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으로부터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실과원소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담당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은 본회의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일부삭감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공무원 워크샵 운영비 5백만원이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체전실비보상금인데 3백6십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일반운영비,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 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외 3종 일부삭감에 7백5십만원, 그리고 이번에 학술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이 말하자면 정보화관련 중ㆍ장기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구내정보통신망 장비구입 이것은 뭐냐면은 고추연구소하고 사선대 군립도서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환실 TV 구입은 현재 4층에 TV가 14인치가 있는데, 화면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이번에 TV 1대를 계상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교환실에 이렇게 큰 것이 들어갈리가 없을 텐데요.

중간에 퇴직자도 몇 명 나오고, ○

박병덕 그 다음에 수당 일부가 삭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를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용역 구축이 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예방접종시술비가 국ㆍ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는 정산이 끝났다고 반납한는 것 보다는 가축방역약품을 사가지고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젖소수정란 이식사업이 지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젖소 수정이라는 것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시켰지만은 성공률이 적었을 경우 그때는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지금 이것은 이식이란 말이요. 수정이 아니라,

이식사업이라 좌우간 이것이 2십8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주고 이식 되면 주고 않돼면 않줘요.

위원장님!

예, 박위원님!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86쪽에 말입니다. 예비비가 4억7천9백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재원이 쓰다 남으니까 예비비에다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

박병덕 원래 2차 추경때까지 17억5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결산추경을 쭉 하다보니까 4억7천9백만원이 재원이 생겨서 총 25억원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총 예비비에 여기가 명기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

박병덕 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돈이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간다거나, ○

박병덕 이건 세입 잔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004년도 어디가 들어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22억원이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함) 2004년도 예산서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찾다 못찾아서 그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61억원이 57쪽에 있는데, ○

박병덕 7페이지에 있습니다. 22억원,

7페이지요. 예비비 세입에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

박병덕 7페이지 22억3천2백만원,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어디다 놔요. ○

박병덕 이돈은 2004년도에 연결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월달 결산을 할때,

연도 폐쇄를 하고 나서 넘어갑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그때 재원이 생기면 제1회추경 한다 2004년도에, ○

박병덕 재원이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

박병덕 그러니까 지금 결산추경 이 예산안하고, 2004년도 본예산 하고는 연관이 직접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2월달에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1퍼센트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별로없지 않습니까? ○

박병덕 이 결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스스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고, 모자라는 돈은 다시 세우고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정산이나 똑같습니다. 정산해가지고 남은돈이 있기 때문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부분 좀 여쭈어 봅시다. 장애인 수당 지급자가 말입니다. 딱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임실군에 예를 들어 1,400명이면 1,400명 딱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수당이 해마다 인상이 됩니까? 지급할 수당이, ○

저희 지금 국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숫자를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숫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여유있게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율만큼 우리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작은 숫자를 예산 계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을 기존에 2억1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만 지급하고 2천9백9십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예산계상할적에 1억8천만원에서 약간 상위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억1천8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

그것 때문에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숫자만큼을 복건복지부에 일단은 예산요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국비를 책정을 해서 시ㆍ군별로 쪼개서 저희한테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도비 부담이나, 군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당초 물량보다는 좀 많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수당만 해도 실제로 우리가 지급이 242명인데, 계상은 294명분이 계상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부분도 이해가 쉽게 않오네요. 물론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것보다 여유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주느라고 그랬다 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 자녀 학비를 올해 말하자면, ○

예, 4백7십만원이 계상이 당초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분이 서있는데, 1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1천3백3십5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여유있게 국비를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른,

근데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서 장애인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명수가 딱 어느정도가 되어 있을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숫자는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군에, ○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면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등록된 장애인이 쉽게 얘기를 해서 전출ㆍ입에 인해서 일시에 증가된다면은 일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않내려 주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애 수당이라든가, 학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실군으로 일시 한 10명이 들어 왔다고 봅시다. 그런 것을 계상해서 일시적인 전입 증가된 것을 그런데를 시기적절하게 주기 위해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좀 여유있게 편성이 되고, 남으면은 반납하고 그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장애인 자녀 학비로 7십4만원 밖에 않썼는데, 1천3십5만원이 2004년도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심의 당시에 이걸 손을 대어야 할지, 삭감을 해야할지 아니면 뻔히 7십4만원밖에 않쓰는줄 알고 있는 1천3십5만원 그대로 승인 했다는 자체가 아무리 국ㆍ도비가 있다손 치더라도, ○

장애인이 언제 생길지,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가 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장애인 자녀 학비고, ○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숫자가 현실성 있게 현재 임실군 관내에 현황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 내시를 좀 여유있게 다른 장애인 복지 관련된 예산 뿐만아니라, 다른 예산도 여유있게 오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도 확비를 하고, 군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1명이니까 군비를 반납한다 이것은 조금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을 줄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목으로 전혀 바꿔서는 못씁니까, 장애인 자녀 학비로만 쓰라고만, ○

그렇게 명시가,

몫이 지어서 나옵니까? ○

왜냐면 이것은 어떤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자치단체장이 주고싶어서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삭감하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뻔히 보이는 1천3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됐다손 치면은 한 1천만원정도 가까이는 반납을 해야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고만요. ○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렇지만, 과연 1명만이 계속 장애인일거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110페이지,

지금 112쪽 하단하고 113쪽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난방기 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물론 국비 6십만원있고, 도비가 18만원있고, 군비가 1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유일하게 군비만 1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2004년도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 1천6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말하자면 군비부담이 경로당운영비가 8천1백8십2만원이면은 2003년도에는 운영비가 8천6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갑자기 2004년도에 늘어났습니까? ○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낸것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83개소입니다. 경로당이, 근데 내년도 물량은 297개소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물량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97개소요. ○

예상 경로당수가

그런걸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등록 안된 부락에서 내년에 몇 개가 등록될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그렇니까 어떤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하자면 내년도에 지어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지어져 있는것도 등록을 않한데, 노인정이나 회관 있거든요. 그런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설한다고 시설비 하나도 안나온 것 같아요.

삼계같은 데에도 등록을 어떤 조건 때문에 못한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1개면에 예를들어서 1군데다 있다고 하더라도 12군데가 늘어난단 얘기가 되어요.

신축할때는 뭔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

신축할때는 규제사항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왕이면 없는 마을을 위주로, 아니면 한마을에서도 노인인구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할아버지 노인당, 할머니 노인당 이렇게 분류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급한데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그건 없고요. ○

그것은 없고요. 그쪽 수요가 많은데, 없는 행정리단위, 김신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리단위 중에서 노인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중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7백2십9만9천원이 증액된 것인데요. 이것은 군비 부담금이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3.5퍼센트, 군비 23.5퍼센트인데요. 그동안에 군비부담금이 지금 4억7백2십9만9천원이 부담이 않되어가지고 이번에 결산 추경때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23.5퍼센트, 군비가 23.5퍼센트, 양여금이 53퍼센트 해서 환경부에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그리고 임실천 정화사업으로 2천1백5십4만8천원이 지금 계상된 것인데요. 이것은 뒷장에 보면은 임실천정화사업 실시설계비에서 2천1백만원이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은 실시 설계비에서 남은돈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요율지급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쓰다가 남아서 그랬습니까? ○

지금 실지로 잔액이예요. 쓰고 남은 잔액,

말하자면 1억4천2백만원이었는데 입찰잔액 2천1백만원이 남아서 정화사업쪽으로 넣었다. ○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것도 입찰과정에서 남은 돈을 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로 1억4천6백7십만원을 사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설계중이신데 어떻게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않하셨어요? ○

예, 입찰잔액입니다. ○

그 밑에 부분 보면 5백5십1만6천원이 하수관거사업 시설부대비를,

또 넣다 그말이요. 그놈 빼다가, 왜 그걸 같다 너놓고 양여금은 빼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내시에 의해서 빼가야 정도가 아닙니까,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님 오셨는데, 무슨 사업들을 입찰을 하고나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해놓고 입찰을 합니까? ○

설계해놓고 입찰을 하죠.

문화관광과장님 맞습니까, 설계를 해놓고 입찰을 한다고요. 아까 말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설계하고 입찰하지,

그런데 그 부분에 해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양여금 1억4천6백인데, 거기다 군비를 갖다가 양여금에 5백5십1만6천원 주어가지고 1억4천1백만원이 된 것 아니예요.

실시설계를 하는데 입찰을 했다 그말여, 그래가지고 1억4천6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정비사업에 넣었다고 그랬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군비로 그비례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군비는 5백5십1만6천원이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 할때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두 개를 우리가 뽑은 것 아닙니까? 설계비하고 이렇게, 그런 것 아니예요. ○

밑에 보면요. 시설부대비가 5백5십1만6천원을 여기서 남은돈을 이 위로 올린 것이예요.

그건 알겠는데, 왜 설계비에 그것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다 군비 5백5십1만6천원을 넣어놓고 양여금은 빼서 정비사업쪽으로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

70대 3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전체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한번 맞추어 봅시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1백5십만원을 당초에 임실군 박사 논제집을 발송비로 계상을 했는데, 본인이 부담 발송으로 해서 지원금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정액보조금이 1차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때 조정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그때 남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잘못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5백만원 부족해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당시에 삭감을 했는데, 잘못 삭감을 해서 다시, 다음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지금 기본조사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 실시설계비 1백2십만원, 오지개발 분할측량 수수료가 1천2백5십만원, 오지개발 토지매입비가 남은 것이 5천4백만원 이것이 총 남은 것이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하고 남은 5천7백만원은 결국은 세목을 나누자면, 도비 군비 따지자면 1억6천1백만원을 다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책추진사업이 지금 갈마 경로당에서부터 오수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까지가 도의원 시책추진사업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3회추경에 세우게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기변경으로 구암 안길공사를 덕곡진입로 보수공사로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발산모정 옹벽을 발산경작로로 바꾼것이고, 그다음에 김개인 생가를 예산이 섰었는데, 목을 바꿀려고 1억원을 삭감을 해서 다음장에 1억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임실시장로,

김개인상 설치를 하는데,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

저희가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할때는,

이게 1억원인데, 김개인상이 말하자면 동상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근대 1억원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그부분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로 할때는 군에서 어쨌든 1억원에 대한 입찰을 보고 해서 사업 실시를 해야 할 판인데, 민간보조로 했으니까 민간인들 누구한데나 주어버리고 그사람이 알아서 시설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특별한 케이스고 그러기 때문에 오수의견공원내에 의견동상도 시설비로 했다가 목을 변경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립대학원에 자문 교수도 정재연 교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해서 입찰을 부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 동산이 오수하고, 지사하고 연관된 지금 현재 주민들 자문도 받고, 교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니지 한번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주어버리면은 공사 발주권이 그 마을이나 그 단체로 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김개인상 설치할데가 영천이 아닙니까, 영천리에다 하는데, 말하자면 그 시설비로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이 담당자가 늘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건 상을 만드는 것은 특별히 교수랄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학술적으로 맡겨가지고 갖다가 세울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죠.

그사람 후손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요. 후손들 있으면 그사람들 얼굴이 닮게 한다든가 해야지 아무도 없고, 1억원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갈수가 없어요. 이미 오수라고 하는데를 오수의견공원으로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국ㆍ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놔버린 중인데 이제와서 거꾸로 김개인이 뭐 어떤사람이냐고 한다고 한다면은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원점을 돌아가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짚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깊이 따지면은 원인무효 행위가 나와 버린다니까 잘못하면,

전설에 불과한 이런 사업에 1억원정도의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 독립유공자라든가 독립하면서 생목숨을 바친사람들한테 1천만원, 2천만원만 사업을 세워달라고 해도 인색했다 그말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왜냐면 관광적인 어떤 이런데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녹음해석불가) 문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한 것이 당당한 것이지 전설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 1억원도 투자하고, 오수의견공원은 10억원, 20억원 투자를 하는데, 그 3ㆍ1운동을 하면서 생목숨을 바친사람들 한테는 3천만원만 달라고 해도 인색해가지고 도저히 않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설적인 이런 동상을 세우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서 독립투사를 하면서 생목숨을 바쳐가지고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사라들한테는 한 3천만원, 1천5백만원 달라고 해도 안준다고 했어, 그러면 국가가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고 그런 것을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할때에 과연 어떻게 받아들 일것인가 이말이예요. 무조건 돈 벌이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광차원만 따질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3ㆍ1운동때에 어떻게 해서 과연 죽어갔는가, 그런 교육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다시 돌려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수 의견하면은 김개인 그분을 연상 하면서 오수 의견을 만들어 낸데까지는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응한 것은 못하더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애국자의 어떤 거기에 투자하는데에는 안된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과거에 3대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나는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지역에 편중해서 거기다 해줬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전설같은데에다가는 투자하면서 얼굴도 모르는데에다 1억원을 투자하면서, 평생에 살아있는 애국지사에다 조금 몇좀 투자한다는 데에다는 정말로 인색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잘했는가 나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말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셔서,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용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 김개인상 설치는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던 것이 목변경 된것인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결산추경자료 1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일부 삭감은 매년 학자금 관계는 중앙에서 지난해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급대상 학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 이차보전 이자지급 일부 삭감도 역시 실지 대출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융자한도가 넘었다거나, 또 자격이 없어서 물론 신청은 다 냈어도 자격상실로 해가지고 못나간 금액이 있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이 예상한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양정업무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 국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129페이지 고추냉이 단지조성 전액 삭감 당초 재배면적을 4헥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장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면적만 하고 이것은 확장을 하는 것을 보류하고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제 이것은 시가수매 차액분,

고추냉이 단지는 인제 장려를 일체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공정을 봐 가면서, 지금 현재 규모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고추냉이 단지를 당초에 관촌에다, ○

그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분양은,

그사람들이 이것을 예산이 올걸로 보고 예를 들어서, ○

그런건 없습니다.

준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전혀 없고, ○

그다음에 1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제 시가수매 차액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해서 51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14억2천1백1십3만4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이것은 면적이 전부 증가되고 국비 증가액인데, 그 내용은 면적도 3헥타까지 늘었고, 단가도 헥타당 5십만원에서 5십3만2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국비로 더 내려와서 증액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친환경직접지불사업 이것은 무농약 경작지 벼나 채소나 과수 이런것들을 농산물 품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격한 것에 직접지불제를 해주는 사업비로 해서 1천2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130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이건 휴경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2천3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재해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삭감이나 그런 내용아닙니까, 생략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비 1억원 부담하는 것하고, 160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 군비 4백만원 부담하는 항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우실 때 어째서 국비만 세우고 군비부담을 않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때 당시, 이번에 결산추경에 군비부담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청소년, 성인 흡연율변화조사 용역비가 159페이지에 4백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목변경을 했습니다.

4백만원이 어디서 온것이예요. ○

159페이지 거기에서,

말하자면 군비는 않세워도 되는데, 그쪽 돈이 남으니까 이쪽에다 세우신 것이예요. 애초에 군비부담을 않하신 것이, ○

4백만원은 원래 사업계획에 군비 4백만원 부담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비를 맞추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해야 돼서 이번에 올렸고요. 전산화 시설비에 1억원 군비 부담은요 국비지원이 늦게 와서 1회추경에 국비 1억원을 전산화사업비가 50퍼센트, 50퍼센트 이거든요. 근데 군비 부담을 않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50퍼센트에 맞추어서 군비 50퍼센트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올 때 내시서가 올 것 아니예요. 내시서가 말하자면 50대 50으로 왔으면은 그때 국비가 1억원이 왔으면, 당연히 군비를 세워 주어야 하거든요. 그때 왜 어째서 예산계에서 안넣어 주었어요. ○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

박병덕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와 버리니까,

하반기에 왔는데 어떻게 국비는 1억원을 세워졌냐 그런 얘기죠. ○

내시가 8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오기전에 국비가 올것이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 버렸고만요. ○

아니죠.

국비 1억원을 세웠으면, 군비부담을 1억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만 우선 넣었어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해 어차피 할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에,

이런 것은 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내시가 오면은 국비가 1억원이 오면 당연히 군비 1억원을 보태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요. 그것은잘 알겠습니다. 의료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 담당관 이종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본급에서 6백8십만원, 복리후생비 예산남은 것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담당관님 전부 의회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고, 거의가 다 새로 올라온 것은 없고 전부 삭감된 것이고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