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편성예산은 주민의 실생활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로사용료수입으로는 차량진입로, 지하매설물 등의 사용료 수입 7억5,0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용 7억원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건설기계조종사에 신상변동 신고 미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거는 건설기술자 미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의 과년도 수입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는 4건의 시비보조금 18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건설과 총 세외수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19억4,500만원 대비 16억4,000만원이 증가된 35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용인부의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3억1,800만원과 부서운영수용비, 업무수행특근 급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의 경상예산으로 예산안 71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7억원을 비롯하여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보수비 1,000만원 등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 및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5쪽에서 718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가로등 수신기 구입 및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자재 구입비로 6,400만원과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고잔동 209-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6,000만원과 고잔동 39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5,000만원,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2억5,000만원,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 구월동 소방본부 옆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과 간석동 900-158번지 주변 과년도 토지매입비 등 3건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 및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비 4,000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월동 20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외 4건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일원 볼라드 정비공사 2,500만원과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구간 보상건물 철거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를 전부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3건이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0% 보상비는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회 추경에 공사비가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8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 도래 및 뒷골목의 원활한 포장공사를 위하여 현행 8톤 보수차를 5톤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9쪽에서 7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긴급구조훈련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안전교육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수문관리자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20쪽에서 724쪽에 설명 내용입니다. 재해대책 분야에는 남동 구월 배수펌프장 전기설비요청 수수료 및 전기안전진단수수료, 공공요금, 피복비, 제설작업용 지게차 임차료,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배수펌프장 및 재해대책용 양수기구입, 제설기, CCTV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4쪽에서 7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시설되는 도로시설물의 전산화 작업을 입력시키기 위한 전문일용인력 인건비를 시비 구비 50% 각각 반영하여 2,100만원과 수방자재와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자재 구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에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하천분야 자체사업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동의 침수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9,000만원과 구월동 전자울제방복구공사외 1건으로 1억5,000만원, 장수지하차도 부근 하수박스 매설에 따른 1억8,000만원, 관내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에 따른 5,000만원 등 총 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림수문 1호외 7개소의 수문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27페이지 재해대책용 수중모터를 비상시를 대비하여 올해도 수중모터 50대를 신규구입하였으나 아직도 좀 부족해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수중모터를 지원해 주지 못하여 내년에도 50대를 추가로 구입코자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차 그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도로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재 8톤짜리입니다. 그 차가 93년도 9월 4일날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저희들이 8톤 차가 뒷골목 이면도로에 진입해가지고 보수하기에는 양쪽으로 주차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구연한도 됐고 해서 5톤 차로 구입을 해서 포장보수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8톤 차는 폐기처분하고 5톤 차를 신규로 사서 앞으로 5톤 차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톤 차 1대가 2억원이에요?

네.

여기 뭐 특재돼있는 장비가 뭔데 이렇게 비싸요?

보수차 그거는 특수차가 돼갖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8톤 차하고 성능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근데 그 함에다 아스콘 싣고 저희들이 다짐하는 장비 이런 걸 다 같이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거기서 우리 수로원이 타죠, 그 뒤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윤창렬 위원님이 물으신 의도는 지금 8톤차 덤프트럭 아닙니까? 아스콘 싣고 다니는 차가.

덤프트럭은 아니고, 특수차입니다. 아스콘을 받아와 가지고 깔 수 있는 그런 차, 별도로 덤프차는 짐을 실어가지고 부리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차에 탑재가 돼있는 겁니다. 아주 처음부터 제작이 돼갖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남구에서 2005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현재 부평구는 5톤 차를 구입해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톤 차를 현재 운영을 했는데 다시 8톤 차를 구입을 안하고 5톤 차로 줄이는 거는 뒷골목에 주차 때문에 공사가 잘 안된다.

저희들이 구에서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20m미만 도로 거의 뒷골목 이면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장하기 위해서는 차가 주차돼있지 않은 상황같으면 우리 8톤 차 가지고 사실은 보수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뭐 한 쪽은 거의 다 차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차가 진입 자체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을 하려고 차를 구입하려고,

포장을 한다 그러면 미리 거기 안내문이라도 붙일 것이고 주차가 돼있어서 공사를 하고 못하고 그럴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그 이면도로에 전 구간 포장을 하게 되면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장을 한다고 하겠지만 조금조그만하게 소규모로 파손돼가지고 포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구에서 직영으로 보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수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8톤차를 사용을 하던 걸 5톤으로다 줄이는 것이 업무수행상 좀 과부족이 되지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 보수할 수 있는 양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싣는 양은 틀리겠지만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8톤 차는 대당 얼마 합니까?

구입비로요. 새로 샀을 때.

네, 5톤 차가 2억이라고 그랬는데 8톤 차는 얼마나 갑니까?

그거는 제가 8톤 차는 물어보지를 않아갖고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한번 5톤 차를 구입을 해놓으면 미처 일을 감당해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갔을 적에 그때 아 8톤 차를 구입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운영을 해온 결과가 지금 5톤짜리를 사가지고 하는 게 더 포장을 빨리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 차는 어차피 폐기되는 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5톤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같은 구에서도 거의 그런 추세로 지금 부평구에서는 샀고 남구도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5톤 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하게 된겁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그러는 8톤 차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공매처분 하나요?

그거는 재산팀에서 아마 공매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년도가 93년도 9월이거든요.

물론 내구연한 10년은 찼다 그래도 차를 앞으로 10년을 더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 열두달 쉴새 없이 끌고 다닌 게 아니고 운행해봐야 1년에 몇 번 했겠어요?

근데 보수차는 연중 사실 저희들이 거의 매일 씁니다. 365일 쓰지는 않지만 수로원들이 일반 우리도로시설물 파손된 부분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각해봐야 뭐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할 텐데 그냥 8톤 차를 그대로 두고 새 차를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8톤 차를 지금 저희들이 매년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 됐어요, 차가. 상태가 아주 안좋아요.

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중모터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라고 그랬죠? 218대.

지금 218대입니다.

이건 218대는 수중모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218대는 수중모터야. 예를 들어서 간석4동 같이 전지역이 침수되는 데는 수중모터갖고 감당을 못하죠. 흔히 얘기하는 양수기 있죠.

네, 마력수가 좀 큰 거 저희들이 구입해 있는 게 보통 1마력짜리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큰 대형은 없습니다.

그건 몇 대가 있습니까,

대형 양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휘발유로,

뭐 100미리나 75미리 50미리 이런 큰 기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팀장하고 얘기함) 지금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게 한 7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만 해도 218대하고 70대하고 하면 288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체적으로 대수로 본다면. 수중모터가 218대라면서요. 그 다음에,

아니 수중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218대인데 수중모터는 14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네, 218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143대,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집중적으로 수중모터가 필요한 거는 상가건물이라든가 지하가 침수되는 걸 퍼내는 거에 사용이 되는 거죠.

흔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지역경제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농업용 양수기인데 저희들이 농업용 양수기가 35대로 돼있거든요. 구청에 28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7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꾸 난 나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구월3동에 늘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그때 본 위원이 동장을 할때 25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도 안씁니다. 이번에 간석4동에 지하가 침수된 게 몇 가구가 침수가 됐었습니까?

세 번의 침수가 됐었습니다. 세 번 침수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간석4동이 271세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271세대가 다 지하가 침수가 됐었습니까?

네, 거의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구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그럼 한 대씩만 해도 271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급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동에서 지원을 각자 해준다고 하면 다 같이 양수기가 이 집 퍼주고 저 집 가고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한 집에 3대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지 확인해보니까 올해 침수됐을 때 가보니까 한 집에 2대, 3대씩은 보통 같이 푸고, 소방차도 동시에 해주는데 빨리 제거를 하려면 여러 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271세대가 침수가 됐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사실 이건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올해 세 번의 비가 왔는데 8월 23일에서 25일까지 온 비를 보면 그때는 약 370세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에요, 인재. 우리 사람들이 주위의 시설물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인천교라고 하나요, 예전에 자연적으로 있을 땐 그렇게 침수가 안됐었습니다. 거기를 복개를 하다보니까 물이 잘 빠지지를 않아서 그렇게 침수가 되는 거죠. 옛날에 구월3동에 침수된다 그래도 25대를 내가 활용을 했었는데 반도 안쓰거든요, 아무리 침수가 많이 된다 그래도. 이게 장비를 무수하게 산다는 건 참 이게.... 간석1동 외에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이 일단 간석역 주변이 되겠고, 그다음에 남촌동 세일빌라, 그다음에 소래지역이 많이 침수가 됩니다.

소래지역에 뭐 지하가 침수,

네, 소래는 자주 침수가 됩니다.

침수구역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003년도에는 몇 개 구입하셨어요?

2003년도에 50대 구입했습니다, 1마력짜리로.

그렇죠. 한 대당 30만원씩이라고 계상돼서 했거든요.

네.

근데 20만원은 왜 또 20만원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구입하려고 생각하는 건 0.5마력짜리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양수기.

2003년도 2004년도 구입하는 게 50대인데 143대 중에서 2003년도에서 50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약 그전에는 100개도 못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 오는 확률, 여러 가지 침수 271세대가 침수됐다 그래도 271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도 27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침수되는 양만큼의 양수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논리가 안맞구요. 그만큼 가동할 수 있는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양만 많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143대를 동별로 나누니까 8대씩 정도 8.4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모터가 78대가 있다 했는데 이것도 약 양수기로 4.4대씩 보급이 돼요, 17개 동으로 나누면. 그러면 한 개 동에서 최소한 12개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어떻게 선정기준인지 모르겠지만 1개 동에 약 12개, 그러니까 양수기 4대, 수중모터 8대씩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네.

근데 여기서 50대를 더 구입하면 양이 더 늘어나거든요. 사실 동사무소 인력이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인력이 얼만큼 침수지역에 들어가서 보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평균 남자 인원이 아무래도 비상근무하더라도 3명이상 근무 못합니다. 너무 이게 수량 늘리기 형식에 틀 맞추기 개념으로 가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100개 이하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2002년도까지 그 전에는 100개 이하였는데 그거 어떤 문제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양수기를 금년에 구입한 부분은,

수중모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매년 침수가 되다보니까 침수가 되면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양수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해주면서 물을 퍼내는 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해줘도 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 50대 구입한 거 동별로 배치해줬어요, 아니면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00% 다 동으로 배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동으로 배치된 게 몇 대에요.

동으로 배치된 게 총 145대요.

아니죠, 수중모터,

수중모터만요. 111대입니다.

111대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어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항시 유지관리까지 다 하게끔 돼있어요?

그 부분은 우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양수기를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불량부분은,

143대중에서 한 10대 정도는 구청에 있고 나머지는 다 동사무소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은 어디 있냐구요.

지금 111개는 동사무소에 있고 32개는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구입한다 그래도 수량 늘리기지 가히 이렇게 구입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면에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아까도 계산했지만 8.4대인데 절대 이거 비가 많이 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날라다 줘야 하는 데 주고 갖다 줘야 하는데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이게 2002년도에도 50대를 구입했더라구요. 1마력짜리 30만원이에요. 2003년도에도 50대, 그래서 1마력짜리가 지금 100대거든요. 예산편성대로 하면.

네.

그러면 올해는 0.5마력짜리 50대를 산다고 하는 건데 이건 그 전에는 침수면 똑같이 썼을 텐데 그러면 최근에 약 3년 사이에 이게 한 70% 이상을 다 사는 건데 그 전에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었나 참 의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합하면은 수중모터를 약 150개를 구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8월달에 비 왔을 때 간석4동이 침수가 됐지만 그때도 소방차를 다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양수기는 양수기대로 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이 가가지고 100% 다 그걸 가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그거 필요하신 분들 와가지고 다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아까 서원석 위원님에 대한 얘기에다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최근에 건축물은 최근 2년 이내 건물들은 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3년 5년 이전의 건물들이 반지하 건물들이 있어서 물이 차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 3년 사이에 수중모터를 150개를 구입하는 건데 그 기 건축된 건물들에 침수 나타나는 거는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재로 인해서 상습지역이에요. 상습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시 개념으로 매년마다 50대를 구입한다는 건 논리가 안맞지 않느냐. 그럼 재해대책용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동사무소에서 어떤 상습적이니까 그건 우리가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으로 개선이 돼서 구입하는 건 괜찮겠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논리가 안맞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쪽에 수방자재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죠. 2002년도에 적사함을 몇 개 갖고 사용을 했습니까? 지난 겨울에 적사함을 몇 개 갖고 사용을 하셨습니까?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71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비가 올해 1억이 예산이 됐었고 2004년도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신설할 곳이 위치가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는 남동구 관내에 어지간한 도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있는 부분은 한 55.4㎞정도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이 계상하셨잖아요. 그럼 이 4,000만원에 신설할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 있나요,

이 4,000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뭐 신설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비는 어떤어떤 항목에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자전거 도로는 돼있는 게 투스콘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고 고압블럭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고 남동공단같은 데 가다 보면 옛날에 편블럭으로 해가지고 라인마킹만 해가지고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장보수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 하는 부분,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5.4㎞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를 쭉 점검을 해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유지보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4,0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모두 55㎞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719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도 556만2,000원, 2003년도에 664만3,000원, 2004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안전문화운동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행자부에서 국가 주요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거기서 추진하는 거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안전교육실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게끔 금년에도 신명여고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총 여덟 개소해 가지고 한 4,000명을 대상으로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비라든가 강사수수료, 플랑카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토탈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집행된 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올해 원래 600 얼마로 국비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돼있었는데 예산이 안돼갖고 저희들이 40 몇 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팀장하고 얘기함 ) 구비하고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이 행자부시책으로 주요업무사업으로 올해도 주요업무사업이고 내년도 주요업무사업이죠. 근데 올해는 200만원 정도밖에 소요안했고 내년도 예산은 8개 학교에서 600만원을 지금 계상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이런 부분은 이벤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사니까.

이벤트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사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행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 실현단계까지 금액의 편차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딱히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는 200만원 정도 사용되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을 확대 하셨습니까?

네.

올해는 그럼 한 2, 3개 학교밖에 안하셨나보죠?

금년도에는 안전교육은 신명여고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회 했습니다.

알겠구요. 721페이지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조끼제작에 442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각 20벌씩 나눠주는 건가요?

네, 수방단 자체가 여름에 비오고 그럴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방단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행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걸 아예 좀 저희 구에서 전체 17개 동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동마다 20명씩 해가지고 아주 수방단을 구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수방단.

네. 수방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끼를 다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좀 주고 그런 혜택도 인센티브도 민방위소집이라든지 그런 걸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때도 8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제외시켜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조끼제작이 약 20벌 정도 필요하겠다 그런 계획속에서 수립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동별로.

그리고 아까 다른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구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가지 2002년도에도 1,500만원, 2003년도에도 1,500만원, 2004년도에 1,000만원, 이왕 정말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200대를 구입하던가 아니면 구입하지 않던가 이것이 뭐 한번 구입했을 때 소모성으로 사라지는 항목이 아니고 재해대책용이 또 1년 단위로 갑자기 재해가 100번 발생할 거 200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이 계획속에서 분명하게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 준비 됐나요?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구입을 60개를 하고 동사무소에 127개, 구청에 48개 가지고 235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235개요, 총.

네.

그런데 부족했어요? 235개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자꾸 이면도로상에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더 사달라고,

사달라고 하는 건 한이 없죠. 사달라고 하는 거야 뭐 사달라는대로 다, 조금 전에 수중모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써야지, 물론 아까 수중모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급하면 타 동의 거 갖다 써야지. 예를 들어서 간석4동에 200 몇 집이 침수가 됐다는데 지금 그 논리로 말씀드린다면 200 몇 십개 간석4동에 다 사줘야해요.

근데 적사함 자체가 100% 연한 자체가 뭐 몇 년을 간다든지 그런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겨울에 235개 가지고 우리 무난히 썼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파손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도 100개 구입을 하셨네요.

작년에 9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100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하고 똑같이.

네.

이거 해마다 무슨 주어진 행사 비슷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건 참 맘에 걸린다 하는 게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거의다 똑같애. 그럼 예를 들어서 적사함도 235개 갖고 썼는데 차가 가다 들이받고 해서 부서진 게 한 30개다 그래서 50개 정도는 보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해가 간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해마다 100개씩 산다 그러면 너무 편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지. 너무 편하게 살자는 얘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파손 부분이라든지 지금 꼭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최소 경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고파악을 하셔서 진짜 필요로 하는 숫자,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으면 예산 이렇게 세워놨다가 정리추경에 정리해야죠. 염화칼슘도 봐. 염화칼슘도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올땐 더 필요할 거고 눈이 적게 올때는 덜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예산도 잔고가 남았으면 그 다음해에는 좀 적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염화칼슘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구입한다 그런 말씀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때는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자 보십시오, 그 밑에 주철뚜껑 6만원씩 50조, 작년도 거하고 똑같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50조보다 들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왜. 이게 주철뚜껑이 뭡니까, 하수도 같은 데 주철뚜껑 아닙니까?

네, 하수도 맨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홀뚜껑, 해마다 50개만 절단납니까? 해마다 50개가 아주 그냥 그렇게 못박아놓고 절단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 50개를 구입해서 50개를 안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운이 좋다 보니까 한 30개가 깨졌다 그래서 한 30개만 갈았다 그러면 20개가 남았다 그러면 올해는 한 30개만 구입을해야겠다 아니면 50개 가지고 부족했다 우리가 재고를 더 갖고 있어야 해서 한 60개를 구입을 해야겠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예산서보면 거의 해마다 비슷해, 해마다. 이게 올바로 짜여진 예산이냐 그런 얘기죠.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원석 위원님이 너무 그렇게 우리한테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재고량을 분명히 파악을 못하고 옛날에 흐르던 형식에 의한 예산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거를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간중이라도 그걸 파악을 해서 실제로 재고량이 얼마고 파손된 게 얼마인가 파악을 해서 수중모터라든가 적사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숫자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7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수신기 구입하고 가로등및도로보수용 자재구입입니다. 200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수신기는 총 260개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 교체한 거는 약 140개 정도가 교체가 됐습니다.

2003년도 구입실적.

구입실적이요. 구입실적은 지금 구입한 거는없고 12월달에 일부 구입을 하는 품의를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지출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가로등하고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그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저희들이 올해 가로등및도로보수용자재 5,000만원을 해가지고 가로등에 관련되는 기자재는 1,6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건설과에 있는 전기팀이 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본 위원이 6월달까지는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된 걸로 받았었거든요. 실지로 우리 팀을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네.

예산 편성해놓고 안쓸바에야 뭐하러 편성해 놓습니까, 이거. 715쪽하고 716쪽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가로등및도로보수용자재 부분하고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부분 716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편성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안보입니까?

지금 그 내용이 가로등신설및보수공사나 보안등신설및보수공사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수신기구입하고 이런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그 밑에 715쪽에 가로등및도로보수용자재구입 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수신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 광대역에서 지금 협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통신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신기 구입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하나 비슷한 부분이 713쪽에 지하도 펌프장 시설보수비하고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이 비용하고도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중복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는 각 펌프장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딱딱 떨어질텐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안했다고 보면 지금 사업한 부분을 보면 구월동 전자울외 4개소 제방복구공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일괄공사를 발주를 해야지 왜 나눠가지고 발주를 합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전자울 석축쌓기, 여기는 또 장수천 샛강, 소구월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부 발주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다 석축쌓기인데 똑같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개별적으로다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가 해줘야되지 않냐 하는 거죠. 간석지하차도면 간석지하차도로 편성을 하시고 장수지하차도면 장수지하차도로 편성하시고하천을 제방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나누셨듯이 지역적으로는 구분이 되게끔 해가지고 발주를 해주셔야 관리도 편하고 예산집행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자울외 4개소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위치는 여러 군데지만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사업은 예산은,

불가능하죠.

아니요,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을 얼마얼마 이렇게 쪼개가지고 집행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예산은,

한 가지 예산을 세우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예산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고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검토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또 편성하시는 집행부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7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제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그런데 상황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는 모든 게 다 지방방제계획 이런 게 다 잡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예산이 계속 반복해서 전년도 올해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거를 카피하는 듯한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주시고 진짜 실지로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만이 올바른 예산편성이고 집행이고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입입니다. 간석동 6-46번지 주변도로 토지매입비 이게 464㎡로 나왔어요?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464가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게 52㎡입니다.

그럼 이게 오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로 보니까 464로다 하니까 한 146평이 되고 이거 자료 주신걸로다 뽑으니깐 약 10평 정도 되거든요.

네, 52㎡이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 주신 거가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평당 지금 317만원꼴 됩니다,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맞습니까?

네. 그건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상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공시지가에다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연립주택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산다면 이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인토지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상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아 보상을 주는데 이거를 도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연립주택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지않느냐 난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부분 같습니다.

여기가 약사사 절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바로 밑에 코너 도는 데입니다.

네.

근데 이 건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주차장으로다 해서 났을 겁니다.

허가가요.

허가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상을 개인 사유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계수조정이 되기 전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개인 사유니까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 날 당시에 주차장부지로다 만약에 됐다면 이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용을 확인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평수는 464는 여기 있는 것이 오타 난 거고 52㎡가 맞는다.

네.

본 위원은 이 계수조정 되기 전에 좀 하셔가지고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716쪽에 도로정비공사 네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장한지가 오래 됐습니까? 네 곳 다.

정확한 포장연도는 사실 저희들이 도로대장이 아직까지 안돼있기 때문에 연도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이 부분이 굴착같은 걸 자주 하다보니까 도로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오버레이를 좀 하는 걸로,

바로 지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도로굴착건 때문에 이 4가지 건을 동시에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

개인 건물 지으면서 하수도 묻고,

네, 하수도도 묻고 이런 관련해서 포장된 도로를 수시로 굴착을 한단 말이에요. 굴착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비를 해야만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워낙에 도로가 지저분하게 파제껴지고 또 파제끼고 해서 복구하다 보니까 그냥 누더기같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다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굴착 복구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볼 그런,

관리청복구가 있고 원인자복구가 있는데 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원인자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굴착감리원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관리를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개인하수도고 모든 각 동별로 해가지고 굴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준공계가 다 들어옵니다.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각 동별로 구역을 맡아가지고 그 달에 일어난 굴착현장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월별로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지금 현행 굴착감리원을 하다보니까 사람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내년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다보니까 우리 자체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이라고 해야 어느 정도 포장유지가 되지 도로가 유지관리가 되지 아주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굴착은 하되 그 굴착에 대한 복구, 원인자가 복구를 하든 관에서 하든 그 복구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도로를 다 파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4개 공사를 보니까 3억200만원이나 되네. 이런 예산에 어떻게 표현하면 낭비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만 좀 철저히 잘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내년에 올라온 정비공사야 해야되겠지만 그런 걸 좀 주무부서에서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잘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님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편성된 저희 건축과 예산안은 일상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또 건축위원회수당, 건축허가대행수수료 등 법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계상한 아파트고유이름갖기 지원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도시개성창조를 위한 아파트 특화사업지원으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고 또 도시개성창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항목위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04년도 수입 예상수입 8,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3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 규모입니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863만9,000원 대비 4,619만1,000원이 증가한 1억3,483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1개 팀 신설로 인한 민원증가와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 신규계상, 건축위원회심의수당 인상 등으로 약 6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된 아파트특화사업비 4,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 일반수용비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수용비가 작년에 8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8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팀 신설 및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무허가건축물 및 항측조사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좀 항측한 것이 내년도에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120만원이었었는데 180만원으로 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32쪽에 건축물대장 발급용 토너구입비가, 위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토너구입비가 작년에 36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540만원으로 180만원 증가됐습니다. 대장 발급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토너가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임차료 그다음에 운영수당 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60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심의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448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288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도 72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팀 신설 및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되게 됐습니다. 733쪽에 국내여비중에서 기본업무출장여비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3,24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책정하게 됐는데 이거는 주거환경및도시정비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할 경우에 과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해야될 대상인지부터 또 안전진단심사까지를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228만2,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종별 주거지역이 세분되는 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승인을 다 거의 다 들어왔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2회만 반영을 했습니다. 734쪽을 보시면 아파트 고유이름갖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1억9,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4,000만원만 올리게 됐습니다. 4,000만원으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것만큼 좀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한번 의욕적으로 일을추진하고자 새롭게 세웠습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작년에 825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대행수수료는 늘 미리 일을 시키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돈을 주는 형식으로 늘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부족한 실정인데 이거는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아파트고유이름갖기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선 산출근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고 예산을 처음 편성할 당시에는 4개 단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단지에 대해서 도색면적을 감안해서 도색비용을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서 도색비용을,

신청을 4개 단지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당시에는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총 신청한 단지가 몇 단지에요?

현재는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 신청중에서 4개 단지 선정한 거네요.

4개 단지가 먼저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을 하던 중에 나중에 추가 모집했을 때 5개 단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5개 단지는 명년도 예산,

네,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5개 단지가 들어왔구요, 그 4개 단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할 때 비용을 계상해서 가지고 옵니다, 도색비용을. 그래서 그 비용중에서,

그래서 먼저 신청했던 예산편성 전에 신청했던 4개 단지에 대해서만 1,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이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계산을 했을 때 9,5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구청 사정상 재정형편상 4,000만원으로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는 4,000만원만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좀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을 해봤는데 노후된 아파트나 또 시너지 효과가 큰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예산규모를 고려해가지고 한 2개 단지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300세대 이상에서 가급적 1단지, 300세대 미만에서 1단지 해서 2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도출되면 다 반영해서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업무보고시간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추진하기 매우 문제가 많이 있네,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우선 가능, 신규사업인데 잘못 손댔다가 우리 구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산출을 해보니까 한 29억, 30억 정도가 우리 남동구 관내 전 아파트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5년 주기로 보통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기회를줘서 10년 정도를 사업기간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근데 그 예산이 또 한계가 있으면 그걸 15년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아파트 대표회의하고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큰 흐름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세대수별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도색비용이 산출된 것의 50%를 하느냐 또 50%가 좀 적정하냐 아니면 30%가 좋으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136개 단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나 시행시기들을 136개 단지를 전부 한꺼번에 정해가지고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는 가장 작게 드는 비용이 드는 단지가 300만원으로 추정되구요. 가장 큰 단지는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50% 지원했을 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갭을 어떻게 줄이고 또 영세민들과 큰 평형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혜택 등등을 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조율을 많이 해서 민원이 없게 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

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흐름이나 분위기 등을 저희도 읽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공평과 형평만 기한다면 호응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욕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신규사업이다 해가지고 참 2004년도에 의욕적으로 내걸은 의지는 좋은데 상당히 염려가 되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그 아파트를 실지 눈으로 보시면,

근데 이게 시범적으로 시작은 물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남동구 건축과의 이게 계속사업으로다 가야될 건데 그런 그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와 같은 일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는 어떻게이걸 수행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서로 합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 시간엔가 어떤 조례라도 제정을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아직도 분명하게 꼭 조례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규칙만 가지고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지금 유권해석 의뢰중에 있고 법무팀하고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는 이렇게 나가고 그 밑에 규칙을 더 세분화해서 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김정학 위원님.

윤창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136개 단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원 가지고 2개 단지,

네, 2개 단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5개 단지씩 한다고 그래도 10년이 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적인 남동구 건축과의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아까 2개 단지를 선정을 하셔서 내년에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시점으로 해가지고 136개입니까? 파악하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늘어나겠죠. 근데 짓고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게 시행이 되면 나중에 도색할 때 이걸 지원하지 않고 짓는 데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짓고 있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고유이름 자체로다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 10년 있다가 그 아파트가 저게 들어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화부지하고 소래 여기 논현택지 같은 데는 주공하고 한화하고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런 걸 협의를 계획하고 있구요, 연내에. 그다음에 구월주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유이름을 갖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정했습니다. 근데 외래어라서 저희가 다시 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몇 개 단지는 큰 단지들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구요.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력하게 요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 고유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바로. 간석동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서부터도 고유이름을 찾아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10년 후에 다시 저거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분기점을 2003년도 12월 31일로 해서 판단했을 때 136개로 가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거는 할 수 없지 않냐는,

네,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 윤창렬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거를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고유이름갖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윤창렬 위원님이나 김정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당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기대반 우려반의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과장께서는 지금 조례안까지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파트고유이름갖기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사전에 이렇게 어떤 자료로서 제출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추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과 위법건축물 과년도 수입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 올해에도 8,700만원이 잡혔었고 2004년도 8,700만원, 과년도 수입도 올해 7,300만원, 2004년도도 7,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실제 올해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 끝단위까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합해서 7,000만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위의 부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은 2002년도에 보니까 1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은 1억5,740만8,000원이었고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716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2004년도 예산을 반영시 올해에 수납액에 근거한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혹시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서를 특별하게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지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그냥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서 처음으로 세무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특별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과마다 특별관리를 해나가기도 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그때부터는 압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압류건수가 거의 뭐 지금 현재 압류건수의 90%를 작년에 다 했었고 올해는 압류건수가 한 10% 정도 현재 압류건수의 그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것이 없죠.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활동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낼만한 사람들은 다 냈기 때문에요 또 새롭게 발굴돼서 낼 사람들이 작년같이 그렇게 재산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참고로 지금 재부과가 12월 이달 중에 부과가 됩니다. 한 3억원 정도가 돼가지고 내년 한 1월 15일까지 납기가 됩니다. 그러면 1월 15일이지만 올해 낸 것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작년에도 그랬지만 한 1억 정도는 새로 걷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6,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인데 내년에도 어떤 특별한 세원발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준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올해 실적에 근거한 예산편성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내년하고 더 비슷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세출항목에서 자산취득비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하셨는데 프린터기 구입을 14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57만3,000원짜리 건축물대장실 프린터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프린터구입비인가요.

이거는 공공시설팀이 신설됐는데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용으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공공시설팀 신설용으로 1대 구입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9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장인철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