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총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3,272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에 3억335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이고, 이건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으로서 3억35만3천원이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3억35만3천원인데 여기에 의료급여 진료비가 2억9,335만6천원이고 의료급여 대불금, 환급금,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그 다음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이런 사항들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수입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상해외인결정 환수금 1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1,757만8천원이고, 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본인부담 보상금 등과 관련돼서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 1,179만7천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하고 순도비부담금 2개로 나누어집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의료급여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하고 본인부담 보상금은 국비에 따른 보상이고, 그 다음에 순도비 보조금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의료급여 운영비 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계가 3억3,272만8천원으로서 사회보장비가 3억2,972만8천원이며, 기금운영비는 1,44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의료급여증 제작이 130만원 있고요, 프린터 잉크 및 소모품 구입과 우편엽서 및 우표구입 등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210만원 있고요. 의료보호비로서 민간이전으로 2,197만2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급여 대불금,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급여비, 본인부담 보상금 이렇게 내역으로 해서 2,197만2천원입니다. 자치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군비부담금으로 우리가 2억9,335만6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반환금및기타로서는 240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 11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여기도 30만원으로 반환이 되고, 과오납금도 30만원 과오납됐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지출해줘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102쪽에 상해외인결정 환수금이라는건 뭘 뜻하는 거지요?

의료보호와 관련되는 급여가 순수한 의료급여하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본인외에 다른 사람, 가해자나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의료급여에서 지급해주지 말아야될 사항이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본인과실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지급해주지 말아야될 사항이 나중에 발견되면 일단 기금은 의료기관에다 지불은 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환수를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A와 B가 서로 상해사건, 폭력을 했는데 그걸 상해사건으로 안하고 의료보험으로 자체치료를 한다 이런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치료는 했는데 발견이 돼 가지고...

나중에 환수하는 걸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109쪽 자치단체간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2억9,300만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이 재원은 이렇게 됩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그러면 우리 군비가 2억9,000되면 군에 전체 국도비를 따지면 한 30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사항은 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도에서 돈 전체를 가지고 시군별 몫은 나눠놓데 그 돈 전체를 해서 보험공단에다 예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부담할 액이 그중에 10%가 2억9,000이거든요. 그래서 2억9,000은 매월이나 분기별로 보험공단에서 돈 지급할 액을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정선군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에 돈 줄게 정선군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것을 부탁을 받거든요, ‘정선군이 부담하시오’. 그래서 부담하는 액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될 대상이 장애하고 보호대상자...?

보호대상이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에는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한 860명되고요. 그 다음에 2종이 있습니다. 80%은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20종대상자가 있는데 모두 합해 가지고 한 1,160명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치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분할해서 부담하는 부분...?

예, 부담통지를 받으면...

우리가 내야될 돈이지요, 부담금이라기 보다는?

예, 보험공단에다 납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쪽이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세입예산은 총 8억8,78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공유재산임대료로 9,4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임대아파트 임대료는 1층이 3만7천원씩 20세대에 888만원, 2·3층은 4만1천원씩 40세대에 1,968만원, 4층은 3만8천원씩 20세대에 912만원, 5층은 3만5천원씩 20세대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임대아파트도 고한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 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사북아파트 상가임대료에 1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2억7,355만원이 계상된 것은 입주보증금으로 고한아파트 100세대에 1억1,500만원, 사북아파트 100세대에 1억1,500만원, 아파트상가 2동에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로 고한아파트에 1,560만원, 사북아파트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824만1천원이 계상된 것은 입주보증금 이자수입으로 917만4천원, 북실아파트 매각대금에 1,9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1,350만8천원이 계상된 것은 고한아파트에 물탱크 청소료에 160만원, 정화조 청소료에 141만원,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에 86만4천원,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에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도 고한아파트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5쪽입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세출예산액 총 8억8,78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6,473만9천원이 계상된 것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에 급여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101만3천원이 계상된 것은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 고지서 등 서식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기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이라든가 상수도 메인요금, 가로등 전기료, 저수조 전기료, 상수도 요금이 되겠으며, 청원경찰 피복비로 근무복, 근무화, 견장이 되겠으며, 관리소 연료비로 유류비하고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리소 유지비에 59만6천원, 아파트건물 유지비에 1,71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물탱크 청소료에 320만원, 정화조 청소비에 282만원, 정화조 모터수리비에 120만원,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2개소에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503만7천원이 계상된 것은 아파트 시설점검과 체납액징수 및 법원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58만원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232만2천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815만3천원이 계상된 것은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1억3,2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비로 고한아파트 오수정화조 휀스설치에 1,350만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 담장 철거 및 설치에 6,000만원, 사북아파트에 관리소 담장 철거하는데 560만원, 휀스 설치하는데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기용접기 1대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5억9,872만3천원이 계상된 것은 반환금및기타에 2억4,235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고한, 사북아파트에 2억3,000만원, 고한, 사북아파트 상가 2동에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3억5,63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중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0쪽 상단에 사북아파트 관리소 담장철거 했는데,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관리소 뒷편에 담장이 돼있고 선명아파트에는 휀스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별도로 있던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짓고 하는 그 뒤편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있습니다.

80m씩 되나요 그게요?

예.

그 다음 휀스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휀스는 지금 현재 사북아파트 앞쪽에 하게되면 담장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치려고 합니다.

아파트 앞에 어디요?

사북아파트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하천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담장 있는데요?

거기가 노후돼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입주보증금 반환금 여기 나온 것은 사북, 고한아파트 매각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입주보증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게되면 입주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환을 해주고...

아니, 그걸 200세대를 일시에 확보해 놓는 거예요,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줘야되기 때문에 항상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200세대 일시에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예.

매각할 계획은 없는데도 200세대가 일시에 나갈 수 있는 걸 확보해 놨다 지출이 안되면 다시 또 불용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 당초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예산액으로 84억3,42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외수입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4,721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담금으로 79억1,202만5천원이 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이 6억9,573만2천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49억3,559만7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18억5,868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억2,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84억3,423만6천원 계상했으며, 환경위생분야에 84억2,471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2억1,8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위생처리시설에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1명 이래서 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억6,21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6명에 대한 수당으로 5,1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억8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 건설기계 장비유지, SECOM 유지관리비, 당직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수질검사, 슬러지 유해성검사, 국내여비조로 해서 전체 6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7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3억1,965만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637만2천원, 연구개발비로 4,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비는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94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2억6,72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슬러지 해양배출 저장시설설치와 시설주변 조경 및 잔디식재, 저류조 및 액상조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구입하고 컴퓨터구입 재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에 75억6,18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3쪽 하단에 자동뷰렛구입 200만원 그랬는데 자동뷰렛이 꼭 필요한가요?

네, 시약자동투입.

몇 개를 사는데 200만원입니까?

1세트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뷰렛이라는게 세트는 세트인데 1세트에 200만원씩 간다고 그래요?

예.

팜플렛 받은게 있습니까?

예.

팜플렛을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성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직원에 대한 월 일정액으로 급여되는 부분입니다.

예. 대민활동수행비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정환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총 3억7,787만6천원중에서 금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6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820만원 이렇게 돼서 총 3억7,787만6천원입니다. 151쪽에서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서 36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증산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단지규모가 150,000㎡이상이고 입주사가 10개사 이상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도는 시설물 개수, 인건비, 공과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농공단지 내에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340m에 6,000만원 들여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면 예비비로 2억9,427만6천원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을 2,000만원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법률에 의해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지, 강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원해야 됩니다.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유사항입니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원해줄 수도 있다?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지원해줄 수가 있다는게 아니고 지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아니고 지원해야 된다.

그럼 똑같은 얘기지요.

강제조항이지요. 법에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시설계장이 아침에 부친이 편찮으셔서 서울 병원가시는 바람에 담당직원을 배석시켰습니다. 김병철 전기담당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체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복식부기형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발생중 회계방식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상수도사업수입과 자본적수입, 자금운영으로 나누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지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억7,857만8천원으로 전년도 73억3,440만원 대비해서 10억4,417만8천원으로 14%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55억2,5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이 40억6,847만8천원중에서 급수수익은 37억7,324만8천원으로서 이는 저희군 총 급수전 1만520전 1년분에 대한 급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일반목욕탕이 되겠고 욕탕2종은 대형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목욕탕은 강원랜드하고 사북에 있는 선명사우나 2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새로 공사하는 수입을 저희들이 60만원 300전을 잡아서 1억8,000만원, 개조공사수입은 20전을 50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는 1억523만원으로서 수수료수입이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및 조례규정에 의한 수수료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설계, 개조급수공사 설계, 기타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판매수입은 9,000만원으로서 영월군 석항지역에 저희들 정수 공급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동파 및 훼손 계량교체대금으로 해서 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14억5,710만원으로서 수입이자가 저희들이 자금운영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2,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는 14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억9,3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수입이 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분담금이 2,7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은 22억6,600만원으로서 유독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5억6,000만원으로서 지난해 이월금 5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수용가미수금은 지난해 수용가미수액을 6,000만원의 60% 정도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목별조서는 생략하고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9억2,867만3천원인데 영업비용은 58억5,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수및취수비가 8억8,827만9천원으로서 이는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시설인 착수정 도착까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4,524만8천원인데 저희들 근무지는 증산, 고성, 덕천, 정선, 북평, 여량, 북일, 백전지역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3명, 청경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4,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난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관련된 저희 규정된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건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2,1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는 원수 수질검사료가 월간검사, 분기검사, 임시검사 해서 월간검사에 260만원, 분기검사가 682만원, 임시검사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관리대행 수수료를 22만원에 4개소 해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는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보호구역안내 현수막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수기대비 응급조치로서는 갈수기에 장비사용료에 700만원, 응급자재 구입에 30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비에 24만원, 기타 원수및치수관련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취수시설 일·숙직 근무수당 6,120만원, 백전, 증산, 조동정수장에 일·숙직하는 분들에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숙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4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시설지에 대한 관리사 온수보일러, 모터펌프실 난로, 그 다음 유지관리비. 그 다음 시설장비유비로는 취수시설 기계, 기구 유지관리비, 취수시설 건물, 구축물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도 기타업무추진비로 규정된 기능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내지는 대민활동비, 그 다음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동력비로 취수시설가동 전기사용료를 4억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취수시설 소규모 교체, 개량, 수선 등 경상적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10개소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덕송, 북평, 여량, 임계, 화암, 백전, 증산, 덕천, 납돌, 고성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는 3,050만원으로서 민간이전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일반 지역주민들로하여금 농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동을 주고 조끼라든가 피복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서 태백 광동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그쪽 저희들이 정수를 가져오는 삼척, 태백, 영월, 정선 4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부담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총 27억2,639만6천원으로서 이는 취수된 원수를 침전여과소독해서 배수탱크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납돌, 도사곡, 남면, 북평, 여량, 임계, 조동, 동면, 정선, 북일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능직 4명과 청원경찰 9명,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3억1,2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정수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를 계상했고, 폐수배출시설 기본 부과금에 10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비, 그 다음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부터 상수도시설지에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수시설 운영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일·숙직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선, 북일, 도사곡, 납돌, 조동, 증산, 동면, 여량, 구절, 북평, 임계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시설지에 관리사 온수보일러, 기계실 난로, 그 다음 유지관리비, 정수시설 기계·기구 유지관리비, 정수시설 건물·구축물 유지관리비, 정수지, 침전지, 착수정 청소 및 소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규정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약품비를 5,7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광동댐에 저희들 정수구입을 해오는 비용으로서 16억6,9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수시설 가동 전기사용료로서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는 정수시설 소규모 수선, 교체, 개량 등 경상적 수선유지비를 8,250만원, 여과지 여과사 교체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3억8,016만9천원으로서 이는 정수소독된 수돗물을 배수탱크에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수용급수관로분기점까지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두문동배수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이 1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2,69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9,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는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기타 배수시설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 그 다음 일·숙직 근무수당, 그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연료비로서는 관리사 온수보일러라든지 유지관리비, 장비유지비로는 배수시설 기계·기구 유지관리비 6000만원, 배수시설 건물·구축물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수지 청소 및 소독용역을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도 규정에 의해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동력비로서 배수시설 및 감압·가압시설 전기사용료로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수선비로는 배수관로 수선, 교체, 개량 등 경상적 수선유지비로서 170개소 1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 건물, 구축물, 기계, 기구 수선유지비로서 150만원에서 10개소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 유량계 검정 및 교정비용으로서 40만원 곱하기 10개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5억300만원으로서 배수관로에서 분기한 급수관에서 수용가 계량기 관리까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서는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5억300만입니다. 이중에서 노후급수관로교체, 누수관로 보수, 누수탐사 결과보수 등에 2억4,800만원, 교체용 급수계량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계량기보호통 교체 및 이설에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사업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및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수도관리계하고 수도시설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3억77만7천원으로서 저희 관리계하고 시설계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 홍보관련 홍보물 제작비, 회계 및 업무관련 장부 및 서식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다음 대한상하수도협회비 100만원, 기타 상수도 일반관리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자치경영협회라든지 수자원공사에 저희 직원들 위탁교육시키는 교육비용으로서 교육비와 부담금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상수도 시설지 전화통화료가 72만원인데 이는 고성, 덕천지역 시설지가 되겠습니다. 계장 제어장치 전용회선 사용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시간외 근무자 및 비상급수대책 급식비로서 900만원, 상수도 시설부지 국유재산 임차료 21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도시설지중에 국유지를 저희들이 임차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는게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상수도 사업운영 시책추진 업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의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5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는 상수도사업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상수도와 관련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수도 물관리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주민들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연금부담금도 인건비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서는 4억7,449만6천원으로서 이는 상수도검침 및 요금고지, 징수 등 요금관련 및 수용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읍면에 근무하시는 검침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9,223만원인데 읍면 검침요원 1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본급이라든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그 다음 요금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상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물 수요관리 절수기 구입, 그 다음 기타 징수및수용가관리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는 저희 전산실 있는데 별도 난로 연료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로는 2,1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읍면에 검침, 요금과징 등 징수 및 수용가관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 및 개조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수용가로부터 징수하여 공사대행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는 앞에 세입에서부터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신설급수 수탁비로서 1억8,000만원, 개조급수공사 수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1,692만7천으로서 지급이자가 1,6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돈을 차입해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는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3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4억4,990만5천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에 23억4,2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5,500만원이 돼 있는데 건물은 덕송정수장이 관리사가 건립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새로 신축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 돈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은 16억8,756만원으로서 덕송정수장 착수정 개수공사에 1억8,000만원, 착수정 1지, 혼화지 1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송정수장 침사지 설치공사 3,000만원, 증산정수장 착수정 개수공사 1억, 배수지 방수 및 도류벽 설치공사를 2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덕송, 북평, 여량, 구절, 임계가 되겠습니다. 덕송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에 2억,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여량상수도 정수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정선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에 5,000만원, 정선, 북평지역 노후관교체공사에 4억2,000만원, 신동읍지구 구역개량 구축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는 5억8,7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덕송정수장 침전지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에 3억2,000만원, 북일, 조동정수장 혼화기 보수공사에 5,500만원, 취수유량계 설치공사에 6,000만원, 상수도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에 1억2,000만원, 북면 상수도 가로등 정비공사에 3,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2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는 1,23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으로서 잔류염소 측정기 12대를 현재까지는 비색기를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디지털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록유지 및 보고서 작성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8,240만원으로서 저희들 그동안 상수도사업하면서 기채해온 돈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24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2,5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건하고 1건 하는게 안 낳겠습니까?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상수도 질의답변 마치고 하수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8쪽에 영월 석항지역에 정수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9,0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실제 물 생산단가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산단가를 따지면 정수비를 저희가 925원을 톤당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산원가를 따지면 955원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84년도부터 받아오고 있는데, 당초에 영월군하고 협약할 적에 이게 처음에는 226원서 받기 시작하다 점점 올라왔는데...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에 못 미치지요?

생산원가에는 못 미치는데 인상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율에 따라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체만 물어본 거니까요. 31쪽 하단에 보면 특수지에 을지구분, 을지는 우리 정선군에는 어디어디입니까? 을지가 근무조건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예. 을지는 동면 호촌, 남면, 임계, 신동 고성 그런식으로 을지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정수장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수당을 주는데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정수장위치 개념하고는 틀리고 공무원 을지규정에 의해서...?

예.

그 다음 57쪽 중간에 증산정수장 착수정 개수공사 1억 그랬는데, 착수정이 뭡니까?

저희들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바로 첫 번째 들어오는 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가보시면 노천으로 돼 가지고 매번 첫 번째 들어는 탱크가 있습니다.

1차 침전조 개념이네요?

예.

그걸 개수하는데 1억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 장에 침전지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 3억2,000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여기 정수장에서 가라앉은 슬러지를 얘기합니까?

예. 저희 상수도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전지가 있는데 침전지도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전하는 과정에서 밑에 많이 슬러지가 가라앉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정선군에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퍼내는데 이걸 스크랩보드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덕송정수장 침전지를 개수하고 있는데, 하면서 침전지 폐수배출시설도 같이 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송취수장 한 군데만 하는데 3억2,000만원 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기존 침전지를 개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침전지를 같이 개조를 하면서 옛날에는 배수배출시설이 없었습니다. 없던걸 이번에 부과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옆에 침전조를 설치해서 슬러지를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

폐수처리장 하나 만드는 비용이네요, 3억2,000이면?

예.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59쪽에 오타가 났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카메리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쪽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그건 전에는 저희들이 액체염소를 이용해서 소독을 했었는데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어 가지고 전기분해를 해 가지고 염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소독함으로 해서, 옛날에 액체염소를 쓸 적에는 부식도 많이 되고 인체에도 해롭고 안 좋은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데 이건 소금을 이용한 소독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설치를 북면에 하는 건가요?

지금 다른 시설지는 다 교체를 했고, 이 두 군데만 하면 우리 관내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양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군비로서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사업에 53%, 하수관거설치사업에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사업에 30%, 하수관거설치사업에 21%, 한강기초시설운영비에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군비는 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에는 17%, 하수관거설치사업에는 9%,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는 30%를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서 총 저희 예산은 253억9,5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119억8,525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기예금을 1억4,000만원, 일반예금을 6,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117억8,52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42억2,3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1억5,240만9천원, 그 다음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7억9,683만8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5,325만2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8,086만4천원,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용역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총 75억6,188만7천원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과로 전입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운영에 3억4,559만4천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9억3,559만7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8억5,868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2,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총 134억994만2천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7억1,955만4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2억8,366만8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3억9,519만2천원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6,7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56만2천원은 마을하수도가 저희들이 현재 11개소가 있고, 내년부터 10개소를 더 증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21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4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당직용 침구구입,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이건 내년도 하반기, 8월달 이후 하반기에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적에 그쪽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70쪽도 마찬가지로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완공됐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유경비로 3개월분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11개소에 대해서 4,356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476만원, 상하수도협회비 429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50만원. 이것도 지장천처리장 해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에 내년 겨울에 사용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건물유지비에 437만1천원하고, 마을하수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2,769만1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59만8천원으로서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와 슬러지 유해성검사, 다음에 마을하수도 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로는 지장천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42억7,775만1천원으로서 현재 계속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읍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만 43억4,719만1천원으로서 양여금, 군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동읍하수처리장 설치공사도 내년 봄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36억3,2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하는게 북면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8억1,5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임계면하수처리장도 새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14억8,6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한, 사북, 남면에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8,5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8억7,413만5천원이 되는데, 이는 내년도에 마을하수도 10개소를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아랫부분에 감리비도 위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73쪽에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30만원으로는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균채수병은 1ℓ짜리가 있고 4ℓ짜리가 있는데 1ℓ가 630원이고 4ℓ가 1,353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쳐서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4쪽에 연구개발비 1,589만5천원으로서 시험연구비는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에 쓸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험기자재 500만원, 실험장비 유지비 되겠고, 하수처리 약품구입비 등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는 하수도사용요금 원가계산용역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게 되면 그 배수구역지역내에 하수도사용료를 받게됩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를 갔다가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간 내지는 필요시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1,385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앞으로 지장천이 완공됐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을 예상해서 조금 많이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쪽 상단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18억 있거든요. 고한, 사북, 남면인데 지금 현재 하수관로공사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집관로가 아니고 그 배수구역내 고한, 사북, 남면에 마을내에 있는 하수도...

그러면 가정에서 차집관로까지 이어지는 그 관로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여러 가지 지장천하수처리장 문제가 대두됐는데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지금 현재로 별도 직제는 받은게 없고 저희과에 하수도계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상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수도 직원이 나가서 이 큰걸...

앞으로 별도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예.

그 다음 장비하고 처리약품은 거의 완벽한거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중화제 가성소다 구입하는데, 우리 광산하천에서 내려온 지표수가 산으로 봅니까?

산으로 보지요.

거의 가정하수도만 내려오잖아요?

예.

가정하수도를 전부 산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산, 알칼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산도 준비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알칼리만 준비해서 중화제를 투입하는게 아니고 산도 유산이나 황산정도 준비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실험을 해서 필요한 약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쪽에 임계면하수처리장 준공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계시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임계시내 전역을 하수차집을 해 가지고 일정한 후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라든지 그건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임계초등학교 밑에는 오수처리장...?

예. 그건 동네만 하는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만 처리하고 그 다음 농촌지역으로는 이런 처리할 계획이 없는지요?

농촌지역은 농촌마을오수처리시설로 대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지 모르는데, 농가에서 수해때문에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기존에 하수오수처리시설이 돼있는데 새로 집을 지을 때 거기까지 연결하는걸 어느 부서에서 확인하는지요?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서에 다 나와있지요?

예.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군에 융자금을 차입해서 군민에게 다시 대출한 주택융자상환금을 주택별로 회수된 융자원금 및 이자를 국민은행에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한 것으로서 세입·세출의 규모는 7억1,9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99만6천원으로서 84년도 정선에 삼우주택 국민을 비롯한 각종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7억845만6천원으로서 융자금 원금수입이 8,8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845만6천원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84년도 정선에 국민 삼우주택을 비롯한 조양주택, 구절, 정선소도읍, 각종 저희들이 임대 내지는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6억2,000만원은 과년도에 원금미수금을 받지 못한 돈 2억4,000만원하고 과년도 이자미수금수입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출도 총 예산은 7억1,947만6천원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도 3억2,8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택 특별회계에서는 사북읍에 있는 조합은 관계없는 겁니까?

북일주택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건 먼저 감사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군에서 일괄해서 일단 은행하고의 관계는 정산이 다 끝났거든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군하고 입주자와의 관계만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3억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양도성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저희들이 예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6,400만원으로서 지난해부터 넘어오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을 안하고 2억6,400만원을 그대로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690만원은 재무과에서 도시계획세를 받고 도시계획세 10%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돈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서 2,610만원은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장애자협회하고 정선군주차장 등 해서 정선, 고한, 사북에 노상주차장을 위탁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로수입 1,150만원은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700만원은 과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세출도 총 예산은 3억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1,33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서는 주정차 단속스티커 제작비, 경고장, 고지서발송용 봉투, 필름 및 사진인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계속 넘어가 가지고 특별단속요원들 하루에 4천원씩 급식비를 주는 거하고 고지서발송용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고지서발송 우편료, 다음에 단속요원 및 공익요원들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163쪽에 특별단속 여비로서 하루에 1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540만원으로서 주정차안내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으로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필요시에 주정차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각종 그런걸 제작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차장 구획선 정비로서 저희가 각종 위탁주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노상주차장 주차선을 그어주는 비용으로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해서 3억23만6천원은 저희가 각종 시설사업 필요시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164쪽에 예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준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효율적인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는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마친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본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중에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6억원은 보조비율이 자부담 비율분보다 높아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분석장비 구입대금 650만원, 시료보관 초저온 냉장고 구입 1,3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전액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중에 화암동굴 상하부 화장실 교체 예산 6,000만원은 화장실 1개소를 우선 설치한 이후에 관광객의 이용도에 따라서 추가 설치가 요구되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암동굴 오수처리장 처리조 교체사업비 8,000만원은 사업의 신빙성결여 및 수리에 대한 전문기술자문을 구한 후에 시공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5개 사업 7억5,950만원중에 본 소위원회에서 3억2,95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으로 4억3,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수조정 소위원회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계수조정안대로 삭감하고 통과시키는 겁니까?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되고?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안 올라온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토의가 됐지만 우리 본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에 부당한 몇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회의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2억 감액부분은 작년 2003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낙원산업에 약 5억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7억이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었을 때 약 2억 감하고 4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분석장비 heating block과 evaporator는 관할 소에서 설명이 미흡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시료보관 초저온냉장고 구입도 설명이 미흡하고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화암동굴 상하부화장실교체 6,000원중에 3,000만원 감액부분은 지난 화암동굴에 화장실이 약 3억정도가 들어가서 세간에 회자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약 4년된 화장실을 다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1개를 우선 교체해보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3,000만원 감액 요청합니다. 또한 화암동굴 오수처리장 처리조 교체는 재질이 에프알피고 바닥이 기초가 약한 관계로 4개조중 1개를 고친다고 하여도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공사중에 나머지 3개의 탱크가 다시 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구를 좀더 연구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 요구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절감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