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천 925만 3천 원 증액되어 15억 5천 175만 7천 8백 원입니다. 내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 임대료 7천 130만 원인데요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천 5백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천 477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요인도 있겠습니다. 7천 6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불용 물품을 매각하는데 청소 차량이 1천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2천 7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계속적으로 국유재산 하다 보니까 감액돼서 1천 426만 7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3천 484만 4천 원 감액된 85억 6천 498만 4천 원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통근 버스 기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통합 관리되는데 저희 과에 예산이 계상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청사 제2부지 관용 차량 가림막 설치 2천 962만 1천 원 감액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제2부지에 관용 차량을 위한 가림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했는데 청사 제2부지에 대한 매각 얘기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로 가림막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03쪽 청사 용역 관리비 4천 808만 9천 원은 입찰 차액, 집행 잔액입니다. 104쪽도 모든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검암. 경서동과 구청사 본관동은 지체 상환금 관계로 조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105쪽 공공 청사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 조성 설계비 1천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집행 잔액입니다. 106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자동 이체라든가 인터넷 빌링, 절전기 사용 등으로 1억 3천만 원이 감액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일단 전기요금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요금도 고효율 램프를 사용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에 따른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비의 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5천만 원 감액하는 사항으로 검암. 경서 구획정리가 보안등이 좀 감소되고 또 중간에 보안등이 들어옴으로 인해 요금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5천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5페이지 감리비요. 여기 감리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이 집행 잔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3천만 원 세워서 1천 5백만 원 쓰고 1천 5백만 원 감액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감리 과정이 데이터가 안나와요?

삭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면 입찰 금액이 삭감이 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감리비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 예산안에 감리비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는데 입찰 차액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입찰 차액이 떨어져도 3천만 원 세워서 1천 5백만 원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과다하게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104페이지 설명 아는데 감리비도 세울 때, 모든게 마찬가지예요. 과다하게 세우면 안되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남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건축직이죠?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임경한 체납세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억 3천 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280억 3천 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7억 1천 743만원에서 1억 8천 835만 2천 원 감액된 5억 2천 907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13페이지 구세관리에 있어서 정기분 고지서 송달 보상금 2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 1억 5천 22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세 관리 항목에 있어 부동산 취득 신고서 서식 유인비는 2004년도 법정 신고 서식 변경으로 인해 5백만 원 집행 잔액이며 세외수입 관리 항목에 있어 수입증지 인쇄 수수료 2천 555만 원은 인증기 도입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체납 관리에 있어 독촉장 및 체납액 고지서 46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56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정기분 고지서 송달 보상금 1억 5천만 원 전액 감액 사유는 2000년 11월 동기능 전환 이후 구본청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1년도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 통. 반장을 통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본예산에 고지서 송달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금 고지서의 직접 송달 제도 시행에 앞서 통장들의 송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장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분명히 통장들이 고지서 돌리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줬는데 봐요.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삭감한다 했는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줬어요. 1억 5천만 원 안 쓴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온다고 봐요 잘못됐을 때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줬는데 다시 1억 5천 반납시킨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서가야 된다 이거죠. 그때 순간만 하시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 주심으로서 일이 제대로 된다 이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도 보니까 왜 2천 780만 원 세워서 225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10월달에 인증기를 도입하면서 일부 건에 대해서 인감증명이나 이 부분이 수입증지를 활용을 안하고 인증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증지 인쇄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달 이후에 동이라든지 우리 일부 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인쇄비용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방향을 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하게 일을 해주시고 그때그때 방향을 잡지말고 계획을 세우면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해서 방향을 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실행에 옮겨 주시면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전부 감액시켜 버리면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이거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여론조사는 누가 했어요?

세무과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통장님들한테 설문 조사 한 결과 543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찬성이 86명으로 15.8%, 반대가 448명으로 82.5%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복합돼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하고 세무과하고. 반대하는 400명 넘는 통장들이 바로 제 위치에서 통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평가를 못했단 말이에요.이게 여기에서 질책할 문제가 아닌데 내 얘기는 그 반대한 통장, 예를 들면 신상 공개인데 왜 이 사람이 반대를 했을까도 파악을 해야되는거예요. 과연 연희동에 와서 가좌2동 사람이 떡볶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돌릴 시간이 없어서 반대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통장 보수를 타 먹으면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예만 걸어 놓고 자기 수입만 받고 일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민자치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세무과에서 그냥 O냐 X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귀하는 어느 동 몇 통의 통장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했는지 또 덕망과 주민에 대한 통장의 여권은 어디까지 있는가를 같이 평하면서 파악됐어야 됐는데 설문 갔다가 할거요 말 거요, 이것은 설문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설문 하지말고 그냥 시행령으로 해서 내려가야죠 지침으로 해서. 2003년도는 이런 고지서를 통장이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잘못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파악이. 민주화도 민주화지만 한계가 있는 거지. 대안이 없는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세무과에서 파악한 설문 내역하고 좀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 보기로 결정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방법에 있어서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많은 구에서 통반장을 통한 수수료를 3백 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도 6월부터 중구, 연수구, 부평구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려 왔습니다 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1월부터, 부평구는 2003년도부터 통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을 철회를 하고 우편으로 갑니다.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고지서가 동에 세무직 직원이 없고 세무 업무가 현재 동에는 둘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장들을 세금 고지서를 돌리는 그 부분의 관리가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편 송달로 전환한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금방 잘 설명 하셨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용지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 주고 일을 해야 제대로 송달돼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충할게요. 부평이나 그 사유 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깊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세금 고지서를 돌릴 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 16명 와서 교육받았어요. 각 동에서 통우회장이나 예를 들면 간부 와서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또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돌려” 이게 잘못된 겁니다.시행착오라는 거예요 김인두 위원 말처럼. 그래서 무슨 고지서나 그래요 우편물 속달이나 모든 문제도 고지서를 돌리면 딸,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본인 싸인 하십시오 받은 사람 서명을 받아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편함에 끼워 넣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지 못한 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오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진창연 호적팀장 진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창우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기용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9억 9천 959만 3천 원이며 이번 제3회 추경에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1억 588만 4천 원과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된 사업의 사업비 310만 2천 원 총 1억 989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삭감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포상금 81만 4천 원과 연구 개발비 246만 8천 원은 친절 공무원 포상 산업시찰비,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20쪽 일반운영비 54만 4천 원은 호적 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고장이 없어 미 집행된 예산으로 삭감하셨습니다. 121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비 88만 1천 원은 민방위 교육장 제습기 세척 장비 유지보수비로 고장이 없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비 128만 7천 원은 민방위 교육장 바닥 내부 청소 및 왁스피막작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당초 민방위 강사 감사패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2004년 총선이 임박하여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2쪽 일반보상금 1천만 원은 민방위 강사 수당 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05만 4천 원은 구 전체 충무계획서 유인비, 을지훈련 관련 보고서와 물품 구입비, 을지훈련 참여자 급식비를 당초 참여 인원 24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보다 38명이 적은 202명만이 참여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공익 근무 요원 일반보상금 8천 526만 1천 원은 공익 근무 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 보상금, 교육 강사 수당으로 집행 잔액 및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8천 426만 1천 원은 당초 24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익 근무 요원의 잦은 병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월평균 210명 정도의 예산만 지출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정신교육 강사 수당 20만 원은 하반기 공익 근무 요원 정신교육시 자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124쪽 시비 보조금 반환금 27만 7천 원은 지역 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2003년 중앙 민방위 훈련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마을 단위 훈련 계획을 시. 군. 구에서 군 단위 지역으로 한정하여 산불 예방 및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 관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아요. 민방위 특별 강사 교육에서 강사 수당 20만 원 전액 감액했는데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 20만 원 세웠잖아요.

진창연 네.

이런 게 이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 정신교육은 누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진창연 공익 요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안 시켜요 잡아 놓고. 그리고 매일 사고나고 하는 사람들 교육을 자주 시켜서 그런 문제를 잘 풀어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강사가 없어서 교육을 안 시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잘못된 거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특별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1년에 서너번 정도 해 가지고, 그래야 사고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진창연 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사고 생겨서 예산 전부 남기잖아요. 몇 천 만원씩 8천만 원씩, 여기 보니까 8천 5백만 원, 몇 천 만원씩 교통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람들이 안나오고 하니까 교통비도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창연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진창연 2004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정하나 안하나. 특별 교육을 시켜야 돼요. 1년에 한 네 번, 민방위 팀장님이 공익 요원 담당하시죠?

민원봉사과와 민방위 담당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공익 요원들이 상당히 폭력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힘든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교육을 자주 시켜서 그런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 되는데 그냥 놔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