서 일정부분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몫에서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비춰지게 되겠습니다.그래서 구석기축제가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사업규모가 커져서 9천만원 돈이 늘은 건지 아니면 지금 3천만원이 지역문화축제 지원비로 특별하게 작년대비 조금씩 증가된 금액입니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오히려 당초 예산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한 3억 8천만원정도 됐었더라고요.전체적으로 작년 것하고 대비해 보니까 9천만원정도가 늘었더라고요.

특별하게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말씀드린 것은 구석기축제에 대한 도비지원 명목으로 2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하고, 지역문화행사에 3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외에는 금년도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이라든가 민속축제 참가지원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42쪽 재료비에 교재구입비로 해서 1천만원 책정이 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니까 3개월정도 방학기간동안 해서 관리를 하실 계획으로 1천만원인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구입비입니까?

체험스쿨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입니다.예를 들면 석기를 제작할 때 필요한 돌같은 것을 구입해서 깨는 것이라든가 또 그 석기를 깨면서 필요한 보호장구, 움집같은 것 체험행사에 원시인 옷을 입고 할 때 그 교부재,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체험을 할 때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교재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관리는 연중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한 대로 방학때만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사유적지에는 볼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또 현재 세계유산으로 가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간이유적관 하나외에는 지금 별 볼일이 없기 때문에 주말마다 상설, 그래서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학예사를 별도로 한 명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이 체험스쿨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고학계통을 연구한 사람으로 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해서 그것도 이 일용인부와 함께 해서 주말마다 한 번씩 체험스쿨을 상설화하고, 또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나 일부 은대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선사유적지내에서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저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일정부분 앞으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된 이후에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기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잡아놓은 게 5천만원이 있더라고요.홍보영상물 제작은 그렇고, 캐릭터상품 모형개발이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5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밑에 설명서에 모형제작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이것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청동으로 아트비전에서 1억 2천만원인가 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유형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지금 저희 특허를 낸 고롱이·미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응용모델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또 논란도 있었고 이것이 신석기시대에 돌도끼를 쥐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형도 같고 있어가지고 뒷짐을 쥐고 있는 형태도 있고 석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구석기축제를 장기화시키고 또 안보관광지와 연관시켜서 연천군이 내놓을 만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또 대외적으로 우리 구석기문화를 PR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캐릭터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한마디로 리메뉴얼 한다고 그러지요? 고정화되어 있는 그 메뉴얼 자체를 다시 상품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파출소에 가면 포돌이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로 해서 변형된 스타일이 있습니다.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강원도청이 응용모델로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이러한 형태로 다양하게 리메뉴얼을 했을 때 각종 분야에 써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저희가 가로보안등에 캐릭터를 사용할 때 지금 현재는 경직돼 있는 기본형만 갖다가 그대로 뒷짐지고 있는 형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그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메뉴얼화 시켜서 하게 되면 적용하는데 또 앞으로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에 이 고롱이, 미롱이가 이렇게 캐릭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산업에까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현재 기초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개발이 안되면 접근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또 저희가 하다못해 휴대폰 고리라든가 아니면 고롱이와 미롱이를 상품으로 한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할 때 현재의 경직된 모델로 할 경우에는 상품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상품화될 수 있는 모델까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죠?

용역해서 상표까지 출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용하기 위한 모형제작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149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재료비에 3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방문객들에게 그냥 무상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유상판매할 겁니다.

유상판매하는 상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부스라든지 해서 관광박람회에 우리 연천군은 몇 번 참가를 했었죠?

저희같은 경우 금년도에 한 번 참가했습니다.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번 참가를 했습니다.사실 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면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에 금년도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스의 설치라든가 31개시·군이 경쟁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부스설치비는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공히 다 똑같습니다.그런데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전시물 설치하는 부분에 비용 투자하는 여부에 따라 대외적으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용을 얼마나 결산보셨습니까?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이 금년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박람회 보니까 홍보 인건비까지 하면 한 2,700만원정도가 지금 계상된 것 같은데요.

홍보 도우미쪽에서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 720만원하고 지금 부스에 1천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전시물 500만원 해가지고 2,720만원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도 그 정도를 잡으셨습니까?

금년에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됐습니다.과장님께서는 참가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관광박람회는 우선 지역특산물의 홍보의 장입니다.저희가 대부분 전시했던 부분이 지역특산물 병배라든가 병포도, 쌀 또 지역에서 생산한 참기름 이런 것들로 해서 현지에서 판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개인농가들로부터 직접 주문 판매해서 병포도같은 경우도 2∼30개씩 추가로 판매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천의 대표적인 문화를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부스내에 구석기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연천에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안보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PR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관광박람회가 주된 것이 농산물 홍보입니까?

농산물 홍보하고 문화관광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연천군에 지금 말씀하신 안보관광이라든지 유적지 이런 관광홍보가 아닌 농산물도 같이 겸해서...,

같이 겸해서 홍보하는 장입니다.

지금 이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올해를 기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어느정도 효과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전국 각계각층에서 참석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부스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지역에 보든 안보든 팜플렛이라든가 각 분야별 홍보물을 전부 회수를 해서 갑니다.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그 분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역의 특산물 분야는 우리 연천군에서 금년도에 O₂오이같은 경우는 저희 부스에서도 상당히 홍보가 잘 돼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저희가 가져가기만 하면 즉석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광박람회 참여는 일정부분 우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산품을 알리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시설하시는데 1천만원만 계상을 하셨는지요.

사실 공설운동장 북쪽에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라인을 그어놓고 했습니다.그래서 사실 1천만원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려면 한 4∼5천만원정도는 투자가 돼야 할 텐데 일단은 그쪽지역에 시설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질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같습니다만 아까 인라인축제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한탄강관광지내에 약 5천평에서 7천여평정도 부지를 할애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으로 해서 약 10억원정도를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2월에 그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 조성도 새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일단 신청을 하고 문화관광부에 쫓아가서 설득을 해서 만약에 그 사업비가 확보만 된다면 관광지조성사업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연천군을 아마 인라인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탄강관광지내에 유치하는 쪽으로 접근하고요.이 사업비는 공설운동장내에도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부분이 있다면 기왕에 하는 사업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조성해서 지금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동호인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1천만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인이나 그리고 어떻게 할 정도로 예산을 세웠던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1억 2,500만원의 인라인페스티벌을 이쪽에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1천만원정도의 사업으로 소득이 없다면 금년에 굳이 1천만원이라는 미약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금년에 여력이 없으면 내년에 세워서라도 완전한 사업비 4∼5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 보충질의로 인라인페스티벌은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 시설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요, 행사비용만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1쪽이 되겠습니다.2004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31억 1,148만 1천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 111억 8,757만원보다 19억 2,3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 제초작업으로 189만원,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를 3,4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장애인행사 차량임차료에 210만원, 청소년행사 차량임차료에 210만원,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기예 경진대회 재료비 구입에 70만원, 합동결혼식에 소요되는 경비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과 직원이 관내, 관외 출장시 여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필요한 여비를 2,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장애인행사 격려금으로 3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금으로 200만원, 독립유공자 위문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에 개인당 3만원씩 해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비에 150만원,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 간식비에 50만원, 장애인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학생백일장 시상금과 보훈단체 모범회원 표창에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미망인회원 연수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료 4일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 지원에 4개단체에 3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에 있는 장애인작업장내 목욕탕 목욕용품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목욕탕 난방비 6개월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 작업장차량 운영비에 6,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에 2,5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에 이것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고엽제후유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고엽제후유의증이 되겠습니다.그것은 오타가 좀 났습니다.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제2의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로 8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제 한마당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봄, 가을로 2회가 개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관내 중증장애인 등급 1~2등급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수당으로 중증장애인, 여기에도 장애인 1~2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2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산이 4,300만원이하고 가구당 월 42만원이하인 소득자에 대해서 1급에서 3급장애인의 고등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장애인들의 욕창방지 매트나 시각장애인 탁상시계 등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휠체어 등 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은 진단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1만 5천원에서 4만원까지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매분기 12만원씩 월 4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사업은 금년에는 90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80명정도로 상향조정해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정보화 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기초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학원에서 받을 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로써 2급 의료급여 장애인 본인한테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진료비는 62만 8천원인데 이것도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인데 이것은 재활작업장에서 운영되는 제경비, 공공요금,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6,666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연천 현가리에 햇살마당에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장애인지역재활사업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햇살마당의 종사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여기도 오타가 좀 났는데 봉사자가 아니라 종사자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 대체 인건비 지원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들이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487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햇살마당 건물뒤에 옹벽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도비, 군비 합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로써 이것은 현재 있는 현충탑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출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옆으로 도로를 좀 낮춰서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으로 업무용 물품구입으로 사무실 TV 교체하고,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내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설치내용은 컴퓨터하고 빔프로젝트, 허브 등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생활보호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근로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로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날로 따지면 취로사업하고 성격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비에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하고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인당 1구당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인데 자료에는 1구당 5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오타가 좀 났습니다.5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를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차비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59억 7,0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등 일반급여 총 망라해서 급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는 2,6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뭐냐면 재활작업장이나 학생,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장에 참가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수익을 본 만큼의 30%를 추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격려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이 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상단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서 맨끝에 보면 해산급여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는 20만원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해서 개인당 30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위에 것하고 밑에 것 합해서 5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구호사업이 6,9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금년까지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 군비 합해서 3개월 단위로 선정을 해서 월 14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재해구호물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응급재해가 발생시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무연고환자 간병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기초생활수급제외 무연고자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24시간 간병을 해 주는데 따른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써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이 1억 8,578만 4천원을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경로당 위문금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각 경로당에 라면이나 이런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추석하고 설날에 30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게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내 장수노인에 대해서 1명씩 선발을 해서 노인의 날에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에 4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경기도 실버가족음악제 예선 및 본선 참가자에 대해서 4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뭐냐면 각 경로당에서 도 대회에 출전해서 장기자랑이나 이런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아침에 식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 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각 노인회에서 청소년 선도나 교통질서 등 각종 캠페인에 참석했을 경우에 제공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참석인원은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천 군민회관 야외음악당에서 운동회 식으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심의위원회 참가자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60만원, 화장장례 장려금을 1구당 35만원씩 해서 3,500만원, 100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참고로 금년 10월까지는 60구를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노인회연천군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2004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70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하고 취미교실, 건강관리교실 등 이러한 교육을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9,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지금 보조내시된 부분은 경로당 89개에 대해서 보조내시된 사항으로써 추후에는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지원기준은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연 30만원이 되겠습니다.경로연금에 7억 4,0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8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 5천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 건강진단으로써 16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68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써 4억 64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은혜마을에 치매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2억 8천만원, 도비·군비 6천만원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3,5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40명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재가노인이 55명으로 인원이 증액돼서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써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노인들이 2인 1조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봇대나 담벽에 붙어있는 벽보제거 등 청결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써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에 9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휴경지 경작, 놀이터 관리, 마을청소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 한글반 운영으로 2004년에는 상·하반기로 반기별로 48시간이상 교육을 받는 내용으로써 한글반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다음은 노인 교통비로써 12억 6,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지급대상은 65세이상 8,530명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일반 노인은 월 1만 2천원씩 분기별로 3만 6천원이 지급되고, 저소득 노인은 1인당 분기별 4만 2천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경로당운영 난방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8,5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 경기 가정도우미 교육으로 가정도우미 양성 및 보수교육비 지원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 가정도우미 활동비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뭐냐면 가정도우미들이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무료 전문요양시설 장비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은혜의 마을에 시설장비, 치료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전액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거는 20개소를 선정해서 가구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경로당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 경로당별로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배수시설이나 급수시설, 도색,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답곡리공설·공원묘지 인입도로 포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서 답곡리 공설묘지 진입하는 도로의 포장이 안돼 있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9년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써 일용인부임 여성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에 1,53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사회교육을 하는데 따른 강사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복지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 학원비 지원에 840만원, 모자가정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에 40만원, 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단체 임원교육 참가자 보상에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자 보상에 개인당 5만원씩 4세대 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30만원, 여성사회교육 개강 및 수료식에 따른 강사급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는 최우수가 20만원, 우수가 15만원, 장려가 10만원씩 되겠습니다.다음은 군 여성상 상패제작에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여성상 금메달 제작, 여기에 개인별로 1명씩 해서 2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복지사업 공로자 시상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한마음 수련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금액은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 청소년 순회 성교육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소년 순회강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올해는 9개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딸들의 캠프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여학생을 상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인배우자 교육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된 도 특색사업으로써 민.관.군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 학습동아리 교육을 2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을 수료한 수료자에 대해서 그 분들이 동아리를 형성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성인지력 향상교육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이나 성인지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14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6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연천군에는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6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 수험료와 아동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5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수험료, 아동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은데 위에는 모자가정이고, 밑에는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학습재료비하고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을 때 그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여성회관 창문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여성회관에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지급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5세대에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추석하고 설날때 이 학생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장 간담회 급식비를 38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출생축하 기념품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날 선행어린이 표창에 60만원을 계상하여 시상품을 구입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에 보육아동 체육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군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2004년 8월경에 도내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0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관내 소년소녀가정으로 1인당 6만 5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가정위탁아동 지원도 소년소녀가정 지원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원대상은 관내 아동중 결식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조식과 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식과 중식,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써 도비사업이 되겠는데 1,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수학여행 갈 때나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써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은 총 4억 6,890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령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7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를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26개소에 대해서 현 인원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대상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월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써 이것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영아반이 설치되어 있는 3개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특근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정부지원 9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교구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천군 관내 총 35개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15개소씩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써 대체인력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출산휴가나 병가, 교육 등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보충적인 교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대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써 정부지원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써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보육교사들이 실기교육이나 보수교육을 갈 때 그에 따르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아반 운영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반이상 설치된 2개소 영아반에 대해서 월 7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 3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대상시설이 각종 보험에 들고 급여가 7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은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지원대상은 결식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중에 1일 2천원을 계산해서 180일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5개소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 군립어린이집 개보수 방수공사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는 연천어린이집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800만원, 백학어린이집이 300만원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관련 각종 위원회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보호 유해사범 합동단속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하였고, 제12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 참가에 3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모범청소년 표창으로 30만원을 5월중에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 운영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읍 차탄리 읍민회관내에 있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으로써 사이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군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 동아리나 학교대표, 청소년 단체에 있는 장들이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 4회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및 필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이것도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 특색사업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신규사업이 설정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양여금으로 운영되는 연천읍 차탄리 공부방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1천만원은 인건비, 일상경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시범은 연천읍 통현리 공부방이고, 일반은 연천읍 상리 공부방외 2개소가 되겠으며, 인터넷은 연천읍 읍민회관내에 있는 인터넷 공부방에 지원되는 것인데 내용은 인건비, 일상경비, 홍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위탁비로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5쪽이 되겠습니다.2004년 총 세입세출예산은 2억 627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 1억 9,662만 4천원에 비해서 963억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전년도 1억 9,033만 6천원보다 283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8,7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5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1억 8,574만 8천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이 20만원, 부당이익금 회수수입이 50만원, 과년도 수입이 의료급여대불금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대불금에 167만 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04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대불금 33만 4천원, 의료급여행정비 425만 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 예산은 전년도 1억 7,022만 4천원보다 3,429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4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내용별로는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281만 2천원, 국내여비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불금에 209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보상금에 1,300만원 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1억 8,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은 5억 1,350만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 5억 3,630만원에 비해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5억 3,630만원보다 2,280만원이 감액된 5억 2,3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적립이자가 45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적립이자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전년도 예산 5억 2,450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5억 4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지원내용은 중학생은 2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생계가 곤란하지만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 대해서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비비등 기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억 5천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내용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예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9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772만원이 감액됐습니다.이것은 장애인 그룹홈 사업이 지난번 추경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도비 1,386만원, 군비 1,368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수정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에 4,648만원, 교육지원사업에 120만원, 교육형에 600만원, 묘적조사에 288만원, 노인지키미 사업에 3,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책정되어서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내용은 조금더 설명이 추후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부대사업 경비로 8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노인들이 외부행사나 박람회 등을 참석했을 때 참석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각각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에 생일케�� 지급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또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가2억 4,625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이것은 왜 감액이 됐냐면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양여금이 감액되는 과정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씩 전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도에서 삭감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이 비율에 따라서 전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중식후 실시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1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그중에 인터넷공부방이 하나 있고, 양여금 사업이 하나 있고, 시범사업이 하나 있고, 일반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세 군데가 상리, 초성리, 궁평리에 공부방 하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총 77명인데 차탄리가 18명, 통현리가 10명, 상리 10명, 초성리 6명, 궁평리 10명, 인터넷공부방이 23명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

공부방에 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범운영하고 인터넷공부방에 관리자가 있습니다.관리자들한테 인건비를...,

각 공부방마다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다가 아니고요, 시범운영하고 인터넷만 있는데 나머지 것은 운영비라고 해서 조금씩 나가고 인건비는 두 군데입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인터넷공부방 운영하고는 내용이 또 다른 겁니까?

215페이지에 인터넷공부방에는 인건비하고 뒤에 580만원짜리 인터넷공부방 그것 말씀하시는...,

거기에 지금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980만원은 인건비고요.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터넷 개소당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2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예, 1400만원이요.

맨 밑에 세 번째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맨 밑에는400만원이요.

그게 오타가 났는데 580만원인데요, 이것은 일반경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전화료, 수도료 이런 부분에 운영비 나가는 것이고요.앞에 980만원은 인건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219페이지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예, 공공요금입니다.종류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212페이지 좀 봐주세요.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결식아동이 40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공휴일인데 지원되는 게 4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방학기간만 지원을 해 주고요?

예.

그럼 평상시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앞에 또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70명에 대한 보상금은 평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228쪽 맨 아래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억 8,5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죠?

올 예산에요?

그러니까 228쪽 맨 아래 자치단체간...,

이것은 매년 있는 겁니다.

아, 매년 있는 거에요?

이게 뭐냐면요,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급여용구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취급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군비부담은 얼마정도에요?

내년같은 경우가 1억 8천만원이니까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이 한 50대 50정도요?

순수한 군비죠.

순수한 군비에요?

예.

도비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이게 뭐냐면 2종급여자들이 의료를 했을 때 80%는 정부에서 대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2종수급자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그 20%에 대해서 군에서 비용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16쪽을 봐주세요.216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에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가 배치가 돼야 하는데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채용해서 쓰는 지도사가 있습니다.그외에 정부에서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1명분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1명을 더 채용해서 쓰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지도사들은 먼저 감사때도 거론됐던 수영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분...,

그런 사람도 있고요.

현재 있는 인명구조하고 안전요원이 수영강습 코치인데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아니, 글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기존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새로 배치되는 지도사는 어떤 자격조건이죠?

이것은 수영이나 이런 자격증이 아니고요.

글쎄, 그것 빼고요.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지도사라고요.

청소년 지도사입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 내용이 청소년지도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18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내용이 있죠?

예.

그게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요?

운영비가 월 6만원이고요, 난방비가 연 3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것 말씀드릴께요.이것은 보조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전년까지는 일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금액이 약 108만원정도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상향조정되어서 2004년부터는 경로당별로 한 186만원정도로 80만원정도가 상향조정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현충탑의 진입로를 개설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충탑 진입로가 계단식으로 굉장히 가파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보훈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휴양소쪽으로 가시다 보면요.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충탑 입구 올라가는 대로 비스듬하게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유진입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땅 주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장소로 변경을 해도 부지 매입비가 안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금액쪽으로는 여유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휀스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크게 부족하진 않겠지만 아직 남을지 안남을지 잘 파악이 안되고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죠?

예.

자동차가 통행하게 되면 그 위에 부지가 상당히 좁은데 주차면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가서 내리고 차는 내려와서 밑에서 주차를 하고요.그런 형태입니다.그 안에 돌릴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하게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257쪽 하단에 보면 폐비닐, 빈병을 수거해서 내년도에 1억 1천만원을 잡으셨고, 올해는 3천만원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해가 예년보다 수거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실적과 어느 정도 금액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자료가 확보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배정도로 잡으셨는데 내년도 수거량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많이 잡으신 겁니까?

그 가격이 오른 것보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양을 수거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은 3천만원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3배로 뛴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금년도에 3천만원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꼭 3천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사업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되는 것도 막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주민들한테 반대급부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금액입니다.

올해 3천만원 다 못쓰셨죠?

그것은 잠시후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금액은 아직까지 각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 양으로 따지면 2002년도에는 982톤을 수거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50톤을 수거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요?

금액으로는 제가 아직 환산을 안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금액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폐비닐이나 빈병이나 금액이 다 틀리다 보니까 바로 나올 수 없어서 나중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예,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액중에 돈이 좀 남으면 이러한 의향은 갖고 계신지요.제가 질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을에는 모집함이 있거든요.그런데 진짜 필요한 마을에 모집함이 없을 때는 시설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보상금...,

해당이 안됩니까?

예, 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따로 시설비를 떼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시설비로 해 놓은 건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그런 간이적인 집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56쪽에 보면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고 신고 들어온 내용은 있습니까?

신고들어 온 것은 있죠.

신고한 사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보상금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제보자들이 미상으로 제보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줘야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그래서 지급한 실적은 없고, 만약에 신고자나 제보자가 거주지나 성명이 정확하다면 그 사람들이 청구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해서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홍보해 주십사 하고 이 신고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아는 사람을 신고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서 빠르게 효과가 안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일단은 익명으로 하든 제보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군에서도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라는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위생매립장 현지를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활용 선별장이 그것도 저희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지가 되겠고 또 거기에 여성이나 주부, 노인회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는 군부대도 하겠지만, 체험교육도 거기에서 실시를 하는데 너무나 재래식입니다.우리 연천만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비가림시설도 하고 콘베어벨트도 설치를 해서 좀더 자동화식으로 해서 체험하시는 분들도 너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비가림 시설도 해서 재활용 선별을 할 때 비도 안맞고 작업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다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거기에 하지 않고 그 위에 보면 대형폐기물 분쇄기 있죠?

예.

그쪽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선별장을 우리 땅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쪽 위에 하려고 합니다.거기에 해야 거기에서 선별도 하고 바로 그쪽으로 매립도 시키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건평은 혹시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건평같은 것은 크게 다르기 보다도 콘베어벨트를 설치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니까 한 100평이나 150평정도 규모로 할 예상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나 그런 것은 없고요?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차량 차고지를 신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장소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음식물쓰레기장 있죠?

예.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음식물 쓰레기차가 전곡에 3대, 연천에 2대를 갖고 운영했습니다.일주일에 세 번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요원들을 우리가 군청에 배치를 했어요, 또 차도 우리 군청에서 운행을 하고요.그래서 차가 둘 데가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나 뭐나 쓰레기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염분이 많다 보니까 세차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비가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그러니까 세차시설이 자동세차 시설이 아니고 간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차...,

그건 세륜시설하고 방역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고만 짓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비료를 포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반출상태는 일반트럭에 적재해서 나갑니까?

예,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 오셔서 제가 현장설명때도 내년도에는 그것을 포장해서 농가에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설명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지역은 자꾸 악취 민원때문에 포장도 해야 되겠고 또 차고지 문제도 그 차에서 자꾸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차고시설이라든가 비료포장이라든가 악취 절감대책도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40페이지 외래돼지풀 제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보다 거의 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요?

예.

돼지풀 제거사업은 예산을 4배 더 따왔습니다.제안설명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돼지풀이 완전제거가 안됐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시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봄철에는 뿌리부터 제거를 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천상 예초기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제거하는 식으로 방안을 갖고 있고,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어떤 생태를 연구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제2청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2월이면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돼지풀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쓰신 겁니까?

예,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돼지풀도 고양, 의정부 이쪽으로 10개시군을 줬는데 제일 많은 게 저희가 3억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포천이 8천만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무려 4배정도 연천군이 많습니다.그만큼 돼지풀이 많이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돼지풀 제거 제초기 구입비로 7천만원도 계상하셨는데...,

예초기요.

어떻게 지금을 해 주시겠다는 건지요.

읍면에도 주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으면 군부대에도 지원해 주고 또 일반 단체에서도 돼지풀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부대에도 예초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요즘 군부대 동원해서 하다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잘 하고 특히 군부대는 장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낫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봄에는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삽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꼭 예초기만 지원해 주려는 생각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낫하고 그것은 따로 3천만원을 계상하시고...,

그것은 소모품이고요.

그것은 따로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67페이지 되겠습니다.2004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71억 4,785만 5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7,466만 3천원, 최종예산보다 10억 5,20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 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회개발비에 위생관리항목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관리단속 및 간담회 등 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로 6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행위 신고전화 및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모범업소와 우수음식업에 각각 800만원과 45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식품공중위생관리 서비스에 관한 시정보상을 위해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1회 방문에 대한 보상금 5천원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모범식품공중위생업소 표창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관리로 2억 8,6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 2,560만 6천원은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 4,280만 6천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7,200만원, 모범음식점 군 홈페이지 게재사진 촬영에 1,0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경제과 월액여비 및 관내외 출장여비로 3,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경제과 부서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급식비로 60만원, 이동소비자 상담운영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40만원, 전기·가스 합동점검요원 급식비로 2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4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저소득층 연탄보조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4,500만원은 군청 5본, 농업기술센터에 2본, 청산면에 6본 등 태양광전지 가로등 13본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통분야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물품구입을 위한 사항으로 전자복사기 1대에 800만원, OA사무실 집기구입비 600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200만원,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과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장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의 인부임으로 2억 4,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각 부담되고 일반운영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106만 4천원으로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씩 부담이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834만 1천원은 국비 70%, 도·군비 각각 15%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645만 8천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여비 288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이며,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업지원관리로 일반보상금 13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급식비로 80만원과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위한 모형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로 3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담보권이 없는 우수중소기업에서 기업운영자금 등을 대출받고자 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로 군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5천만원, 현황측량 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 인건비에 1,851만 2천원은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조사와 자동차등록 전산화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버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은 4개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2억 5,39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비로 2억 5,282만 2천원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도비 70%, 군비 30%가 부담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 8,582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도비 각각 50%씩 부담됩니다.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으로 3억 7,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3억 6천만원은 국비 50% , 도·군비 각각 25%가 부담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3천만원도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씩 부담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35억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억 6,300만원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 3천만원, 노면표시 유지·보수비에 4천만원, 경보등 2개소 설치에 3천만원, 차선규제봉 설치비로 3,250만원, 차선분리대 설치비로 3천만원, 신호등 절주부착대 설치비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모형무인카메라 3개 설치비로 2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로 2천만원, 도로반사경 20개 설치비로 1천만원, 버스승강장 5개 신설비로 4천만원, 버스승강장 15개소 정비에 4,500만원,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10개소 정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위 사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부대비로 약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사항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예상액은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액 1억 5,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 자동차의 과태료와 범칙금 등 수익금으로 2천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으로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곡주차장 임차료로 1천만원, 교통지도단속요원 급식비로 160만원,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한 고지서 발급 및 우편요금으로 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노상주차장의 주차선 도색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주차료 징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 1,4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82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2억 5,2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결산은 알아서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오는 사항인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건당 30원씩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교통편의시설, 예를 들면 버스내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름같은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이것은 그런 사항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하는데 3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79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출연금의 성격이 1회성입니까?

아닙니다.이건 먼저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까지 6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당초 2000년도에 8,400만원, 2001년도에 1,400만원, 2002년도에 5천만원, 2003년도에 1천만원을 출연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받았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부담을 못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지금 6천만원의 출연금을 했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의 4배까지를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먼저 군정질문때 김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 사항은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담보물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기술력을 봐서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위에서 또 얼마 할당을 줍니까?

우리한테 배정을 그만큼 받았던 사항입니다.그러나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더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관내기업들이 출연금의 4배정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좀만 더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여유가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산업단지 용역비가 나오지요?

예.

이것은 먼저 용역을 줬다가 37번국도의 노선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먼저는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실시했습니까?

그 용역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성격이 약간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주한 것은 타당성용역이고 이것은 본 설계에...,

그렇죠,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시내버스를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31개시·군에 몽땅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8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항이 나옵니다.여기에 보면 1억 8,582만 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가 9,291만 1천원이고, 도비가 9,291만 1천원 해서 일단 국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이 사항을 가지고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별도로 도에서 얼만큼 납부하라고 금액을 책정해 줍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돈은 받았지만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요.배당은 그렇게 해 주고 저희가 다시 도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천군이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유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금액이 제일 적게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8개소를 13억 6천만원 계상하셨는데 통학로 위치가 어딘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8개대상학교를 가지고 조사를 할 사항입니다.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지금 대상학교는 8개교인데 연천·전곡·화진·궁평·초성·백학·왕산·대광초등학교 이 8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군남 화진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기간이 짧아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명시이월 2억 2,300만원가지고 할 것이고, 나머지 7개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대상사업은 별도로 선정할 겁니다.

그럼 지금 정해진 건 없이 그냥...,

예, 개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개선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사업계획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3억 6천만원 계상하신 게 사업확정을 해 놓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총체적인 금액만 가졌지 학교별로 얼마씩 해 준다는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