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태근
장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안을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조서에 기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장애인등록카드 해서 2,000매가 되어 있고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3,000매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 오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는 각각 2,000매씩 올라왔고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7,000매 정도 또 증액을 해서 왔는데 이 카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매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카드가 예년 같으면 연간 2～3,000매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 7월 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좀 늘어났습니다. 호흡기하고 간, 안면, 장, 뇨루, 간질 등 5개 장애가 장애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약 5,000내지 7,000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7,000매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구입할려고 보니까 조달물품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추경에 했는 사항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작년도 7,000매 했는 것이 지금 이월 내지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선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매년 2,000명내지 3,000명씩 장애인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총 장애인등록 전부 합하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91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가진 장애인이 5,500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청구재활원에 3억 50% 삭감된 이유가 단순하게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 때문에 평균단가가 높다, 이래서 지금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청구재활원 복지시설에서 바로 중앙부서에 대화를 해서 예산을 바로 따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못하는 일을 바로 직거래해서 국비를 따오고 시비를 따오는 일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구에서 못따오는데 개인이 거래를 해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거 개·보수하는거 하고 신축하고 단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예를 들면 철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를 했을 때에 어떤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신축할 시에 평균단가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산출내역 근거를 지금 청구재활원이라든지 지금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그거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그런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자료제출 없이 예산을 반절이나 50%씩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뭡니까? 감정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6억이라는 돈이 H동, I동 이렇게 투자될 때 판단하기는 신축을 해도 그 만큼 이 돈만 하면 되는데 개·보수에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청구재활원에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됨으로써 청구재활원에서도 노력없이 예산을 따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뜻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문제는 이것이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불량건물로 지금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해서 옳은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삭감을 해서 그 공사로 해서 사고가 안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현장에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6억 같으면 한 165만원 정도 평당 나오네요? 나오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수리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큰돈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판단이 되어서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동사무실이나 경로당 짓는데 300 아마 정부고시단가가 3～450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요청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비가 따라 안붙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따오면은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 붙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 왔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온 것을 상임위원회 우리가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정흥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자료를 165만원 평당 165만원씩 투입되는데 대한 그런 상세한 자료를 우리 다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안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방문을 했습니다. 감사때 방문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 때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감사 때만 해도 2004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이미 와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 못살피고 간 것은 그것도 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또 사회과장님도 감사 나가서도 거기에 대한 시설면에서나 식당이고 뭐고 아주 지저분하고 잘못된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예산이 와 있는 것을 설명도 안해 주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감사에 가서 그 쪽에 예산이 전부 구청을 안거치고 위에서 매년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감사때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 시설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불결했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만한 예산이 그 시설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대로 늘 그대로 승인을 해 주기에는 뭔가 경각심도 나도록 하고 그 중앙예산을 임의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계속 만들어 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는 역할도 기관이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실지로 예산 6억이라는 예산 내용 속에는 설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명목 붙여서 6억하는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 주기도 못마땅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 지적사항처럼 6억에 대한 정확한 평수 몇 평을 어떻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며 전체 설계 속에서 정확한 설계가 내용이 있어야 참고로 한번 더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구청도 안거치고 임의대로 늘 예산을 따온데 대한거 또 운영과정 속에서도 늘 그런 힘만 믿고 가보니 정말로 너무 지적사항도 많았고 안맞는 이런 사항들 그런 속에서 예산은 뭐 국비, 시비라고 해서 그 분들이 따온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 줄 수도 없고, 또 관리처는 우리 구청이 충분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나가 보니까 관리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안있었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했을 때 이 예산 자체를 일방적으로 다 해줄 수 없다. 예산 내용 자체도 설계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이 6억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6억에 대한 용도가 그래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거 맞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이 부분은 박혜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연간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복지센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언제 자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일단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없애주는 것이 아마 이 예산 뿐만이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가 많습니다. 이 진입로가 좁아서 지금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구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시나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도 아직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활동을 해서 오는 이런 사업들이 구에서 영향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만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그런 관계를 복지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본 위원도 보통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자는 소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3D업무 행정을 늘 제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비, 시비 가져오는 사업관계를 말이지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가 가져오는지 문제가 아니고 자! 예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에 보면 일심재활원 구내식당 내부 및 외관 개·보수공사에 국·시비가 5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5억을 투자를 해서 국·시비 받아서 공사를 했고, 청구재활원은 우리가 국·시비 주는 데도 못하고 이랬을 때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국비, 시비 보조를 안받으면 그런데 일심재활원에도 받고 하는데 왜 청구재활원 같은데는 못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소신있게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안그래도 이런 장애복지를 위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런데 주는 국비를 못받을 바에야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그 만큼 우리가 또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꼭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해서 물론 예산을 아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 왔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심재활원 같은 데는 5억 국·시비를 받아서 그런 장애인 복지증대를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런 단체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단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국비, 시비 주는거 못쓰면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주어도 못씁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복지부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밤이 새든지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러한 정책적으로 그러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안이 그냥 삭감이 되어서 올라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장려책으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이러한 관계를 못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배가에 대해서 저해되는 요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도 부족했고 또 설명도 충분히 못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킨 것이 삭감에 근본원인입니다. 워낙 방대한 예산이다가 보니까 자료가 좀 미흡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전부 충실히 준비를 하고 설명을 성실히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해를 또 위원들에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좋은 장려책 이것을 갖다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청구재활원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대충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0명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청구재활원에 198명이 수용되어 있고 같은 시설에 천혜요양원도 한 지역에 있는데 47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인장애인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98명 같으면 집단시설지구는 작은 것이 아닌데 복지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하고 이거 같은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운영비 나가고 또 추가운영비 나가고 그 외에 복지관별로 또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용하는 목이 틀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세입이 따로 세입이 들어오고 또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돈은 복지관에 갑니다만 여기에 부기별로 구분해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시비가 추경까지 합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보다 이것이 지금 한 몇 억이 증가 되었네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 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딱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오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구별로 사정에 따라서 좀 달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위에 5개소는 왜 구비가 안붙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 5개 사업은 국·시비사업이고 복지관 추가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방침이 섰는 사항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가 이 정도 금액에 구비가 지금 3억정도 있는데 시비 왔는데도 구비 삭감했을 경우에 시비 삭감분은 없습니까? 자! 구비가 지금 책정이 되었는 것이 비율없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50%라던지 25% 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웠는데 이것은 7억9,500만원에 대한 구비가 3억이면 구비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억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1억이 삭감이 되었을 때 시비 삭감부분은 없습니까? 삭감했을 경우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만 삭감하느냐, 시비하고 같이 삭감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삭감할 경우에.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보통 시비가 이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그 정도 책정하는 경우 안있습니까? 보조사업에는 그런데 이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비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정도 삭감을 했을 경우에 관계없이 시비를 전액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가 구별로 좀 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데 재정이 좋은 데는 복지관당 7,000만원까지 구비를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4억9,500만원 가져왔다고 그러는 것은 다른 타구·군보다도 지금 예산이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간쯤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동구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수는 많습니다. 예산은 중간수준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국비, 시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예를 들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영향은 있습니다. 구비를 삭감을 해서 시비가 다음에 줄어들 요인이 다분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이 번에 예를 들면 삭감을 하고 시행을 했을 경우에 차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도 일단 어떠한 기준을 내가 시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주는 것도 못쓰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라도 그렇게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주된 삭감원인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3억원 추경까지 합해서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복지관에 상임위원회에서 구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올해만 유독 당초 예산을 3억을 계상을 한 외에는 구 재정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보완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1억을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지금 거의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주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서도 사업계획 수립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줌으로써 같은 돈이지만 사업효율도 높아지고 또 복지관에서도 대민서비스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가족 한마음 가요제라고 있네요.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2004년도에 장애인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내년 4월경에 동구문화체육회관이 개원이 되면은 거기에서 장애인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가족들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가요제를 개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의 나들이 기회도 주고 가족들한테도 이제 우리도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번에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고안한 사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혹시 대구시내 내년도에 복지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는 체육대회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휠체어 체육대회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말고 정신장애자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는데 내년에는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 관계 지금 이 예산은 그것은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 전체 가족 몇 명이 올는지 모르지만 가요제만 하면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지금 사회과 예산을 전에도 한번 다루어 보고 감사를 나가보면은 운영실태가 사실은 충실하지 못하고 그 시설아동이라든지 시설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고 하면은 난방을 저녁 10시 정도에서부터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과는 예산을 많이 손을 댈려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할때 운영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손을 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국·시비가 내려오고 이런데도 자꾸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번에 감사에 지적된 데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사에 청구혜양원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바로 아까 3억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자를 불러서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장도 나가고 또 운영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들을 몰라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중앙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오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옻골에 들어가는 길 정비하는 이런 것도 그 동네에 중앙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야 사전에 모르더라도 그 과에서는 사실상 알고 있어 주어야 또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조건 가지고 와서 해당과에 이야기도 안하고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덜렁 갖고 내려와 버리면 또 황당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산을 짤때도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 놓았다가도 또 뒤에 늦게 와서 또 투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거하고 여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된 그런 운영단체가 상당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과에서나 구청에서 완전히 그 분들을 장악을 할려면 감사때나 예산 다룰때 이럴 때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 주어야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것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할때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안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번에 자료를 받을 때 충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그것하고 여기가 감사장이라면 불러다 놓고 위원들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산 다루는 데라서 그것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을 때 충실하게 그런 위원들 생각을 잘 전달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다른 과에도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쳐왔기 때문에 조서안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지금 해마다 우리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언제 우리가 감사 사회산업에 있을 때 제가 가보니까 이거 관리가 잘안되더라고요. 예산만 투입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딴 나무를 뽑아내고 잘 그것을 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제가 저희과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100% 구비가지고 했을 때 아마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100% 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구비를 60%하고 자부담을 40%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키니까 자기 돈이 일부 지출되니까 애착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좀 안달라 지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것을 과수품종 선정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농민들한테 받아서 합니까? 원하는 품종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갖다놓고 가져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목반에 개인별로 어떤 품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 자문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 이 납품업자 선정을 할때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더라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이 민간보조로.
상락
류상락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시중가격보다 또 비싸다, 그런 판단을 전에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직접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농협에 주어서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공산농협하고, 동촌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대로 증액이 된다면 3,000만원 그대로 농협으로 이관을 합니까? 어느 농협, 어느 농협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공산농협하고 동촌농협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심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안심에는 지금 지난해까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사과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심농협에도 알고 있는데 안들어 왔습니까? 몰라서 안그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락
류상락위원
안들어 왔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알고 있는데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안심에도 과수를 할 것인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주로 이것은 복숭아나 포도 이런 것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있다면 저희들 신청농가를 받아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뒤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파쇄기 있지요? 작년에 몇 대 샀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7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7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중간중간.
상락
류상락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부 미흡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지금 동촌농협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인제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동하기가 바퀴가 밑에서 360도 회전 안하고 그대로 한방향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이쪽 농가에서 하고 딴농가로 옮겨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전에 큰 대형을 지금 안심인가하고 공산에 두 대를 해 놓았다가 그것이 불편하니까 파쇄할 나무를 실고가서 거기서 파쇄해서 실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안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적은 것을 파쇄기를 사주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수원에 투입을 했다가 운반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들을 금년에 예산이 없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들을 그 회사에다가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우리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더 효과가 안있겠나 그래 와서 그 사람들 밑에 바퀴를 바꾸어 준다던지 무슨 이런 그것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금 이것이 실지로 보니까 증액이 되었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실력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지로 우리 구청에서 물론 농민들 정부에서 농민들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도 이것은 정부 예산을 좀 받아야 됩니다. 좀 많이 받아서 이런 것을 많이 주도록 해야 되지 이거 구비가지고 할려고 하면 좀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과수품종 갱신사업은 현재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정부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한출
정한출위원
자체사업도 농민들을 살리자하는 말썽이 많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에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도 정식 서면으로는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하지않고 매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서면으로 좀 정식적으로 해서 시비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해 주시면은 우리 농민들 살기도 낫고 안낫겠습니까? 앞으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과수품종 갱신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에 1,200만원 상향조정한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1,800만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태근
장태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과에서 지금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보면 1,800만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일단 1,200만원을 더 상향을 하면은 올해 예산하고 3,000만원이 똑같거든요. 올 예산에도 3,0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올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에서 2003년도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처음으로 내년도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근
장태근위원장
올 예산에 3,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1,800만원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농민들이 요청을 하는대로 다 못해 주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하다가 보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3,000만원 같으면 다 요청한 대로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에 갱신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품종을 뭐 어떤 종으로 갱신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주로 사과입니다. 품종은 사과고 그 사과안에도 부사, 아오리, 홍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개 품종 이것이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할때 그러면 왜 3,000만원을 올리고 1,800만원을 올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골고루 투자를 할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1,200만원 더 계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지 들어왔는 것은 금액은 3,000만원 이상 들어왔지만 실지 우리 예산상 1,800만원만 더 계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안있습니까? 만약에 품종을 갖다가 우리가 장려책을 한번 써볼때 사과 뭐라든지 특종 품종으로 바꾸다가 토질에 대해서 안맞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때까지 사업을 해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밭에는 어떤 품종이 맞다고 하는 것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꼭 그렇게 1,200만원을 갖다가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은 예산사정만 허락이 되면은 증액이 하는 것이 대농민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저희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예산계에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과에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금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증액된 이유는 원래 기본예산이 1,800만원 올라 왔지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도 물었잖아요. 어떤 품종을 원하느냐? 지금 현재 민간자부담이 40% 구비 60%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가 적은 나무하면 수확률도 늦어지고 또 나무도 조금 단가도 높은 것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농민들이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우리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열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수해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나 공급이 딸리고 하니까 수량이 조금 모자라니까 결과는 나무 품질을 올리고 수요공급도 좀 더 파악을 했는데다가 우리 공급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웬만하면 좀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면 알기 쉽잖아요. 그냥 예산이 올해 올린 것이 1,800이다, 뭐 수량보다 모자란다, 수량 품질을 좀 올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품종 이것을 옛날보다 손가락만한 거 이런 거 심지말고 그래도 단가를 좀 더주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할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증액을 요구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점도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1,800만원 올릴 때는 과거처럼 그런 품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좀더 좋은 나무로 하고 단가를 좀 올려서 수확을 좀 빠르게 해 주어야지 작은 것은 심어놓으면 내 죽어버리고 이런 허실이 많아지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런 것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위원들이 왜 증액을 했는 지를 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 보기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증액이 될지 안될지 우리가 나중에 일이고 혹시 증액이 되면은 과장님 이거 불용액이 남으면 안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예산계에 얼마 올렸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1,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2,000만원 줄려고 그럴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사실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저희들 대충적인 수요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수요조사가 된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억 한 8,000정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1억 수천만원씩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애초에 올릴 때 그래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 7～80%선은 올리는 것은 안맞습니까? 그렇게 올려놓고 삭감되면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1,000만원 올려가지고 1,000만원 주는데 여기서 또 위원들이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동네 형편이라던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원 택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줄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해당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수억이 되는데 1,000만원만 올렸다고 해서는 이것이 안되지요. 구청살림 뭐 경제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해당 과에서는 1,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2,000만원 증액을 시켜준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정은 위원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요?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3,000만원 다 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이 많이 요구도 하지도 않고 택도 없이 요구를 해서 이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보수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주권사업이 저희들 한 6억이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네요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지금 농업기반 시설을 투자할 사업비는 2억도 사실 부족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설 조사되어 있는 것이 보수해야 될 것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1억 한 8,000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1억8,000정도 되면 한 1억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그 예산계에 올라가서 그런데 애초에 1,000만원 올려가지고 예산계에서 그대로 주었는데 위원들이 2,000만원 더올리라고 해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 다음해부터는.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확보에 예산 확보할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차년도부터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지금 자료조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 계수조정 전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도 우리 심사를 할 적에는 우리 과장께서 이 만큼 우리 보수가 많이 되었는 것을 파악을 다 못했잖아요? 원래 이야기 할 적에 원래 이 만큼 파악을 못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1,000만원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모자라도 또 우리 구청이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각 동네에 보면 도농 복합지역에 보면은 수해도 많이 왔는 와중에 실지로 농로포장을 못하더라도 보수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 보수해서 경운기라도 다니고 안심같은 데는 뭐라고 합니까? 뭐 리어카라도 들어가야 안되느냐? 그런데 보수비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했는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이야기처럼 과장님이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했더라면 1억이던지, 2억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올려다놓고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현재 경제과에서 그 만큼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1억 얼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그 만큼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상임위원회 이야기하고 여기 이야기하고 다르지요. 우리 위원들이 마음대로 증액을 합니까?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은 전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물으니까 수해에서 파악은 되었지만은 수해복구하고 여기 농업 농로 보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수해복구는 지금 원하천부터 할지 골짝골짝 어디 농로같은데 보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지 이제와서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왜 1억 얼마에서 1,000만원밖에 안넣었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30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비하고 각 구·군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176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군에 기업체수라든가, 자금, 지역 예산실정에 따라 가지고 구·군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구같은 데는 13억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년 5,000만원씩 또는 1억씩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남아있는 것이 미납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현재 완료했는 데는 수성구나, 달서구, 달성군 세 개 구·군은 자기들 목표를 다 완납을 하고 저희들은 한 5억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쓰이는 것은 인제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어려운 운영자금으로 기업체에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5,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네요? 5,000만원 100%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실지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을 요청을 저희들 1억을 했습니다. 1억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부진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 그 말이야 이런 돈에서 빠져 나가서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 빚도 있고 이런데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데서 1억씩 가져와서 잠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이 돈이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대출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기업체에 대출이 되는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이 지금 동구에 대출이 되어서 지금 신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90개 업소 정도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타구·군하고도 우리도 전체 평균적으로 82%인데 납부했는 것이 저희들 구청 같으면 62% 수준밖에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 그래 예산계에 1억을 올려서 5,000 반이 삭감이 되면 올해도 반이 삭감이 되면 되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태근
장태근위원장
30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보수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과만이 유독하게 증액이 올라왔는데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종 과수품목 품종갱신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보수에도 올해도 1,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역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드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제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계수조정 때 우리가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증액이 되었을 때 다른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짤때 자! 예산 수립할때 결핍된 사항을 갖다가 여기 와서 또 증액을 해 주어 버리면 이 도미노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그렇게 경시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라는 예산을 균형적으로 잡아 가지고 올려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안 수립할 때하고 전연 일맥상통 하지 않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실·과·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러니까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긴축예산을 잡아 가지고 절감하자는 이런 예산안 조서를 다루는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는거 만약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올라왔다가 또 여기 와서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증액을 해 준다면 이 예산안 수립에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 바로 뭡니까? 꼭 필요한 때에 그리고 또 우선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되겠다, 뒤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심도있게 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해결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만약에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긴요한 예산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다가 보면 예비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책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안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1,000만원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000만원 달라고 하고 이런 예산안은 앞으로 지양되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만에하나 다른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와 가지고 증액을 해 달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경제과만 해 주고 다른 과는 안 해 주었을 때 형평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만약에 올해 이것이 그대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대로 해 주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다음에 올라오면 도미노현상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아! 적어 놓았다가 증액해 주니까 무조건 증액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런 편향적인 경향으로 가서는 예산안이 예산안 조서가 우리 예산안을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정말로 심도있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는 이 예산 경제과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고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에 정말로 깊이 그런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302쪽에 일반수용비 과장이 꼭 필요하다면 10%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이거 공통사항입니다. 알고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어느 부분이 여기에서 좀 제외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살려서는 안되고 꼭 어느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제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하여튼 특정이 특정항목이 삭제된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갓방구 캐릭터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그 외에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기본 사무용품이나, 관서운영비 이런데서 조금씩 10%씩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딱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갓방구 캐릭터 상품진열장 설치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우리 갓방구 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지금 이 업무가 지난 7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부터 이 업체에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현관에다가 설치를 좀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내년도에 두 개 설치를 해서 캐릭터 제품하고 동구 관내에 생산되는 주요 목공예품 하여튼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현관에 설치를 해서 내방객들에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구청현관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아직 장소는 저희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여 섯개 업체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 섯개 업체외에 우리 동구 관내에 특산품 목공예 제품이라든가 하여튼 특산품도 동시에 진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업체 뭐 나오고 하는 자료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거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다른 과에는 우리 예산수정안 가지고 삭감조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위생과는 실지로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참고로 해서 한번 물어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과장님이 잘보이셔 가지고 그런지 삭감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1억2,000정도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억2,000이라도 일반수용비 한 10% 삭감을 하지요 뭐.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집행부에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때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한출
정한출위원
하나도 안깍으면 안될 것이고 10% 절감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0% 삭감을 하면 안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원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만 저희들 인건비하고 최대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나 경상경비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태근
장태근위원장
각 실·과·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올라 왔습니다만 공히 보면 각 실·과·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정도 절감한다 라는 이러한 계수조정이 있었고 위생과는 거의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한출 위원이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일반수용비 한 10%정도는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올렸는데에서 기획실에서 1,500만원 깍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적경비가 작년도 대비 9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거야 다른 실·과·소에도 전부다 예산서에 기획실에 산정이 되면은 산정이 다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제품수거용 봉투, 봉인지, 수거증 4종 280만원이거든요. 1,000매 이거 단가 조정을 해서 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700원 하는 것은 수거용 봉투는 국민 과소비 식품이나 부정, 불량식품을 수거할 때 수거용 봉투고, 봉인지나, 수거증은, 봉인지는 업소를 폐쇄 할때 쓰는 봉인지고 수거증인 부정, 불량식품을 수거하고 발급하는 증이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러니까 700원 이것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이 단가기준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가기준은 비닐 인쇄봉투가 가격이 높고 그래서 전체를 평균해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하고 위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이거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삭감부분 조서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하는 중에 다른 위원 또 질문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355쪽 방역소독인부 이것이 3만원씩 8명 해서 228일을 하네요, 그러면 이것이 주휴수당하고 맨 그 사람들이 씁니까? 이것은 수당에 들어 갑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 분에 기본급과.
한출
정한출위원
기본급 3만원 들어가고, 주휴수당 3만원 들어가고, 월차수당 3만원 그러면 1인당 하루에 9만원 정도 치이네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하루에 9만원이 아니고 기본급은 하루에 3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취약지역 올해는 114개소입니다. 그 개소에 대해서 8명이 차량소독으로 해서 3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기본급은 1일 3만원씩 주면서 월차 한달에 한번도 안빠진 월차수당과 일주일에 한번도 안빠진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주휴수당은 1인당 한번도 안빠지면 3만원씩 40일을 줍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러니까 228일을 7로 나누면 한 40주가 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도 안빠졌을 적에는 그거 주휴수당을 주고.
한출
정한출위원
아! 228일에 한번도 안빠졌을 때 40일간 3만원씩 더준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아닙니다, 40일분인데 3만원 주고 이것이 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일 하루 월차 받는 것이 9만원이 아니고.
한출
정한출위원
월차수당도 그렇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월차수당도 주로 4주에 한번도 결근을 안했을 경우에는 매월 또 하루씩 계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분이 8명이 5일 가져가는 것이 한100만원 남짓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198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는 계시는 분들이 다 의료기술이나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10% 저희들 수용비를 감해 주시면 저희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사바늘 하나가 주사침이 있고 1회용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한 100원 남짓 치이는데 다 필수경비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하셨을 때 보건소에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조금 덜 그것을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이거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우리 조달청에서 우리가 제작의뢰를 해서 우리 장애인 협회에서 한 20%, 일반회사에 80%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회사는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일반회사는 우리가 조달청에 그것은 우리가 현대 성지제작업소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현대산업사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경북입니다, 경북이고 성지산업도 이것은 경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동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동판은 우리가 여기서 제작 의뢰해 주면서 동판을 직접 5ℓ, 10ℓ, 20ℓ 리터별 표지 제작된 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출수불대장에 정리를 해 놓고 제작하고 우리가 검수할 당시에 확인을 해서 동판 제작숫자와 동판에서 가져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쓰레기 사용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상락
류상락위원
안 줄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한 93% 우리 예측을 하는데 지금 95%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조금 금년 3월 1일부터 톤당 단가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년도 수해 매미로 인해 가지고 태풍 수해 때문에 이것이 종량제 봉투가 사용이 조금 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1,300만원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2002년도 3월에 조달단가를 계약체결한 후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약 4.9% 인상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4.9%가 1,300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1,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세입에 지금 현재 우리 봉투 마진율이 있지요, 마진율은 오르나 4.9%가 오르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 오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봉투가 우리가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ℓ를 제작하는 단가가 14원70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수퍼라든지 도매상에 우리가 소매상에 우리가 구매를 하면 넘겨주는 데는 우리가 106원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판매를 합니다. 소매가에 대해서 한 9%정도 우리가 이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세입을 잡을 때 세입예산을 세울 때 환경청소과에서 올렸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세입도 환경청소과에서 올렸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을 세울 때에 금년도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세입이 우리가 쓰레기봉투 세입이 동구청 전체가 세입예산이 26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수수료 빼고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우리에 봉투판매가격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수수료 빼고 공제하고 난뒤에.
상락
류상락위원
순수한 봉투가 그렇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세입부분에는 작년보다 약 1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세입부분은 줄어드는데 이쪽에는 지금 현재 불어난 상태거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9% 인상되는 우리가 1,3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금년도 봉투제작이 우리가 538만3,000매을 제작하는데 제작금액이 2억5,431만8,300원이 제작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것 같으면 4.9% 할 것 같으면 2억6,7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1,300만원을 가산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상락
류상락위원
마진율은 같습니까? 봉투단가가 올라 가더라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비율하고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달단가고 또 그렇다고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확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1억5,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봉투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봉투가 잔액이 지금 현 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재고가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억이상 되어야 추가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2월초에 예산 5,000만원 잔량이 전부 있어 놓으니까 그만치 살 필요가 뭐있느냐 하고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안올렸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감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쓰레기봉투가 조금 재고가 남아 있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782개 각 수퍼마켓이나 대리점에 판매하는데 여기서 보관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항상 비축된 잔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사용료가 90% 넘어 갑니까?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90 한 2, 3%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최고 작년 금년초 3월달까지는 95%정도 이렇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3월 이후에 톤당 단가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봉투구입 봉투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종량제 봉투 사용이 93% 된다고 했는데 올 3월 1일부터 톤당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인된 원인은 5,000만원 삭감한 원인은 종량제봉투를 활용하는 만큼 많이 사용을 안한다라는데서 기인되고, 또 톤당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청소가 친환경적인데 역행을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종량제봉투 사용이 95%에서 93% 한 2%정도 떨어져 있는데 물론 주민들로서는 톤당으로 처리하니까 업자들은 막무가내로 버려놓은대로 다 실고 갑니다. 그런데 환경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아주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그러한 청소행정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고 계시지만 참 주민생활하고 가장 직결된 청소행정인데 꼭 우리가 경영행정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종량제 봉투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톤당 단가로 우리 적용해서 그래서 하니까 사실은 종량제봉투는 조금 떨어지지만 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 생활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거리는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 청소행정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 결과가 지금 수치로 봐서 분명히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행정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톤당처리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대로 해야 되긴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톤당 단가 이전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톤당 5만4,000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톤당 단가라고 할 것 같으면 4만3,000원으로 해서 만 한 1,000원 정도 우리가 톤당 단가가 저렴하게 되어서 지금 각 3개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실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한 1일 74톤 정도 우리가 따지는 그 양만치 줄지만 그 종량제봉투가 적게 쓰진 원인도 음식물 분리수거에서 그 또 많은 차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톤당 단가를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지급되는 쓰레기 처리비가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지금 현재 5,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금 작년보다 27만원이 줄어 들었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환경미화원 정원이 222명으로 작년에 해서 666만원을 우리 예산에 되었다가 금년도는 213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만원 계산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회과에서 361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7년만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니까 미화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해서 미화원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가을에도 10월 17일날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족구대회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봄에 첫 행사를 할 때 우리가 666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해보니 한 360만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최소한 돈1,000만원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족하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좋으면 처음에 예산에 올릴 때에 미리 그 만치 올려서 해야 되지 지금 올려놔놓고 여기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힘이 드는 문제입니다. 예산서에 모자라면은 아예 600 몇 십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리던지 올려서 해야 되지 여기서 지금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 힘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구재정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639만원을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340쪽에 일반운영비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을 절감을 해서 10% 더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우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타과도 우리하고 유사하지만 특히 우리 과에는 예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인쇄 등 우리 일반사무 행정용품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각종 서식하고 우리 불법쓰레기 단속용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 처리하는데 각종 양식 이것이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타과도 유사하지만 우리는 특히 이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10% 예산을 삭감하면은 우리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본 예산 올릴 때 얼마를 올려서 얼마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본 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40페이지 여기에는 우리도 여기에 우리가 방청소 관리분야가 있고 환경관리 부분은 옛날에 환경과가 있었고 청소과가 있어서 합해서 환경청소과인데 340페이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연간 6월에 하고 그 다음에 12월 두 번 개선부담금은 자동차하고 대형건물 1,000㎡ 이상 되는 건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데 각종 서식이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과장님 336쪽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안있습니까? 이거 처음에 예산수립할 때 전년도 예산보다도 27만원입니까? 20만원 삭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전년도에는 환경미화원에 222명에서 3만원 해서 666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환경미화원이 213명입니다. 3만원씩 곱해서 213명을 하니까 639만원인데 그래서 27만원이 우리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경제과에도 증액이 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가 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행사를 해 보니 한 돈1,000만원 드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제일 많은데 하루라도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을 한 1,000만원 하니까 361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이거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올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제과하고 환경청소과 만치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이것을 막무가내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은 다른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아까도 경제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행태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도미노현상입니다. 다른과에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책정할 수 있으니까 더 올려달라 이것은 예산수립에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가가지고 담당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미화원들에 대한 격려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예산수립은 적흥적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이거 왜 작년에도 66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물론 인원수가 어떻고 이것은 이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만5,000원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고 5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더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예산에 준해서 맞추어서 우리의 세입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61만원 같으면 예산수립할 때 뭐를 했습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도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만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금강자연 생태우수마을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거기 시부지나 구부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호강하고 습지하고 전체 관리라도 한 조망권에 들어와 가지고 전망대 3층을 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구부지나, 시부지나 국유지 같은데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토지를 한 200평을 매입을 해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말을 듣기로는 그쪽 생태계에 금강동 옆에 연못 있잖아요, 그 옆에 어디 구부지나 시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시부지가 농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는 위치가 안맞습니다. 안맞아서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 이쪽에 건강원이 있고 이쪽 마을 거기에서 하면 금호강하고 습지하고 전체다 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라야 종합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구비만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구비만 8,166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구비 우리가 책정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그래서 금강동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지금 야생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 우수 마을이므로 현재 환경이 더 이상 훼손 안되도록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중요한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실지 우리 구청에서 구관내에 소재해 있고, 또 이번에 동호택지 개발해서 5,300세대나 입주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 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재정이 다소 어렵지만 우리 후손들과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예산을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금강자연생태 마을을 원래 국·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국·시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가 안들어가도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국·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고 분명히 물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초에는 금년도초에 1월달에 우리가 환경부에 올릴 때에는 국·시비로 우리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동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는 30%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시비가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더 잘아시지만 지하철 적자 여러 가지 시재정이 악화되어서 우리 지금 자치시대에 또 동구에 위치하고 동구주민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니까 구에서 35% 우리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그래서 시에 환경정책과 시예산계에서 이것을 우리 구에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웬만하면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예결에서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국비, 시비 그것이 붙으면 구비가 자연적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에 방침이 국비와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방침 아닙니까? 원래 당초 방침이 그렇지요? 당초 방침이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하기로 추진이 되었는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거 어디서 사업을 합니까, 구에서 사업을 합니까? 원래 구에서 필요해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환경부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시행은.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구에서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금강동 자연생태마을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정은 했지만 이 사업자체를 구에서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시에서도 계획을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고 할 적에 우리 구청한테 물어보고 연구를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교수들하고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보고 거기에 지정을 해 놨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부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교수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면은 교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건립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진사항을 할 적에 조사하고 이런 것은 교수들이 했잖아요? 계대교수들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했는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영남생태에서 자연학습 생태에 보존회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시에 건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1차적으로 자기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 현장도 나갔잖아요? 현재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해 놓은거 경산 상수도 보호지역도 묶여있는 상황에 현재 그 지역이 대구시로부터 경산에 상수도 보호지역을 풀어 달라고 해도 결국은 안되었잖아요, 지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상수도 아시다시피 경산시에 상수원 취수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는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경산으로부터 맞지요? 해제를 해 달라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해제를 해 달라고 해 준 것이 아니고 관리가 안되니까 관리를 상수도 보호구역에 철저히 해 줄라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해제를 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당초에? 지금 현재 청소과 인력적으로 볼 때 이것 하나만 하면 분명히 과장님 했잖아요? 이것을 해 놓으면 인력 자체도 지금 관리하기가 힘이 드잖아요, 우리 현재로 봐서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 장래를 봐서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자연환경을 우리가 가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이것 가만히 놔두면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 시에서 구에 얼마나 과장님한테 압박이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 볼 적에는 분명히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에서 자기들 하게 되어 있어요, 구에서 안설쳐도 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337쪽에 민간위탁금 이것이 1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중입니까? 아직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계류 중이고 지금 현재 동의를 아직 못받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톤당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톤당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금년 4월 1일부터 20개 동 중에 8개 동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4월 1일부터 12개동으로 전부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톤당 우리 5만6,000원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약 8억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수거료 각 가정에 받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가정에는 세대당 1,300원씩 받아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의 우리가 조금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볼 것 같으면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청소과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입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2억4,100만원, 봉투판매가 27억7,400만원, 재활용품 매각이 2억9,000,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억1,300 이렇게 전체 35억1,900만원이 우리가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세출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3억이고 민간위탁 대행업체 처리했는거 하고 그래서 전체 얼마가 되던 세출은 34억7,700만원에서 지금 되고 금년도에도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거의 세입이 조금 많습니다. 거의 한 4,500만원 정도 세입이 조금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상정을 해 놓고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을 더못하고 있는데 동의가 되어야 세부적인 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까지 절차를 하면은 최소한도로 1개월 반내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재활용품 여기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에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2002년, 2003년도 아직 결산이 안되어서 그런데 2002년도 우리 자체 분석평가를 해 보니 전체가 약 지출이 한 25억이 됩니다. 수입이 5억이 되어서 연간 한 20억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수익이 얼마라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수익은 5억 정도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5억이 안되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02년도에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 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한 4억5,000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4억5,000 연말까지 할 것 같으면 4억7, 8,000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2억8,000을 잡았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산을 2억8,000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매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또 거기 보면은 대형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대형폐기물은 재활용도 작년보다 예산이 1,600정도 줄었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한국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보니까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분석을 해보니 민간위탁 우리가 아까 민간위탁이 8억1,4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위탁할 때 전체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억 중에서 실지 용역을 하니까 한 8억1,200만원 빼고 나니까 1,300만원 정도 13억 정도가 우리가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상락
류상락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 것이 8억1,200 그 2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 정도 1년에 예상이 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전체 우리 재활용 센터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하는 전체 인원이 63명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해도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약 2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과외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대에 지금 현재 대구 관내에도 보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아예 재활용을 우리 구청에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안하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재활용하고 일반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잘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것이 만일 수거가 안되었다고 하면 시내는 전신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지요, 우리가 현재 인원이 60 몇 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분들 바로 정리는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계속 몇 년을 두고 우리 구청에서 있으면서 서서히 줄여 가면서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꼭 필요한 차량만 인원만 두고 차라리 안해버리면 재활용품은 지금 누가 가져가도 다가져갑니다. 지금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촌동만 해도 많은 숫자가 지금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하기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 처리를 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후생복리 쪽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나오던 것을 각동에 차를 사고 인부 붙이고 정부 차원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20 몇 억이나 25억이나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안보는데 이것은 저는 재활용품 이것은 그냥 놔두어도 다 저절로 다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돈되는거 고철이나 알미늄이나 박스나 돈되는 것만 지금 수거를 하고 실지 공병이나 그 다음에 캔이나 플라스틱 이런거 돈 안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 놔서 지금 그런데 이것은 국가 환경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을 다시 글자 그대로 재활용 해서 그것을 PT병 같으면 다시 그것을 파쇄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만드는거 공병도 다시 해서 세척을 해서 각 소주병 같으면 소주회사에 납품하는거 이래서 재활용은 많은 물자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폐지 같은 것도 연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 수백억을 더 달러를 주고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일반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재활용품 살아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되는 것은 가져가는데 돈안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상락
류상락위원
돈이 안된다는 것은 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를 안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굴러다닌다면은 그렇게 처리할 사람들도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일단 이것이 민간이양하는 것은 지금 조건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조건을 내놓은 조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허가가 있다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옛날에 고물상 허가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재활용품 단일품목 예를 들어서 파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 조건에 뭐뭐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거나 허가 되어야 되는 신고품목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자라야 그 폐기물을 처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허가를 받는자나 신고를 받은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왜그런가하면은 폐기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경험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거 고물상이라고 해서 그냥 해서 무조건 재활용품을 수거만 해 가서 처리가 옳게 안되고 그냥 반쯤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분리수거하고 반쯤은 그냥 매립장으로 가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경험이 있고 건실한 재정이 있는 그런.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해서 가격이 안나가고 헐한 것은 수거를 안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수거를 하지 예를 들어 민간위탁해서 하면 돈안되는거 뭐할려고 거두겠습니까? 지금 현재 1년에 8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봤을 때 일을 안하면 됩니다. 돈되는 것만 거두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요, 돈 안되는거 거두어서 인건비 나가도록 뭐할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민간이양을 하는거 이거 위탁하는거 이거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거둘 때는 돈이 되든, 안되든 눈에 띄는 것을 무조건 가지고 와서 일을 처리할려고 그러지만 민간위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안되는 것은 안 거두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할려고 거두습니까? 거두면 인건비 나가는데 인건비 만큼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물건을 못거두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돈안되는거 그런 것을 거두면 인건비 안나옵니다. 인건비 안나오는거 뭐할려고 거두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을 줄일거지요, 사람 줄이고 일을 적게하면은 수익이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꼭 그렇게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어떤어떠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하도록 명시를 해서 그대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누가 지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환경순찰을.
상락
류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가 적게 나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적게 나가는 품목 이거 왜이렇게 1년동안 거두는 것이 적냐 하면 이것밖에 없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고 우리가 아침 저녁 근무시간에 환경순찰반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은 알고 또 우리 쓰레기 투기 단속반이 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톤당으로 안했을 때는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톤당으로 하고 있는데 톤당으로 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이는거 다 실고 갑니다. 재활용이고 그거 뭐 놔둘줄 압니까? 옆에 있으면 무조건 다 실고 갑니다. 톤당으로 했는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양하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 외에 또 땅을 확보해라, 차 확보해라 해서 만약에 안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해 낼때 딴 제약조건을 달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 주어야지 땅 갖추어라, 차 갖추어라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이 안되고 딴 지역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처리장은 불로동 있고 또 딴 400 몇 평이지요, 500평인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한 4백 몇 평.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또 따로 멀리 있고 이것도 안맞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그 문제가 반드시 대두가 됩니다. 내가 해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사업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자기네들 그렇게 합니다. 일을 적게 합니다, 안합니다, 일을 돈되는거 딱딱 거두어오고 이렇게 하지 뭐하는데 돈안되는거 그것을 뭐할려고 거두겠습니까? 인건비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우리가 세 차례나 124회부터 우리가 상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네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광주시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를 직접 민간위탁한 처리업체도 방문을 해서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론이 되고 또 분석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작용이 안있겠나 염려를 하십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세부사항에 계약조건에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가 기동처리반까지 편성을 명시를 해서 원활하게 하겠다는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각구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재정은 어렵고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현재 거의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북구, 남구, 중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달서구가 공고를 하고 수성구도 내년 2월달에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쪽에 전부 현상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락
류상락위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서 문제점들은 노출이 된 것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북구청하고 남구청하고 남구는 지금 재활용 기사들이 15명이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8억5,000만원 정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북구같은 데는 처리업체가 민간이 하니까 재정능력도 있고 또 모든 재활용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것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창원에 한번 알아 봤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위원님들 가기전에 금년봄에 계장님하고 담당자를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광주에 우리가 두 개 구청을 광산구하고 가보고 대전에 동구하고 두 군데 가보고 울산광역시 동구, 남구 또 세 군데가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개 광역시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세 개 광역시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자료도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이것을 급하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위원들 지금 현재 현장 지방자치단체에 가보고 했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시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하고 두 군데 다녀와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계류 시켜 놓은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온지 1년 한 17개월 되었는데 오기전부터 벌써 2년전부터 이것이 민간위탁이 거론이 되어서 검토가 되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용역을 결과를 받아보고 이것이 준비가 한 2년 정도 거론이 된 것입니다. 거론이 되었는 것인데 이것이 다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 단점을 보완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하여튼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