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은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18.2% 47억5,842만3천원이 증가된 309억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본예산액 201억6,405만3천원 대비 17.6% 35억4,549만9천원이 증액된 237억9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면허세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내수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 일반음식점, 건축허가 등 인허가 건수의 증가로 2003년 8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4.5% 세입이 증가하였고 2004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 2.7%보다 소폭 상향조정된 4.4%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12.5% 증액된 7억8,2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3년 대비 대형건축물 신축 등의 과세물건 증가요인은 없으나 2003년 6월 준공된 도림지구 주공 700여 세대와 2003년 9월 준공된 도림택지2블럭 공공분양 650세대 등 소규모 아파트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과 과표 현실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17.8% 증액된 77억2,2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3년도 공시지가 증액 2% 인상에 따른 과표 과세표준액 증가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따른 공시지가 증액 및 3%의 상향조정으로 2003년 본예산액 대비 17.8% 증액된 85억6,97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세는 2004년 근로자 임금인상률 8% 증가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과 최근 5개년간 평균 세수신장률 10.7%를 적용하여 2003년 본예산액 대비 23.7% 증액된 59억4,4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하향조정 되는 등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3년 3/4분기 징수실적으로 분석한 징수전망액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에 따라 2003년도 세입감소액 비율을 반영하여 2004년도 과년도 수입액을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17.4% 감소한 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세외수입은 총 72억1,408만8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액 대비 20.2% 12억1,29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증지수입이 경기 침체와 G4C 확대 시행으로 인허가 수수료 및 민원서류 발급량의 감소 추세이나 인증기 전면 시행 및 중앙부처 업무의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 소폭 증가된 10억9,23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4년도 시세 징수 전망액의 시세 징수교부율 3%를 적용하여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2.2% 증가된 47억5,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자금의 적기 배정과 보통예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예산 규모의 확대로 자금 운영력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1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중 체납처분 수입은 과년도 수입 감소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압류 건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본예산액 7억6,208만2천원보다 12.6% 9,590만2천원이 감소된 6억6,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2004년 3지구 주공 등 대단위 신축아파트 과세대장 신규작성과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신고처리 보조인부, 시세 체납에 따른 이관작업 인부 고용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비 4,200만원, 274쪽 고속프린터 및 지방세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5쪽 체납처분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및 압류해제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편익을 위한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버스광고비 및 홍보리후렛, 프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관리를 위한 문서세단기, 천공제본기, 휴대용정보단말기, 고속프린터, 우편양식고지서 자동봉합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6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동통신료, 법원경매정보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억7,400만원 편성하였고 부서의 운영과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방세 업무연찬의 강사료 등 운영수당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5,400만원 편성했으며 278쪽 세원발굴 및 징수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규칙에 의거 통반장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해 1억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 구세징수포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프린터기 1대를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외수입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각 실, 과, 동에서 소요되는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비 700만원과 수입증지 유인비 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12월에 남동구 구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선정을 위한 구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에 기초가 되는 세정업무의 중요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임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들의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라고 그럴 때 안내문을 별도로 또 유인합니까?

네, 고지서 나갈 때 뒷부분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고지서 뒷부분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연납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고지서 나갈 때 안내문이 뒤에 표시돼 있습니다.

아니 전에는 연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미리 내보냈었는데 2003년도에는 OCR고지서를 내보냈잖아요, 전세대 다 자동차 대수별로 다 내보낸 겁니까, OCR고지서를.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연납,

연납하신 분은 연납신청한 분은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연납신청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작성돼서 나가죠.

연납신청 안한 사람에 대해서 연납에 대한 안내문이 나간다고.

그렇죠, 연납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유인돼갖고 신청하실 분 하시라고 안내문이 뒤에 돼서 나갑니다.

그거는 그러면 OCR 고지서 자체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고지서 뒤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된 겁니까,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유인비가 있어서 지금 그게 별도로 나간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OCR고지서를 자동차 한 대당 한건씩 전부다 배포를 한 겁니까, 연납으로 뽑아서.

그렇죠, 연납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도 신청해가지고 내보낸 거라구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 연납하시겠다는 분,

신청을 미리 받지 않았을텐데 전면 다 나갔죠? 아니에요, 2002년도에 연납한 사람들한테만 고지서를 내보낸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8.3%정도 들어왔습니다.

8.3% 정도, 연초에 연납 안내문을 별도로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안받고 그냥 계속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유인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프린터기를 구입하는게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이거는 어떤 프린터기를, 그러니까 일반 프린터기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죠?

네, 칼라 프린터기로 해갖고 저희가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무 고지서만 출력이 되는 일반 행정업무 쓰는 프린터기하고 다른거,

네, 네.

기존에 있던게 어떻게 노후됐습니까?

네, 5년 6년이상 돼갖고 교체 구입할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8쪽에 보면 수입 부분이거든요. 아깝게도 말이죠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4,500만원이 감소한 6억9천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6억9천만원으로 돼 있죠.

네.

수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이 증가는 했고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감소를 받거든, 수입부분에서 그렇죠. 재산세 목표액이 증가 요인이 도림주공 거기에서 취득세 부분하고 또 소규모아파트 거기서 세외수입 부분이 생긴 것이 요번에 재산세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앞으로 신축이 없을 경우에는 참 어렵겠네요.

큰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이 신축이 없으면 아무래도 세원이 증가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도에서 증가된 요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세수 전망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갖고.

그럼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번에 중앙일간지에서 발표하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돼요?

네.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세 과표에 저희가 개별지가에다가 적용율이라고 몇프로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매년 2%, 3%씩 상향되고 있고 또 지금 신축 건물시 건물에 대한 평방미터당 건축 가격이 지금 2003년 같은 경우 17만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9% 인상된 17만5천원 요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표에 신축비 같은 경우는 평당 지금 말씀대로 17만원 요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46만원이 돼갖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약 3배이상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접목시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의 국세청 과세표준 부분을 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돼갖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렇게 됐을 때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 그러다 보면 주민한테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강남 부분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요런 지역에 따라서 차등제로 현재 실시는 하고 있잖아요, 차등제로.

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과표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외 지역에 차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데는 거기에 얼마만큼 몇프로에 준해서 지급하게끔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배정안이 올해 연말까지 준비돼갖고 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서 100%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지금 발표한대로 해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전에는 쉽게 따져서 요번에 대상되는게 아파트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안에서 볼 때 어떤 상가나 사무실 개인주택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근린상가 이쪽 부분이 포함되는데 기존에는 평에 의해서 아파트 평이 클 때 가감율을 적용했는데 요번에는 평당 100만원 기준해갖고 100만원 안됐을때는 빼주고 100만원이 오바될때는 가해지는 이런 부분으로 대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평당 100만원 미만 아파트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액의 부과가 시점이 당해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해갖고,

6월 1일.

네. 그날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종합토지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에요, 종합토지세 틀리잖아요, 같아요?

과세기준은 6월 1일 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똑같습니까?

네, 고지되는 날짜가 7월하고 10월 틀려서 그렇지 과세기준은 똑같습니다.

금년에 사업소세가 전년도 비해서 사업소세가 많이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 증가가 주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주 요인이 저희가 남동구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는 면적에 의해서 100평이상 넘는 부분에서 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종업원수 50명 넘는 요런 부분에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세원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난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세원발굴에 의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 안했으면 이번에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징수교부금이 많이 증가했죠?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2002년 3년도 요때가 상당히 징수교부금이 뭐냐면 시세 우리 구세말고 시세 취득세, 등록세 그런 세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구에서 시세를 받아줬을 때 시에서 저희 받아준 대가로 3%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을 할때 2002년 3년도 요때 평년 증가율로 해서 잡았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세수가 줄어갖고 그렇게 줄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세가 많이 징수가 돼갖고 당초 예산 한도보다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증가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과년도 수입을 갖다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현저하게 말이죠,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은 부분보다 2004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소됐죠.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만큼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감소하고 내년도 과년도 수입은 쉽게 말해서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안좋은 영향 때문에 징수폭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도 줄었지만 내년에도 많이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우려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닥쳐왔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저조하다라면 앞으로 큰 어려움이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방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에 세출 부분이요 일반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쪽에서 한번 아까도 설명 부탁드렸는데 다시한번 부탁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반 포상금 같은 데는 통반장들이 실제로 실비보상 받고 있죠?

네.

거기에는 지금 통장들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출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면 통장님들이 돌리다가 못 돌리는 부분에선 저희가 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그래도 다시 반송오게 되면 공시송달해갖고 마무리 짓거든요. 아직까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요. 포상금은 우리가 2003년도 여기 보니까 추경때 2천만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왜 1천만원만 세웠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 과년도 쭉 보면 과년도 수입 체납처분시 체납액을 저희가 정리 금액을 볼 때 많은 체납을 징수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이 2천만원 예산정도 돼야겠다 했는데 올해도 한 1천만원 이상 반납 다음에 추경때 말씀드리겠지만 반납했는데 체납액 정리가 올해는 경기의 영향으로라든지 상당히 저희가 예측한 부분보다 반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하고 비슷하지 않나 저기가, 낮아도 그렇게 많이 낮아질 것 같지 않아갖고 올해 쓴 부분과 비슷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정분 위원님이 질의한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79쪽에 프린터기 이걸 지금 쓰는걸 갖다 노후돼서 교체하는거죠?

네.

현재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노후된 부분이요?

네, 사용하고 있어요?

네, 쓰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몇 년 된 겁니까, 아까 5, 6년 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몇 년 됐어요?

6년 됐습니다.

6년이요?

네.

더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용할 수는 있죠. 있는데 어떤 수리비이라든가 요런 측면에서 볼때,

뭐해서,

수리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갖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보상비가 1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초과가 돼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나 적부심심의위원회 요 부분도 정부 예산지침에 7만원으로 돼 있고요, 10만원 부분은 저희가 세무공무원이나 세수 공무원에 대한 강의 강사초청료입니다.

기본료 7만원에다가 추가,

추가는 우리가 회의를 할때 1시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초과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시간별로 준다는 얘기에요.

네.

위원회면 타 실과에서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그렇게 됩니까?

저희가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시간별로다 위원회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있어요?

네. 저희가 예산편성 산출하는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1시간 넘고 그러면,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넘으면 두시간 채워야 되니까 2시간 넘어야,

2시간까지 기본으로 하고 왜냐면 여기 위원님들 보면 민간인도 있고 이런 저기해갖고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오바되면 초과수당 다 드리는 거죠.

3시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끝입니다. 초과수당 한번 저거하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88쪽 좀 봐주시죠. 호적전산소모품 구입인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소모품 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좀 해보세요.

전산에서 필요한 토너 이런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는 거예요, 수리 유지보수,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토너만 구입하는 겁니다. 프린터기는 있는데 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가,

그게 이렇게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는 얼마인데.

여기 소모품 해서 등초본발급용은 민원창구에서 호적등초본 발급용으로서 토너가 구입이 돼서,

프린터기가 얼마정도 되는데 토너가 250만원되면 프린터기 아주 사버리지,

프린터기는 돈 1천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이 정도 들면,

토너를 구입해서 프린터기 자체는,

그럼 소모품이에요 계속?

토너는 소모품입니다.

토너라는게 잉크입니다, 잉크.

이렇게 비싸냔 말이야 이게.

두 대입니다.

프린터기가 몇 대.

두 대가 되겠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총 유지보수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게 250이다 이거죠.

소모품만 구입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뭐에요?

제적전산기가 있는데 제적부만 전산입력 시켰습니다.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데 150만원,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프로그램 유지하는건 담당자들이 전문성 있어 가지고 하는거지 누가 와서,

그러니까 용역을,

용역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주면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전산에 대해서는 호적이라든가 이거는 팀장이라든가 담당자,

프로그램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기기나 이런거는 보수하는 거는 용역,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한다면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돈이 드는거 해서 돈이 너무 들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거는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하드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맞아요, 팀장님들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백업장비나 제적하상기억장치 이런걸,

전체적으로 다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정수기 물 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외레 더 갖다 쓰는 게 낫습니까, 정수기 구입하는게 낫습니까? 어떤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쓰는게 더 좋습니다.

인공폭포관리도 계속해야 될거고.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보세요. 문서보존실 모빌랙 설치 및 자료환경정비라고 했거든요. 이게 2,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서보존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한 사람과 정규직원 한명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하는 인부가 한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5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말하자면 설치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사이전 설치후 문서보존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거에 보충해서 더 기존에 있던거를 재설치 하면서 증설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서보관실이 몇 년정도 됐습니까? 사용하신지가.

이것도 94년 이전 당시에 설치된 겁니다.

94년도요?

네, 네.

결론적으로 한 9년정도 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문서 보존실에 얼마정도 크기입니까, 거기가.

214평에 기존에 62개가 설치돼있고요 추가 설치는 28개를 먼저거를 재배치 한다음에 28개를 추가 설치를 새롭게 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28개를 더 추가로 한다 이거죠?

네, 기존에 있던거를 다시 배치해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다 28개를 재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비용이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갖고 예산을 뽑은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시설비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남동구청에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거죠?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요.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은 우리 남동구에 총 건물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남동구 전체 28,000동이 되겠습니다.

28,000동중에서 몇동이 이 작업이 설치됐는지,

요거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요런 데를 새로 사업이 발생되는 지역에 준공처리 되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은 전체적인 건물에 한해서 전부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했고요, 그리고 허가가 나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 번호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90몇년도서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99년도부터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99년도부터 지금 약한 5년정도 됐는데 건물번호판이 그럼 신규말고는 전부다 부여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새롭게 발생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만 인제 저희가 준공 되는대로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800개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금년에 새로 신규건물에 대해서 지금 부여하겠다고 800개 정도가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번도 마찬가지고.

네.

버스정류장 주변 안내도 제작하는거는 우리 남동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됐습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 10개를 했고 2003년도에 44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거는 내년도에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총 몇 개정도에요.

요거는 교통과에서 새롭게 정류장을 정비하고 신형으로 만들 때 그때 저희가 예상해서 10개소를,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 안내도 제작을 함에 있어 그럼 지금까지 제작한거 쭉 오다가다 보면 훼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노선별로다가 일제조사를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번호판이 파손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불과한 3년도 안됐는데 색깔 같은거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거에 대해서 또다시 설치를 해야될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것들을 좀 예상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유리 이런 데다가 안내도를,

안내도 제작같은건 지적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색도 변해서 보기가 안좋을 정도로 흉물스러울 정도로 된 것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거를 돈을 들여서 할때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작을 해야지 말하자면 관리가 안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거죠.

저희가 2004년도에 10개소는 정류장이 새롭게 생기는거고 그 외에 다시 발생하고 조사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는 여기서 하고 버스승강장에 말하자면 뭐랄까 비 피해서 저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버스 노선도 얘깁니까?

승강장 설치.

그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거죠. 하나로다 일원화 시켜야지.

처음에 정류장이 새롭게 설치되면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1년동안 어느 장소에 몇 개가 발생하는가 확인해갖고 제작을 해서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 한번보세요, 세입 부분.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억9,300만원보다 27.5%가 감소한 8,43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그것도 기존에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게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남동구가 투기지역으로다가 건교부에서 지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 돼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만 간석동 재개발 지구만,

예년에 비해서 우리 남동구 쭉 보면 작년 같은데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개발이익에 환수금 개발부담금 그게 폐지가 됩니다.

아니 글쎄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면 작년에 남동구를 보면 개발이 상당히 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7.5%가 줄었단 말이지 세외수입이. 이런거가 잘못된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이 안됐다면 모를까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전체적인 대지화되고 이런 지목이 바뀌어지고 이런게 아니고 건축허가나 또는 형질변경을 받았을 때에 그 면적에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돼서 거기에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토지에 그냥 개발이 됐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작년에 남동구에 부동산 개업이 얼마정도 몇건 정도 이루어졌죠?

부동산 계약실적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중개업소가 몇 개정도나 개소가 됐느냐고요.

250개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네.

몇 개중에서, 우리지금 몇 개죠?

850개소.

850개에서 250개면 거의 1/4이 늘었네.

늘고 또 줄은게 있습니다.

이게 늘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중개업소 위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2002년도에는 몇 개정도 있었어요. (담당팀장 600개 있다고 함) 그러니까 600여개정도 있을 때는 중개업법 위반이 많았었는데 800개가 넘게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업소가 많으니까 부동산 위반 업소가 늘어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입이 줄었다는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거 아닙니까?

올해 2003년도에 적발건수가 2개월 정지가 3건이고요 6개월 정지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업소수가 많다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점검한 결과 많이 발생한다는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위반한 업소도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중개업소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이 되겠습니다.

한명이요?

네.

그럼 단속할 때도 한명이 나가는 겁니까?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의 전직원을 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데요?

토지관리계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일곱명이요?

네.

일곱명이 그럼 두 개반으로.

네, 그렇습니다. 두 개반 세 개반 두명씩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개가 넘으면 이거 점검할래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텐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단속하는거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800개가 넘으면 업소에 가서 사실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거 아닙니까, 800개 정도라면.

그러니까 800개를 나눠서 상반기에 400, 하반기에 400 1년에 두 번한다 이겁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만 한다 한 업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단속이 됩니까, 한번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정도 하면 그거를 대비해서 일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단속이 되느냐고.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는거고요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랬을때는 수시로다 나가서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27.5%가 줄었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업소도 작년에 비해서 250개 정도가 늘어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줄어 들었단 말이죠.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개발이익에 관한 부담금은 폐지 상태기 때문에 2004년도 세입을 줄여 잡은 겁니다.

삼성홈플러스한데 얼마 개발이익환수금 받았어요?

6억2천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 땅이 지금 삼성홈플러스 짓기 전에는 평당 한 65만원대였었는데 지금 그게 아마 개발되고 나서 용도변경만 되면 거의 1,000억정도 되는 재산이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12,000평에 약간 빠지는 평수라고 했을 때 개발이익금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0억정도 됐다고요 용도변경만 되면. 그런걸 6억정도 거둬들였으니까 세외수입이 이렇게 적게 줄어들은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삼성홈플러스에서 건교부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심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받은 결과 6억2천만원의 부과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소송 사건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 남동구에서 대체하는게 미흡해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면 자연녹지 지역에만 국한될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백화점에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형성되면서 그 부근의 땅을 생각하고서 같이 대응을 했어야죠.

2004년도 세외수입은 저희가 이렇게 줄여 잡았지만 만약에 세외수입이 증가했을 경우는 이것을 추경에 다시 또 책정하겠습니다.

10%도 아니고 27%면 거의 1/3정도가 감소가 됐다는건 문제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지방자치도 하는거지.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과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우선 행자부에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 원인이 여기 있어요. 왜냐면 투기 억제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이게 또 증가할거예요.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 같은 얘기 부동산실명제 이상한 얘길 자꾸 하시는데 이건 지금 한시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지 향후 이것이 증가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지금 시책이 뭔데요, 지금 투기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전에도 전자에 세무과에 얘기했지만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도 말이죠 지금 현재 상당히 개별공시지가를 높이 책정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앞으로 받아들이겠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갖다 억제시키는 한 방편으로 이것은 행위자의 수입이에요, 이건. 이건 반드시 내야 되요 개발이익환수금은. 이건 안내면 안되죠, 그 만큼 자기가 돈을 벌었고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돈은 내야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지금 현재 감소원인이 현재 한시적으로 감소는 됐지만 앞으로 향후 증액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

네, 알았습니다. 2004년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면 저희가 부과를 한 후에,

언젠가는 추경이라든가,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말씀해주셔야지 왜냐면 앞으로 향후 강력 제재를 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수단이에요, 지금. 한시적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개발이익환수금을 애당초 책정할 때 어떤 식으로 책정하죠.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관해서 지목변경을 수반했을 경우는 저희가 종료시점과 준공시점의 가격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나 이런데서 공장부지를 만든 다음에 공장을 준공 했을 때에 그 사업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업서 내역에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그 사업소에 산출한게 잘못됐다 하면 저희가 일반 용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안들어 있어요?

있습니다.

뒤쪽에 있나.

지적운영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과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해서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왜 50%씩이나 다운시켜서 세웠습니까?

부동산실명제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내고 타인의 명의로다 차명으로 등기내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2003년도는 너무나 많이 책정했네요. 그때는 사실대로 예산액대로,

그거는 발췌를 했는데 헌법소원을 받아갖고 유보시키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대폭 감소했다.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 구입이 3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다 사주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무 세외수입에서 구입할려고 그랬더니 세외수입에 예산이 안돼갖고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증기 구입은 각 동사무소나 어디나 지금현재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구입을 안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대장 발급 이런거는 전산화 다 시켰는데 인증기를 구입해서 수수료를 직접 증지를 안붙이고,

그러면 인증기 구입은 민원지적과에서 쓰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인증기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우리는 구입한게 없습니다. 세무과가 구입했습니다.

인증기요?

네.

각 동에 사준거 어디서 구입한거예요?

세무과에서 구입해준 겁니다. 호적등초본 발급용에 하나 받았습니다.

작년에 17대였나. 그것좀 한번 전문위원님 보세요. 각동에 다 나간걸로 알고 있고 17개면 각 동에만 나갔을텐데 민원지적과 하나 받았으면,

호적등본에 하나 받았습니다.

호적등본에 하나 받고 그럼 3대 구입하는거는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러면 그거갖고도 또 3대 구입해도 또 부족하겠네요. 증지 붙이는 창구가 지금 몇 개에요?

지금 현재 5개가 되겠습니다, 증지 붙이는 창구가.

5개.

네.

금액을 조정해서 인증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만 구입하면 다섯 개 창구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같이 쓰고요,

그럼 민원지적과가 총 인증기가 4대가 되는거네요. 그러면 증지사용을 안하고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증지사용하는거 인증기로 하면 민원인들도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입이 돼서 나갔고 증지를 유인할 필요도 없을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감소됐다 왜 이렇게 세입 추계를 많이 감소시켜서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추계 자체가 조금 잘못된게 아니냐 너무 낮춰서 잡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늘어나면 추경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예산때 추계가 잘못되면 예산이 없어서다른 사업을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자동차세담당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