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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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적은 예산일지라도 보다많은 구민이 수혜를 받고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끝나는 날까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외에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241쪽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요,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이게 구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보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에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는 복지관의 인건비, 관리비, 그 다음에 운영비로 인건비와 관리비가 추가되고 복지관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틀리게 운영됩니다. 대덕복지관이 '가'급입니다. 법동복지관이 '나'급이 되겠습니다. '가'급은 2억 3,000만원이 지급되고 '나'급은 1억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 대전복지관 총 구비, 국비 포함이 됐죠? 2억 5,800이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인지 금방 구분이 됩니까? 2억 5,800에 대해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제가 머리속에 암기를 못했지만 사무실 가서 대전복지관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참고적으로 245쪽에요,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아동목욕차량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욕차량 지원비가 1,7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운영되어야 되는건지, 실제 하고 있는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전복지관 인근 주변사람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관운영비 및 목욕차량, 흔히 어른들이 순수하게 말하는 그대로 목욕차량 매일 서 있는데 돈은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그 주변에 또 사찰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찰 주지스님들도 복지관에 몇 억을 지원해주느니 우리도 일부 지원을 해주면 복지관보다 더 훌륭하게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 가면 참고로 명확하게 짚어달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6월부터 대전복지관에 위탁해서 대덕구비로 차량을 사준것이 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대전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에 저희가 11달의 실적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목욕서비스를 465명, 그 다음에 상담서비스 521명, 의료서비스 493명, 가사서비스 534명, 운전기사하고 또 우리 여성단체회원들이 같이 자원봉사자들끼리 같이 참여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래동 대전복지관에 있는 그 근방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탄진지역까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하셨다면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주변에 있는 어른들 말씀이 거기 복지관 주변의 사찰이 세 개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이 분들 말씀이 구청에서 복지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주길래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도성에 몇 시에 모여라 해서 갈비탕이 한 그릇씩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 의회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라, 어른들 말씀이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복지관 주변의 일부는 소수이지만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는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신고된게 뭐냐면 가정복지안내, 취업부업안내, 부녀자교양 및 취미교실, 가정위탁사업, 아동복지 쭉 신고된 사업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치위원들 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말씀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직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정년하신 분 말씀이 노인정에 가면 그냥 눈뜨고 하루 세월을 보내거나 아니면 5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거나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은 뒷전에서 장기를 두는 분 이외에 할 일이 없답니다. 어른들이 취미를 부치고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저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이외에 이게 한, 두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는 의회에 가서 대표로 질의할 수 없으니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 제가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많은 어른들이 경로당 가느니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현실에 맞게 취미를 부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고스톱 안 치고 가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말아라, 어른들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좋은 용어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예산이니 삭감해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어른들 말씀이예요, 한,두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대덕구만 해도 12,000명입니다. 12,000명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그 장비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연축동에 있지만 보건소 버스하고 그 다음에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그 현재 비래동까지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위원님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복지관에서 오해가 없도록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질의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어른들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이 장애인목욕차량하고 예산이 과장님은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은 이게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산이 필요하냐는 계수조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삭감되면 어려움이 있을거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잘된다, 지금 425명인가요? 1년에 목욕하는 분들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465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것을 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는건지, 어떤 것을 적극성을 띠어주셔야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465명 한 명단을 원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과장님은 이게 확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깍이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원위원님은 지금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을 갖고 계신가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에 좀 삭감조정할 때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이해가 가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잠깐만 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비래제일노인정으로 활동하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부회장이 그 복지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예요. 그 분들 말씀 대표적으로, 그 이외에도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다시 그 분들 말씀을 듣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원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원위원님께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대체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 근처에 있구요, 특히 대전복지관은 주로 불우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 그다음 장애인 돌보기사업, 이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인들과 관련된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대

김원대위원장

위원장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복지관 전체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지 지금보면 장애인목욕차량운영예산안 이것이 잘 되고 있느냐, 그래서 1,700만원이 들어가야되느냐, 밑에 9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위주로 해서 받아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저도 대전복지관에 가봤습니다만 장애인목욕차량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조금은 차량 기사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 입니다.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공익요원 배치되어 있구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없으면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우리가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낫게 해달라, 어른들 요구사항입니다. 안그러면 노인들 말씀이 얼마를 지원해주냐 제가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연간 국시비 포함해서 2억 5,8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너 그거 감사 똑바로 해라, 어른들 말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예산심의때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프로그램이 없으면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이용차량까지 포함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대전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한번 원위원님한테 자료를 해서 보고해주시구요. 또 시간있으면 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