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및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과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원안검토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농수산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은 지금 병중이라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은 교육중이라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가축전염병 방역기 구입비가 전액삭감된 사유 또 20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5천만원이 계상된 과목경정 이유, 202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비 50%이상 삭감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대부분 다 집행 잔액이거나 또는 농수산 같은 경우에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페이지 방역기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기 구입비 6백 17만 1천원이 서 있었는데 전액삭감 된 것인데 이것은 2003년도 9월에 이미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10월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12월까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하고 또 시비로 해서 방역기를 그때 한꺼번에 구입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때 12월달에 다 사버렸지만 방역기는 바로 며칠전까지 다 구입이 되어버려서 24대를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과목경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구비로 재래시장 4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이 2003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20%이상 주민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이상 주민부담을 하기에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결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좀 빨라서 전부 의견결정이 되어서 자체 주민 부담들을 해서 시장 개발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덜된 상태라서 그러면 시장의 촉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민간보조로 되어 있을 때에는 20%이상 보조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사용 못하니까 그중에서 5천만원을 빼서 시설비로 옮기고 이 시설비 가지고는 일단 안내간판을 저희들이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 상인들이 기왕 한다라면 자기네도 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민관이 합심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을 떼어서 시설비로 주민부담하고 관련없이 쓸 수 있는 5천만원으로 그렇게 담합 경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비가 50%이상 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에다가 지사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그 지사를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때에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코투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 기업체들이 잘 모르고 한국산업기술공단에서 하는 정보만 잘알고 있어서 그쪽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들을 많이 갖다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알려져서 이것은 2004년초에는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알게되면 마치 내가 해외지사를 하나 설립한 것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금년까지는 홍보가 미흡한면도 있었지만 이제 홍보가 확실히 다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전액 다 쓰게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중심으로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안한 사항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95쪽하고 196쪽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 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액삭감 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기정 3천 1백 80만원 다 사용하고 지금 추경에 8백 36만 4천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네.

그러면 지금 고용촉진훈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왜 전액삭감 했습니까 ?

이것은 시에서 자기네가 시 예산으로 홍보물을 전부 제작해줘 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고용촉진훈련을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다가는 예산을 일단 보내는 줍니다. 시 예산이 이 뒤에 8백만원하고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을 보내주고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겠다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사람들을 시로 통보해주면 시에서 그사람들을 인천시내에 있는 각 교육기관에 여기저기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교육을 받게되면 우리는 그 교육기관에다가 요금청구가 오면 돈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총괄적으로 시 사업인데 예산은 우리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빼가는 그런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저번부터 실적이 안좋고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 자체를 예산을 나누어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네가 일괄해서 하는게 이익이 되겠다 판단을 했는지 시에서 전체예산을 집행해서 홍보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홍보물을 다 만들었습니까 ?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었냐구요 ?

시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서식도 마찬가지구요 ?

다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식이라든가 홍보물을 가져와서 신청자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5천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1억 2천뿐이 안돼요 자료 뽑은게 ?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거예요 ?

5회로 되었다가 4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었어요 ?

횟수가 시장개척단 세번 박람회 두번 했다가 이것을 전체 삭감하느라고 세번을 가지말고 두번만 가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로 되었어요 ? 본예산에 승인된게 1억 6천 5백이예요 ?

네.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1억 2천뿐이 안된다구요 ?

그 차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어디서 차이가 준거예요 ?

1억 6천하고 1억 2천 사이 차액이. . .

그게 언제죠 줄은 사실이 없는데요 ?

2003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네.

마지막 이번에 갖다온 시장개척단 것은 그것은 여기에 계산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개척단 할때 우리 식구들은 누구누구 쫓아가시나요 ?

우리 구청 대표하시는분 한분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렇게 서구 전체 대표하시는분 한분하고 실무자 직원 한사람하고 그렇게해서 다른 구에서는 세명, 네명 간다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원칙은 제가 와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일단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단장이라고 해서 청장, 부구청장이나 국장 가시면 좋은데 실무진도 두세명이상은 가야돼요 ?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구요 ? 왜 그러느냐 하면 혼자 쫓아가면 그쪽 수행하다가 끝나잖아요 ?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워서 지원할 것을 보고와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는 말이예요 그 데이터상으로는 ? 향후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는 그런 보조가 예산팀하고 잘 협조해서 더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구요 ?

네.

그것좀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상에는 없는 것인데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이 일단 중간보고는 끝났잖아요 ?

네.

마지막보고가 언제 ? 18일날로 잡혀 있죠 ?

2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라고 연락하셨나요 ?

의원님들 다 의회를 통해서 연락을. . .

어떤식으로 보냈어요 ?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어요 ?

네.

의회 일지에 다 나와 있어요.

주간업무 일지에 있는데 참석하라는게 없어요 ?

제본 상태로는 받았는데 거기에서 설명 내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도 있고 여러가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장이라는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소방안 같은 것을 몇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10개이상 다른 재래시장 개발한 그쪽 사례들을 분석을 해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단 주민들 상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하고 그 의지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했을때에 재래시장 개발의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는 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다른구나 이런 것을 자료를 봤어요 ? 봤는데 다 베낀거예요 ? 그러면 이게 어떻게봐서는 우리가 취합해서 된다구요 ? 어쨌든간에 최종보고회도 봐야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표를 잡아야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 네군데 것을 입수해보니까 그 내용이 다 접목된 것이예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

아마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얼마나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를 직접 나눴는지 그게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도 우리과에서 전부 갖던 것보다도 그사람들 연구원들 갖다온 횟수가 더 많을만큼 아주 시장 사람들하고 말트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하면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당할수도 있는 입장이예요 잘못하면 ?

그렇습니다.

보안 이런 것을잘해야되는데 표출화되고 이런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당신들 무엇하느냐 이렇게 또 나온다구요 ? 그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 아무튼 결과보고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시자구요 ?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담당 주팀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 제가 보충발언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국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줄 알아요 ? 국장님 거기가 신흥시장인가 신포동 시장이죠 ? 거기가 인천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거리로 만들어놓고 오신분이고 주팀장님 박승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명심하실 수 있죠 ? 2004년도에는 꼭 책임지고 과장이나 국장보다도 담당 팀장님이 일은 다하는거예요 ? 신경을 써주십시오 ?

추가로 질문좀 할께요 ?

그러세요 하세요 ?

참 고생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방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쪽에서 보면 지역경제과 분들이 고마운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이 볼때는 건물주 그런분 입장에서 볼때는 단속하는 건설과가 참 고마운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서가 고민하는 거예요 ? 지금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잠시 소개 하겠습니다. 임수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효순 토목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조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중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재해보상금 재해복구참여자 민간인 급식비 및 동원장비 유지비 5백만원을 삭감안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1인당 급식비 5,000원으로 해서 100명을 저희들이 자연재해법 24조에 의해서 물자 및 자재의 비축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나 이런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간 도로포장공사의 연장이 5.2키로미터인데 5.2미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 자체사업으로 지방도로변위험절개지 안전관리시설입니다. 공촌사거리에서 계양구쪽으로 넘어가는 우측변에 법면부의 절개지 보강한 것인데 총 사업비가 금년에 3억 8천 5백만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1억 6천 5백만원을 받아서 5억 5천만원에 투입해서 12월 20일날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여기다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국시비보조가 3억 8천 5백만원이 2003년 9월에 내시가 되어서 그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국비가 만약에 내시가 안되고 배정이 안되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쓰고 이번에 국비를 받고나서 구비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자체사업 백석동의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주민들이나 모든 개발계획이 규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주민들이 모든 공사를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거기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221쪽에 3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이번 예산에 다시 220쪽에 지방도로변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3억 8천 5백만원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223쪽 재난상황도상연습실시에 따른 현판제작 2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20만원 전액삭감 했습니다. 훈련을 안했습니까 ?

금년에는 자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그것을 추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자체로 해라 해서 금년에 그것을 안했습니다.

급식비도 지금 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급식비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

급식비를 하는데 재해·재난위원회에서 1월 15일날 한번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급식비는 지출 됩니다.

재난상황 훈련은 언제 했습니까 ?

훈련은 안했습니다.

내시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하셨느냐구요 ?

몇회 했느냐구요.

어떤 연습을 하셨느냐구요 ?

도상 훈련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예산만 책정해놓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때 되니까 이런 예산이 있고 저런 예산이 있고 그래서 막 반납하는 것 같아요 ? 많은 예산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20만원 책정해놓고 반납하고 또 급식비 50만원 책정해놓고 반납하고 그러면 예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 .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늉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1백만원 책정해서 20만원 남았다면 모르지만 그 계획을 세워놓고 전액 다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하느냐 이거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 다른것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는 많이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금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에서 기금이 되어서 부서별로 나눠준 것 있죠 ?

네.

어디까지 진행 되었어요 금년도에 ?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느정도 보상비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경로당 부지는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 .

그 기금 자체가 서로 왕왕 부서가 틀려서 그것을 일단 건설과가 주 부서로 해서 했어요 ? 그 내용들 아시죠 ?

네.

그 과정을 일단 다른 부서에 하더라도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나 사회복지과 나눠서 하더라도 일단 주무과는 건설과다 하는 말씀이예요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부서니까 사업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세어도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공사를 했잖아요 ?

네.

조금 미진한데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완료되신 거예요 ?

지금 미진한 것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우리구도 물론 일부 보조가 있지만 그런쪽에 되는 것은 우리 서구에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니예요 ?

네.

미진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먼저 도시팀장은 그린벨트 특별감사가 나와서 특별점검중에 있고 도시정비팀장은 5박 6일간 해외출장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현황측량 수수료 1천 9백 99만 5천원, 학술용역비 1천 5백만원,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서 작성용역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 차원에서 항상 도시계획 입안관계 때문에 세워놓는 예산인데 현재 2003년도에 타부서나 도시계획시설 요청된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2004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은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시 시에서 공람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저희 구에서 관리계획 공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수용비에 대해서 전체 5백 59만 8천원에 대한 삭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본예산 수립시 국비지원을 2천 1백만원으로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2003년 5월달에 교부되었을 때 6백만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계상 예산은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2003년 푸른마을가꾸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이 되어서 마전동 하나아파트 그 부근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집행 완료한 사항입니다.

추순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무궁화 관리사업 지금 여기도 보니까 시비가 1천 1백 51만 7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50%를 이렇게 책정 했습니까 ?

네.

여기는 어디를 사업할 계획은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 무궁화 관리사업은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해서 인건비 지출 사업입니다.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역을 심을라고 하는 것이죠 ?

지역요 ?

네.

가좌IC하고 승학고개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 말입니다 동절기이고 그래서 나중에 또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아파트가 두군데거든요 ? 금곡동 아파트예요 마전동 아파트 주변이예요 ?

마전동입니다.

마전동이면 초등학교 앞인가본데 ?

네.

5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종류, 위치 그것을 자세하게 하나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현재 ? 몇월달에 신청했어요 조성을 ?

저희들이 10월말부터죠.

그러니까 겨울꽃을 심었어요 그때 그냥 바로 한달이지나. . .

아닙니다 겨울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 .

종류하고 집행된 사항을 알려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뒤에 검토대상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했는데 잠시 집고 넘어갑시다. 얘기해 보세요 ?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가로수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중2-169호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7천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1억 3천 1백만원으로서 3천 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2천만원 정도가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398쪽 지구계 법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검암2지구 입구에 보면 지구계 법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현황측량이나 그런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지 시공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예산이 차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안전휀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계도로가 현재까지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고 또 그다음에 군부대시설 이전등 협의관계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휀스설치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다음에 2004년도에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려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 군부대 이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군부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했을 때에는 반공호라든지 참호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다시 협의를 했을때에 그 시설물이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쪽 검암2지구 대체조림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지구 대체조림비가 총 4억 7천 1백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국비가 90%이고 구비로 납부할게 1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적인 검암2지구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부할려고 그렇게해서 1억을 삭감한 다음에 다시 편성할려고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0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시설물 이전공사외 8건에 대해서 현재있는 군부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가 총 어린이공원 공사부터 송수관 부설공사까지 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전액삭감하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체비지매각이 되어서 본예산에 체비지매각 대금이 확보가 되면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군부대시설물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희1,2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409쪽 422쪽에 대한 신문공고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비지매각등 공고에 대한 광고비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는 한건도 공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며 교통행정과,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허가과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