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관리 경상예산 재료비입니다. 산머루와인공장 시험가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웠던 산머루 원료구입비 500만원과 자재구입비 1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산머루와인시험가동 일시사역인부임 9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산머루와인공장을 건립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머루와인공장 관련된 예산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품보관창고 신축비로 4억 4,000만원, 자재창고 신축비로 2억원, 오크통 설치비로 1,135만 3,000원, 그리고 보관창고 및 자재창고 실시설계비로 1,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산머루와인공장 부대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화전통식품 집중육성지원 도비예산이 당초내시해서 변경 되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1,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상공경제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 보조금 지원비 집행잔액 1,41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무풍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지원이 당초 8억원으로 내시가 왔었는데, 변경내시 되어서 7억 5,5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4,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 68만 4,000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273만 3,000원은 훈련사업 집행잔액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전통산업분야 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도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교육실습재료비 집행잔액도 7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운동 교육참가자 급식보상 집행잔액을 1,688만원, 이것도 함께 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전통산업종합추진전략 마스터플랜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2,184만 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무풍사과단지 매각대금으로 세입 잡았던 2억 5,851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반딧불기획상품판매수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예비비 2억 4,421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입니다. 안성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으로 2억 2,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이자수입으로 1,111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예비비로 되어 있는 2억 2,88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 소득개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참여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금년 수준인 5,000만원을 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소싸움경기장 건립예정 부지며 매입당시에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부기를 매입당시부기로 명기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시설내 확보하지 못한 토지매입비로 2억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변경된 예비비 2억 16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4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1차 수정 121페이지 사업명 다목적 체육시설 토지매입 좀 과장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지금 양수발전소 하부 댐에 위치되어 있는 위치로 해서 위치는 우리 강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전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저희들도 물론 그 뒤에 알았지만, 전체적 필지를 다 산 줄 알았더니 2필지가, 2필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해서는 1필지는 당초에 한전 쪽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그 사람이 계속 안 파니까 그쪽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되어 있는 것은 사각지게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우리한테 팔기 전에 한전 쪽에서 그쪽에다 불허해서 팔은 것이다. 하나는 당초에 매입에 불응해 가지고 그냥 낙림으로 해 가지고 그냥 현재 남아있는 그런 필지가 그쪽에 잔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야지 나머지 전체 면적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매입한 평수는 몇 평이지요? 지금 그게 매입되어 있는 평수는?

매입할 라고 하는 것은 1,668㎡이고……75필지에 48,904㎡입니다. 매입금액은 8억 1,234만 8,400원에 매입했고 평당 5만 4,910원씩에 매입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총 다 매입하면 몇 평정도 되지요?

이것이 1,668㎡가 추가로 되니까요…….

평수로?

평수로 5만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한 1만 4,000…….

예.

1만 4,000평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입하는 것도 소득경제과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요?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직 농림부 쪽에서 확정해서 내려오지 않은 소싸움경기장 예정부지로 저희들이 지금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지요?

예.

사업에 필요성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체육시설 토지 매입했지만 어째 또 이쪽 이게 어떻게 변경될런가 모르겠네요. 그지요.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매입계획은 이렇지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하고자 해서 그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은 여기를 그 용도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라 하면은 시·군에 5,000평, 5,000평 이상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하니까 제가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에 주민이 편안한 휴식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팔각정을 신축하고자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방사업비 변동으로 인하여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44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산사태 및 야계사방 재해복구비로 3억 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태풍 매미로 인한 표고재배사 재해복구 보조로 450만원과 또한 산머루 재배시설의 사업비 변동에 따라 2억 3,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무풍면 소재지에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 정비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1차 수정 9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또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무풍면 소재지에 개설하고자 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읍·면별 등산로 개설할 때 사업비관계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예산을 세워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풍 소재지면 어디지요? 구체적으로?

대덕산이 되겠습니다.

대덕산요?

예.

대덕산 하면 전체가 대덕산인데?

중고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무풍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뒤로해서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해주었는데, 그 예산 어디다 썼어요? 지난번에 2003년도 본 예산에……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무풍 2군데 해주었는데……? 그때 예산은 어디다 쓰고 또 여기 올라왔어요?

읍·면별 등산로 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6개 읍·면 등산로 개설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대덕산 등산로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군 행정에 신뢰도 있고 해서 이번 누락된 대에 대해서 다시 계상해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예산 올릴 때는 설계도 안하고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두리둥실 해 가지고 올렸단 말입니까? 그때.

정확한 설계는 할 수가 없었고요.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좀 증액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는데, 본 예산에서 우리가 해주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엉뚱한데다 써놓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처음부터 정확히 사업 규모를 정하고 그걸 해야되겠습니다만, 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더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해주면 또 뭐 군수가 이번에 저쪽에 뭐 등산로 하면 그리 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 신뢰문제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에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하는데, 군수가 지금 지시해서 지금 무풍사업을 갖다가 본 예산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이쪽 무주 쪽으로 그냥 계획도 없는데다가 그쪽으로 사업을 옮겨놓고 또 사업 올라오고 또 이것도 군수가 이번에는 저쪽 부남 쪽에다 하라고 하면 그리 갈 것 아니에요.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꼭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주민들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엉뚱한 데로 갔다가 또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유속진입로는 노후된 도로와 파손된 것이 많아서 한 2.5㎞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으로 먼저 무주군에는 소하천이 지금 현재 3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기 양여금사업으로 291개소를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나머지 51개소에 대해서 3억 1,400만원을 계상해서 무주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총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양여금이 지원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꼭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용담댐 주변사업 중에 부남 도소와 고창, 식암, 마을안길 포장을 해서 각각 2,770만 1,000원씩을 해 가지고 총 8,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남면 대소리 콤바인구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2,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재사업으로 해서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중 응급복구비로 추경전 우선사용을 하여 무주읍은 325만원, 무풍은 725만원, 설천은 1,025만원, 그 다음에 적상은 85만원, 안성은 475만원, 부남은 375만원, 군은 400만원 해서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급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금으로 해서 국비부담에 대한 지방비부담으로 도비가 12억, 군비가 12억 해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중 하천분야 16건에 대해서 23억 6,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하천분야 32건 13억 9,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소하천분야 자력복구사업 9건에 대해서 1억 4,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용 토석 채취 복구비로 무주읍 당산리 산 12-1번지, 산 148번지에 30,793㎡에 대해서 1억 2,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산리 12-2번지에 43,069㎡에 대해서 3억 2,917만 5,000원과 당산리 산 33번지, 36번지, 37번지에 대한 21,040㎡에 대한 2억 29만 9,000원과 설천면 기곡리 산 58번지 69,961㎡에 대한 10억 7,493만 1,000원, 무풍면 덕지리 산 16-1번지에 24,400㎡에 6,000만원, 설천면 소천리 산 101-1번지에 15,000㎡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하천, 소하천 자력복구사업비 합하여 1,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 경계표지판 15만원과 접도구역 정비 36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설천∼미천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사리도확포장사업으로 시행하는 군도 15호선으로서 설천면 소천리와 무풍면 현내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장자동부근 연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700만원중 군비 미부담금 7,514만 8,000원을 본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부남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사리도확포장사업으로 해서 군도 16호선으로 해서 적상면 사천리 구억과 방이리 이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200만원중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1억 4,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소통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굴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212m, 접속도로 368m로 금년도 총 사업비 8억 5,400만원 중에 군비 미부담사업으로 해서 1억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소통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대티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이 190.3m설치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 14억 7,700만원중 군비 미부담금 2억 9,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5호 서면 및 군도 8호 하가리 선형개량공사에 금년도 총 사업비 2억 3,900만원중 군비 미부담 4,62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의한 군도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군도수해복구사업은 4개소 1억 1,5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산∼덕지간 30m, 안성∼적상간 50m, 용포∼삼유간 20m, 대차∼대도간 100m해서 국비 5,049만 9,000원과 도비 2,524만 9,000원, 군비 3,908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로 6개소에 3억 1,149만 6,000원으로 장백교 30m, 금척선 100m, 오절선 200m, 밀모선 20m, 불대선 80m, 부남선 30m, 국비 1억 5,574만 8,000원, 도비 7,787만 4,000원, 군비 7,787만 4,000원을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분야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로 9개소 2억 1,302만 2,000원으로 사정리 안길, 내동 안길, 지성리 진입로, 미천 안길, 오천 진입로, 명천천, 명천 진입로, 월현 진입로, 내북 안길, 내북 진입로 해서 도비 8,713만 9,000원, 군비 1억 2,588만 3,000원 시설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옥소동선 농어촌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억 6,600만원을 투자, 1.5㎞확장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 1억 5,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 지도제작입니다. 5년마다 중장기계획 변경에 대하여 변경노선에 따른 2,500만원정도로 해서 2,500매 지도제작 구입로 계상……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덕유산 IC부근 특산물판매장을 타당성 계도로 안성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적상 마산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계도로 서창 머루와인공장에 시설부대비 포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풍 지성도로 개설사업을 2014년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및 스키연습장 중복되어 현재 추진이 불가하므로 무풍 농산물직판장 건립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13억 9,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벽지 비수익 손실보상금에 당초 국비보조 세입감액에 342만 1,000원이 도비가 충당되어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택시 화물운송액에 유가인상 보조금중 우리 군에 최종 확정 배분된 금액이 2억 9,012만 8,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분 1억 185만 8,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무진장여객 공영버스 구입비로 무진장여객 버스 차령초과 대체구입 지원금으로 내구년수 9년이 초과된 차령초과 구입지원금으로 2대분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따뜻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해서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환경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 각각 10건씩 20건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하천 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춘추계 2회에 도비, 군비포함 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설천면 청량리 증평에 600m, 부남면 유동천에 500m, 적상면 사산리 북골천 500m에 총 7억 6,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재 사업예산으로 유평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당초에는 13억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 3억 6,300만원을 감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시설사업입니다. 군도시설사업은 3개소 1㎞를 계상한 사업으로 적상∼부남간에 0.2㎞, 설천∼미천에 0.6㎞, 유평∼감동에 0.3㎞, 총 소요금액이 12억 7,120만 5,000원이나 군 예산부족에 의해서 우선 양여금만 1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적상 하가마을 군도에 0.3㎞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이 2억 4,300만원이나 군비 부담이 열악하여 우선 양여금만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대티교가설공사에 21억 7,9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양여금만 17억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소 2.3㎞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옥소동선에 0.4㎞, 당산선에 1㎞, 밀모선에 0.4㎞, 광포선에 0.5㎞, 4억 3,9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이 18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군비를 제외한 양여금만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6억 2,300만원 양여금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후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0.3㎞ 부대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4개면 4개소 17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무풍 특산품 직매장 적상 머루와인공장, 안성 체육공원, 부남 관광소로개설으로 해서 총 소요액이 17억 3,000만원이나 우선 군비확보가 어려워 시설부대비 포함 양여금만 12억 1,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여객터미널 및 화장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계획에 의거 무주군 공영터미널 정비사업 내시액으로서 도 지침에 의거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내 도로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사업비로 경광등 설치비, 교통안전표지판, 군도차선도색 등을 합하여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찰서 어린이교통 공원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위치는 무주경찰서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적상면 하가주민의 요구에 의한 간이버스승강장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예산이 의결되어 2004년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오지개발사업인데,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라도 좀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건물만 건설과에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저희고요. 그 다음에 관리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이관합니다.

무풍 철목 특산품 직판장은 소득경제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선……예산확보, 예산이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행자부 지역진흥과, 도에 건설행정과, 그 다음에 저희 건설교통과 도로개발부서에서 취급합니다.

예, 그래요. 무풍 철목 특산품 직판장, 과장님께서 건설 전문가이시니까 잘 모르는데, 무풍면에 혹시 특산품이 많이 뭐 좀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신가요?

뭐, 주로 해서 고랭지 채소라든가, 또 옥수수, 찰옥수수라든가 등등 사과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무풍 철목리에다가 특산품 직판장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선별장이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읍·면에 무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면장님 주재 하에 각 분야별로 회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겠지……물론 양여금 사업인데, 우리 군비는 조금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적상 서창 박물관 그것도 건설해놓고 관리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업목적에 제대로 못 씁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관리부서를 참여를 시키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관리전환해서 오래 건물이 묵거나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 초기단계서부터 소득경제과나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무풍 채소절임공장도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맞습니다.

소득경제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직판장 건물만 하나 짓는 것인데, 과연 철목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이 건물에서 직판한다 하는데, 사업에 실효성이 과연 이게 오지개발사업이지만 있을까? 의문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무풍면에다 의뢰해서 했다 하지만은……

잘돼가고 있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저쪽 그 물론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란가 모르지만 그 괴목리 구천……리조트 가는 쪽을 보면 고추 뭐 물론 거기는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으로 했지만, 거기에도 묵어있고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란가 모르지만 이 건물만 지어놓고 또 사용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한번 검토해볼 의향 없어요? 이 부분요.

이것은 아직 설계도 착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면까지 설계를 할 때 운영관리 면까지…….

본 의원이 수해복구 사업……수해 때 제가 철목리 그쪽을 사방 다녔는데, 그쪽에는 사과가 주산 품목이더라고요. 사과. 그래서 사과는 작목반 형성이 잘 되어있고 너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란가 참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상 머루와인공장 여기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적상 머루와인공장. 여기 뭐…….

사업계획요?

예.

지금 2004년도 수정예산이지요. 지금 말씀……본 예산에…….

예, 2004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선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그때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왔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 적상 머루와인가공 공장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했지만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검토하신 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성 체육공원 조성은요? 어디다 하겠다는 거요?

안성 체육공원 조성은 지금 위치가 안성고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쉽게 얘기해서 명천천과 구량천과 사전천이 만나는 삼각지역에 부지를 기 매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그지요?

지금 용역발주를 할 라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 오지개발사업이고 양여금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 지금 무주군에서 의욕적으로 해놓고 안타까운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해봤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액 170만원, 국비 68만원, 도비, 군비 51만원씩 해서 170만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감을 909만 3,000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환자들에 대한 예산의 판단하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454만 7,000원, 도비, 군비 181만 9,000원, 군비 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작년도 4월 16일날 지하에 침수가 되어서 지하배수펌프를 시설하고자 요구하였던 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종합회관이 신축 중에 있고 우리 의료원만 배수시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중복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우선은 수중펌프를 의료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침수를 예방해서 그쪽에 시설이 완료되면 같이 배수시설을 하고자 1억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옥탑 및 응급실 사인물이 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사인물은 구 국제병원시절에 제작해놓아서 옥상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제가 리모델링 할 당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작해서 좀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앞에 근생동 건물입니다. 앞 건물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처리비가 3,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69페이지입니다. 총액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저희 의료원 소관 예산이 2003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이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라고 하는 것은 10개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기, 쉽게 얘기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기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라는 것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1주일 이내에 채혈을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병 질환을 찾아내서 치료해주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조사업 분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조사업비요?

예.

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경정해 가지고 185만원하고 2명……?

인원수는 저희들이 부기상 그냥 달은 것이지 그것을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강 의원님.

2002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진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미숙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판명되어서 치료한 환자는 1명 아마 지금까지도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본 의원은 혹시 지원비가 17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증액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9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농업지원관리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추곡약정수매 정부양곡보관 지도점검 등 국비지원 여비가 39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055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농기계 관리기 지원사업에 198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올렸고, 아울러서 친환경 쌀겨살포기는 사업량 감소로 해서 198만원을 감 시켜서 민간자본 보조로 농기계 공급을 공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추진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 1대 구입비로 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비가 사업량 감소로 해서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순수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적상면 광포, 부남면 가당리에 농로포장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안성 덕산지구 공정지구에 기계화경작로포장 4.32㎞완료에 따른 포장사업비 부담금 2,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분야에서 저희들이 가축 방역대상 가축수해 감 발생요인으로 해서 6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도 저희들이 3개소가 감되는 바람에 2,5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건설교통과 분야에 예산과목으로 있는 치수 및 재해대책 및 재해방재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태풍 매미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해서 추경예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야가 되겠습니다. 설천 소천리에 산양보, 설천 나림취입보, 적상 북창리에 큰돌취입보, 안성 명천용수로, 무주읍, 용포리 논숫골취입보, 무주읍 가옥리 윗들보용수로, 무주읍에 원용포취입보 등 총 7개소에 사업비 또한 거기에 따른 설계비 국비 22억 6,717만 9,000원과 도비 11억 3,359만원, 아울러서 군비 부담금 1억 3,359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역시 태풍 매미로 해서 수해복구비로 무주읍 논숫골, 무풍에 한치웃터농로, 안성면 죽천리 갈마안골농로, 안성면 도촌 안기농로, 안성 장내 세월교수해복구 등 총 5개 사업지구에 도비 8,203만 7,000원과 군비 1억 2,59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수 우리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무풍 은일 왕동월농로, 무풍 오산 앞들농로, 설천면 심곡 대평잠수교, 안성면 장기 골고리 농로 등 4개 지구에 총 순수군비로 4개 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하천수해복구비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시설 사무실 개보수공사가 작년도 4억 예산계 상이 있었습니다. 3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너무나 3억원을 가지고는 너무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개보수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당초 작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비를 1억 불용 처리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3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지원을 해주셔야 가지고 총액 7억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겸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액 7억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에 시설비로 해서 지난 12월 예산계상 후에 2004년도 설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비 순수도비 4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소관에 경지정리지구내 쉼터모정 설치는 순순히 우리 군 의회에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지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개 지구로 6개 지구로 감해서 이번에 3억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에 환경축산 생산재지원도 우리 의원님들에 지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목변경을 해서 당초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에 제4회 추경 내년도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등단)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정리추경 요구액은 총 11억 6,881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8억 4,410만 2,000원이고 도비가 2,539만 4,000원, 그리고 군비가 9,05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총 요구액이 9억 6,008만 4,000원이고 삭감액이 8건에 2억 87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두 차례에 걸친 추가신청으로 면적이 증가가 되어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5,940만원을 국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보상금에 논분야는 논농업직불제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해서 지급대상이 감소가 되어서 1,4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들가꾸기는 호밀가격의 인상으로 국도비 내시 액이 변경이 되어서 426만 3,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기자재공급으로 산화전해이온수기는 도비지원분은 80%가 지원되는데, 군비지원분은 50%지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희망자가 없어서 2,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생물활성수 또한 지출잔액 1,08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마늘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이 마늘 작목전환 사업은 쌀 생산조정재와 유사한 사업으로 논에다가 마늘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을 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것으로 0.1ha에 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매미 원예특작분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입니다. 우선사용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날짜는 금년도 11월 19일 날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총 65농가에 1,0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비는 세출예산 예산재배정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식량생산부분으로 조금 전에 원예분야와 같은 것으로 이것도 역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한 것이고 요구액은 327ha 1,153농가에 1,3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재정보전금으로 도비내시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500만원은 사실상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반딧불 사과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80ha에 묘목대를 지원해서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000평 이하 신청농가는 사실상 경제성이 낮아서 식재를 저희들이 포기를 시키고 또한 식재 희망자가 줄어서 5,09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딧불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 때보다도 묘목대가 2분의 1로 낮아져서 9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량포도단지 조성사업은 매년 숙기지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레단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는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킹데라 품종을 농가에서 원하는데, 금년도는 잦은 비로 접목묘가 생산이 안되어서 6,520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매실단지 조성사업도 묘목단가가 당초보다 2분의 1로 낮아져서 1,487만 4,000원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일반창고이용 농산물 저장고 시설은 일반창고에다가 벽에다가 우레탄을 입히고 냉장시설만 하는 것인데, 적합한 창고를 가진 그런 농가와 그리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1,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2003년도 쌀생산조정제 휴경보상금으로 5억 4,608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고추밭에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1,040농가 대파대로 1억 6,161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벼 냉해피해 농가 농약대로 1,150농가에 1,59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국비는 세출예산 재 배정된 것이어서 군비와 도비만 계상을 했고, 국비 60%, 도비와 군비 각각 20%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 이어서 이 재해보상금으로 벼 냉해피해농가 수확작업료 지원사업으로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 32농가와 그리고 50%이상 피해농가 4농가 등 총 36농가에 18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에 393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본 예산은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약 9억 정도에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군비지시부담 3억을 계상하고 자부담도 약 3억 정도를 투자해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전심사를 걸쳐야 하는 사업으로 안성면 진도리에서 작년도부터 전라북도도청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확인과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사업은 하우스 등 농가소득과 연계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내년도 벼보급종에 이 정선조제비, 운반비, 소독비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무주 쌀에 브랜드화와 쌀재배농가에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2003년도에도 31ha 86농가가 오리농법을 신청해서 모든 농가가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은 더 지원을 해서 오리농법을 확대 정착시키고 특히 계속해서 추곡수매물량이 줄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곡수매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수정예산 모두를 전액을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일반행정비중 정보통신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163만원 삭감을 해서 842만 8,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에 단가적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으로 해서 3가지 항목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전에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시 관계과에 확인을 한 결과 내년에는 개관식이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일반보상금을 500만원을 삭감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105페이지에 재무행정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주읍과 안성면이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대차폐차를 하고 그리고 안성면에 복사기 8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기정보다 1억 400만원 증가한 1억 2,400만원으로 수정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이고 다음은 2003년도 마지막 제4회 추경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일반행정비중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 그리고 군정현안사업 추진으로 해서 1,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지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을 500만원 절감재원 삭감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150만원을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무주군 인터넷 웹카메라 설치, 이것을 기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0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것은 TV난시청지역 위성방송시설로 해서 안성에 외당마을, 내당마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3층 대회의실에 냉난방기를 1식을 들여놓은 것을 28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 280만원을 더해서 5억 3,81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라제통문에 있는 능선에 국경표지판 국경선에 지금 깃봉만 서있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삼국시대에 국기를 깃발을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낡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조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을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수정예산하고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청취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면은 지방세수입이 21.2%증인 10억3,500여 만원, 세외수입이 6%증인 14억 7,900여 만원 해서 총 25억 1,500여 만원이 이번 4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세입세출예산마감을 한 15여일 앞두고 추경에 이렇게 자체재원이 과다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20%이상을 상회하는 세입원이 별도로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 세입추계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있어서에 세입의 증가요인은 전에 먼저 예산개요 설명할 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서 두드러진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장학숙 이것이 8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세입으로 잡혔고, 그리고 보조금에서도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보조금은 생략을 하시고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만?

그리고 지방세부분에서는 소득할 법인세에서 4억 1,000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2억 7,600만원에 지금 가결산 비슷하게 세입결산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10억 3,500만원,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큰 것이 소득할 법인세하고 담배소득세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10억 3,500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사용료, 아니……사용료가…….

예,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인제 수입은 잡혔는데, 이것이 중간에 세입예산에 안 잡힌 추가로 해서 이렇게 증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자리 숫자 이하는 이해가 가되, 두 자리 숫자에서 20%이상, 잡수입은 수시로 들어오는 겁니다만, 이건 한 103%, 징수교부금 수입은 이것도 정규적으로 들어오지만, 보통 21%, 25%, 27%, 100%,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잘 잡지 못했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히 처음 당초예산에서부터 세입을 좀 잘 추계를 해서 편성해달라. 그런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지금 세출 2003년도 4회 세출을 쭉 보면은 유속진입로 포장공사 1억,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순군비사업 3억 1,400만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또 군도 농어촌도로망제작이 2,500만원, 지금 15일을 앞두고 이렇게 큰 사업들이 제4회 추경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2003년도에서 2004년도를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은 138건에 416억 3,201만 1,000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되는데, 또 추경에다가 15일만 있으면은 금년도 마감인데,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리추경 비슷한 예산에다가 이렇게 또 많이 편성을 하느냐, 어차피 이것은 또 명시이월로 또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2004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용담댐 관련 사업비는 그 내시가 아주 늦어졌던 것이고 양여금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다른 자체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좀 군비를 부담을 안 했던 것을 이번 차례에 안 하면은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제일 큰 것이 이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전체 하다보니까 이렇게…….

아니, 본 의원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순군비 성격인…….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갑시다. 유속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은 금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서 가지고는 완공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차라리 15일 참고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김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용담댐 주변지역지원사업만 특정재원으로 인해서 도리 없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께서 확대간부회의 시에 “2003년도는 이월사업 제로화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한 두 번 정도를 강력하게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아침에 나와서 들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 보면 뭐 엄청난 400억 정도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게 더……그리고 이번에 더군다나 또 이 속에서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지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예.

그러면 이 조서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의결이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업을 못 끝나면은 천상 명시이월사업도 다시 변경을 해야되는 형편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저희들로서는 2004년도 재원이 아주 타이트하고 아시겠고, 사실상 2003년도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재원이 저희들이 자금 예산에 활용을 제대로 못했던, 어쨌든 재원이 상당수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금 답변은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거시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2003년도 추경에 편성 안 한다고 해서 그 재원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대로 내년도에 넘어가서 다시 편성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한가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상당히 예산편성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총체 예산?

예.

지금 세입 45쪽, 45쪽…….

2003년도요?

아니요. 2003년도요. 제가 하는 것 전부 2003년도 거예요. 45쪽에 보면은 기타잡수입 4억 4,982만 8,000원이 기정 경정으로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좀 내용을 좀 몇 가지라도 나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세출예산 116쪽, 처음에 세출을 보다보니까 116쪽에 용담댐 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틀림없이 뭐가 왔을 판인데,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하고 재무회계과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재원이 잡수입에 있는 재원에서 나왔다. 제가 결론을 얻었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용담댐주변지원사업에다가 무슨 특정재원이랄지, 아니면 어디 수자원에서 어떤 재원을 표시를 해주고, 기타잡수입에는 그 액수만큼 별도로 나열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예산부서만 알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인쇄과정에서 알아보기 쉽게…….

세분화 좀 해주셔야 됩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쪽이나 그쪽에 재원관계나 그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추가 삽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그래야 저희들이 해당실……해당실과에 물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재원이 뭔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어 제가 추적을 해 가지고 재무회계과에서 이거 세입을 빼왔는데, 아니 과에도 모르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소상하게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예.

먼저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중 총액 예산, 국내여비중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중 총액 수용비예산에 대한 실과 배분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제가 하단하게 되면은 바로 제출토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수 조정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료를 속히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먼저 예산제안설명 시에 본 의원과 실장과의 오고간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조정할 때에는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제가 검토하고 연구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목적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내용중 세출예산 목적, 1안은 이 용어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와 군 의회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군 의회나 저는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부기를 목적으로 보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외의 과목에 대해서 아마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밀히 검토 연구해본 결과 장, 관, 항, 세항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속에서 해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출과목 구조상 장과 관은 기능별 분류, 항은 행정조직별 분류, 세항은 조직 또는 사업목적별 분류로 이렇게 설정되어 예산기본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예산의 목적이란 산출기초 부기가 아닌 세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혹시 아니라면은 그 목적을 장, 관, 항, 산출기초, 부기까지 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답변……?

예산편성지침에도 장, 관……장은 왜 설정이 되어 있나, 관은 왜 설정이 되어있나, 그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본 기억이 있는데, 꼭 목적,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작게 봤을 때는 부기 하나, 하나가 사업의 목적이 되겠지요.

사업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항은, “세항은 조직 또는 사업목적별 분류로 설정되어”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업목적은 산출기초의 부기가 되나 법적 사항으로는 아마 세항이 목적이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서 편제에 보면은 군 의회에는 장, 관, 항의 예산액과 이에 따른 항, 세항, 사항별 양식에 의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이나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세항에 의한 사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념상 목과 산출기초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상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려면은 목 밑에 있는 그 부기에 하나하나에 산출이 모아져서 목의 금액이 될 테고 그것이 합쳐져서 세항, 뭐 이렇게 연계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 전부 세항에 쭉 부기를 연결해서도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조직의 분류, 사업의 분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밑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관행이라기 보다는 뭐 지금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켜져야 예산의 심의문제라든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집행사항에 통제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편제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삭감하기는 아주 용이합니다. 용이하는데, 또한 집행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편제대로 한다면은 엄청난 일거리가 늘어나지요?

당연하지요.

늘어나서 2배 이상의 일거리가 생기는데, 의회한테 편리한 제공도 있지만 집행부 편리한 점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목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목에 설정되어 있는 목에 위배되게 편성 산출기초가 되어 있을 경우는 삭감할 수 있냐 했더니 의원들의 뜻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은 이 예산편성지침내용대로라면은 이 목은 의회의 삭감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내용을 잘 해석을 못하고 의회에서 목을 가지고 삭감할 수 있냐고 질의한 저도 잘못이지만, 실장께서도 아, 의회에서도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답변한 것은 조금 서로 잘못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럼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이 편제대로 의회에 요구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아니요. 이것은 오늘 뭐 제가 몰랐던 사항도 오늘 좀 많이 배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더 연찬을 해 가지고 향후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성 있고,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3억원을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당위성 언론매체 홍보를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건이 있는데, 세항이 아까 예산의 목적이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세항 정책개발에서 세항 예산공통운영으로 전용하였음은 목적 외에 사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뜻이 기본적으로 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입법과목이 항 이하에서는 제가 법적으로는 전용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3억원 2014년 동계올림픽부분으로 전용을 한 것, 이유는 말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아는데, 단, 여기에서 항은 항 밑에 인제 항에서 그 항으로는 못 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려면 의회를 거치던가, 이용의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아무리 뒤져도 없어 가지고 그 성격이 올림픽을 우리가 평창에서 뺏어오는 이 분위기를 위한 대 군민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상으로는 홍보관리 우리가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홍보관리 쪽에 항속에서 사용을 하던가, 정책관리에서 홍보관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은 입법과목이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자체 내에서 우리 정책관리라는 항속에서 세항을 공통관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입법과목을 위반을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은 기능별로나 이런 성격별로 봐서는 홍보관리로 들은 거시기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도저히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할 사항을 먼저 앞당겨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항중 홍보관리 세항이 틀림없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3억원이 거의 신문사로 홍보 광고로 나갔는데, 이 당연히 홍보관리 세항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집행하였더라면은 본 의원도 역시 “아, 어느 정도 예산목적은 맞는구나, 또 이렇게 제대로 어느 정도는 맞게 전용을 했구나”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홍보관리 세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리 전용을 하지 않고 어떡해서 예산공통운영 세항으로 전용을 했느냐, 이걸 엄격히 따져봐도 이것은 아까 제가 쭉 연구한 세항의 목적 외에 위배된다. 이렇게 확실히 단언을 내리는데, 실장은 아직도 시인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한해를 통틀어 봐서도 공식적으로 전용한 것은 이거 1건입니다.

정책관리실 1건이지요?

예, 이것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부기별 거시기를 서로 융통해서 썼다던가 뭐 이런 관계고 이런데, 이 관계도 좀더 검토를 했고, 좀더 뭐가 있었으면 이런 좀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이런 거시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지간에 입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홍보관리는 뛸 수가…….

예, 알겠습니다.

이쪽 항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확답을 듣지 못했고, 또 본 예산설명 시에도 확답을 듣지 못해서 계속 연구를 한 결과 본인도 너무 과장되게 해석을 해서 산출기초 부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저도 잘못을 시인을 하고, 또 실장께서도 세항을 분명히 목적에 맞게 전용을 해야되는데, 그 세항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시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건에 대해서 간단히 1건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4년도에 국도비나 양여금으로 무주군에 보조내시된 사업비중 군비 미 부담한 건이 현재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얼마 정도나 미 부담되었는지?

2004년도요?

예, 예. 또 미확보 사유는 무엇인지? 금후 부담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2004년도에는 인제 수해도 지금까지 수해사업, 수해사업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서 잊고 지나가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자체사업을 확충을 해보고 또 특히, 농업부분에 사업들을 좀더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부득불 양여금이나 또 아주 시급하지 않는 국도비에 보조에 의한 지시부담 이것을 상당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체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번 2003년도 한번 결산을 하고 나면은 상당한 여유분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내년도에 제1회 추경쯤 가면은 부담 못했던 것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전부 부담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을 고정시켜놓고 세출이 있어서 법정경비, 필수경비, 거기에 좀더 한다면은 국도비 보조내시, 군비부담, 그것을 전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이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군비 미 부담조서를 아까 요구한 자료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당한 예산문제로 지금 의회와 집행부 예산 부서간에 애매한 법 해석 때문에 서로 실랑이도 있었고, 의견대립도 있었고 하는데, 이런 점은 충분한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문이나 이런데 해서 서로 낮 깎기는 일은 하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 의원들 몇 분씩은 매일 나와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 대립되는 것은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어떻게 실장께서는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 군수님이하 전체가 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누누이 강조가 돼왔었습니다 마는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도 부족함을 좀 느끼고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각부서가 의회와 또 돈독히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지금보다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 및 마을환경개선 말씀이시지요?

2억…….

이것이 사실상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례화된 용어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관계 때에 군수의 의지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명시이월사업 조서 작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좀 타당성 있게 본 의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 역시 전부 거의가 “절대공기부족”이렇게 몇 페이지인가는 몰라도 근 1장 전체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절대공기 부족, 절대 소리는 나는 뭔 말인가를 모르겠고, 이 공기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사기간이 짧다라든지, 아니면 뭔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전부 건설공사는 그냥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아름마을 건축상 시상금에 이월사유를 보면은 대상건축물 미확정, 이거 금년 도에 조례상에 명시가 있어서 예산을 꼭 세워줘야 이거 금년도 한번 해보겠다고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추진도 안하고 인제사 명시이월 한다고 대상건축물 미……대상건축물 미 확정이면은 아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하여튼 주문 명기보면은 이월사유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4회 추경이 끝나면은 명시이월 조서가 다시 재작성 보완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해당과로 하여금 정확한 이월사유를 좀 명기 해줄 것을 건의……오히려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상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좀더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남들이 다 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 한 소상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유를 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것도 마지막에 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애매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명시이월로 2년 간에 걸쳐서 이월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시이월은 딱 1년 한번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인지, 또 이 사고이월이라는 사고명시이월이 종전의 개념하고 요 근래에 다시 유권해석 내린 개념하고 상당히 틀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명시이월 한번 한 것을 사고이월로 또 가능한지,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 실장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에까지는 이게 먼저도 한번 나온 문제 같은데요. 전에는 명시이월은 보통 보면은 세입세출 마감 전에 아무런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안하고 돈도 집행이 되지 않은 이런 사항, 깨끗한 사항을 가서 차년도로 이월하는걸 명시이월이라고 했고, 또 사고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했되 자금이 집행이 안된 사항, 또는 자금이 일부 집행된 사항에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이렇게 개념이 적립되었었는데, 그것이 작년부턴가 변동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야 천재지변, 그야말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사고이월은 분명히 원인행위가 가해져야 되고 명시이월은 사업별로 어느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행위가 안되어진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원인행위가 되어진 사업이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한번 하면은 다음에는 이월을 못하니까 사고이월처리해서 2년 간을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도 딱 부러지게 이 집행관계는 좀 공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나름대로 다시 연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월 2003년 이월연도에 예산액과 이월액이 편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원인행위를 한 것을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했는데, 원인행위 한 것도 명시이월이 가능하지요? 이 표를 보면은…….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