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단월면,청운면,양동면선거구순으로하겠으며,보충질문은해당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단월면선거구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양평군민의봉사자로서지방자치제도의정착을위하여새로운인식과행동을함께하며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오신정운상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활기찬일터조성,희망찬배움터조성,쾌적한쉼터조성,조화로운삶터조성을위하여군민과함께온갖심혈을기울이고추진하여오신한택수군수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한대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면서,지역사회및군정발전을기대하며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체유치및활성화대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의경제를살리고활성화시키는데는기업체를적극유치하고또한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행·재정적으로적극적인지원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나우리군내의제조업체등록현황을보면88개업체중69개업체가정상적으로운영되고19개업체는휴업중이며,미등록업체또한31개로매우열악한환경을가지고있으며운영또한어려운현실입니다. 따라서휴업업체에대한원인은어디에있으며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군에서기업체유치를위하여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공장부지허가는득하였으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3년1월1일자로개정됨으로서개발행위처리가불가한실정입니다. 이로인해공장을할수없는등안타까운실정에놓인사항들이발생하고있는바이에대한해결대책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납세일소방안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등자주재원을확충하는데에는체납액징수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2003년10월31일현재지방세미수납액이25억6,000만원이고과년도미수납액이60억8,400만원으로총87억3,400만원이고,세외수입도미수납액이28억1,000만원으로전체미수납액은115억4,400만원에이르고있어우리군재정에큰차질이우려되고있습니다. 이처럼매년불어나고있는체납액의징수에진력을다하여야하는바,체납액징수를위한특단의대책및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확대운영방안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새로신축된보건소는전국어느보건소보다보건소로서의다양한건축물구조와자동생화학분석기를비롯하여치료기,측정기등최신의현대식의료장비및기구를보유하고있어보건행정을수행하는데에는아무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나현재노인건강검진만을위주로진료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실정임으로전군민이골고루각종보건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확대해나가야하겠습니다. 이를위한방안이나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일부기업인들의여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기업인들의여론이“지금양평군에서기업체를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약간비협조적이지않느냐,기업인들이어디가서모여가지고회의를하고할래도회의할장소가없다.또한회의중에건의사항에대해서도미온적으로처리해주더라”또한가지예는뭐냐면은“공장부지옆에폐도로가있는데그것을조금도로점용허가를맡아가지고확장해볼려고해도그것은특정인을위한어떠한오해의소지가있어서안된다”라고하는등“공무원들이복지부동의자세다”라고기업인들이평가를하는데군수님이이런말씀들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여론에대하여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실수있으십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계속질문하세요.

아까1만㎡말씀하셨는데법을변경하기전에기위각부서별로심의를거쳐가지고허가권자가법적인하자가없어가지고허가전환사항인데허가권자가책임을지고민원인을위한대응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군수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과답변은앞으로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현재경기도에서중소기업운전자금을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양평관내에몇개업체가지원을받고있는지답해주시고요,또하나양평군자치단체자체에서관내에있는기업체한테직접지원을해주는것이있다면몇건이나되는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서벤처타운조성을갖고계시다면지금어느정도까지진척이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세일소를위한특별대책방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체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12월말현재지방세체납액은116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1월부터체납액징수기동반을3개조로편성운영하여부동산압류,자동차압류,그다음에자동차번호판영치,부동산및차량공매,형사고발,신용불량등록,예금압류,관허사업제한등그래서27억4,200만원을징수하였고,간부공무원책임징수제로7억4,7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 그리고또저희네가간부공무원에대해서징수우수공무원에대해서5명에대해서도표창을실시했습니다. 금년11월말현재체납액은81억1,900만원으로지난해대비28억4,700만원을정리해서약30%가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체납세징수기동반에서체납세일소를위해각종부동산과자동차압류,주2회이상야간번호판영치,예금압류및공매처분,형사고발등징수활동을최선을다해서노력을했습니다. 그리고매월셋째주토요일은부군수님주재하에징수대책보고회를갖는등체납세정리에노력한결과금년도상반기도세정평가에서우수군으로선정이되어서상사업비3,000만원을수상했습니다. 그래서그상사업비를가지고2월경에징수우수공무원25명에대해서해외연수를시킬예정도있습니다. 참고로금년11월말현재경기도31개시·군중저희네가체납세징수활동에6위에현재되어있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작년12월말현재세외수입체납액이34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각실과소책임징수제실시와이세외수입도매주셋째주토요일날부군수님주재하에서징수대책보고회를갖는등체납세외수입정리에온행정력을기울인바징수가4억7,700만원,결손처분이2억3,200만원,감액9,400만원등8억300만원을정리해서지난해대비32%를감소시켰습니다. 11월말현재세외수입체납액은26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세외수입정리를위해부동산압류,자동차압류,기타그래서총2,063건에16억3,500만원의채권을현재확보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세외수입도도세정평가에있어서우수군으로선정되어기관표창및상사업비2,000만원을수상했습니다. 그래서이상사업비를가지고지난11월5일부터5일간징수유공공무원10명에대해서일본에선진외국견학을시킨바도있습니다. 금년한해는지방세정분야와세외수입분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였다고합니다만그래도아직도체납액정리에는미진한부분이좀많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현재전망이경기불황으로체납세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체납세징수기동반이강력한시책으로서자동차를공매한다든가,부동산을공매한다든가,형사고발,관허사업을제한하는등특히간부공무원에대해서책임징수제를운영해서지방세와세외수입징수특별시책을시행해서체납세없는군과또자주재원확충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징수팀이7명으로구성되어있지요?

6명으로되어있습니다.

6명입니까?

예.

그럼거기현재체납세징수기동반으로징수와체납처벌실시하는데큰어려움점은없다고봅니까?

그런데징수기동반이6명이3개조로움직이는데뭐어려움이야많습니다. 세금을받는것이그리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어려운일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예를들면저희네가금년도에부동산에대해서1순위로저희가압류가되어있는것에대해서는다자산관리공사에다공매를시작을했습니다. 그래저희네가다핸드폰번호가있기때문에그공매예고를할때는공문이나가기때문에그담당공무원한테집으로전화를걸어서“역도산이가왜죽었는지아느냐?”이런얘기하듯이하여튼그지방세체납을일소하는데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려보는데요,255마을담당제가있지않습니까?

예.

255마을담당제운영이라든가,또아니면각리에마을앰프가다있습니다. 또한각읍·면단위에민원실창구가다있는데민원실창구에서미납세징수대장을비치하고마을앰프를활용하고,255마을을활용한다면보다나은체납세징수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다고생각되는데그래서양평군에서전공무원이징수요원화해서미납세를받을수있는그러한특수시책사업으로선정을해서추진하실용의는있습니까?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셨듯이그런좋은시책이있습니다만각자의업무가있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금년에도간부공무원6급이상공무원에게만책임제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더의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255마을담당제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게체납된분들이양평군에만계신게아니라다외지에나가있는분이더많습니다. 그래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지금제생각으로다는금년과같이간부공무원에게만책임제를징수제를지금실시해보려고합니다.

이게기술적인업무가아니기때문에공무원들이조금만신경쓰면체납액징수하는데큰도움이되리라고믿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추진해서보다나은효과가거양될수있도록끔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징수기동반을운영하면서결손처분한것있지요?

예.

그금액이전년도에비해서어떤가답변해주시고,그리고주로결손처분의내용,결손처분의내용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저희네가17억3,500만원을결손처분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징수기동,금년한해는13억2,400만원을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작년대비4억1,200만원을득을했습니다마는그리고결손처분내용은무재산과지금제일많이차지하는게무재산이제일많습니다. 그냥사건별로는자세히제가기억이나지않습니다마는제일많이차지하는것이무재산입니다.

하여간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징수기동반현황을다봤는데하여튼열심히하셔가지고체납액이일소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평소저희보건업무에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시는박용규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보건소확대운영방안으로보건소를군민전체건강검진제로지정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지난9월30일준공을해서지하1층지상3층건물로연면적1,190평입니다.그래서1층은진료실을가지고2층은노인건강증진실을설치해서목욕치료실과운동처방실,치의실,한방이나물리치료실을저희가갖추고있습니다. 특히1층에있는임상검사실에는간염검사라든가당뇨,간장,신장,콜레스테롤및빈혈이라든가적혈구,백혈구수치등의혈액학검사도저희가실시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이요구하시면언제든지실시해주고있습니다. 현재보건소는노인건강증진실운영을위한간담회를각읍·면노인회장님하고실시를한결과읍·면별로일정을정해서한20분씩노인건강증진실을이용토록한후에개선책에대해서는2004년도프로그램에반영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12월2일부터저희가읍·면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저희보건소는노인건강증진실뿐만아니라소외계층을위한뇌졸증과중풍환자에대한재활치료와재활장비를대여해주고와상환자및거동이불편한분들에대해서는방문보건사업을실시해서진료와욕창관리,이·미용서비스,재활치료등을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현재보건소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읍·면별로우선불가피한대상자를선정받아추진하다가점차적으로저희가확대를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유아원이나유치원,초등학생을위한구강보건사업과비만학생을위한학교중심의건강증진사업,청소년금연사업,또한주민을위한건강클리닉운영또소외계층을위한희귀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확대와저소득취학계층의암검진사업,노인의치보철사업등을저희가지속적으로실시를하는데힘쓰겠습니다. 특히주민들이선호하는한방이라든가물리치료,재활치료,운동처방실을확대운영해서지역주민요구에맞는사업을추진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보건소에현대식장비가68종이있죠?

예.

그68종을정상적으로다활용할수있는의료진이다확보되어있습니까?

지금다할수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진료폭을확대운영해가지고한다고그러면양평군의군세세입도증가될수있다고보는데운영할수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신게건강진단말씀하시는거죠,전군민이요?

전체진료에대해서.

그것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주관으로실시하는40세이상에대해서격년제로저희가관내병·의원에서특히양평에길병원하고양수리삼성의원에서실시하고있는데요,매년1만7,000명이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수익금은많습니다,여기.1인당한3만4,000원씩되니까. 그런데저희가여기를할려고보면은길병원처럼별도의시설이있어야되고인력이있어야되고요,또한2차검진나왔을때암검진해야되는장비가필요하고요또그분들이실지로오시는분만하는게아니라이동순회차량을통해서마을로와서모시고가서모셔갑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건있지만인력이부족하고이렇게되면은저희가보건소로서의본연에할려고하는기능이약간훼손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런것에대해서는앞으로점차적으로검토를해볼방안에있습니다.

그러면모든장비가확보가되어있는데공직자나교직원들이건강검진을받을수있는지정소로승격시킬수있는그런어떤방안이있습니까?

그게저희가과거에’99년도먼저지정했다가그걸반납했거든요.그사항이뭐냐면은일단여기에해야되는기계중에서심전도라든가일부항목이없고요,또1차진료나왔을때에재진료가나옵니다,그게요.간암의심이라든가각종암에의심되면은그걸촬영해야되는암검진기계도없고그걸갖다만약에저희가2차기관에의뢰한다면은진료연계성이없기때문에오히려보건소에대한신뢰도가떨어집니다.그래서아직까지못하고그것도앞으로그것은장비라든가시설을갖춘후에검토해볼여러가지사항이발생될우려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생각할때나군민이생각해볼때양평보건소가전국최고의보건소로서손색이없다고인정합니다. 그런보건소로서앞으로운영도전국최고의보건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읍·면사무소에배치된보건직담당공무원있죠?

예.

그분들은어디지시를받는겁니까?

면장님소관이고저희보건소소관은아닙니다.

아면장지시를받는거예요?

예,예.

그러면예를들어서장애인들이나노인들의방문치료라든지도우미이런것을요청했을때업무를누가봐야되는겁니까?

사실보건사업은보건소와읍·면의보건직,사회복지사연계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방문보건사업을확대하게될때에는저희와사회복지사,읍·면보건직같이협조체계를구축할수있게끔현재는체계가안되어있습니다만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사실그분들도다해야됩니다,그사항을요.

어떻든보건소업무를보는거죠?면장지시를받더라도.

예,예.

그런데그지역의민원인들이방문보건치료라든지가정도우미라든지이런애로사항을얘기했을때읍·면지소에서,보건지소에서업무를해줘야되는데이런것을상담을할경우에는보건담당하고상담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보건담당이나사회복지사같습니다.

같지요,업무가?

예.

그러면은그런주민들이,민원인들이얘기했을때그매개체역할을보건담당이나사회복지사가해줘야되는데“보건지소에서말을안듣는다.우리얘기를안듣는다”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이것은?

하여튼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교육이라든가실시해서같이협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업무는같이보더라도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과업무가많을테고보건직은보건소업무가더많은것아니에요? 그러면읍·면의보건직들은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보건지소를통제를못하고자기네지시도안받고이럴경우에는보건직들이필요없는것아닙니까?

어느부서인지한번저희가확인해서요,그런일이없도록앞으로점차적으로저희가해나가겠습니다.

민원인들이,주민들이어떤상담을했을때는본인들이알아서그걸처리를해주거나상급기관에건의를해서민원처리를해줘야지“우리말은안들으니까는우리도모르겠다”이런식으로나오면안되잖아요. 소양교육좀시켜주시고또한업무분담에대해서확실하게교육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좋은일을한가지해서칭찬을해주고싶은마음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향상을위해서목욕탕이용또영세노인에게20명이상이되면은보건소차량을이용해서보건소내목욕탕이용시설을이용토록조치를하셨는데참좋은일하셨습니다. 이런것에대해서계속수시로확대하실조치계획은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저희가거리가머신분들에대해서확대할계획이있고요,우선은순회차량인데지금물이용부담금에서일단버스를저희가일단1억을한강유역환경청에다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이적극적으로사업비가지원되도록노력을할계획에있고요,그렇게되면은앞으로도주민들이이번에시범으로운영해보니까상당히좋은반응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확대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철의원입니다. 2003년도저물어가는한해를보내면서그동안주민의대표기관인양평군의회의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리며,양평군의발전을위해뜨거운열정으로행정을펼쳐오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난12월1일군수님의시정연설에서올1년은더나은미래준비를하는살맛나는새양평기반구축을하기위해군민과최선의노력을다하셨고2004년은전원생태휴양의양평터전을다지는해로목표를정하고군정을추진해나가겠다고하셨습니다. 내일은또다른오늘을위하여현실을직시하며군민에게희망을주고지역의번영을이룩하시겠다는사명감으로2004년을준비하며군수님을비롯한양평군공직자께서는성심을다하여임하신다는말씀에우리의회도동반자로서의사명감으로의정활동에전력을다해주민에희망을주고지역번영을위해함께노력할것을다짐하면서군정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세계에서처음인군단위친환경농업을힘들게하고계시는군수님께친환경농업을위한효율적인토양관리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흙은생명체로서생명의근원이고,우리의삶의터전이며우리농업의바탕입니다. 인류의둘도없는흙을살리고지키기위해흙을적절히관리하고유지하며흙에결함이있으면고치고개량해나가야합니다. 흙을살리고가꾸는일이흙을지키는직접적기술이수단이라면흙의결함을고치고개량하는간접적경영수단이잘시행되면올바른흙을지킬수있으며그바탕위에건전하고올바른친환경농업이영위될것입니다. 작물생육에중요한흙의여러가지성질즉,물리성,화학성,미생물성을개량하고흙을바람직한상태로만들어건강한흙으로하여금건강한농산물을가꾸는생태조화형농업을실시하는등건강하고귀중한흙을소중히다루어다음세대에물려주어야합니다. 밝고쾌적한미래를보장받을수있도록흙을관리할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공동시설화재예방대책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추수가끝나고날씨가추워지자경로당을비롯한마을회관등공동이용시설을이용하는농촌노인인구가많아지고있으며난방기구,가스렌지,안마기,찜질기등전기기구를사용함으로서자칫대형화재로이어지지않을까불안이많은데경로당,마을회관등의진화장비비치여부는관계기관파악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관심조차없으며,소화기등을비치해도막상불이나면70,80세고령이므로사용방법등문제가많은데이러한공동시설의화재관리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프랑스등선진국들은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까지45～115년이걸려시간을갖고인프라와제도를구축한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20년이걸리지않은것으로분석되고초고속고령화에따른경제,사회적부작용과노인문제가한꺼번에폭발할것이며,전국65세이상노인인구가7.9%인377만명이고우리군은15%인1만3,000명으로우리군의노인복지종합계획과특히고령농업인에대한즐겁게일할프로그램,연금계획,의료비지원등이확대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우리군의관심과배려,정책대안에대하여사회복지차원의대책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수농산물브랜드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과장님의친환경농업의확산,농산물홍보,농가소득증대에애쓰시는데감사를드립니다. 브랜드의다양한정의중다른제품과구별하도록하는이름이나상표로요약할수있습니다. 많은소비자들이코카콜라와거의비슷한맛을내는값싼음료가있다하더라도굳이코카콜라를찾는것은그상품이익숙해져있기때문이며,이것이브랜드효과입니다. 기업가치를높이려면소비자의머리속에브랜드를잘정착시켜야하고이를위해서는주먹구구식대신에친밀한전략이필요하며품질좋은제품이나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공급하는기업이번성할까하지만반드시그렇지않다는사실은백지위에선을그어도피카소가했다면값이나가는피카소브랜드가치때문입니다. 우리군은우선물맑은양평쌀작목을브랜드화했고앞으로많은작목을브랜드화할계획인데경기탓,정부탓만하지않는전원자급도시의기반구축을위한중요한브랜드가치를높일전략을가지고계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주요등산로의정비계획에대하여산림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확대와늘어나는등산동호인들이많이찾는우리군의주요등산로가일부를제외하고정비되지않고있어산을찾는외지인의불편과안전사고,산불등문제점이있는바이를연차적으로정비할계획및관리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선친환경농업추진과농업인소득증대에애쓰시는농업기술센터소장및직원여러분에게감사드리며,현재농업기술센터의주요기능이과거쌀농사위주의지도방법인현장영농지도중심으로유지되고있어농업여건및지방화시대에맞는특화작목개발,새로운소득원개발등변화하는국내·외농업환경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또한농촌진흥청산하연구기관에서연구개발되어보급하고있는연구성과는지역적인농업특성과환경에맞추어적용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많이있으리라생각됩니다. 따라서본의원은우리지역에맞는새로운기술과농업인이현장에서겪고있는애로기술을중심적으로연구하여농업인에게보급함으로서실질적으로농업인의소득향상과농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현재의현장위주기술지도기능을연구개발기능으로전향할의향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현재지방자치단체로는전국최초로원주시가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거기에보면은6조,7조에보면은지속적인토양관리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고이렇게토양에대해서도입법예고안에돼있는데우리군은아직까지친환경농업육성조례는안돼있습니다마는이렇게타자치단체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까지만들면서토양관리를하려고이렇게애를쓰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면서아까말씀하신중에우리토양분석실운영에따른문제점에대해서일문일답식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토양분석실에보면은분석인력이안정화되어있지않고전문화가미흡한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입니다. 지금답변중에서객토사업으로인해서지력증진을하시겠다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미질은뭐니뭐니해도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토질로도많이가고,또사양관리,저장·보관도굉장히중요합니다. 그중에서는제일일단토질로간다고생각이되는데객토사업을하실때아예여주,이천지역토질처럼아주계획적으로연차적으로조금씩사람도성형수술하는데아예객토사업을갖다가미질이좋은토질로다성형수술할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사실농사를짓는데는토양관리가제일중요한데요,우리군에서지금사용하는것이객토가있고,방법에서객토방법이있고,소석회나규산질비료를뿌려주는정도인데인근횡성지역같은데서는사실네오피트나충청도에서는일라이트,일라이트...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경로당및마을회관등공동이용시설에대한화재예방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재해,특히화재는예고없이찾아와서우리에게막대한재산적피해와정신적피해를주는재해인것이틀림없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재해예방을위해재해대책상황실을10억의예산을투자하여초현대식대책상황실로재정비하여운영하면서화재등각종재해예방및피해최소화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군에서는거기에만족하지않고마을공동시설만이아닌모든화재에능동적이고효과적인예방을위하여각리에이장인민방위대장을민방위교육시화재예방에대한특별교육을실시하여화재에대비토록하고있으며,생활민방위시범훈련을연11회에걸쳐실시하고있습니다. 시범훈련에는주민의생활과직결된화재예방수칙과장비및물자관리는물론화재발생시체계적인대처요령,소화기사용요령,마을별화재진압을위한지원요원관리등응급진화에필요한대처훈련을반복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공동시설물에는난방기기와조리시설을갖추고있어화재요인이상존하고있는것이사실이며,따라서시설별로화재예방에필요한소화기등의약간의소화장비는대부분비치하고있으나아직까지도미흡한실정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관련단체인의용소방대와협의,화재예방,진압장비등을자율적으로확보토록적극협조하고있으며,올해의실적으로는단월면의용소방대에서각리에2대씩의소화기를지원한실적도있습니다 또한화재예방에철저를기하기위해서시설물에대한일제점검을실시할것입니다. 점검결과를토대로빠른시일내에소화장비비치방안및예방대책을수립토록할것이며,우리군관내공동이용시설물에서는단한건의화재가발생치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특히2004년6월개청을목표로양평소방서설치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소방서가개청되고나면시설물에대한소방안전점검과순찰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화재예방에대처토록할것이며,오지지역재난예방을위해소방파출소증설,소방장비의현대화사업에도적극적으로노력할것을다짐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대답잘들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들으니까화재는아주한건도안날것같아가지고고맙습니다. 하지만지금말로만하시지말고실천해야되니까일단일제점검을하신다고그랬으니까빠른시일내에일제점검을하시고소화기설치그외안전교육이나사용방법등화재가안날수있도록이렇게철저히말씀대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고령화시대를맞아노인인구증가와다양한복지정책등많은예산의확보방안은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항상사회복지에관심이많으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에60이상노인인구는작년과비교할때0.4%가증가되어우리군인구의15.1%가되겠습니다. 그러나의료기술발달과의식주변화로인해서노인인구는계속증가될것입니다. 따라서의원님께서질문하신바와같이노인복지에대한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 현재저소득노인에대하여는생활안정지원으로노인1인이거주할경우에는생계비와경로연금,월동난방비와교통비,식사배달사업비인반찬제공등에서월42만4,000원이지원이됩니다. 또한저소득층노인가정에대하여는집수리사업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가정도우미로하여금가사지원과심부름,병간호등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또한연차적으로노인건강진단도해드리고있습니다. 또한소외감을갖지않도록하기위해서칠순을맞이하는그노인에게는칠순잔치도베풀어드리고있습니다. 또한자식이없고홀로사는노인분께서전혀거동을할수없을때에는관내비인가시설이라든가전국에설치된무료노인복지시설로입소토록해서노후를안전하고아주편안하게지내실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모든노인분께서생산적인여가활동과쾌적한쉼터로뿐만아니라그사회참여기회활동의장인경로당에는운영비로연64만8,000원과난방비연64만원을지원을하였고,노인분들의소일거리사업으로노는땅경작하기참여경로당125개소에서는월저희가또한10만원씩을지원을했습니다. 또올해는특수시책사업으로도로변과하천변의청소와풀깎기또한환경지킴이와교통질서등에참여하는경로당에도또한10만원씩을지원을했습니다. 또는노인분들의건전여가생활과어르신상정립을위해서노인대학운영과한자서예교실운영,한글교실을운영하였고,올해는노인대학운영시에노인대학생과양평초등학교5학년학생과의1대1로결연을맺어서예의범절과충효사상기회도부여를하였습니다. 또한학생이졸업식때꽃한송이와선물을노인대학생한테전달을해줬기때문에예년졸업식보다는아주활기차고아름다운추억의졸업식장분위기였습니다. 내년도노인복지예산지원중에서는노인교통비지원이저소득노인과일반노인으로구분이되어서지원이됩니다. 일반저소득층노인은분기마다4만5,000원이되겠습니다.일반노인은분기3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수급자노인월동비도올해는연1회에5만원을지원했습니다마는내년에는연3회에1월과2월,12월에각각5만원씩이지원이됩니다. 경로당운영비도올해는5만4,000원이었지마는내년도에는11만5,000원,난방비도54만원에서60만원으로지원이되고사회봉사활동비도125개소에서전경로당으로확대되지마는내년에는중·대형경로당과소형경로당으로구분이되어서지원이됩니다. 중·대형경로당은월10만원,소형경로당은월5만원이되겠습니다. 또소득증대기회를제공하는노인공동작업장도현재는3개소가운영하고있지마는내년에는3개소를더확대를해서그개소당600만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 올해에당초노인복지사업총예산액은36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약24%가현재증액되어서본예산이45억4,000만원으로보고있습니다. 또한내년도에는노인복지회관운영비도비2억3,000만원을1회추경에확보를해서양평읍에현재건립되어있는노인복지회관을4월까지개·보수를하고5월부터는여성회관과같이똑같이노인들을위한노인프로그램으로알차게계획을해서다양한교양교육등을통해서노인분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기회를제공할것입니다. 따라서노인의상담과의료재활또한사회생활적응지도와일시적보호를위해서2005년도까지용문면다문리일원에사회종합복지회관이준공이되면은저소득층노인뿐만이아니라그모든노인분들의활동의장이될것입니다. 앞으로군에서는취약계층노인에대해서는생활보호와관리에최선을다하겠고노인복지사업의시급성을감안을해서항상연구와계획을하고또한시대에맞고우리군실정에맞는복지사업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노인복지정책이아주굉장히많은데일일이다소개해주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몇가지만묻겠습니다. 우선우리남자평균수명이72.8세,여자가80.1세로되면서고령화시대에노인들이의료비가급증하는현상이있거든요. 그리고핵가족화하면서간병을필요로하는와병노인대책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65세이상수급자는1,195가구에1,627명이있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는의료비가전액무료로다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일반노인65세이상은저희가군에서의료비지원을지금지원을할수없습니다.이것은국가정책사업으로대책이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나의료보험법에보면은65세이상노인으로서의소득액이전혀없고과표재산이2,000만원이하일때는보험료에서30%에대한경감이라든가그런것은해주고있습니다. 또한농촌지역에거주하는65세이상노인일경우에도또한농촌지역은의료보험법에20%경감하게되어있습니다. 두번째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맞이하여서환자에대한관리상태가되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지금현재샬롬자활사업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단장님이조진화씨인가그분이단장님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그런환자가있을때에는가정이라든가길병원에입원을했을경우에는저희가1일간병5만원을지급을하면서현재간병도우미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우리군의대책은와병노인의대책은자원봉사자로해서해주는것뿐이없죠?

예.

그리고노인복지전문가의얘기를들어보면은노인상담결과재원이나이성소개요구가많다고그러거든요.그런문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상담소그러니까는결혼상담소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65세이상노인분들도상담소를이용을해서재혼을하고있지만저희는현재상담소는없습니다.그러나노인분들이저희한테상담이라든가신청이요구될때는저희가인근시·군의상담사하고연결을해서한번알선을해보도록한번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도노인상담소를한번설치할의향이있으시다이말씀이시죠?

개인이만약에신청을할때는저희가설치를...

개인이누가신청을하나요?상담을해드려야만여러가지노인들이삶의질향상과인간의기본욕구를충족할수있기때문에그런걸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그리고유급가정도우미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는상해보험이전부가입이되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는지금현재16명이활동을하고있는데요,상해보험은현재가입이안되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도에서일괄적으로가입을시키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도에서도가입을안시켰다는말씀입니까?

그래서저희가그것을지금요청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도에는또교육도해서저희가14명을확대해갖고내년도에는30명이활동하게끔되어있는데그래서전반적으로다가입이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할것같으면유급가정도우미는상해보험을꼭가입해야됩니다. 왜그러냐할것같으면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자원봉사센터에서지금1,000여명을상해보험에가입을시키고있고또산불진화요원도아마산림과에서상해보험을가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나오는노인복지나보면은시키기로되어있거든요,분명히.상해보험을. 그러니까지금현재유급가정도우미를꼭상해보험에가입을시켜가지고어떠한불행한사고가나더라도혜택을입게끔이렇게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도우미관리에대해서말씀을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애로사항을상담하시고그러셔야되는데과장님께서그런애로사항이뭔지그것에대해서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정도우미의1일역할이되겠습니다.주일요일빼놓고그분들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요,주로교통비가많이들어가는문제점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다가,그런데이것은경기도지금특색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도비가50,군비가50이거든요. 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시·군에서가정도우미1일그분들의봉사료가1만5,000원을지급하고있지만참적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고요,문제점이라면은너무약간교통비,식대비가적다는것,저렴하다는것그사항알고있습니다.

글쎄,1일1만5,000원교통비,식대로가정도우미한테지급을하는데그분들얘기를들어보면은물론교통비,식대를많이달라는소리는안하고가정에저소득노인이나그런분들독거노인같은데찾아갔을때가가지고말벗,가사,수발여러가지하지않습니까?할때제일필요한게물품지원이라고그럽니다.그냥가기가뭐하기때문에,맨손으로.뭘가지고가야되는데어려운데.참그것가져가기가봉사하는것만해도뭐한데물품가져갈수없기때문에앞으로가정도우미들이교통비나식비는분명히식대는줘야되겠지마는그냥갈수없고참민망스럽다고그러니까그런필요한물품지원을해줄수있는방향도강구하셨으면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요,현재는홀로사는무의탁노인들에대한정부시책지원외에는별지금지원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사회단체라든가개인한테후원자로하여금1대1로결연을아마저희가후원을맺을려고요,아주내년에홍보좀많이해서참여를많이해주십사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도많이협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런사업을많이할계획입니다.

그리고아까보건소장님이나오셔가지고복지과하고의연계사업특히노인들이보건소하고복지과하고연계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그체계가협조부족으로해서자원낭비또여러가지개선할점,복지서비스과잉너무또과잉해서하는문제또중복해서하는문제또양쪽에서서로하다보니까누락되는문제이런불균형예방을위해서우리복지과장님은어떻게하실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군과보건소와자원봉사자와별도로다개별적으로다했습니다.그래서다그런여러가지문제점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건소와군과자원봉사자와가정도우미와또읍·면에근무하고있는사회복지사하고같이보건복지연계시스템을저희가구성을해서예를들어서어느집에가정도우미가갔는데이분이아프셔요,할머니가요.그럼바로직접보건소로다연결을하면보건소에서도방문보건을나가고요,만약에할머니가뭐가필요하다할때는또저희가생필품이라든가여러가지지원을할계획으로해서보건복지연계시스템을저희가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아직실시는안하고,

아직은안했습니다.

하여튼보건소하고복지과하고의노인복지의연계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두과가서로연계를잘하셔가지고노인들이복지를누릴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답변을좀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이경기도관내에서고령화인구비율이몇위예요?

경기도에시단위는7%가되겠고요,군단위는거의다15%가되겠습니다.

경기도31개시·군중에서고령화인구비율이어느정도가됩니까?

지금저희가대충파악을했으면저희같은경기도에서15%되는군이저희군하고가평군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장가까운여주같은데는인구가10만4,000이되겠습니다.거기는한12%가되겠습니다. 그래서시단위로볼때는평균한7.2%로보시면되고요,군단위로볼때는농촌지역이되기때문에15%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15%면평균7.2%의배가되는노령화인구가있는양평군·가평군이되겠네요?

군단위에서는,예.

물맑고살기좋아서,그런건다좋은데이고령화인구가이렇게15%씩많은양평군내에서현재타시·군하고틀리게노인복지사업을시행하고있는그런사업이있어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1개경기도만우선설명드리겠습니다. 31개시·군중에서저희가특별히군예산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읍·면분회에월10만원씩을지원하고있고요,또경로당운영비를예를들어서올해는5만4,000원에서내년도에11만5,000원으로인상이되지만거기에서1만원은저희가군예산이더되겠습니다.원래국·도비는10만5,000원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1만원을더지원해드리는것으로해서1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그건경기도31개시·군중에서그건제일앞장서고있습니다,지금이요.

그러니까타시·군은읍·면분회,노인회읍·면분회에지원을하나도안해주고있는데양평군만지원을해주고있다이런말씀인가요?

예.

그사업하나외에다른또좋은구상은없어요?

그사업외에는특별히지원해주는저기는없고요,앞으로계속적으로노인들에대한건강관리라든가이런것을위해서소일거리차원으로많이나가야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전경로당이소일거리에다참여하도록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하세요.

예,알겠습니다. 더좋은사업을구상을하셔서지금군수께서답변주신것외에“아,양평군이그래도경기도내에서는제일노인복지정책은앞서가는군이로구나!”하는것을보여줄수있도록더좋은사업을구상을하셔서나중에다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필요없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경로당운영관계때문에말씀드리는데실제적으로운영안되는데가많습니다. 이것을앞으로철저히운영이잘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을안해주셔도됩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산림과,농업기술센터는중식후에답변을듣기로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질문하신우수농산물브랜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구입패턴을보면품질의우수성보다는브랜드에의한구매경향이뚜렷해지고있는현실에서어느때보다도브랜드차별화는절실한실정입니다. 우리군은브랜드개발에다소늦은감이없지않으나지난4월물맑은양평농산물을공동브랜드로선정하여2003년4월30일특허청에의장출원하여현재심사중에있고,2003년11월15일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제정한바있으며,공동브랜드물맑은양평농산물을널리알리고자2003년10월1일부터CF방송광고를실시하여깨끗하고신선한청정지역양평이미지제고및농산물홍보로고품격공동브랜드로자리를잡고자정성을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한그동안전국단위행사인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와2003년쌀박람회에참가하여결코타지방자치단체에뒤지지않는성과를거두고우리지역공동브랜드를전국에알린바있습니다. 특히우리군은양평친환경농업-21을추진하여소비자성향에맞는농장에서식탁까지안전한먹거리생산기반이구축돼있어앞으로우리물맑은양평농산물부각에역점을둘것이며,현재쌀은공동브랜드가되어괄목한성과를거두고있으며,2004년도부터는지역별,작목별로개별화되어있는브랜드를단일화하여물맑은양평농산물로공동브랜드화할것입니다. 이는통합된브랜드관리체계형성과군의자산으로서의브랜드가치를향상시키는데목적이있습니다. 앞으로소비자신뢰확보를위해브랜드차별화및시중유통농산물의리콜제를적용하여우리공동브랜드의품격을격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유통단계에서모니터링을강화하여부적합농산물의생산및시장유입의사전방지로우리브랜드를보다업그레이드하고또한적국단위전시회와대도시직판장에적극참여하여의원님께서질문하신브랜드가치를높이는전략에심혈을기울이며농가는생산에전념하고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고판매는전행정력을동원하고소비자를끌어들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설명은잘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양평의브랜드현황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에브랜드는약한15개가있습니다. 지금의장등록된게한15개가있습니다.

글쎄,제가알기로는현재5개로알고현황을뽑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더언제했는지모르겠는데5개는쌀에서자연미인,한우에개군한우,사슴에천년녹용,양봉에양평또바기꿀,토봉에토종꿀양평천년세월이렇게5개로알고있거든요.

또있습니다,그것말고.

아,또있어요?

예,용문에푸른작목반에서하는청정채소가있고요,또용문산더덕도있고,개군한우도있고...

개군한우는...

아,예,또있고키토산배도있고요,그외에또있습니다.

그러면전국에쌀브랜드가몇개나되시는지혹시아시는지그것은?

적국에쌀브랜드는한150개내·외됩니다.

그건아마과장님이잘못아시는것1,200개에달합니다,우리전국에쌀브랜드가1,200개. 그리고이것은물어볼일이아닌데브랜드가치가얼마나중요하기때문에제가한번묻는데요,삼성전자의브랜드가치를혹시얼마라고생각하시는지아시는지?

앞으로10년내에50조원된다고들었습니다.

10년내에,지금현재는18조를알고있는데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아까답변에서말씀하신우리가양평물맑은양평브랜드조례도만들었고앞으로브랜드가치를높일문제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지금쌀한가지만갖고우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쌀브랜드쌀에대한소비자단체품질평가가있습니다.아시는지는모르겠어요.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우리가쌀박람회에가서도타지방자치단체보다굉장히월등하게잘했다이렇게하셨는데우리가브랜드쌀에대한소비자단체품질평가에우리쌀을혹시내보낼준비는했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2004년도에할것입니다. 소비자평가회는어떤방법으로하냐하면은그분들이시중에가서그쌀을수거합니다.수거해서하는방법이기때문에지금이번에우리가환경농업-21오리농쌀하고이제양평조합에나가는쌀하고지제쌀하고개군쌀을해서이제시중에나가게됩니다. 그쌀을소비자보호단체에서시중에서걷기때문에우리가시중에나가서물맑은양평상표를다른데로가지고나가기때문에내년도에는자동으로등록되게돼있습니다.

아,자동으로하게돼있다?

예.

그것제가알기로는우리각도별로5개,특별시는2개이렇게추천을받아가지고하게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51개이번에품목에서된것인데...

그래서이번2003년도에는경기도에서임금님표,또대왕님표,골드라이스,품질인증안성추청쌀,안성마춤,햇살드리이렇게6개품목이추천이돼가지고심사평가를받았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몇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것인가본데요,제가알고있는것은경기도에서지금몇가지가있는데하여튼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53개니까,전국적으로.각도별로는5개～6개밖에추천을못하게돼있거든요. 거기되면우수브랜드로선정이되면은12개를거기서뽑는데향후1년동안포장지에러브미마크를사용토록하고,그다음에우수브랜드쌀에대한홍보활동도병행해서실시하셔서강력한브랜드파워형성을도모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홍보가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도우리가그쌀을될수있으면우리가꼭홍보하는것보다도이렇게소비자단체들이해주는데참여를해서홍보를받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아까품질보다는브랜드라고그러셨는데제가알기에는브랜드도물론중요합니다만브랜드의기억은신뢰이자정신적유대감임으로제대로관리를잘해야됩니다,이게. 그렇기때문에성실성을바탕으로한품질을잘관리해야되거든요.브랜드만중요한게아닙니다. 브랜드해놓고서쌀이품질이나쁘면절대안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앞으로물맑은양평쌀을만들어서지금시중에내고있잖아요,거기에제생각입니다만생산이력제같은것,상품의정보,품질인증생산기록같은것은같이바코드나해서거기다넣어서팔면소비자들이신뢰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그런데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것도지난번에말씀해주시고,또여러가지자료를보니까새롭게하는것이저희들이검토해서그것도응용해볼그런생각에있습니다.

우리군이10대품목으로정하신게있지요?

예,있습니다.

저번에우리군수님이한국경제TV지자체CEO에나오셔서그소개도한걸저도들었는데10대품목을앞으로우리가브랜드할계획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브랜드할계획입니다.

그게뭐뭐지요,지금현재?

그것이쌀,한우,버섯,더덕,부추지금다못외우는데요,대표적인양평의산물입니다.

그래서몇가지제가그걸10대품목을보면한우,개군한우,버섯,산더덕,쌈채,산채,부추,배,고추,메밀,수수그런데사실제가보면은우리고장에메밀이나수수이런것은좀맞지않는것같거든요. 그래서앞으로혹시라도10대품목,12개를해도좋겠지요,더늘릴수도있겠지만우리가품목을정해서그렇게한다면될수있으면많은품목을생산할수있고,또우리가품질을관리할수있는그런품목으로선정을해서적극적인지원도해주면서이렇게해줬으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현실에맞지않는10대품목을농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다시,또한관계기관하고유관기관하고,전문가한테협의해서수시로변경을하는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현실에맞지않는것은. 현실에맞는10대품목을선정해서정말양평에명물다운명물을만들어서공동브랜드화시켜서양평의물맑은양평이라는것을붙여서크게좋은고급브랜드화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하여간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소비자단체협의회가주관하는브랜드쌀에대한소비자단체품질평가회에꼭우리쌀도들어가서품질평가를잘받아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예,아주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최경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주5일근무제전면실시를앞두고등산동호인이증가하고있는시점에우리군의등산로가일부를제외하고정비되지않음으로해서산불이나안전사고가우려되는데이에대한정비대책을질문하여주신데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가향상됨에따라건강관리에관심이높아져산을찾는등산동호인이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더구나우리군은용문산을중심으로등산하기에적합한산들이많이있을뿐아니라서울에서1시간이내의거리에위치하고있어등산행락객이나날이늘어나고있음을잘알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관내주요등산로는용문산외19개소에약125.7㎞로서1999년부터용문산외6개소에종합안내판과방향표시판을설치하였고,지난해부터도비지원사업으로7억원을투자하여용문산일원에13㎞구간에목재교량,철재계단,지압보도등규모있는등산로정비를하였습니다. 앞으로도규모있는등산로정비사업을위하여2004년도비보조사업으로도일봉,소리산,갈기산등에등산로종합정비를추진하고자연장20㎞에6억원의도비를신청하였으나경기도예산심의결과등산로사업예산이최종적으로삭감됨에따라내년도등산로정비사업이어려워진사항입니다. 그동안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서도등산로정비와관련하여많은관심으로정비계획을지시하신바있으며,지방재정이취약한우리입장에서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국·도비지원사업으로안전하게정비할계획이었으나사정이이렇게되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을하며,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예산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추경예산에반영하여최대한의등산객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관내주요산이실질적으로많은데그중에정비되어있고그런게몇군데안되죠,사실은.

예,예.

그래서앞으로정비할예산이총얼마라고생각을하십니까?

물론정비구체적인실시설계나이런걸해봐야되겠지마는일반적인종합안내판정도같은것은몇천만원이면안내판정도는하겠으나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완전하게철재계단이라든가이런것은명확하게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사실험악한산이외에일반산은철계단같은게필요없거든요.방향표시판이라든지안내판만있으면되는데지금현재금년2회추경시에지역경제과에보면은등산지도제작해가지고2,000만원예산이섰습니다. 그래사실등산지도가급한게아니라정비가더급한줄알고있는데사실어떻게보면은먼저등산지도가먼저가고있는데하여튼등산지도이왕예산이섰으니까지도도해야되겠지마는등산로정비를제가한몇년전에도등산로정비에대해서군정질문했습니다.그랬는데그때당시에도연차적으로해서하겠다이렇게했었는데작년,재작년에세계산의해를맞아가지고용문산정비를도에서보조를해가지고하고그이후로는아까말씀하신대로2004년도도비보조를요청했는데거기서삭감이됐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럼앞으로또도비보조신청해가지고삭감이되면은결국은못하는거거든요,계속. 연차적으로너무많이신청을하지말고우리가도비에서삭감이안될수있도록이렇게해서연차적으로꼭하도록이렇게해주시고,등산지도제작에대해서는산림과장님이등산로정비이런것도관여를하셨으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자세히알고계시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금년만도에서도비지원이삭감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매년하여튼도와협의를해서최대한국·도비지원을받아서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고,금년예를감안을해서최소한도방향안내표시판정도적은예산으로도추진이가능한것은내년도추경서부터해서저희가반영을해서추진을할생각입니다. 그이외에도등산로별로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미리파악을해서최소한도군예산으로도가능하도록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등산로방향표시판이나안내판같은건큰돈이안들어가니까될수있으면등산로지도도제작을해서배포를하게되면전국에서아마우리관내로등산오는사람도많고그러니까안전문제이런것생각해서빨리그런데신경써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항상저희농촌지도사업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농업기술센터의기능을현장위주의기술지도에서연구개발기능으로전환할의향은없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62년농촌진흥법에따라서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40여년동안그기능이중앙에서연구개발된기술을보급하는국가의정책적농촌지도기능을담당하여서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농촌지도사업은지방화시대에맞도록또한지역특성에맞고지역농업인들이요구하는농업기술을개발하고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기술을연구하여보급하는것이앞으로지역농업기술센터의역할중의하나라고생각됩니다. 따라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는지난’96년부터미약하나마연구기능을수행해오고있습니다. 대표적인성과로는’96년도에오리농법,’97년도에는왕우렁이농법,또최근에는TMR사료가개발시험등한10여개연구사업을수행해서지금실용화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농업기술센터의연구기능이인원이나연구수준,지원예산등이또지방화시대에농업인이요구하는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연구개발수요보다는기술보급분야의수요가훨씬많았던그런것입니다. 앞으로는연구기능을강화해서현장애로기술을중심으로지도사별로연구과제를부여해서연구토록하고장기적으로는현재지도직을연구직으로바꿔서1개담당정도의연구조직을만들수있도록앞으로적극검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근에일본의베스트셀러중에하나가기업의수명이라는책이나온게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은일본이명치유신이후한150년간산업화가많이됐는데그중에내놓으라하는500여기업에대한수명을조사한그런게있습니다. 그런데굉장히대기업들이평균수명이길것같은데도조사해보니까30년을넘는게많지않은,평균수명이30년정도로나와있는게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살아남은기업은시대에맞는변신과혁신을해서잘따라가는기업이오랫동안수명을연장해서살아남은그런책자의내용을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필요와또상황변화에따라서저희농업기술센터도변화한그여건에서신속히대처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많은연구개발성과를거두고계신데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답변하신대로연구개발기능을강화하여우리지역특성에맞는연구개발을위한연구조직은어떤방법과규모가좋은지평소에갖고계신생각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기능을활성화시키는방법으로는지역특성화작목개발을위해서전문연구직을계약직으로채용해서한시적으로운영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또연구직을신설해서인원을보강하는방법도있고또지도직정원을일부는연구직으로바꿔서한1개팀정도를구성하는방법등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실제로인근여주군의경우에는옥수수박사를갖다가계약직으로채용을해가지고활용하고있고,고양시의경우는2명의연구인력을확충해서화훼분야에대한꽃연구를전담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는연구인력은없습니다마는이번에수의학박사학위를받은수의사1명을지난12월2일자로채용되어서요새근무하고있습니다. 연구기능은아니지만실험실에서근무를합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도할수있는방법은장기적으로는농업기술센터의연구직정원을신설해서1개팀정도의연구전담부서를만드는방안과현재의정원범위내에서지도직을연구직으로바꿔서1개팀정도를운영하는방법등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답변중에지금조그맣게한개팀이라도연구를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지금도연구를안하는건아닙니다마는전담팀은없는데앞으로는전담팀을한번구성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4개지역에지도소장님제도가있는데3개지역씩광범위하게하다보니까애착도그렇고또한쪽으로만이렇게하면은한쪽을편중해서지도하는것같고그래서잘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런분들을연구직으로해서이렇게연구활동을하면어떨까요? 그런것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농민들의수요도있고그래서배출한겁니다마는여러가지한사람이3개면을담당하는데물리적인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아까먼저답변드린것이번것하여튼종합적으로해서나중에한번검토를해서이렇게지도사업이나연구사업이겸해서잘될수있는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하신대로소장님우리가중앙에서연구한것만지도하다가보니까사실지역적특성여러가지한계를느끼는것을아셨다고그랬는데그런문제또우리가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로서좀친환경농업이물론중앙단위에서잘하는지모르지만실제우리지역에맞지않는게많습니다,사실. 그래서우리지역실정에맞게끔할려면우리지역에서연구가되어야되니까앞으로연구쪽으로관심을두시고지속적으로그런쪽으로발전해나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가친환경농업은전력투구하는사업임은맞습니다.맞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현재친환경농업외에획기적으로구상하고있는사업구상이있으시면은답변을해주시고요,친환경농업을앞으로얼마나언제까지더연구를해야이렇게성공적인결실을맺을수있는것인지그것에대한견해도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특성이다아시겠지만다른산업과달라가지고획기적인것은참모든게어렵습니다.어렵습니다마는저희가앞으로중점방향은지금까지는생산자중심의교육이나모든전부했습니다마는앞으로는생산자보다는소비자중심의교육과포인트를거기로맞추는그런지도사업을할려고그럽니다. 그렇게하고친환경농업에대한연구개발은연구개발을하자면끝도한도없겠습니다마는지금세계에서이런요구하는친환경농업이나지금우리가수준과는차이가굉장히많습니다. 예를들면은친환경유기농업같은경우에공장에서나온그런유기자재같은것사용하는것까지도금지되는정도로엄격한그런게있기때문에굉장히차이가많습니다마는하여튼우리현실안에서우리가지금또우리농업인들은농사가시험이아니고하나의생업이기때문에농업의생산성을올릴수있는것도등한시할수가없기때문에같이연계를해가지고연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을계속유지를지속을해나가는데있어서친환경농업이우리가바라고자했던그성과에미치지를못하면양평군농업부분은앞으로제자리걸음이된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제의견은저는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은지금외부의양평군에대한친환경농업에대한평가도굉장히잘하고있고그걸로인해가지고양평군이얻는이미지업그레이드는상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농산물의수요나또그외농산물농업이외의분야에서도친환경농업을위해서얻는그런이미지가치는엄청나다고생각이됩니다.

아까연구소를신설하시겠다고들었는데요,연구소를따로신설을하면그연구소에서는어떠한부분을중점적으로연구를하실계획입니까?

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구팀정도를하나검토한다고그랬지연구소를만든다는말씀은드리지않았습니다. 하여튼팀이됐든지어떤방법이든간에그것은방향설정은팀이구성된다음에그다음에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하지도않은상태에서목표나이런것을설정하기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계미년새해가시작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12월달달력한장만이남아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한해를보내면서양평군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열심히일하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총대를매고행정을이끌어오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직자여러분에게도고생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마디첨언하여부탁드린다면그동안추진했던모든사업이계획했던대로마무리가원만히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04년갑신년새해를맞으면서지역의발전과군민의복지향상을위하고군민의봉사자라는신념을가슴에늘생각하면서열심히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먼저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주민우선,경제우선의군정기조하에활기찬일터,희망찬배움터,쾌적한쉼터,조화로운삶터라는군정4대방침을세우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목표로군정을이끌어가고있습니다. 특히,아름다운자연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는인구15만명의전원관광휴양의도시로만든다고하셨는데,양평의현인구증가율을보면언제15만명이될지요원한상태이므로하루빨리목표달성을위해서는인위적인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모든것을달성하기위하여열심히노력하고계획대로추진하고계시리라믿지만일터와인구증가를위해우리의노력으로만들기위해서는대규모가되든소규모가되든간에우리지역에맞는지방산업단지를조성해서분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사업가가여기에투자를많이할수록여러가지좋은조건을제시하고투자자들의요구조건도관철시키며이러한사항들을매스컴이나인터넷을통한광고로많은투자자들이몰려올수있도록지방산업단지를만들어인구증가와지역경제활성화를이루어야된다고보는데군수님의견해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은식민지개척과한국을일본화하기위하여강제로강화조약과갑오경장에이어서기1895년일본군인과낭인들이경복궁에침입하여국모이신명성황후를시해하고국왕을욕보였으며나라의권리를빼앗겨나라가망해가고있을때,이울분을참지못하고이춘영,안승우,김백선의병장이400여명의의병을모아일본에항거한최초의의병이며의병발생지가양평임에도제천시에서는박물관건립등성역화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음에도우리양평군에서는이렇다할내세울만한사업추진성과가없는것이안타까울뿐입니다. 이에대해실무담당과장께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농업소득을위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농촌은IMF와장기적인경제적불황으로매우어렵게지내고있으며,WTO,UR,FTA등국제기구의시장개방압력과나라와나라와의수출·입협정등값싼농축산물의수입으로우리농촌은한치앞도내다볼수없는어려운입장에와있습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을추진하고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농산물생산,독자적인브랜드개발,유통센터건립,생산,가공,판매하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농업소득의안정적인정착까지는많은정보와시간,그리고연구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어떠한계획과전략을가지고계신지답변바라며,또한농촌소득을높이기위해서는논보다밭작물이소득이더높고,비닐하우스재배로더높은소득을올리는것이현실정입니다. 하루빨리들판이하얗게뒤덮여야만우리농촌이잘살수있으므로하우스재배시설에투자를많이하고농작물재배기술을빨리정착시켜안정적인높은소득증대에기여해야된다고봅니다. 과장의견해는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건설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소하천이214개소339.7㎞에94.2㎞인27.7%만개수되었습니다. 매년수해로농작물에많은피해를주고있는것이현실인데소하천정비실적은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양여금사업으로극히일부분만소하천정비를실시함으로써농경지가소하천을끼고있는농가는장마때가되면불안한심정으로지내고있습니다. 소하천정비가되지않은245.5㎞에대해어떻게정비해나갈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오니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참잘들었습니다. 우리양평군은각종규제로인해서매우어려운것이현실정입니다. 그러나비전2006계획서에보면은2004년도를기초조사의해로다가설정을하시고추진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지역경제과에서조사된것으로보면은읍·면에서보고해서받았다.그래서2개면,그러니까단월·청운면2개면에대해서만극히자료가수집이됐는데사실어려운여건에서도할수있는지역은얼마든지많다고봅니다. 그런데금년도에하여튼대단위로조사를해서사업계획을한번추진할용의는없으신지답변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아까군수께서잠깐언급하신3차산업부분에대해서어떤좋은구상을갖고계시면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평소우리군문화발전과역사정립에깊은관심과지도편달을아끼시지않은안구희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군은을미의병의발상지로서안승우,이춘영,김백선등여러의병장들께서구국의일념으로의병을창의하신충절의고장입니다. 그러나의병과관련한역사적가치가우리군에크게못미치는인근제천시에서’96년부터2001년동안75억원을투입하여의병성역화사업을추진하여이미기념관등을건립하였습니다. 여러기념사업을활발히펼쳐한말의병의창의지로서자리잡고있는동안우리군은별다른기념사업을벌이지못한것이사실입니다. 이에우리군은우리군이을미의병의최초거의지임을알리는동시에역사적으로재조명을하고자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2000년도에본예산에3,000만원을확보하여양평의병성역화사업종합계획추진을위한학술연구용역을추진한바있으나관내두단체인양평의병기념사업회와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의의견차이로당시확보된예산을불용처리한바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은양평의병의성격및진상을규명하는작업의역사적필요성을절감하고학술적근거에의해서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다시금년도1회추경에학술연구용역비3,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군이직접국내의병운동연구에최고의권위를가진충남대학교김상기교수팀으로하여금학술연구용역을진행케하였고,금년도7월8일착수와함께관내의병후손,유관단체및군민의열정적인관심속에금년9월29일에중간보고회를성황리에마친바있습니다. 현재2003년12월말중에독립기념관후원으로양평의병성역화사업학술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향후우리군은학술연구용역이제시하는사업추진계획에의거보훈처로부터국·도비예산을확보하여지속적인의병관련자료수집및발굴을통해서기념비및기념관건립등양평의병사를입증하여역사적재조명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양평의병성역화로의향의고장양평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국민의자긍심을고취시켜자라나는후세들의산교육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더불어서대단위관광지조성이불가능한우리군입장을십분감안하여훌륭한문화관광자산으로조성할것이며,각교육기관에단체방문객및신규관광객유입을목적한다양한프로그램을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참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거을미의병성역화용역을위해서3,000만원을예산을세웠는데도불구하고불용처리한선례도있고,또그러한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우리문화공보과장께서신념을가지고일을추진한데대해서고맙게생각합니다. 하여튼2003년도을미의병성역화사업에대한용역이거의완료된것으로압니다. 성역화사업용역안이납품이되면이자료에의해서주민과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들의의견도청취하고타지역의사업한것도벤치마킹하면서빠른시일내에실시설계를해서국고지원을받아의병의고장양평도알리고문화적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은글자그대로성역화입니다. 그런데지금답변중에관광지화도좀섞어서이렇게개발을해주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진짜조상들의숭고한넋을기리기위한성역화사업이되어야지또그부분으로해서국가에서도도에서도많은지원을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후관리대책을어떻게생각하세요.성역화로만들어서충남아산현충사이상으로그렇게성역화를만들어서관리보전을하신다면관리대책은어떻게생각을하시고,관광지화도좀사람좀많이찾아오겠다라고해서용문산놀이공원같은것도하나집어넣고해서하실계획이면그에대한관리대책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답변하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의병기념관에대해서현재거기에따른기념관,사당,교육관,또거기에따른부대시설로상징조형물,또의병묘역정비해서약한8,000평정도예상부지의규모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예상총액은토지매입비를제하고거기에따른기타성역화사업에따른부대사업비를제한예산을한43억으로잡고있습니다. 그리고인근에지금현재제천시나문경시,안성시에보면그것을장기적인계획으로,단기에끝난것은없습니다. 제천시의경우에는한75억해가지고한6년걸렸습니다,6년걸리고,문경시는한33억들였는데9년,안성시는한7년에걸쳐서43억을투입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향후에어떻게될것인가는더욱더용역이나와본다음에그것에대해서는먼미래적인그런생각은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정적인농업소득증대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에따른영향으로농수산물가격하락및농업소득감소가불가피한작금의현실에서무한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는농업을육성하기위해우리군은친환경농업을타지역보다한발앞서추진해왔고그결과확고한이미지구축과경쟁력있는유일한농업임을확신하게되면서농가의소득원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앞으로수매제도유지가사실상불투명하므로농가의소득원이다양화되고단위당소득을높일수있는작목으로전환하여쌀위주의생산에서시설원예에의한농산물을생산할시기라고사료됩니다. 현재우리군의시설하우스재배현황을보면1,495농가에340㏊의엽채류위주의재배를하고있으나이는전체의경지면적1만228㏊에3.3%에불과하고이또한일부지역에치중되고있어도매시장등지에경쟁력을갖추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를해소하고농가소득을극대화시키기위하여2004년도에는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외2개사업에45억을투자하여15만평의시설하우스를설치할계획이며,2004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이사업은논에타작목으로전환하는농가에게비닐하우스를신규로설치,지역별로특화작목을육성생산하여판매의우위를선점,경쟁력을갖추고또한비닐하우스시설이적은지역에비닐하우스를설치,소득원을개발하고자합니다. 이와같은타작목으로서의전환사업은쌀산업에대한전망이어두운현실에서쌀생산보다단위당소득이높은시설원예의전환을유도,쌀생산량을줄여나가면서농가의소득증대를꿰하는시책을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하여튼우리농업소득을위해서는산업과장님께서굉장히신경을쓰시고앞으로계속추진할사항이너무나많은것같습니다. 농산물을이용한가공사업확대라든가농촌일손부족에대한자동화기계시설지원또하우스시설지원또독자적인브랜드개발또소비자가인정하는농산물생산유도하고저온저장고보급해서시기별과잉출하조절하는소득균형이라든가여러가지하여튼할일이많은것같습니다. 이것이소득에관계되는사항이고그중에서도지금현재논에서나는수입보다는그래도하우스시설채소를재배함으로서소득이굉장히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지금지원하는데서평당지원이50%보조로봤을때1억5,000만원정도면은1만평정도를덮을수있는그러한금액입니다. 사실과장께서신경을쓰고다른사업보다우선해서농민이한다고그러면은사실불과2,3년안에완전히일대혁신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과거우리가쌀이모자랐을때녹색혁명으로서통일벼보급할적에통일벼를안심으면은못자리도지지밟고벼도섞어놓고그러한행정력을동원해서시행한적도있습니다. 그러한녹색혁명을다시한번이루신다는그런각오로뭔가세밀한계획을세우셔서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농업소득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힘있는것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우리군관내소하천이27.7%만개소되었는데수해등을대비하여나머지소하천은어떻게정비해나갈것인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지형적인특성상군전체면적의70%이상이산지인관계로다른지역보다많은소하천이분포되어있으나이에대한관리주체는관계법령에의하여군수가이를권장토록규정되어있어소하천정비등관리에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소하천의효율적인정비와관리를위하여지난1999년부터2002년까지약11억원을투자하여관내214개소하천에대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완료하였으며,군전체214개소하천의정비를위하여는약2,300억원이상이소요되는실정이므로우리군의열악한재정여건을감안해보면방대한사업비확보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그간우리군에서는소하천정비사업에대하여행정자치부로부터소하천정비사업비50%를양여금으로지원받아매년약15억원의규모로소하천정비사업을시행하여왔으나전체적인소하천규모에비하면정비실적이매우미흡한상태입니다. 따라서앞으로는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토대로우리군의재정적인여건이가능한범위내에서연차적인투자계획을수립하여자체재원확보등효율적인소하천정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재해사전대비는물론깨끗한하천환경조성을통해주민생활환경개선등생활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소하천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소하천정비사업은사실알고보면말이죠,행정의사각지대에와있는것같아요. 사실1년에양여금사업으로해서15억정도로그냥땜방식으로그저해달라고해달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만하지자체적으로어떤계획을세워서위험지역이나이런것부터시작을해서좀자체군비를투자해서라도군에서관리하는거니까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데우리군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그쪽방면에는건설관계관께서는너무신경을안쓰신것같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서도신경을쓰셔서하여튼사업이원만히많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위험지역에대한소하천에대해서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정비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소하천정비계획을세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