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도암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의정연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 전개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가 시작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원대한 청사진을 가진 희망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건만 아직까지 우리 기대만큼의 희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통과문제, 중장기 농업대책 등 농업부분에서는 우리 400만 농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반대 시위중 이경해 열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또한 반년이 넘도록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8월의 장마와 태풍 매미 등으로 고추, 참깨 등에 심각한 피해와 벼 수확량이 감소되어 농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농촌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과 묵묵히 군민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농촌, 농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군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농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각 분야에는 중장기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업부분에도 당연히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방이 주인이 되는 지역분권화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시점에서 이러한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화순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험, 생산, 유통 등 농업부분의 모든 것을 반영한 가칭 화순군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를 수립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부분 예산문제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1,627억원중 농산과 예산이 76억 9,300만원으로 4.7%를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9억7,100만원으로 0.6%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군예산에서 비중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과연 농업을 정말로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농업, 기술농업, 잘사는 농촌 등을 외쳐 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단순히 내려주는 사업비와 재정부서에서 세워주는 사업비만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전례 답습적인 예산확보 활동은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단지 503ha를 추진하신 농산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현지평가 및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지만 농업인들의 참여부족과 회원농협들의 무관심 때문에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수, 원예, 축산 등 화순군 농축산물 차별화와 고급화를 위해서는 재배면적, 시설 등을 일정 규모이상으로 정비하고 구성도 면단위에서 군단위 작목반으로 사업비 지원방식도 개인별 신청에 따라 지원했던 방식에서 작목반별 지원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 부활에 대해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본소 통합이후 지금까지 출장형식으로 상담소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상담소 폐지 이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대신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부군수께서 보고 느낀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 품목별 작목반 등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농업의 미래는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한 최일선의 밀착 농정을 펼치고 있으며 사업부서라는 측면보다는 연구, 기술지원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농산과와 연대하여 품목별 담당제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보완할 수 있도록 년 2회이상 평가회를 개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세계 각국과의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상 등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만 있거나 외부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농민 등 모두가 힘을 합하여 농업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희망의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도하개발아젠다 세부원칙 합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납득할만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WTO가입국가로서 피할 수 없는 쌀 재협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어떤 대비를 갖추어야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살아가는데는 수많은 조건과 필요한 물질과 양분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생물이 열매를 맺고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때까지는 또 일정한 기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조건과 공간적 시간을 극복하는데 많은 한계성이 있으며 여기에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농업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꼭 지켜야할 산업이며 누군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조건을 감내하면서도 꼭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산업이 농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안이 있다는 생각으로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금년도 농업관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2004년도 중점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관련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농산과장 입장에서 조금은 주관적인 답변을 드리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 문제점입니다. 먼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식량공급이라는 원초적인 기능이외에 홍수조절, 대지정화, 식량안보, 국토보전 등 경제외적 기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특성을 간과한채 농업을 경작적 측면에서 수익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쇠퇴시켜야할 산업으로 심지어 버려야할 산업으로 이해하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농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 고품질의 큰 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지원되는 무기질 비료를 적기에 사용치 않고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의 친환경농업 직불보상 면적은 27.3ha,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은 26.6ha로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실적에 불과합니다. 논농업직불제 이용과정에서도 생산자가 직접 실천하기보다는 읍면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이 이행사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농업인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부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농촌 여건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결의가 굳게 뭉쳐 결집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상 문제점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농지법 체계에 의하면 지목상 전답은 물론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보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목상 전답일지라도 잡목이 우거지고 산림화 되어 버리다시피하는 농지도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 때문에 민원인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논농업직불 보상대상 농지를 3년간 휴경토록하여 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율배반적인 시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면서 지구별 휴경제도를 도입하고 소득보조에 따른 직불보상제도를 상향조정,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시대에 대비 일정농지 보존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지법의 개정 보완을 통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은 화순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 단계 높은 고품질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47개 단지 503ha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농가의 소외감이 있는줄 압니다. 아울러 연초에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였으나 가격결정을 시가로 정함으로써 연말에 가서야 추곡수매 대책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 물량과 지원범위를 사전 예시하여 읍면에서 생산자와 농협이 사업추진계획을 세워 지원 요청토록 하는 상향식 추진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설원예작물 재배관련 문제점입니다. 지난 99년까지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국비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오직 도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바 도비 지원비율이 너무 미미하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자체사업은 많은 부분이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물의 재배, 작기와 맞지 않아서 지원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한우생산기반확충 관련사업상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산이상 한우에 대하여 축발기금에서 연간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축발기금 지원이 완전 중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한우농가 1,500여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비로 지원키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한우농가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추곡수매량 감소 및 가격하락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2000년도에 32만 5,000여 가마를 수매하였으나 금년에는 23만 3,000가마를 수매함으로써 3년 동안에 무려 29%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O규제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감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농작물 판촉과를 신설하여 판촉업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타 자치단체에 파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아직까지 바이어 업무에 익숙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농민은 과학영농기술을 함양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은 친환경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고 농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1개소 8,000여만원, 군농림수산진흥기금 1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세농어민에 대한 학자금 및 도민지원사업으로 430여명에 2억 4,000여만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사업 1,400ha, 2억 2,000여만원, 토양개량제공급 4,300톤 2억 9,000여만원을 투자하고 청정지 생산단지 40ha에 8,000여만원, 논농업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 지원으로 3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순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3억 5,000여만원, 벼 우량종자 공급 및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면서 공영 예비못자리설치 및 자동화 육묘장 활용 등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집중 육성하여 지역 명품으로 육성코자 1읍면 1특품 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수출농업 육성으로 생산유통기반을 구축케 하여 수출 전문단지 조성 및 과채류의 생산시설확충 등에 7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생산자 법인 및 작목반별 공동생산판매, 정산체계 이른바 Pooling system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4년 새로 도입된 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특종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우 젖소의 생산기반확충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적극적인 판촉활동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고객 확보를 위하여 5천여명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토록 하고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화순쌀 판매 웹사이트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우수농산물의 설명 및 직판행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쌀 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박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셨던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전 군정질문 과정에서 화순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연초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군과 농협이 용역을 해서 화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아직 납품되지 않았는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2월중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행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이 납품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화순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큰 골격은 친환경의 큰 틀 속에서고품질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면적 시설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작목반별로 추진해야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리고 화순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의 큰 틀 속에서 고품질 쌀 생산, 안전한 농산물 생산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농정방향의 기본 틀을 맞추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관련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정부 시책에 대하여 충실한 실천을 전제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계획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책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탁상행정이 아닌 농어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수입은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1,042억원중 농산과 예산중 경상비를 제외한 군 자체사업 군비부담금은 17억 2,200만원인데 집행부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농업 예산편성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전 농업인들에 대해서 백분율로 나눠가지고 일정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시책을 추진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런 시책이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반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고품질쌀 생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 농가에 고루 시혜되면 좋겠습니다만 고품질쌀생산을 해서 우리 화순쌀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고 화순쌀의 경쟁력을 제고해보자, 화순쌀이라는 것이 타지역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다 누가봐도 화순쌀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천쌀등 명성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그 명성을 얻는 길로 가는 한 과정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 조금 배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동안의 두 번의 평가회,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히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되어가지고 화순쌀이 정말 명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혜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하양적으로 이렇게 몇ha, 무엇 무엇을 지원해주겠다가 아니고 먼저 일정틀 규모만 제시하고 농협과 또는 생산자와 읍면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등해서 지원되더라도 금액 차원이 아니라 지원의 방법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우선드리고 그다음 잔량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잔량의 문제를 놓고 행정기관에서 가격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일이 나오냐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곡수매 물량이 점점 떨어져서 잔량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득보전 측면에서 잔량에 대한 행정기관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금년 3, 4월 이전에 저는 자치단체에서 쌀 농가에 대한 잔량처리대책 그런측면에서의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 해놓고 연초부터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가서 쌀 수매할적에 지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원해 주면서 연말에 가서 쌀수매는 농사짓는 생산자와 또는 RPC수매 그렇지 않으면 도정업자 이런데서 자연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수매가 이루어져야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고, 최소한 우리가 609천가마 자가소비까지 포함해서 70만가마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군비로 40만가마를 예측하고 나는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하나씩하나씩 준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입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체제가 그런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권영근 박사가 추진하던 지역농업컨설팅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농민단체나 우리 의회도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역농업컨설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말로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바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시범단지 503ha추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생산자 의식부족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일단 군 보조를 받고 농사를 짓겠다는 생산자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재료비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및 생산단지별 지도도 한계가 있고 또 기술센터, 농협, 생산자 등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했고 우리 지자체와 회원들간의 파종전 계약실패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004년도 고품질시범단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9일날 군지부 전무님회의에 제가 전일만 의원님과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농협의 전무님들에게 고품질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회원농협의 전무님들 말씀이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고품질시범단지 재료비 지원은 농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된다. 우리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는데 전무님들 말씀이 그 재료비 부분을 우리 회원농협으로 주면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회원농협으로 이관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면적을 확대할 의향 이것은 최소한 700～800ha정도로 규정을 하고 최소한 5년내지 10년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규모가 작년수준에 버금갑니다. 금년에 503ha했습니다만 제 계획은 600ha정도 추진해 보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 농협을 통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추진하는 방법은 정말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농협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금액을 농협으로달라 그러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의 생산과정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쪽에 재료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런 금비를 써서는 안되고 유기질비료를 써야한다 또 종자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좋은 품종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농협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 돈은 자기들이 쓰고 계약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승인해서 쓰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용인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과 생산자와 작목반과 계약을 해야한다는 큰 전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번에 농사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겠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 고품질시범 쌀단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사전에 그에 따른 시스템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최소한 1월말 안까지는 고품질 시범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회원농협 위주로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합니다. 회원 농협에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고품질 실무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1월말 안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처럼 고품질 시범단지를 비료, 퇴비, 농약 위주에서 저는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자재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003년도 논콩계약재배 농가는 5월 31일까지 지역농협과 약정체결하여 10a당 200kg을 계약수매합니다. kg당 4,770원에 수매하는데 단보당 조수익을 보면 95만 4,000원 소득을 올립니다. 이 소득은 쌀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시범으로 도암에서 옥수수시범포를 11ha했습니다. 옥수수와 콩을 재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95만 4,000원 주소득을 올리는데 저희 도암은 200단보당 23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산과에서 농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논콩 재배농가들에게 다소 재료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논콩 재배는 사실 논에 콩을 재배한다는 것은 쌀 수급조절측면에서 검토된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금년에 우리 도암에서 추진했던 시범사업은 정말 쌀 수급조절에도 크게 기여했고 또 마침 금년에 옥수수 시세가 좋아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후작으로 콩을 재배해서 단보당 수확 소득액이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정말 시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쌀 수급조절을 생산조정제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콩이나 옥수수를 윤작토록 함으로써 농토는 농토대로 이용하고 소득은 소득대로 보존하는 이러한 시책으로 가야한다고 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논콩 재배 확대에 군의 지원이 있느냐 이것은 저는 농산과장으로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과수, 원예, 축산 등 화순군 농축산물 차별화와 고급화를 위해서는 품목별 재배 면적을 일정규모이상 정비하고 품목별 현재 작목반을 면단위 작목반에서 군단위 작목반으로 정예화시킬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 읍면 개인별 신청에 따라 지원했던 보조사업과 또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지원했던 농림사업을 품목별 작목반체제의 상향식 지원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 원예 부분에 저희들이 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은 읍면별로도 일정규모 작목반화 되어야 하고 또 생산자조직이 제대로 되어야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득이나 관리측면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작목반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 예를 들면 수출전문단지에 사업비를 줄 때 작목반별 평가를 한다든가 작목반별 수출실적을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작목반별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별, 법인별을 평가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로 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읍면단위로 조직화될 것이고 그것이 더 커 가면 배 작목반 같이 군단위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작목반을 조직한다는 것은 어렵고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 농업에 가장 큰 문제는 영세농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품목별 일정 규모 이상을 정례화 시켜 놓으면 농산과와 기술센터의 역할이 얼마만큼 거기에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가름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2003년도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 70억 1,400만원을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4만명 이상의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과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매년 4만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화순 농업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례화 시켜놓고 또 정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품목별 담당제를 도입하면 저는 몇배의 효과가 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화순에 농산과, 기술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4만명을 지원하는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는 시험대상자에 대한 자체평가회 정도는 해야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가부간에 연간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산과도 지원만 해주고 평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 평가회를 추진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맞는 지적입니다. 자체평가를 안한게 아니라 시책별로 중요한 시책은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고품질단지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교차평가를 하고 토론회도 개최해봤고 또 나름대로 수출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예산규모가 큰 곳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하고 피드백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센터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농산과 직원들끼리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와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최소 분기에 한번정도는 서로간에 업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모임이랄까, 회의를 해보자는 제안도 기 해놓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품목별 담당자 지정, 생산자 조직화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법론상의 문젠데 앞으로 생산자 조직화하는데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 박의원님의 고견을 그때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에 따르는 많은 대안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이 606평입니다. 그런데 98년 12월에 완공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지역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유도하면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무과의 답변은 완공이후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산물가공식품, 농공단지 및 개인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타운을 건립하고 회원농협이 운영하는 타운을 건립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검토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꼭 쇼핑종합타운이라는 성격을 떠나서 일단은 농민의 보금자리 타운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농민들이 토론회도 하고 또 거기에는 각종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도 하는 회관이 있으면 좋겠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내년도 시책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지도 부지려니와 예산도 1～2억 가지고는 안되고 수십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대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일단 군민들 스스로가 특히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뭔지도 모르는 군민들도 많고 또 지역의 각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가공제품이 뭔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과 또 회원농협들이 판매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 금년도 화순군에서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보면 농산물수출단지 조성, 수출용 화훼종묘 구입비, 수출실적 보상금 등 도비, 군비 3억 7,320만원을 지원했는데 특히 일본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의 수출관심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 수출물량과 수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출물량과 수출실적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단지 수출액에 대해서 4%이내의 범위내에서 수출실적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4%가 좀 못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생산농가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하는 행정측면에서 열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출이라는 것이 생산자의 소득도 소득이지만 국익 차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억 2,0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 자담이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4억 4,000만원 수출지원단지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있습니다. 2년에 한번 꼴로 지원됩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출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금년도 사업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더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우리군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면서 또 수출농가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농약잔류 처리문제가 수출에 큰 장벽입니다. 거의 100% 일본으로 수출합니다만 일본의 수입규제중 농약잔류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자치단체에서는 수출농업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화순군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시장 개척과 수출을 전담하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죠. 그런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 농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커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2004년도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광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3년도 농업관련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2004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벼 신육성 품종 공급량이 78톤으로 소요량이 22%로 낮고 질소비료 관행시비로 벼가 쓰러지고 미질저하의원인이 되고 있으며, 논 토양 정밀검정 시비처방에 인식 결여로 활용도가 낮아 친환경농업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벼 농사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5ha 및 독농가산 알선할 종자 철저한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희망농가가 자율교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현장기술교육 등 8,4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질소질 시비요령, 물관리, 쓰러짐대책, 병해충방제 등 영농현장 실천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재배에 있어서 겨울철 난방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이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연작으로 인하여 연작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지채소 주요 소득작물인 고추 터널재배 면적이 7.3ha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부 과수 재배농가의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고품질 과실 비율이 낮고 화순과실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화 등 중, 소포장의 출하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수출작물인 파프리카, 토마토는 일본의 검역강화로 인하여 자체검역결과 2농가가 크레임이 발생되어 수출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설채소 보온과 단열효과가 높은 자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수막시설이 가능한 곳은 수막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정밀토양검증에 의한 시비처방과 관비재배, 수경재배로 연작장애를 해결하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추 터널재배면적은 15ha를 시범 확대하여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과실 포장개선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 다수 농어민들에게 지원하겠으며, 기술지원단 2개반을 편성하여 현장지도와 수출단지별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원 강화로 수출농가 모니터링 관리대장을 제작 배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섯재배 기술지원입니다. 느타리버섯 품종 선택시 품종특성 파악 및 적정관리가 미흡하여 품질과 생산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재배 시기별 알맞은 품종이 선택되어 안정생산이 되도록 기술지원에 임하겠습니다. 넷째, 농업, 농촌 정보화 촉진입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를 위해 선도농가 컴퓨터보급사업 150만원중 농가자부담이 9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시 1일 6시간씩 교육을 실시함에도 중식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 국비지원사업 비율 정도로 높여 자체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6회 125명의 교육생에게 중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보급증가로 인한 중고 농기계가 많아져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지만 수리기사 부족으로 농업인의 수리불편 해소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형농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고장시 부품구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교육실적은 4회에 157명, 수리실적은 821대를 수리했습니다. 2004년도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순회 수리교육시 고장수리 위주에서 안전사용관리요령 및 자가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간단한 정비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폐차장과 연계한 구형농기계 필요 부품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품목별 담당별 농산과와 연대 년2회 평가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찾는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우리 농산과와 기술센터 담당자와 같이 연계해서 자문도 받고 서로 협력해서 각종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는 시각이 외부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읍면에 농가 현장중심으로 활동하는 부서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회 정도는 반드시 자기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활동도 하고 영농철에는 영농현장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현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현실은 영농철에 가보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농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영농세대가 70대인데 그런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도 하고 마을에 엠프방송을 통해서 당면한 영농상황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나와 가지고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서 읍면을 순회하고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 지도사들이 품목별로 전문지도사가 양성되어 가지고 어디를 가나 팔방미인이 되어야할텐데 실제 자기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관장하다보면 전문화가 안된 실정입니다. 전 지도사가 축산부터 원예, 식량작물 모든 것들에 대해 전문농업인들을 상담해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품목별로 지도연구회를 통해서 소양도 쌓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상담요원들도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도연구회 전문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 화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얻은 상식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박광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품목별로 전문농업인 육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합니다. 실제로 영세한 농가들을 끌고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WTO세계무역협정이 내년도에 다시 협상되겠습니다만 경쟁력이 없는 품목들은 끌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목인 단체를 육성해가지고 지도사업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부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본소통합 이후 지금까지 본소기능을 추진했던 출장형식으로 운영해온 농업인 상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보고 느끼신 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의 교육사업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민들의 유망한 소득작목 중심으로 작목들이 다양화, 체계화되고 있는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중앙이나 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은 신속히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매년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만 그것들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어느 특정 농가, 이 농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인근에 파급이 되겠다는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기술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성공토록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인근 농가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영농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기술들이 정착되면 그런 기술들을 농민들에게 새로운 정보, 내년도의 영농설계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주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품목별 실증시범포 시험을 검증, 평가해서 평가 품목을 농산과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여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이 농산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원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행정에서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 시범요인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행정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어 가지고 사업들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겠다싶어서&hellip;

소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술센터의 역할은 시험시범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시험실증을 거칠 수 있는 1,620평 가지고 무엇을 실험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실습포 운영관계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시험실습포는 우리 직원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직접 특수한 작목을 전담해서 지도를 하려면 실기에서는 체험학습이 필요한데 그러면 시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험은 중앙기관이나 도 기관에서 첨단경비를 이용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에 현장에서 애로가 되는 것들을 도나 중앙단위에서 전부 검증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 문제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여러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기술센터와 농산과의 통합문제, 기술센터 축소문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본의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좀더 기술센터의 본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제 밥그릇을 제대로 못 찾아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지도사, 별정직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2과 6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과 6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운영정비 및 업무분장은 소장님 전결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전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년령별 현황을 보면 먼저 우리화순 농업의 미래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7월 1일 신규직원 4명이 충원되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문성을 가진 신규직원 2명을 기획, 인력육성계로 분장하였고, 2명은 식량작물과 원예축산에 분장하였는데 년령층이 심각한 현재 상태에서 조기 기술습득을 위해 현장위주의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업무분장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위해 지도기획, 인력육성, 경영정보 등 통합하여 재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력육성사업은 후계자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갈 미래의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각종 교육도 하고 후계자, 4-h, 지도자 그런분들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연중 교육도 하기 때문에 인력육성분야에 인력, 지금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정보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농업은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정보화 인력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기획은 센터를 살림하는 역할도 합니다만 기획부서에서도 벅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도사업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미래가 밝은 여러분들의 찬사를 받는 지도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야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뛰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예산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몇 년동안 예산신청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신청서를 보고 느꼈던 것은 농업인들의 새기술보급에 필요한 연구, 기술보급, 소득작목 등 예산 신청위주보다는 직원들의 편의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인터넷 영농상담과 현장애로기술, 작물의 병해충 예찰회의 등에 필요한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일부 시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달이면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농민들도 별로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도 없고, 처음에는 원격화상으로 인해서 실감나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경북 안동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직원들, 지도직 공무원들 연구하는 부분, 품목별, 작목반별 년간 80억 정도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곳에서 영농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저는 예산신청서를 보면 원격영농시스템이라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있죠?

그 사업은 전라남도에 국비로 해가지고 1년이면 1～2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군 희망에 의해서 화상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화순군은 신청한적이 있습니까?

신청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사업 관계 특성화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12월달에 사업별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홍보도 하고 농산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성화사업을 자기 여건에 맞는 품목들을 신청, 접수를&hellip;

그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003년도 예산신청 집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 화순군에 농업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실험실습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해야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다 지켜봤는데 신청을 보면 신청수준이 거기서 거깁니다. 제 이야기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임의대로 각 시군에 사업을 배정해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이런것들은 시군에 1～2건에 불과합니다. 그 사업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화순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농업의 미래는 기술센터 전직원님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농산과에 질문했던 품목별 담당제 도입 추진 주체가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한 최일선의 밀착농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부서라는 측면보다는 연구, 기술지원적인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농산과와 연대하여 품목별 담당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기술센터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년 2회이상 자체평가제를 개최하여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화순 미래농업에 상당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행정과 같이 업무를 충분히 협조하고 품목별로 농업인단체, 우리 화순의 주요 소득작목 이런 농가 단체나 군단위 단체를 15개 품목들을 선정해가지고 육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화순농업을 꾀고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했던 내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면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했는데 출장을 가시면서 매일 어느 곳으로 가는지 지정을 하고 가십니까?

민원이 전날 왔다든지 민원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3개 마을내지 5개마을 그다음날은 몇 개 마을 그렇게 해서 전체를&hellip;

사전에 전화를 해놓고 출장을 가십니까?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hellip;

제 생각같으면 전화를 해서 3개면 2개면 가실 것이 아니라 오늘은 춘양으로 나가시게 되면 2명 나가시죠?

업무성격상 2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1명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아니면 2명이 나가시더라도 상담소를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대기할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 생각같으면 면에서 대기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면에 가면 언제나 지도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서 하우스, 축산농가에 직접 나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도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상담소가 있을 때는 오전중에는 민원상담을 받고 오후에는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하도록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농민상담 와 가지고 현장에 가보자고 하면 오전중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을 때는 상담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상담소에 지금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대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면에 계시면 언제나 농민들이 면에 가면 지도사님들이 계시다라고 알고 있으면 서로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반드시 면에 들립니다. 면에 들려가지고 면장님도 뵙고 농업과 관련된 동료 직원들하고도 같이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활동도 합니다. 면에만 있어버리면 현지활동이 필요한 농민 현장지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면에 계시면 다른곳에 전화할 것도 없이 면사무소에 계시다 출장을 가시면 면에서는 어디 출장을 가시더라 아는데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다, 내일은 어디간다 이러는 것보다 출장을 가서 대기를 하실 바에 면에 계시면 제 생각같으면 언제나 농민들이 필요할 때 면에 가면 되니까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농철에는 농민들이 상담소에 와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면에 와서도 상담을 합니다. 지금 영농철이 아닙니다.

영농철이 아닌데 날마다 어디로 출장을 가십니까?

영농철이 아니어도 과수농가라든지 현장에&hellip;

도곡이나 도암 같은 과수농사가 있으니까 나갈지라도 춘양이나 다른곳은 과수농가가 없는 곳은&hellip;

경우에 따라서 볍씨 종자 관계도 농민들과 같이 마을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면 농민들을 만나면 대화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하시고 대기를 하실 때 농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시고 오늘 질문하시는걸 보면 미진한 것 투성입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 이러한 업무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는 다 잘했다는 것만 해놓고 오늘 아침에 전부 그간에 잘못된 점들로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1,000만원이상 예산사업이 없습니다. 2,000만원이 넘은 것은 부서의 여비경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 작목반 급식보상 1,200만원 있고, 그이외에는 천자 들어가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떻게 영농교육이나 연구회를 하냐는 말입니다. 도에서 전문연구회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했죠? 도에서 한 것을 갖다가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시험사업은 실제로 우리 시험실습포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라와 계시는 연구반들이 계시는데 그런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것이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화훼, 과수 등 연구를 하십시오. 집약거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화순의 이미지를 살리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한가지 아이템이라도 가지고 기술센터가 비젼이 있는 조직으로 가야지, 순천이나 타기관에서는 센터와 농산과가 합치는 경향이 도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농이라는 우리 전라남도도 우리 화순기술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농산과 예산으로 작년에 쓴 것이 580억인가 썼습니다. 기술센터 작년에 8억 7,000만원인가 썼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보면 현수막, 프랑카드밖에 없습니다. 비젼이 없습니다. 비젼이 없는 조직은 이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국비나 도비, 군비 자체사업비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9억 8천만원인가 들어왔죠? 돈 1억 천만원 들었네요. 1억 천만원 늘어가지고 기술센터가 획기적인 발전이 올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과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는 비젼이 있는 업무보고가 나오기를 꼭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통합문제를 전일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 무안, 광양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광주에서 화순 넘어오면 백암예식장 좌회전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능주에서 올라오는 우회전 도로가 있고 광주에서는 좌회전으로 안전지대가 있는데 안전지대에 유리 한장이 깨져 있는지가 2주가 넘었습니다. 2주가 넘었는데도 거기를 오면서 늘상 느끼는 점이 우리 공무원 누가 보고 치울것인가, 2주동안 한사람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화순 관문이고 입구입니다. 이렇게 소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치우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04년도 세출예산안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죠?

예.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 내역이 빈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쾌감도 듭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책자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물협회비 50,000원&times;1회, 방화관리협회비 50,000원&times;1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방화관리비 50,000원&times;2회, 위험물안전관리자회비 40,000원&times;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야되겠습니까? 같은 청내에서 올라오면 똑같은 위험물관리회비, 방화관리회비가 50,000원, 40,000원, 한군데는 년 1회, 다른 곳은 년 2회가 올라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총무위원회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 디지털사진기 25대, 휴대용사진기 30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델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카메라는 245만 9,000원으로 나와 있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506만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가격의 차이가 뭐가 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의회에 내면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현재 각 과별로 올라온 프랑카드도 어느 과는 6만원, 어느 과는 7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7만원짜리가 되고 규격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는 150만원, 어느 과는 40만원, 디지털카메라라고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예산서가 왔다는 것을 보고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카드도 1. 3&times;6이라든지 높이가 1.3m 가로가 6m 등 나오고, 카메라도 60만원짜리면 화소와 모델명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격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오늘 질문방향하고는 다릅니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심의할 때 공감이 가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질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것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2회로 올라온 것하고 재무과에 올라온 1회도 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안전관리협회는 전남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험물관리협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부실하고 소홀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놓으니까 그렇지 실과에서 들어온 많은 방대한 예산을 심사 하다보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종횡으로 검토를 부실하게 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리를 합시다. 군민제안조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1단계는 과에서 심사를 하고 제2단계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8조를 보면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이런 것이 되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8조 2항을 보면 1항의 기준에 의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해서 증수율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지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버스 노선번호판 이것은요?

모든 것이 군민 편익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제3조를 보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건은 전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시행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군민제안제도가 1996년도 7월 2일자로 조례 1418호로 발효된것입니다. 2001년도인데 그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시고 그래요? 안그래요?

활용이 좀 늦었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제안제도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앞뒤에 번호판 붙이는 것은 수십년전 일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안제도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안 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이백몇건 제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해서 과연 실현가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 여태까지 해서 군민제안은 뭐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안제도 하나 내달라고 합디다. 이 시간에 하나 냅시다.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전직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화가 오면 불조심을 생활화합시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문화 고인돌유산 화순군입니다. 우리 군에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하고 각본에 의해서 표창주기 위한 여기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백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고, 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하고, 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벌써 정해져 버렸습니다. 군민제안 60만원, 공무원제안 60만원 해서 12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제안제도를 하지말고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군민제안을 하도록 많은 촉구도 하고 공고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제안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내용이 극히 미미하고 좀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건전한 안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안제도에 획기적인 제도를 내야합니다. 저는 옛날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제안제도 우수사례를 표어로 내라고 하면 일주일간 포상휴가를 줬습니다. 또 우리군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 아닙니까 제안제도 내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내면 승진을 시켜준다고 해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연구할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30만원, 20만원 따려고 하면 연구하고 제안서 쓰려면 복잡해서 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계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오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제안제도 지금까지 접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및 개인별 초과 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편차가 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유가 직원배치에 비효율이 따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일 반 및 현역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개개인의 복지증진 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지급액의 과와 계간의 형평이라든지 개인과 개인간의 형평은 형량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며, 업무 성질과 업무 처리의 습성에 따른 초과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초과근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적인 업무 폭주로 인한 사 유인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체크는 총무과에 비치하고 당직 및 일직자가 관리하고 있는 근태관 리기에 의하여 모드인식 방법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명령관리는 필요 가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사무실에 시범포를 하신다고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94년도에 지었습니다.

94년도에 지어가지고 이번에 철거하셨다고 했죠?

예.

철거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거비용은 시설물을 철거해가지고 이설까지 연구를 해봤는데 철거해가지고 이설하는데 새로 짖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서 포기를 하고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화순읍에 계신분이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겠다고 해서 철거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분이 철거해가셨습니다.

2003년도 유리온실을 운영하는데 1,4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었죠?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300만원 가지고 상추하고 꽃을 재배하면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경영측면에서는 시험실습포 운영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구를 생산하기 위한 배드시설비로 해가지고 1,1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배드시설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그래도 시설운영비가 훨씬 절감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00만원이 안들고 배드시설비를 빼니까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4년도에도 이렇게 든다면 가만히 심어놓고 1,400만원이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확을 내시지 말고 앞으로 내년 이시간에 또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고추 터널재배 시범포 읍면별로 추진을 하시죠? 기술센터에서 예전에도 추진을 해왔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도암면 용광리지구에 시범포 설치 안했습니까?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에 특히 고추 역병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배환경 이런 부분들에 심사를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농가들은 시범포 하나 해놓고 그것이 1년 농사입니다. 한번 재배적지 선정을 잘못해놓고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작물은 한번 병이 오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쪽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추터널재배 시설을 해놓은 것을 가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영광쪽에 가서 더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막말로 태풍이 와도 터널재배 고추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그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명년도에 영광 못지 않은 모습으로 시범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