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금일 중식시간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01쪽에 말이죠, 일직수당 이거는 지금 우리 일반 본청이나 읍·면에 똑같이 환산하는거죠?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104쪽에 자료관설치 서고증축에서 50평, 시설비 1억5천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게 뭐 서고 증축 50평하는데 평당 3백만원씩이에요?

박성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2쪽에 보면요, 그 이번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3천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처음 신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96쪽에 일반운영비 201-01이요.

박성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판공비가 있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카드를 현재 회수한 상태입니까?

한가지만 더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부군수님이 군수 권한대행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부만 주면 되지 뭐.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103쪽 303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간 한 70명 예산 잡으셨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202-02에서 공무원 훈련 교육경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비하고 좀 중복되는.

한금석 위원입니다. 그 우리 여성 설악수련원 여비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6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일원화시키면 안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그 모범 이장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그게 1천5백4십만원 예산된 게 있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미수복 김화군민 망향제하고 재경철원군민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107쪽에 307-04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3개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 그 다음 이북도민 체육대회참가, 이렇게 지금 목이 분리되어서 계상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에 307-03에서 목에 들어와 갖고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분리되어서 예산이 계상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11쪽부터 118쪽까지 정보통신관리, 민방위관리, 병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13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주민 정보화교육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당초 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4백2십8만5천원이 증액된 11억8백3십7만1천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봉사 행정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제1민원 안내 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백7십5만2천원은 저희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중 군 위탁기업 인터넷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지별 직원 입력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천6백6십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 교육비입니다. 이게 제1, 제2 민원실 민원안내 도우미뿐만 아니라 민원실 창고 근무 직원에 대해서 친절 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 지역 도면, 3백6십만원, 5백5십만원, 이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지역 확대에 따른 사전 분석도 작성용 용지구입 도면 복사비입니다. 민원전문 상담원 운영입니다. 총 4개 분야에 8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 근무복입니다. 민원 근무복은 여직원은 2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5백만원, 남자직원은 와이셔츠만 구입해 주는 걸로 해서 당초에 5만원씩 30명에 대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지만 내년도에 남자 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입히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별도로 남자직원에 대한 콤비 스타일의 제작비용 1천7백5십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복사기 임대료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6백6십만원은 저희 민원창구용 복사기 1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1천1백4십7만7천원, 다음 업무추진비에 민원행정추진비 1천2백5십만원, 이건 민원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3백6십만원, 이건 직원사기 앙양 및 사무실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123쪽입니다. 일반보상비에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교육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군·관 협의회 참석자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을 저희들이 대 주민 친절서비스 행정 실천 및 각종 민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1억9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1, 2 민원실 및 중앙 홀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안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4천3백8십8만5천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특수 시책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주택 보수 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천5백1십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호등 집중관리가 2억5천2백만원, 다음에 여기에 따른 기동처리반 급식비로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 추진기본 여비 8백7십9만6천원, 시책추진비로 생활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제구입 1억원, 이게 각종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처리반 운영함에 필요한 소요자제에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다음 스텐보안등 구입비 4천만원, 스텐보안등은 저희들이 이미지, 홍보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연차적으로 교체 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스텐레스 가로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사리 제방도로 구간 가로등 설치입니다. 총 12개소에 저희들이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시설함으로서 생활불편에 신속한 처리와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관내 학교 가로등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못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필요한 학교에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함에 따라서 야간운동 코스가 없는데 이런데 여가선용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학교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8백9십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소득가구 주택 개·보수비가 여기 4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저소득 가구를 저희들이 개·보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필요한 작업공구 구입비 3백만원, 절단기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필요합니다. 절단기가 필요해서 3백만원, 그 다음에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량 구입비로 6천만원, 그 다음에 저희 기동처리반 사무실 집기구입 1백9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업무추진기본여비 9백7십만원 이걸 기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에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천8십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운영 일반운영비 총액 내역은 1천2백4십2만6천원에 대한 내용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참석수당 2백2십4만원입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지방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기 위한 참석 수당으로서 저희들이 2백2십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7백7십만원을 요구했고, 주민능력 관리에 일반운영비 1천4백1십4만원에 대한 것은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등록 발급비용 1천2백6십9만4천원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정비 유지보수비로 1천8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 및 읍·면 출장소 포함해서 유지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가 4백5십9만원, 다음장입니다. 주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총액 5백1십만원 이거는 명세서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주택융자금 강제체납, 강제체납에 필요한 수수료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도 연체자 경매처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 7백7십8만4천원, 다음장입니다. 130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천3백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어촌 빈집을 일체 조사한 결과 총 46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6동에 일제 정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1천3백8십만원. 그 다음에 와수 문화마을 택지분양촉진 공동경비 보조금에 필요한 사업비에 2억5천5백5십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년차 마지막 내년도 보정예산입니다. 공공용지 매입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절충부분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3억5천만원을 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일시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억5천4백6십4만2천원이 증액된 4억1천8십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에 87만원 84년도 겁니다. 85년도 국민주택은 3백5십만원에 총 4백3십7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금액 3억5천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4년도 국민주택에 1천3백5십7만5천원, 85년도 국민주택 2천1백9십2만2천원, 해서 3억3천5백4십9만7천원을 수입을 올렸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83년도 국민주택 자금 6십5만7천원과 84년도 국민주택 2십5만9천원 등 2천9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5년도 국민주택 다음장입니다. 85년도 국민주택 1백3십9만7천원, 다음에 과년도 원금 83년도에 국민주택 1천2백2십9만3천원, 84년도 1백6십3만3천원, 85년도 4백7십만1천원 등 총 2천9십4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67쪽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금년보다 2억5천4백6십4만2천원이 증액된 4억1천8십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상환에 차익금 이자,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기타 차익금 상환이자 4백3십7만원, 과년도 이자 1천1백3십1만3천원 해서 1천5백6십8만3천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장입니다. 차익금 원금으로 예금은행 차익금 상환에 기타 차익금 2억7백4십9만7천원, 과년도 원금 1억8천7백6십2만7천원 등 총 3억9천5백1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30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25쪽에 말이죠,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2억5천2백이 있죠?

예.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1년 전기로 나가는게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요?

예.

금년에도 거의 2억원 이상 나갔습니다.

올해 총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걸 나온걸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거는 나올 수 있잖아.

임병순 지금 지출액이 2억5천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예?

임병순 2억5천입니다.

올해 나간 게요?

임병순 예.

아니, 그런데 올해 나간 게 2억5천이면 올해 또 신설로 한 게 있잖아요, 그쵸?

신설한 게 많죠.

그럼 뭐 2억5천2백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 갖고 적다는거 아니에요?

적게 되면 별도로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절전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가로등이라는 게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거 착각을 했는데요, 모자라게 되면 별도로.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나가는 현황 있잖아요?

예.

이거 자료 한 부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민·관·군협의회 참석자에 우리 급식비 해서 7백만원 서 있는데 이게 연중 몇 회나 하는 겁니까, 민원실에서?

유홍 지금 내년도에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2회씩하고, 군 단위로 2회 해 가지고 총 8회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연간 8회?

유홍 예.

연간 8회를 하시는데 이게 6사단, 3사단.

유홍 지금 갈말권은 3, 6사단하고, 8사단, 김화권하면 김화, 서면, 근남 해 갖고 3사단 15사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송권 해 갖고 동송, 철원 해 가지고 3사단, 6사단, 5사단 그렇게 되겠고, 총괄적인 협의회는 군단위에서 하면서 각 사단 전부다 하고 군단까지 부르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눠서 2회씩 돌아가는거에요?

유홍 읍·면 권이 3개 권역이기 때문에 2회씩 해서 6회 하고 군 단위 총괄이죠, 이게.

연간 8회를 하는데 갈말, 동송, 김화, 서면 이렇게?

유홍 김화, 서면, 근남은 한 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3개 권역을 2회씩 하면 6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 종합적인 거 2회 해서 8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말권은 1년에 몇 회 하죠?

유홍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또 2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회?

유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김화, 서면, 근남.

유홍 거기도 2회.

김화, 서면, 근남 이것도 내년에 2회요?

예, 다 2회 합니다.

그 다음에 동송 2회.

예, 동송 2회.

그럼 6회뿐이 안되잖아요?

유홍 군단위 총괄협의회.

지역을 떠나서 총괄로 2회.

아니 군부대 유대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군부대 가끔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갈말권이 제가 갈말에 있다고 해서 갈말이 적은게 아니고 갈말이 제일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우리 8사단 문제가 철원군에서 우리 3사단이나 6사단은 별로 크게 제지를 안하는데 갈말이 지금 지역구책이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유대가 제일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단보다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갈말권에 이렇게 보면 8사단하고 뭐 3사단도 있고 이렇게 같이 겹치는데 8사단은 사실 연대본부가 우리 지금 산정호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로 보는 차원으로 가는데 그 사단에서 작전참모 한 분 모시는 것보다도 관할 연대장이 실제 배려를 많이 해 준다고요 보면. 해서 작전참모라든지 뭐 그 부사단장이라든지 사단장 접견하는 것도 좋지만 연대장 접견을 좀 자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이 8사단이 최전방이다 보니까 해소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영농시설 때면 꼭 저희가 8사단 1대대, 2대대에서 민원을 여기서 좀 영농철에는 대민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민지원도 지금 대대장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연대장으로 자꾸 미루고 나가요 지금 얘네들이. 그리니까 김화, 서면, 근남, 동송 뭐 3개 지역으로 나누는것도 좋으시만 뭐 좀더 증액하고서라도 자주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구내에서 사실 대민지원할 때도 딴 지역보다 여기 농사짓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지만 영농때 되면 제일 애를 먹는게 대민지원에요 갈말 이 지역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자주 연대와 사단과 접촉을 해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요 사전에 지역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방법하고 참석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1대대에도 방문도 하고 위문도 한번 갔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이요. 우리 읍장님하고 둘이 갔었어요, 제가. 8사단은 우리 갈말 소재지에 지금 DMZ로 묶이다 보니까 너무 애로도 많고 영농철에도 대민지원 관계도 애로가 많다 올해도 대민지원을 많이 해서 좋다하지만 사실 대민지원을 해 준 게 없어요, 따지면. 제일 규제를 하는 게 8사단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3사단 6사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구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8사단 제일 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을 자주 접촉하셔 가지고 주민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저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관·군 협의회를 교류차원으로 협의회 겸 교류차원으로 좀 확대하면서 읍·면별로, 권역별로 보다 읍·면별로 해 갖고 이장님들하고의 관계, 또 이장님들이 군부민원담당자들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하셔 갖고 꼭 협의회만이 아닌 교류관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교류든 하게되면요 사전에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금년에 왔을 때 성실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사단한테도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성의 없이 아무나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거까지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실질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405-01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홍 지금 세부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설계를 해야만 세부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부내역이.

별도로 설계용역을 줘 갖고 할 때.

이거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길래 그냥 대충 올라온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잡아서 견적서를 받아보셔 갖고 예산을 올린건지 제가 몰라서 자료를 요구 하는건데 아직 그게 안되었습니까?

지금 용역을 아직 안 준 상태입니다.

유홍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4쪽, 5쪽 겸해서 201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볼 때 우리 기동처리반 급식비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동처리반원들에 대한 상해보험료는 운영비 안에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보험료가 있나 확인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401-01 시설비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렇게 해 갖고 1천3백8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동당 30만원 계상된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동 철거하는데 30만원이 충분합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갖고 되겠느냐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30만원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데요?

예, 충분하답니다. 저도 안될거 같은데 실무자들이.

이거 용역 의뢰해서 철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63쪽부터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전년도보다 17억6천7백4십9만원이 증액된 1백8십6억4천5백6십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관리 경상에서 인건비목에 기본급으로 본봉이 70억7천3백5십1만6천원, 다음 장입니다. 상여금이 22억3천9백9십4만6천원 등 9십4만1천3백4십6만2천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10억2천7백8십8만4천원. 다음장입니다. 봉급 조정수당 1억6천9백7십6만5천원. 다음장입니다. 11억4천7백3십5만3천원. 13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2억6천2백2십8만4천원. 다음장입니다. 16억7백2십8만6천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4억2천8백6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세출 결산등에 3천5백2십6만원, 여비로 1천4백3십7만1천원, 업무추진비로 다음장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 5천3백7십6만원, 직급보조비에 7억6천4백6십4만원. 다음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억5천8백7십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8백2만원 등 10억8천1백8십4만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6억7천3백9십2만원, 교통보조비 7억9백3십2만원, 다음장입니다. 명절휴가비 8억8천4백1십9만원, 연가보상비 4억9천1백2십1만7천원, 가계지원비 14억7천3백6십4만9천원 등 42억3천2백2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계약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입에 6백8십2만원, 자산취득비에 다음장입니다. 계약관리 네트워크 서버용 컴퓨터구입 경리업무용 프린터기구입, 전자입찰용 노트북구입 등에 5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재산관리 예산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에 1천6백1십5만5천원, 청사유지비에 5천1백6십3만6천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에 1천2백8십1만2천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에 3천7백2십1만8천원, 청사 전기료 15억5천9십4만원, 연료비에 2천5백3만7천원, 청소용역대행비 7천9백2십만원, 국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천6백6십3만5천원, 차량 유지비에 7천2백1십2만8천원 등 4억6천6백7십6만1천원. 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기사 관외출장여비에 1천8백3십6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청사 주변화단 조경수구입에 5백만원, 출연금으로 공공시설정비회비에 3백8십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부속건물 외벽보수공사에 1억6천5백, 차고설치공사에 2천만원,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공사에 3천5백9십7만원 등 2억2천9십7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대체구입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적민원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8십2만4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천5백6십1만원, 여비로 9백9십8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동산 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천2백8십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2천1백2십2만1천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천8십6만8천원, 수시변동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백4십만5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백5십5만원, 복사기임대료 6백만원 등 5천2백4십4만원, 여비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49쪽까지 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2003년도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죠?

청사유지관리비요? 2003년도에 청사유지관리비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거기에 지금 청사 보일러 연도 수선하고 그 다음에 청사 유리를 청소한지 3년 되었습니다.

예?

청사 외벽유리 청소요.

유리청소요?

유리 지금 우리 직원이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비용이 한 7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청사내 출입문이 있습니다. 지금 쇠문으로 된 출입문이 도색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색깔이 많이 변했는데 한 6백만원, 그 다음에 청사 NPC 판넬 안전보호막설치하는데 한 5백만원, 그 다음에 청사 옥상에 보시면 페인트가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그 보수를 하는데 전체해서 한 2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청소 유지비 계획서 있는 거 있죠?

계획서요?

계획서 세워 놓은 거 없습니까?

예, 계획서는 아직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 옥상 발하베트 도색.

당초 뭐 뭐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된게 없어요?

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 계획서 되셨으면 한부 주시구요, 그리고 또 146페이지 청사 부속건물 외벽보수공사 1억6천5백이요?

예.

이게 지금 어디 어디 하실려고 그러는거죠?

청사 외벽부속건물 보수공사는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거와 같이 문화원, 지금 사회복지과 건물, 그 다음에 차고, 거기 공법이 지금 자꾸 떨어져 나오니까 그걸 좀 안 떨어지게 해 가지고 외장보강공법을 해 가지고 폴리우레인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견적서를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떨어지고 탄탄하다고 해서 거기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청사부속건물 외벽공사가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그 건물도 할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청할 때 한번 한거 아닙니까?

그거 군청할 때 한게 아니구요, 옆에 이사하고 나서 문화원 우리 입주한 이후에 문화원하고 할 때 같이 한 겁니다.

글쎄 문화원도 그 때 했고, 같이 사회복지과 자리 거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 건물쪽에서 자꾸 벽제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금년에 못하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세 군데 하는데 1억6천5백 들어간다구요?

예, 그거는 견적서를 내역을 받아놨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 더 줄어들거나 늘 수는 있겠지만 현재 받아놓은 견적서에 의한 금액입니다.

뭐, 외벽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어느 공사나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관공서 건물들 말이죠? 전수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구요. 우리 갈말읍이나 유통공사, 뭐 여러 군데 보면 지하실에 물이 안차는데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갈말읍에도 우기철만 되면 양수기로 매일 동원시켜 놓고 매일 퍼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감독 감시를 감독을 할 적에 그런걸 감독을 제대로 해 갖고 해야지 맨날 보수공사만 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이 뭐 하겠다 그러는데 예산 안 해주면 못한다 이거 감독을 우선은 잘 해줘야해요, 내가 볼 적에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통공사도 지금 건물도 지하에 2층에 물이 질질 다 샙니다, 저게. 그럼 그거 부실공사 했다는 거 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외벽 보수공사도 지금 하지만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구요, 이런거를. 잘해주셔야지 일만 시켜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또 보수공사, 이건 하나의 우리 군 자체에 군비 낭비만 되는거에요, 내가 볼 적에는.

청사의 도색은 한 3년 지나면 어차피 해야되니까 지금 현재 외벽 도색하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지하실 누수는 앞으로 공사하는 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또 그 지난번에 우리 그 한금석 위원님이 얘기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형짚차 두대하고 소형승합 15인승, 이거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게 소형짚차가 2002번이라고 했죠?

예, 2002번하고 3768번, 27도에 3768 업무용 갤로퍼차입니다.

3768이요?

3768.

3768.

예.

그 다음에 승합 15인승은요?

15인승에 대해서는 프레지오 12인승 1221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입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둘다 97년 2월 2일이라고.

98년이요?

97년 2월 2일하고 하나는 2월 25일인데 어느게 가다가 당장 이걸 교체할려고 지금 하는데 어느게 저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현재는 1221를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교체시간까지는.

소형짚차 말고 무쏘 지금 관리하고 있는 2001번인가 하는 하나 있죠?

무쏘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그 휘발유차요?

아, 그건 2501나요.

2501에요?

예. 그거는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추경이래도 휘발유차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쏘 2501도 실제로 보면 우리 유료대가 무시 못하고 있는거죠?

예, 그게 지금 6기통 차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가 볼 적에는 너무 남용한 거 아니냐.

2501는 사실상 운행이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안하는 걸 뭐하러 사 놓고만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이게. 활용을 못하고.

지휘부에서 필요할 때 한두번씩 쓰는데 그거는 추경에 예산반영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에서 아무리 움직이는 경비라 할지라도 실지 2501 무쏘 같은 경우는 하루 장기적 운영으로 간다면 연료대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게. 앞으로 차량구입을 해도 말이죠, 지금 우리 관에 형평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지 물론 지금 이 담에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어도 이런 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 놓고 기름 값이 항상 상향되었을 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타고 다닐 차가 있는데 계속 사놓고 말이지,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자체 재무과에서 사실 기름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약을 지금 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이죠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41쪽 코드번호 201-01에서요, 우리 결산검사위원 수당해서 설명서 있는데 이거 저 우리 예산편성할 때 어느 규정에다 맞춘거죠, 5만원이?

위원회 수당보면 1일 5만원이거든요?

우리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에 맞춘거에요?

예.

지금 우리 예산편성상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 되어서 다른 위원회들은 다 변경된 거에 맞췄는데 이건 그냥 있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니까 추경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일단 어차피 줄어들면 또 다른걸 잘라먹으면 또 그만큼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교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요, 그 142쪽에 120-04 지금 우리 김화상담소에 상담소가 나가 있는데 거기는 직책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 업무추진비는 상담부분이라고 별도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예산 규정을 보니까 그 6급 상당하는 출장소장 상담소장 그 다음에 6급에 해당하는 그 읍·면 소장들에 대해서는 직책급이 나가던데 이게 5만원으로 해 갖고. 근데 와수출장소장은 5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화상담소장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6급에 상당하는 소장에 대해서도 직책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규정에. 빠져 있는걸로 제가 확인이 되어 갖고.

그거는 예산파트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145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용역 대행비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

용역에 대한 자료.

금년도에 설계 입찰한 자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두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지금 용역을 저희가 청과 청소하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비용을 나간 거에 지금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게 지금 예산이거든요? 2003년도 자료밖에 없으니까.

2003년도 자료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상승시켜 놓은 금액이니까.

아니 이제 이게 10만원단위까지 금액이 나왔길래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인데.

10만원단위까지 금액이 나와 갖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거라구요.

작년도 예산에 10%를 증액한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우리 그 청사전기료하고 연료비에서 관사에 해당하는 부분 그 2002, 2003 전기료 연료비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7쪽, 우리 저 박성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147쪽에 405-01에서 지금 저 교체한다는게 2002번, 3768이죠?

예.

이거 운행일지를 보니까 지금 겔로퍼 3768은 운행일수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운행일수가 많더라구요. 많은데 그 2002번하고 2501번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운행일수가 연 2002번이 54일, 그 다음에 2501번이 43일,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무쏘 2002번이 31일, 그 다음에 무쏘 2501번이 16일,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갖춰놓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보통 그래도 우리 차량일수를 봤을 때 100일 이상은 되어야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두 차량은 100일을 넘어가지 않고 거의 50일 안쪽에서 이렇게 저거하고 있는데, 겔로퍼, 무쏘 두 대, 세대를 다 갖춰놔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다가 또 우리 소형승합 15인승이 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지금 2002년도에는 소형승합이 3대였다가 승합이 2003년도에는 6대에요. 승합이 여섯 대인데 이게 2003년에도 늘어났는데 또 승합을 내구연안 지났다고 또 구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소형승합중에서요 지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산림과 산불방지용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

그거는 전용차로 해서 그 쪽으로 줬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협조해 주셔 가지고 체납관리한다고 해서 세무과에 체납관리 전담차량 하나를 구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전담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2차부서로 관리전환을 해 준 것이고, 저희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2대만 가지고 전 과에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산불조심이라든가 체납차량들 보면 1년에 운행일수를 봤을 때는 몇일 안되거든요. 그럼 산림과라든가 세무과에 차량이 있다고 해서 우리 철원군 차량이 아닌건 아니거든요.

아닌거는.

융통성 있게 이거를 조절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불났을 때 한 50일 정도 봄철, 그 다음에 겨울철, 가을철에 한 30일정도를 홀딩을 해 놓으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형승합차는 어디를 주로 많이 이용하냐면 지금 장거리 교육생으로 많이 차출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이나 동해에 한번 갖다 올려면 하루종일 갖다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를 빼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론 예방차원에서 그 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차를 빼 놓고 다른데 보냈다가 만약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그 차는 사실상 있어도 저희가 운행을 못하는 심정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산불차량에 산불을 끌 수 있는 기계를 구비하거나 무슨 소방차량처럼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예, 지금 산림과에 배치되는 것은 현재 산림 산불 진화요원들 일용직 쓰는 분들 있죠? 대기 시켜놨다가 산불 나면 바로 모시고 가서 현장에 투입하는 차량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있으면 내구연안 지나면 교체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정을 해 갖고 이게 차량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무슨 따라 붙는 경비들이 또 있게 되니까 조금은 조절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예산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 각 실·과·소에서 말이죠 그 공사시행을 한번 내려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며칠이나 지금 걸립니까 대강, 각 실과에서 공사시행길일을 내려주면 며칠이나 걸려서 업자 선정이 됩니까 그건?

계약까지 가는데 입찰이 안가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

수의계약 하는 것도 20일 이상은 소요됩니다. 저희는 일주일 내에 처리하지만 그 쪽 부서에서 그 다음에 계약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약체결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그냥 뭐 서류를 증권 끊어야죠, 뭐 끊어와야죠, 전부 끊어다가 우리한테 전부 제출하고서 그리고 나서 결제 모든 문서는 결제가 완료가 된 후에 체결이 되는거니까.

경리과에 넘겨주고 나서 20일이요?

예, 수의계약은 한 20일정도 소요되구요. 입찰보는 것은 입찰 소요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한달 30일 잡은 겁니다.

그거 처리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문서관리 규정상에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이 없다구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리계만 내려가면 경리계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된다고 지금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 그 뜻은 모르겠어요. 바쁘면 인원은 더 증원시켜서라도 뭐 좀 빨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공사시행하는데 뭐 서류가 잘못되었다 뭐가 되었다 이게 일괄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는거에요, 이게 보면. 그런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서류를 같이 실·과·소에다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 갖고 서류가 뭐가 틀렸으면 빨리 빨리 챙기던지 해서 해야지, 지금 갈말에 뭐 공사건 같은 것도 게이트볼장 그것도 지금 하다가 공사 발주만 해 놓고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발주해서 중지 명령이 되었다하면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글쎄 완료가 되었는데 그게 보면 지금 뭐 실·과·소에서 보면 또 뭐 경리계 밀고, 재무과에 가면 실·과·소에서 잘못했다.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건지 이런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진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공사중지명령 내려오니까 노인네들은 난리를 치는거란 말이에요. 위에서는 연말 안에 다 해 준다고 그래놓고 또 하다보니까 이제 동계철이 되니까 공사중지 명령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아니 얘기한 거 하고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거에요, 자꾸. 그래서 그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각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릴려고 질의한 거니까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게끔, 말이 안 나오게끔 좀 챙겨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요거는.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46쪽에 차량 유지비 35대에 7천2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 이양수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 박성호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35대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차량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거 같거든요. 지금 우리 기사들이 기사 한 사람이 두 대, 세 대, 네 대, 많게는 다섯 대까지 관리를 하더라구요.

예, 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보면 한달에 8일 이하짜리가 거의 절반 수준을 이루고 있거든요. 운행 실적을 보면, 승용에서 승합차까지가.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뭐 한달에 1회, 2회, 3회, 4회, 5회 미만 하여튼 8회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보면 그럼 이러면서 이 차량 뭐 그냥 사다 두면 그냥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료에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꼭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차가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은 네 대입니다. 승합차, 1221, 1237, 겔로퍼, 3768, 2002번, 나머지 차는 다 지금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각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가 아니고 특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뭐 1221나 1237 같은거 지금 노후화가 되었다는거,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럼 어느 차를 바꾸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직 결정은 못하고 퍼지면 바꾸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서부터 예산서에 요구할 때는 어느 차량을 바꾸겠다 라는 어떠한 선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소형지프 같은 거 지금 두 대를 교체하겠다고 4천6백만원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 쪽 보다는 소형승합차를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댓수 맞추기 위해서 짚차 부분 같은 거.

사실상 짚차의 필요성은요, 우리 직원도 이용을 하지만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모시고 다닐 차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전부 오시면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입장입니다. 오시는 손님을 가지고 승합차로 모시고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승합차가 필요할 때는 승합차를 쓰지만 승용차가 필요할 때는 또 승용차도.

아니, 그러한 부분은 우리 뭐 어차피 직원들 다 차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기름값 조금 대 주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개인차에다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연중 손님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그렇게 이용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월 1회 움직이는 차량이 상당히 여러 대 있어요. 5번 이하는 엄청 많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차 잠깐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차를 현재 4대 가지고 쓰다가 저거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101-05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전년도에 비해 약 뭐 50%가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요게 건교부에서 50%,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3년도에는 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를 건교부에서 50/50으로 했고, 2004년도에는 현재 그 공시지가를 전 필지가 아닌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그 필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약 5백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내려줍니다. 그거 비용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용인부임이 2003년도에는 2만6천8백8십원에서 2004년도에 3만3천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단가 인상분 1천만원 해서 약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많이 오른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2만6천8백8십원에서 3만3천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인상액이 현재 저희가 쓰는 그 비용으로 계산해서 1천만원정도 추가 소요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당초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총 예산은 3억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2백만원보다 내년도에는 4백만원정도 증액되는 걸로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4개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부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1천4백4십9만8천원, 이 돈은 세법에 관련된 책자구입이나 법령집을 구입하고 뭐 신문 구독이나 소모품,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사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심의위원은 이의 신청이 되게 되면 지방세 심의위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백7십3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지금 완료되어서 내년도 1월 2일부터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 분기로다 유지비를 2백만원씩 정도해서 4기분해서 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카드납부제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카드납을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2%의 수수료를 은행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천5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2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합동작업이나 자료정비 등을 위해서 업무추진 여비를 1천5백4십6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백5십4페이지,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인데 지방세징수 추진을 위해서 세입관련 부서와 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2백5십만원 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인데 부서운영을 세입부서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월 30만원씩 해서 12달 해서 3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세담당부서 예산입니다. 도세 담당부서에 일반운영비가 총액이 9백8십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인쇄나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사용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방세체납 처분비, 저희들이 전년도에 금년도에 공매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와 관련되는 공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도 발송하고 회송비도 들고, 그 다음에 공매에 들어가는 건당 한 1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 된 사항이고 해서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되었지만 우선 1천만원 가지고 운영해 볼려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앞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세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세무조사나 155쪽입니다. 세무조사나 법원에 배당금 수령, 그 다음에 소송수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쓰는 업무 기본 추진여비로서 1천4백4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세무조사용 노트북이 한 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법인이 한 13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자료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법인세무조사를 나갈 때 좀 이렇게 자료구축을 위한 노트북 한 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담당부서에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재산세에 관련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 탄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조사하는 일제조사 보조원을 전년도에는 6백4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백9십4만원으로 수행할려고 한 1개월 정도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의 인쇄나 홍보용인쇄,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등을 지급하기 위한 일반 운영비를 1천5백2십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편료는 세금고지서 송부를 위해서 1억1천6백8십9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세원조사 발굴이나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해서 국내 기본여비를 1천1백4십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세수증대 유관기관, 우리 복지단 등 관리하기 위해서 1백만원 정도, 그 다음 성실 체납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위해서 3개 정규세목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는 예산을 전년도보다 2백만원이 감소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지서발급용 프린터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읍·면에 아직도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프린터가 도트프린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트프린터로 하는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4개 읍·면에 대해서 프린터를 구입해서 일괄 배부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관리부서의 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나 체납세관련 서식 인쇄, 소모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1천2십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관내·외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여비로 1천2백2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무원 징수 포상인데, 공무원이나 기관, 민·관인들에게 징수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액징수액 노트북 구입인데 저희들이 1년을 지내다보니까 도에 합동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작업서부터 상당히 작업이 많은데 그 작업을 구축을 별도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한 대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세무조사용 노트북구입 해가지고 3백만원을 요청을 하셨고, 157쪽에 체납액징수용 노트북 구입해서 2백5십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보통 노트북을 구입할 때 한 2백5십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별도로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하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할려고 해서 그러는데 일단 노트북 값은 2백5십 정도 하는겁니다.

같은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금액 차이가 지금 한 5십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백장승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 세무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그 전에는 연필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직무조사 주고서 확인시켜 주고 도장을 받아 왔거든요. 지금은 연필로 하는게 거의 없고 소형 프린터를 하나 더 얹어서 그걸로 출력해서 하나 주고 하나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개발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백4십억6천8백4십1만5천원으로서 2003년도에 비해서 14억2천9백9십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3천3백7십8만4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3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9백1십6만5천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8백6십만원, 301일반 포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천1백5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가 5천1백3십만원,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7백2십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천4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06 재료비가 현충탑 철쭉 구입을 위한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민간단체 이전입니다. 2천5백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비해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프린터 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1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일반 보상금이 8백7십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백3십6만원, 일반 보상금이 1억8천5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이 1억5천9백3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자산취득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장애인들에 대한 점자도서 구입비입니다. 168쪽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하여 인건비가 3억2천2백5십1만1천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소득공제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202로서 국내여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책정 대상과 소득 조사를 위한 4백2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재료비가 2천1백4십만원, 이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 36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7천3백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민간이전비가 36억8천3백9십9만8천원, 이건 국민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920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의료 및 구료비로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전출금이 3억1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백5만원, 202 여비가 8백4십8만3천원, 301 일반 보상금이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이 3천4백9십3만5천원, 민간자본이전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1억8천4백8십만원.

저, 사회복지과장님.

예.

세세하게 항목별로 부연설명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1억8천4백8십만원으로서 잠곡리에 있는 희락원 노인의 집 운영비 3백만원과 경로당 17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3백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4백만원,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지원 1천8십만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지원 1억6천2백만원,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총 1억8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가 3억3십8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8천1백3십6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억3천6백6십5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이것은 국비 수반이 되지 않는 도비, 군비만을 별도로 2천2백6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가 4백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비가 2천4백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1억5천8백4십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6천만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 노인물리치료기지원이 2O개 마을에 3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2천만원,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동송노인회관 운영위탁비 2백만원, 도민의 날 노인게이트볼 참가 1백만원, 읍·면 순회 게이트볼대회 1천2십만원, 대통령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2백만원, 강원영서북부 게이트볼대회 참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강원영서북부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집중관리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을 위한 어버이날 및 어린이 날 기념행사가 1백3십9만5천원,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 보상비로서 행사 실비쪽 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3백5십2만8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1천7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 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1백6십8만원, 178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4천1백1십6만원, 보호아등 주거안정지원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지원이 5백2십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이 4백8십만원,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8천3백9십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3억8천3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아동급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1천4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07 의료 및 구료비가 7백5십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총 3천7백7십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1천3백5십5만6천원, 청소년회관 전기료가 9백6십만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인터넷 통신료가 9백6십만원, 청소년회관 난방 연료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로서 국내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가 8백4십8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101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천8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여성복지 전반 운영비가 1천1백2만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위한 관리 운영비가 7천2백만원, 부부문패 제작이 5백만원, 관내노인 영정사진만들기가 2백5십만원 해서 총 9천8백3십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밑에 행사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9천8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8백4십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 여비로서 1억1천4백9십9만4천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이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연찬회 및 각종대회 참가비가 7백9십3만8천원, 모·부자가정 학예수련비가 9백4십만8천원, 각종 수련 및 도·중앙교육이 2천9백1십만6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급식이 2백만원, 자원봉사센터봉사자 도·중앙교육이 3백5십2만8천원, 자원봉사자 연수회 및 세미나 참석이 3백5십2만8천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이 4천2백8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우수사례 발표회시상에 8십만원, 여성발전유공자시상 8십만원 해서 1백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3천2백만원입니다. 평화통일기원다례제 1백만원, 전통다도교실 1백만원, 독거노인 밑반찬만들어 드리기가 3백만원. 183쪽입니다. 읍·면순회부녀자의식교육이 3백만원, 학교 및 가정폭력 근절교육이 2백만원, 무의탁노인1일 자식되어드리기 3백만원, 독거노인고희연경로잔치가 2백만원, 1일엄마자식되어주기 2백만원, 유아 및 부모성교육이 2백만원, 학교예절교육 1백만원, 푸드뱅크사업 운영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이 2천6백4십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가부·모가정지원이 1천1백4십4만4천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이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이 8십만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8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폭력예산순회교육이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로서 여성교육장운영 및 재료구입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6백만원, 요보호여성구료비가 1백만원해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해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해외배낭여행을 2004년도에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원도 청소년 수련 활동 참가 3백5십2만8천원, 제주도 초청 수련활동참가 9백4십7만5천원. 참고로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제주도를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저희 군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백4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 이전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2백만원, 합창단 지원을 위해 1천2백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6백만원등 총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이 청소년 상담실운영 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개·보수가 1천6십만2천원, 철원문화복지센터 건립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의료 및 구료비가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 의류 구입을 위한 2백만원, 청소년의 달 늘 푸른 축제 행사개최를 위해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조직 지원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1천1백1십1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특별수련회 4백7십만2천원, 새마을자원봉사자 산업시찰 3백5십2만8천원 해서 1천9백3십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장기근속우수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시상금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나라사랑상징물 태극기, 무궁화에 대한 심기 운동해서 5백4십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정비 8백만원, 독서경진대회 5십만원, 헌의류 수집운동전개 2백3십만원, 우유팩수거운동전개 7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1천5십만8천원, 민간자체사업비로서 민간이전비 새마을운동사업 평가대회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1백4십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이 3억1천5십만원, 잡수입으로서 7백6십2만2천원 해서 총 3억1천9백5십2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한 1천2백2십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4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대불금이 8십만2천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1백7십2만8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호장구구입비가 1천3백6십4만2천원, 본인 부담금보상금이 4백8십만원 해서 총 국고보조금이 2천9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대불금등을 다 포함해서 1천2백2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1천8십2만4천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3억3천2백8십6만9천원으로서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추진에서 1백2십만원, 그 다음에 대불금회수 및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여비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대불금이 1백만2천원, 본인부담환급금이 2백1십6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호장구구입비가 1천7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5쪽으로서 본인부담금보상금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희 군에서 부담해 줄 돈이 3억1백8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9백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총 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1백3십만원, 99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2백5십6만5천원, 2002년도 융자금이자수입이 1천1백6십3만7천원, 주민 저소득지원자금이 1억6천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이 3천9백1십3만3천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민간융자금이자수입이 3백6십5만7천원, 연체액이자수입이 1억3천1백1십5만2천원, 과년도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2억7천3백6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8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저희가 돈을 융자를 해주는데 주민소득지원금이 4억5천4백5십만8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5천8백5십8만1천원을 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부터 172쪽까지 사회복지, 장애인보호, 의료보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63쪽에 307-02 조건부 신고시설운영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상사리 에덴의 집이라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7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 이렇게 해 갖고 경상보조가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부분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억2천5백8십6만9천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8십2억3천.

2억3천3백.

예, 예.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이자수입만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거 기금운영계획 안 세우고 이자수입만 늘려가면서 놔둘 겁니까?

원래는 이 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서 한 10억정도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리가 너무 인하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 돼서 지금 현재는 이 기금을 어떻게 써야할 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기금,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금들 그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별로 해서 금액이 어느정도는 되어야 운영계획서를 세워 갖고 운영하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금리를 봐 가지고서는 각종 기금별로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전부다 통 털어서 한 10억 내외가 되어야지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활용이 좀 그 당해연도에 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거 같고.

예, 그거는 현재 수준이면 되구요.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여성기금.

여성발전기금만 올해 1천2백 기금운영계획서를 냈는데 이 돈이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을 더 확충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 기금만 놓고서 이자 우리가 이자를 높인다는 걸 마냥 이렇게 놔둘수 있는것도 아니고 기금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놨으니까 기금이 적다고 하면 일부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기금을 좀 어느 목표액까지는 목표액을 정해 놓고 조례에, 목표액까지는 매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여기 우리 일반회계상이 예산서 이외에 진짜 예산서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만 운영목적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우리 기금 세워놓고 이거 돈 그냥 놔 두는 것도 하나의 우리 재정상에 낭비거든요? 재정 운영상에? 그렇다면 운영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연차별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실은 비록 이자율이 낮아서 별로 그게 그 기금 조성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실지 모르나 금리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각 기금별로 약 10억정도씩을 조성을 해서 어차피 그것을 낭비요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축의 의미도 있고 우리 재정보전을 위해서 그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연차별 기금 조성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데 지금 제 질의를 잘못 판단하신거 같은데 기금을 10억이면 10억까지 목표액이 1O정도는 되어야 운영하기가 편하다하면 지금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일부 운영을 하면서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예산상에 반영하게끔 해야되지 않느냐는 논리거든요? 이걸 그냥 놔둔다는 자체가 낭비라는 거죠. 기금조성자체를 10억이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해야되고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하면서 일부는 같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적립과 운영을 같은 차원에서 하실 수가 있다고.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금자체를 이렇게 놔둔다는 자체가 낭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171쪽 301-09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사업보상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올해도 실시했죠?

예, 올해도 일부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초빙강사수당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2002, 2003. 예, 이상입니다.

172쪽까지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167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해서 5천2백5십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주실래요?

이 부분은 2004년도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농아자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토록 각 시·군마다 개설하도록 그렇게 도비보조가 내시된 사업인데요, 문제는 저희 관내에 농아자들이 이렇게 한 20여명 해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화가 가능한 사람이 와서 근무할려고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에서 권장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 개설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설명서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에다가 이것을 개설하겠다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철원군 동송에 있는 장애인 협회 사무실 일부분에 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이 수화통역센터를 한다?

개설을 해서 거기서 수화가 가능한 사람이 농아자를 대상으로다 상담도 해 주고 취업정보도 알선해 주고 그럴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화가 가능한 사람이 와서 근무할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까?

인건비입니다.

전체가 다?

예.

그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받지 못하겠네요, 도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아무런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는거죠.

지금 우리 대상 농아들은 얼마나 됩니까?

22명이 있습니다.

22명.

예, 그렇습니다. 관내 지금 그러니까 농아자로 등록되어 있는 농아자 수가 22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뭐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운영을 하긴 해야할 부분인데... 그래요 하여튼 가능한 우리 농아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그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뒤쪽에 168쪽에 자활근로사업, 이건 뭐 취로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아주 54명으로 못이 박힌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비, 도비 보조내시를 위해서 그 자료 산출이 54명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꼭 54명이라는 그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뭐 그 다음에 171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사업보상 해 가지고 강사수강여비로 해서 7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동송노인복지대학과 200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김화, 서면, 근남에 한 개 권역 해 가지고 양쪽에 3백5십만원씩 2개소 해서 7백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까지라고 했죠?

예, 172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급식소 운영해서 동송초교 및 15개소했는데 이게 뭐 대상학교들은 전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이 3천1백7십3만5천원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급식 기구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곳에 급식기구를 교환해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우리 안승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169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해서 나온 그 금액은 알겠고, 그 작년에 이게 어떠한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 4억8천 한 6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뭡니까?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지원사업 말씀하시는겁니까?

그 부분에.

이 재료비 항목상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뭐였었길래.

근로소득공제사업 물건 구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취로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중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취로사업 단가를 가지고 목수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걸 안할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2쪽부터 180쪽까지 노인복지와 유아복지 및 생활복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그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6천여만원 서있는거 있죠?

예.

이거는 작년에도 시행했던 겁니까? 올해 처음하는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시행되었던 겁니다. 이게 1인 1월 2천5백원씩 110개 리에 대해서.

1일 월 2천5백원씩 주는거에요?

예.

한달에 한번씩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110개소에 있는 경로당에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5천4백명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추경때 섰습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부터 섰을겁니다.

그 다음에, 180쪽까지라고 했어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한금석 위원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이 174쪽인데 이게 금년에는 1개소 했었죠?

노인쉼터조성사업은 그 금년도에는 각 읍·면 1곳을, 서면은 제외되었었습니다.

금년에 5개소였었어요?

예.

개소당 얼마씩 지원된거죠?

2백만원씩 지원됐었는데요.

그랬죠?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사업비가 늘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구요.

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2백만원 받아가지고 안할수도 없고 할려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뭐 한 4백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어떠한 읍·면서면 읍·면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보태고 뭐 이래서 한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은 왜 제외가 되었었어요?

서면은 마땅한 노인쉼터 조성할만한 곳이 없어서 양해를 구했고, 또 사업비도 모자라서 서면 위원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2004년도에 우선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노인 보람일터가꾸기는 비료나 종자대 이런거 지원하는거죠?

예, 노인들이 공동경작을 위한.

그런 쪽에, 논밭 임대료.

논밭 임대료, 종자대 이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07-02 174쪽이요.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지원했는데 예산상에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반환이 되어야겠네요?

예.

현재 노인전문 요양시설 그 지금 신축과정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지금 암이 발견되어서 그 암 작업사업까지 해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에 들어간거에요, 공정율이?

예, 터파기 해서 기초 콘크리트타설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준공이 되겠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준공이 몇 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지금 10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이요?

예.

그럼 이거 국도비 부분에서 이거 또 반환이 되어야 되겠네요, 또?

이월시켜서 쓰든지 하여간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게 질의를 못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166쪽에 301-11에서 기타보상금에서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포상금 했는데 편의시설이라는 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장애자 편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그거하고 연결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2003년도에 장애자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그 실태조사서를 근거로 해서 가장 모범적인 업소 1곳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줘라 하고 도에서 도비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 연례적으로 될거 같아요?

예, 이제 매년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2억 서 있는 거 있죠?

예.

이거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 일부 파악했구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원에 대해서 수리 개·보수 사업을 숫자 파악된게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보수비, 마을회관 보수비 해 가지고 구분해서 예산이 계상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곳은 모자라고 한 곳은 남고 해서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한 최근에 진 거 외에는 부분적이나마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자면 장판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도배를 다시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마을회관 개·보수 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게 따로 없어요?

그거는 없구요, 그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현지 조사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필연 사업이 검토되어서 견적을 받아서 그 다음 사업비를 책정해 줍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이고 개·보수 신청을 언제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이게?

내년도 상반기중에 받아서,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 다 받는다구요?

예.

만약 받으면 말이죠? 그 내역 한 부 좀 챙겨주십시오, 한 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 작년도 당초예산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었죠?

예.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올해도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해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없네요?

올해.

임병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구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수정해서 검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지금 우리 107개 마을에서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마을 정도 지원이 되어 갖고 신축이 이루어졌죠?

최근에는 연도별로 2동씩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지금 저희 실태조사결과 너무 노후 된 마을회관이 지금 몇 군데 있어서 그 중에 저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수정예산해서 확보해 주는걸로 해서 3개 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중에서 지원되어서 신축해서 노후 된 마을회관이 있고, 아예 지원이 안된 마을도 현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우리 군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서 마을 자체내에서 진 마을회관 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그 지원신청을 한 마을도 있죠?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17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해가지고 1백6십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두 세대 있습니다.

학생입니까 지금?

예.

중학생이요?

중학생 한 세대, 고등학생 한 세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1인 월 7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지원 기준이 월 7만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봉사회를 통해서의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지원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소년소녀 가장이니까 월 7만원씩 지침이.

그러면 이 세대당 지금 나가는 금액이 전체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죠, 1인 월 7만원씩이니까.

아니, 그 외 뭐 다른 쪽에서 나오는거까지 종합해서 세대당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식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35만원에서 42만원사이입니다.

식구기준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2인 기준입니다.

2인 기준에서 한 30만원.

35만원에서 42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오는 금액이 35만원이고, 여기서 7만원 나가니까 한 42만원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 더 이상 어떠한 근거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선은 없다?

예, 이거는 그냥 소년소녀 가장에겐 월 7만원씩 줘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명단은 좀 주실 수 있죠? 주소, 이름, 학생 그런 인적사항 같은 것.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해 가지고 4천1백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대수는 얼마나 되고, 양육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7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가구수, 세대수는?

그러니까 49.

49세대에 49명을.

세대는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구요, 인원수는 4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뭐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178쪽 307-02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그 밑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운영비,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렇지는 않구요, 이 중에서 개인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2004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개인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동절기 30만원씩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개인보육시설 난방비조로요?

예.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에서 법인을 포함해서 공립까지 포함해서 25개소입니까?

공립이 6개소, 민간이 16개소, 그 다음 개인 놀이방이 3개소 해가지고 26개소입니다.

이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2002년도, 2003년도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각 단체별로요.

간식비, 단체별로요?

단체별로, 개인이면 개인.

예, 알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80쪽부터 189쪽까지 여성복지사업 및 청소년복지, 새마을소득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죠?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 부분은 언제 개강을 하게 되는겁니까?

다 똑같이 그냥 1월서부터 5월까지 운영하는...

그런데 벌써 마감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거 같던데, 그런데 이 부분도 가능한 영세민들 좀 이런쪽에 우선권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늦게들 알다 보니까 신청을 하러 가다보니까 벌써 마감되었다고 하면서 뭐 그러한 부분도 좀 있는데 가능한 영세민들쪽에 우선 배려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나요? 수강생 모집 부분에 기준이 있어요?

신청기간내에 저소득층이 지원을 하면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본인이 까먹으면 넘기면 저희로서도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가능한 저소득층 쪽으로 우선 배려를 해 주고 또 그 기간내에 와서 못하고서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되니까 하여튼 그러한 기준은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2쪽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

지금 금년도에 몇 세대가 갔죠?

당초에 계획이 되는 것이 9가구였었는데요, 한 가구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8가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8가구가 금년에 갔다왔다?

예.

이 부분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가나요?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다가는 1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항공료라든가 이런걸 좀 감안해서 그 때 검토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근데 금년대비 9백6십만원이 예산 요구가 더 되었는데 한가구 뿐이 더 못가요? 5백4십만원 가지고 금년에 집행한거 아닙니까?

문성명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총 해서 8가구 30명 갔구요. 올해 당초예산에 외국인 해외경비 예산반영 되었는데요, 철원에서 왔다갔다하는 그 항공 보상금 같은 일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일반 여성복지사업에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1천5백만원이 반영이 되더라도 올해 수준에 아마 맞춰서 가야할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어서 와서 친정을 처갓집을 가고 싶어도 어떠한 항공료가 부담이 되어서 못가는 그러한 가구도 상당히 있는거 같다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그래도 여유 있는 가정보다는 좀 어려운 가정, 가고 싶어도 항공료가 부담이 되어서 못 가는 가능한 그러한 가정쪽으로 선별을 해서 우선 순위로 이렇게 줬으면 하는 그런 쪽에다 좀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좀 선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청소년 배낭여행 1천8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 배낭여행을 해외로 나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 청소년입니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로.

학생들로 되어 가지고 주로 고등학교 학교별로 당초에는 5명씩을 추진할까 하다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3명씩 관내 5개.

고등학교만 3명씩이요?

5개 고등학교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3명씩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동시에 출발할지 아니면 2개조로 나눠서 출발할지는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해외로 나가서 몇 박 며칠 잡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거는 없구요. 5일내지 일주일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도 일정액 있고, 지원금 말고 본인도 부담을 하고 해서.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자부담 몇 %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경비 산출되는거 봐서 가감 조정될 수 있겠죠.

고등학생 한명씩 하는데 대상이 있을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우수학생이라든지 뭔가 있을거 아니에요. 대상을 선정하는데.

모범 청소년으로서, 그 다음에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처음 실행하는 건데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청소년 해외여행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청소년 문화체험도 있고, 청소년 문화체험이 1천만원 계상 되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되는건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 해서 해야되는 건지 좀 애매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청소년문화체험 이 부분도 해외여비니까 이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맡아서 좀 한 실과에서 한 과에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임병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국제교류 관계로 청소년 문화체험을 세우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자매결연이 만약에 나요로시나 뭐 이런데 일본하고 되거나 송원시하고 되면 그거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배낭여행은 추천 받아서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류가 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각기 다르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210-01 시설비에서 우리 청소년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체육진흥센터도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우리 철원문화복지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거기도 지금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도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걸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지금 설계상에 시스템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마냥 매년 개·보수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비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운영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되었을 때 관리 감독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이 청소년회관을 같이 겸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한군데로 축소되기 때문에 체육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좀 연계해서 검토해 보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예산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후에 이런 비용들을 좀 실내체육관 체육센터에 지을 때 같이 설계해 갖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판단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하고 안승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을 가지시고 일전에 사석에서 저한테 좀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해서 이것을 그 며칠 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인근 학교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그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철원 고등학교 옆에 실내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냐고 했더니 그 옆에 청소년회관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청소년회관을 당신들이 무상으로 주면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관리능력이 없어서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도 무상으로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저걸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걸 폐쇄하고 다른 곳에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무나 멀면 이용이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각 학교에서 김화나 철원쪽에서 오는 행사는 사실상 1년에 몇 번 안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층은 여기 신철원초등학교, 문혜, 내대 뭐 이렇게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해야지만 외지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걸 슬쩍 비춰봤어요. 제가 군탄공원이나 문혜리쪽에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회관까지 학생들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만약에 문혜리나 뭐 그런데다 지어 놓고서 이용하라고 하면 한나절 걸린다 이동만하는데, 차라리 거길 이동을 안하고 가까운 실내 체육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이용을 하지 거기 이용 못한다 하는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걸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인데 이게 어차피 청소년회관이 인근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기 예산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체육진흥센터부지가 지금 교육청부지란 말이에요?

예.

그 인근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체육진흥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부지교환이라든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부지교환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학교에다 좀 뭐야 넘기는 식으로 해 놓으면 굳이 교환할 때 같이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하든 주민이 이용하든,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는 운영상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부지 교환할 때 이걸 같이 넘긴다면 우리 예산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지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체육진흥센터가 신축되어진다고 보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거든요? 부지교환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 갖고 검토해 주시고요, 이 양여금 사업이 아까워서 해야된다 이런 논리는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양여금 사업이나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철원군이 같이 공히 한 목적대로 갈 때는 이렇게 널려 놔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그 다음 우리 철원문화복지센터 이 계속비사업으로 해 갖고 2004년도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거죠?

200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2005년도까지에요?

예. 돈만 있으면 2004년도까지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지금 우리 올해 계속비사업에 올라온 게 지금 기간이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거든요? 2005년까지 저희한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2004년까지거든요.

당초계획은 2004년까지.

저희한테 2005년도까지 한다고 심의 받은 거 아니죠? 심의 의결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까지라고 해요? 계속비 사업을 2005년이니, 2006년도까지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뭐 예산을 배상을 미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올해 계속비 사업 들어온것도 2004년도까지거든요 올해?

예.

저희 의회에 들어온 게 2004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앞으로 이게 인제 발주되어 갖고 나간다면 ES비용이니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사업비가 대조정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비 필요한 부분 액수가 지금 현재.

68억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

68억이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요?

아, 34억이죠. 이거 빼놓구요.

그런데 지금 4억밖에 충당이 안되고 있죠? 그럼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을 4억만 해 놓고서 어떻게 2004년도에 끝냅니까?

이거는 저희 사업공정에 따라서 추경때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겠다 라는 전재하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1차 추경때 가 가지고 공정율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되는 비용 또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간에 올해는 힘들거 같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0년서부터 끌어오면서 지금 이거 투·융자심사 받은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검토였어요. 예산상 부분 때문에, 재검토인데 우리 철원군에서 밀어붙이면서 2000년서부터 재원부족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면 재검토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밀어 붙였다면 빨리 우리 철원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만들어 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올해서부터 인제, 실은 내년이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렇게 사업을 해 놓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철원군에 예산상에서도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런식으로 저거된다면 어느 사업이고 건드려 놓고 내내 그렇게 끌다보면 사업비는 사업대로 커지고 그 사업비 커지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다 커지는 거거든요. 군비 부담분이라고. 이 저 문화복지센터 그 개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 좀 계획을 사업계획을 짜 갖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 심의기간중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안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하는거에요.

저희는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을 뭐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야하는데 군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러는데 군비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이건 완공시킬 수 있거든요?

임병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병순 그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비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관계로 금액이, 올해부터 실제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부담이 지금 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를 못한 이유는 그 공사량 갖고도 올해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완공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계속사업변경조서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해서하고, 군비부담방안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이율이 어떻게 되죠?

예?

주민소득지원자금이요.

주민소득지원자금 5%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요?

생활안정기금도 5%입니다.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5%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정책금리가 3%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개정해서 이율을 좀 조정하자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그런 주민이 계셔서 인하를 검토하기 위해서 강원도 18시·군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원주하고 고성군만 5%에서 3%로 인하시키고 나머지 시·군은 그냥 5%로 유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본 후에 2004년도 상반기쯤 다른 시·군에서 손댈 경우에 우리 군도 같이 손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우리 과장님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하는데 우리 군내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는거지 다른 시·군에서 저거하는데, 이게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제가 판단될 때는 이자율 조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융자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들한테도 좀 우리 이자라든가 융자금 회수하는데 좀 많은 부분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청소년 상담실은 여성회관하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고, 포천이나 타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추세로 지금 운영부분에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이 왜 청소년회관에 있어야지 여성회관에 가 있으면 어떻하냐고 하는 식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상담실이 꼭 청소년회관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이 타 자치단체에서 안 했으면 우린 추이를 보자, 이거는 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매번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대효과라든가 파급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셔 갖고 야,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하면 좀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언제 지원을 하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융자금 지급하기전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에 조례개정하더라도 혜택받는.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내년 1월달에 정책금리가 1.5%로 내려요. 그리고 일반 상호금융자금이 3%로 내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폭리의 이자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된단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타 시·군눈치 볼거 없어요. 우리 자체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해 주면 되는거지 뭐 타 시·군이 안했다고 우리 못갈거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하시는게 괜찮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분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관리 및 도시개발등 6개 세항의 예산편성 총괄은 1백6십6억6천6십7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1백1십8억2천2백3십7만4천원에서 48억3천8백2십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 1억6천8백4십2만5천원에서 1억6천9백8십만9천원이 증액된 3억3천8백2십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입니다. 자연환경훼손행위에 사전예방과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도비보조 의의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5천4백4십5만원과 일시사역인부 4천4백1십만원, 다음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류보호활동 전개 일시사역인부임 8백9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액 2천3백7십4만1천원, 복사기 임차료 6백만원, 지구환경보전과제 운영을 위한 지방의제21추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오염행위단속, 각종회의 참석 등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1천4백3십7만1천원을 부서운영추진비 3백6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참가비 5백만원, 환경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1백4십1만2천원,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5백만원, 지방의제21참여 민간인급식비 2백5십만원 등 환경관련 각종 교육참석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1천3백9십1만2천원을, 환경오염 및 밀렵자 신고자 시상품, 기타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절기 철새 먹이주기 장소로 선정된 지역의 농지 임차료인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지원금 2천만원, 재료비로서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 벼, 옥수수 구입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장 196쪽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의 환경현황을 세부조사 분석하여 난개발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환경용량 및 지표설정을 위한 환경보호중·장기 계획 용역비 3천만원, 환경보전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기준에서 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인증취득을 위한 환경보존 및 상수도 국제환경규격 ISO 14001 인증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금 7천1백1십5만원을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환경오염 지도단속 기록보전에 활용코자 환경감시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입니다. 전년도 7억3백6십3만1천원에서 7억9천8백2십4만7천원이 증액된 15억1백8십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관리 인부임 1천8십2만4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맨홀청소임 2백8십7만1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2백8십7만1천원과 연면적 180평방미터 이상에 부과대상 시설물 8백여개소에 대한 현지 조사로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1천1백8십8만원 등 1천8백4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9천8백8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부지사용임차료, 수질검사 수수료, 우편요금 및 인쇄비 등에 일반운영비 총액 1천6백4십만원과 마을오수처리시설 26개소에 대한 운영에 따른 전기료 6천2백4십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에 수선, 교체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로서 8백6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7억원, 도비 3억9천5백만원, 군비 2억5천5백만원 등 합계 13억5천만원이 수익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송읍 양지리 민북지역 기반 조성사업 국비 9억9천2백4십만원, 도창리, 유곡리, 잠곡3리 등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억4억7백5십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천6백만원, 자연발효식 화장실구입비 1천5백만원과 축산폐수 사고기록용 카메라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사업비입니다. 국비 9억9백만원, 도비 17억1천1백만원, 군비 31억7천9백1십8만원 등 57억9천9백1십8만원으로서 전년도 8십억1천7백9십3만6천원보다 22억1천8백7십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2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7억1천9백6십3만원과 다음 장 201쪽입니다.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천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억4천6백4십6만1천원으로서 환경대청결운동 추진 자연추진운영제 운영, 매립장 관리, 폐비닐수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총액 2천3백6십만9천원과 쓰레기 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 1,155,000매 제작비 6천1백4십9만원을, 쓰레기 매립장운영비 5천1백1십9만원은 풍암 매립장과 안터 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약품대, 공공요금, 연료비, 임대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는 소각시설 자기측정 수수료 및 방지시설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서 1천1십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기본 대비 8백9십8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202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서 2백만원과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 1백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천6백9십4만원을 포상금으로서 환경대청결운동 시상금 3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2천만원으로서 국비 9억9천만원, 도비 17억1천2백만원, 군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율이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비 13억2천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시업 9억9천3백7십만원과 다음장 203쪽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6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7천7백만원은 동송읍 오지리, 갈말읍 내대리, 김화읍 청양리 등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실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3억1천4백9십2만9천원은 시설비로서는 풍암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비 3천4십3만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2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쓰레기적환용 롤온박스 4조 구입비 1천만원과 청소차량구량 3대 구입비 1억2천5백2십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십만원 및 쓰레기 매립장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예취기구입비 4십5만원, 나눔장터 운영활성화를를 위한 컨테이너 천막 등 물품구입비 2백6십만원 등 1억3천8백8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상수도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4억2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4억2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9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05쪽과 206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동막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2천만원, 마현2리 간이상수도 1억4천8백8십만원, 청양2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5천만원, 상노1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2천1백만원, 간이상수도 수증모터교체 10개소에 4천8백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관리비에 2천만원, 자등3,4리 간이상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에 3억9천7백1십만원, 지경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2천1백만원, 상노2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7천만원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4백1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7쪽 자체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생창리 마을 공동시설정비 및 약수터개발로 주변환경개선과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구 마을회관 개보수에 5천만원, 약수터개발에 2천만원, 하수도 및 안길포장사업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교체공사 사업비에 3억원, 상수도 관망대 CAD 작성 관리를 위한 용역비에 1억5천2백만원 등 4억5천2백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예산액 75억8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0억2천9백9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10억1천3백만원, 도비 39억5천6백7만원, 군비 26억1천9십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약 4천9킬로미터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4억4천1백만원, 김화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 16억3천2백만원, 다음장 208쪽이 되겠습니다.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35억2천4백만원과 감리비 5억6천2백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정비 및 하수관 준설에 1억9천8백만원, 철원·동송지역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장 209쪽입니다. 수도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9백3십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천3백9십7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7백8십4만원으로서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비 소독약품 구입비등 5백9십7만원과 한국하수도협회연회비 1백8십7만원을 업무추진기본여비 9십4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간이급수시설 53개소에 대한 관리자에게 분기 1회 5만원씩 지급되는 보상금 1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분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백5십3억5천4백3십9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3천8백8십7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수익 26억7천5백9십9만원, 상수도사업 지출 26억6천4백2십9만2천원, 자본적수입 55억1천8백4십만원, 자본적 지출 59억9천9만8천원, 계속비사업 이월예산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수익적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 2십6억7천5백9십9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급수전 432전 증가로 증가 및 정기예탁금 수익이자 증액,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5천1백1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요금 수익이 2십2억2천5백9십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천8천2십만4천원 증액이 되었으며, 다음 4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탁요금 200건으로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425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정기예탁금 이자 수익 1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 되었으며 모범 음식점 32개소 업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 지원금 및 상수도관망도 작성용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6천6백4십만원과 부정수도 과태료 및 관 파열 변상금 수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6억6천4백2십9만2천원으로서 취수장, 정수장 운영, 요금징수 및 수용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7천4백7십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비, 동송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비, 노후수도관 교체비로서 수질검사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연료비, 임차료,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천1백6십1만7천원으로서 다음장 4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2백6십1만원, 3개 취수장에 전기요금인 동역비 2억4천만원을, 다음장 431쪽입니다.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에 수선 교체비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 물건비인 일반운영비로서 2천7백4십9만7천원을 수질검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배수지관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국내여비 5백2십9만1천원을,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인 약품비와 전기요금인 동역비 등 3천7백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4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상수도관망도 CAD작성관리를 위한 용역비 1억5천2백만원을 전입 편성하였고, 다음은 수선교체지 3억2천5백1십5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보수 수선 및 급수계량기 교체, 수도관교체로서 누수관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장 435쪽부터 438쪽까지의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10명, 취배수지 및 검침 청경 19명, 요금징수 관리를 위한 일용직 3명 등 총 32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9억9천9백1십7만8천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9쪽 물건비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서 3천1십2만원을, 다음 장 440쪽 교육 및 회의참석,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서 7백9십3만7천원을, 업무추진비 2천9백5십8만원을,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다음 장 직급보조비와 업무수행 및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액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9천4백4십9만원을, 연구개발비로서 공기업회계 결산감사용역비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2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등에 2천5백만2천원과 검침원 8명에 대한 월액여비 5백7십6만원을, 다음 장 443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 1억1천만원을,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 4억9천8백9십만원을, 예비비에 3천7백1십3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55억1천8백4십만원으로서 김화, 갈말상수도 이전 확장공사 및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체차액 52억원,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등 3억1천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액 56억9천9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1억1천3백6십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시설비로서 10억9천9백3십9만8천원으로서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공사비 시설비와 부대비에 10억원,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여과사 교체공사비 9천9백3십9만8천원을, 공기구비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소독향상능력에 사용되는 액화염소투입기 3대 구입비 4백5십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5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42억원이,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15억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27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고정부채상환으로서 지방채 상환 원금 3억6천6백2십만원과 다음 장 457쪽입니다. 예비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음용수공급액 착실한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부터 209쪽까지 환경수도과소관 전체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196쪽 307-05 민간위탁금 철원군 야생조수 보호사업 민간위탁,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거죠?

저희가 위탁기간은 2001년 5월 8일부터 2004년 5월 8일까지 3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편성해서 계약을 연도별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호사업 민간위탁했죠?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2003년도 그 야생조수 보호사 면적 또 보호 조류, 동물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용집행내역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194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그 지방의제21 추진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예산이 계상 되어 있고, 이거 저 2003년도에 예산이 계상 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문병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진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고사항으로서 비교적 재정과 환경전문인력이 풍부한 춘천시라든가 원주, 강릉 이런 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기존에 환경단체에 인원을 흡수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운영하는 것도 각 시·군을 비교해 볼 때 그 협의회까지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가 앞에 말씀드린 3개 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의 실정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 지금 나중에 나올 저희 환경중·장기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은 12월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잡았습니다만 아마 사업이 좀 늦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제 작년에 철새와 관련돼 갖고 자연환경 연구소 노영재교수가 이 부분을 권한적 없어요? 우리 철새 용역을 맡았던.

문병규 자연환경연구원에다 한 거는 관광경제과에서 한 거고.

이 분이 지방의제21을 갖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한 적은 없어요?

문병규 그런 적 없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제작년에 비쳤다가 작년에 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인터넷 들어가 갖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군 여건상 어떻게 보면 그 엔죠 역할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힘든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년에 협의회 자체도 구성을 못해놓고 있죠?

문병규 지금 협의회가 원래는 2000년도에 구성이 되다가 그러고 나서 예산 뭐 해서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이 될 입장이라서 저희 계획은 12월말까지 협의회를 당초에는 12월말까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 5월까지 환경기본조례를 재정할려고 했는데 약간 부진한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아직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게 어느 사업계획을 갖고 올라온 것 같지 않고 해서 의례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207-01 학술용역비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게끔 되어 있거나 그런건 아니죠?

문병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제환경규격 취득을 위해서 ISO 그걸 시도를 하자고 해서 용역비 하나하고 환경보호 중·장기계획 자체로 한번 시책을 추진해보고자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환경규격인증을 받게되면 그 우리 철원군에 파급되는 그 부수적인 이익부분에서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다든지 이런 주민의 소득과 그런 것은 직접적인 영향은 기대는 할 수는 없으나 대내적으로 신뢰감 구축을 통하고 환경업무에 대해서 신뢰감 확보라든지 또 국제적인 수준의업무절차를 이행해서 가겠다 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중·장기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매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에 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철원군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선에서 환경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환경용량하고 환경지표를 설정해야되나 현재 그 우리 군에서는 기본이 전무하다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 환경장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101-05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 여기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본급 주요수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시사역인부가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하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죠?

이 사항은 공업용수 크게 네 가지로 나눠있는데 위에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현장시찰 때 다니시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전문가가 없고 또 담당자나 관리소홀 책임도 있어서 지적사항으로서 저희가 한명을 전담원을 일용을 전담자를 지정해서 도와주고 29개소를 관리하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예산요구한 겁니다.

2004년 당초.

문병규 예, 먼저 지적하셨고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문제가 이익부분에 인부임을 예산계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맨홀 청소비,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계상되니까 그럼 그 인부임을 예산계상 해 갖고 이것까지 같이 계상되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마을오수처리시설관리 해 갖고 기본급 주휴수급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현장 다니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신설해서 사람을 쓸려고 한거구요. 그 밑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맨홀청소와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이거는 해마다 이 수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차집관로 아까 그 사람은 관리나 점검 위주로 하자는 인부를 고정적으로 두겠다는거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차집관로 들어가는 그 안에 청소나 이럴 때 필요한 일시적인 사역을 하자는 거고, 그 밑에는 하절기에 여름서부터 풀제초 나 있으면 그 제초작업을 위해서 쓰는 사역인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을오수처리시설관리가 우리 시설이 몇 개죠?

29개소 있습니다.

29개소인데 그걸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오수처리시설을 무슨 뭐 그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일시사역인부가 차집관로 맨홀청소나 제초작업도 겸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9개소를 1년동안에 280일동안에 관리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기술자들한테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맨홀청소와 제초작업정도는 그런 관리목적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다시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요, 관리라는 것은 몇 명당이 아니고 1명을 두는 거, 1명씩 밖에 안되는거에요. 1명이서 29개소를 다니면 하루에 1군데만 다녀도 매일 다녀도 365일 돌아만 봐도 보는데 그 사람이 가서 맨홀 청소를 언제하며 풀은 언제 깎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희 기술적인 건 저희 과에서 기존에 인력이 일시적일 때 풀이 많이 났을 때는 풀을 깎아야 되고, 또 차집관로가 막혀있다던지 그거를 청소하는 사역을 둬야지 관리인 한사람이 29개소를 하루에 한군데씩만 다녀도 매일 다니다 보면 언제 풀 깎고 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그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인데 102-05에서 쓰레기수거가 일시사역인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이거는 여름철 행락철에 저희 관광지 고석정 국민관광지 이런 곳은 제외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비지정 관광지라든지 뭐 이러한 지역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청소들을 잘 안하고 또 어질러 놓고 가면 천상 그 당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써서 제외지역은 저희가 환경보전도 하고 청소를 할려고 하니까 이 정도 인원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환경보전에 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목적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연중 실시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관광경제과에 내년 2004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우리가 관광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받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나 해서요.

문병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건 예산이 편성된.

그런데 그 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문병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사용을 했는데 공공근로 대상하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고 지역별로 신청자가 없어서 공공근로를 안하고 올해부터 일시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요?

문병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해서 13억 한 1천5백만원.

13억1천5백만원.

거기에 차량 운행에 대한 필요한 예산요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문병규 예, 그렇습니다.

차량운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한 부분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지금 수익적지출부분에 있어서 435쪽이요. 우리 청경이 지금.

400 몇 쪽이요?

435쪽이요, 청경이 지금 상수도검침을 합니까?

상수도 검침원하고 3개 상수도에 취·배수지 근무 요원이 청경입니다.

검침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준정원제 실시가 되면서 청경을 만약에 청경이 그만 두어도 청경을 더 이상 뽑지 못하게 되어 있죠?

표준정원제로 환원이 되기 전까지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봄철에 한명이 사직을 하고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 있었는데 충원이 안되었고, 지난 얼마 전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러다 보면은 한 군데에서 한 명도 근무 못 할 인원밖에 안되어서 한명은 이번 사건은 충원을 타 과에 인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후에 표준정원제로 되면서는 그 청경까지는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시 청경을 고용을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청경이 담당해야될 업무를 우리 일반행정직들이 담당해야될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우리 상수도 사업에서 닥쳐올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검침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은 요금의 몇 프로를 할인해 줄 수 있게끔 하면서 일부 자진신고를 할 수 있게끔 검침에 대해서. 대신에 매번 검침은 안 하지만 반기별이나 분기별로라도 우리가 청경이 가서 확인하고서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수도요금을 후에 소급 적용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자진신고 시스템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청경은 지금 보충이 안돼서 일반행정직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에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방안에 대해서 뜻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 방안이 그런게 검토가 되면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청경에 대한 그 보충을 못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는 상수도 사업에서 방법 방안 제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거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여튼 그 제도는 제가 비교해서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취수장 사업이 지금 김화 같은 데는 시공을 했습니까? 상수도, 취수공에 대한 작업이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저기 생창리 취수장?

예.

예, 계속 그 상태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어느 자료를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것인데, 지금 취수공사업 자체를 지금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해 나간거죠? 관을 집어 넣고서 유공관은 물을 빼 내 온거죠?

천인기 그렇습니다, 직수맥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 목로수를 이용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암반관정내에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현재 일반 공법보다 사업비하고 유지비에서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인제군이 그렇게 시행을 한걸로 있는데 그게 양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아직 사업을 안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장점이 많다면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