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실과 소별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심사의 건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제9회 수산물축제행사보조비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 할려고 증액한 부분도 있고 또 타 축제는 1박2일인데 3천만원씩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민들과 어민들한테 상당한 협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는데 금년에도 약 1억원 전후가 들었습니다. 예산이 군수님께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무난히 치루었는데 매년 그럴수가 없어서 저희가 3박4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군비 5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만이 멋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1,266,000원입니다.

몇 쪽이요

4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3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국비와 도비 42％를 해서 8억4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시부담금이 몇％ 나와요

3억6천이요.

그런데 왜 여기다 안 올렸어요

그 군비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 올릴때는 국비와 융자 자담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사업자를 생각해서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비와 군비를 지시부담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을 때 또 본인 의사도 물었습니다. 군비가 많은 경우 지원이 안된다라고 하면 융자로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자담을 포함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자가

군비가 안 들어가기로 하고

예. 안 들어가더라도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일단은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해수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반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구시포에 가면 해수탕 앞에다가 시설하는걸 사업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시포항이 개발된다던가 하면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 밑에요 수산물 직매장 시설 이것도 국비만 계상했고만 이것은 또 뭐여요

이것은 직매장시설사업인데 이것도 구시포에 영어법인 업체에서 지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도비도 군비도 필요없이 국비만 1억2천 가지고 하는거요

전부 설명 듣고 합시다.

국비가 30％, 융자가 30％, 자담 40％로 해서 4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라고 있어가지고 바닷가 진입로 확대포장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억가지고 4개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3천 5백만원씩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백합 종패 이식사업이 금년에는 군비로 해서 약 1천5백만원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 도비 50％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계상해서 약 40톤을 저희 상하면과 해리면 연안 지역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0개를 팔려면 1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 지원료는 군비 25％를 했는데 어민들이 25％는 적지 않냐 그래서 50％로 수정예산을 저희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로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소 1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사업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진천수역생태복원사업 은어구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저희 해양수산사업은요 1월 달에 그 사업자 모집을 받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받아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제출을 하면 중앙에서 12월 중에 사업자 사업비 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돈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겠고만요 꼭해야 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없는 사람은 주어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구시포항이 앞으로 건설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군산 해수청도 다녀왔습니다. 그 담당계장과 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구시포 어항관계에 대해서 자기들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가 많은 협조를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42％라고 했지요 지금 42％인데 꼭 해야 할 사람 놓아두고 돈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조율을 했고만 행정에서 이 액수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느냐 아니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느냐 문제의 차이는 그것인데 꼭 필요한 사람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국비, 도비만 가지고만 사업하는 것을 별로 못봤어요. 군비 안 따지고 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전에는 수산과에 군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04년도 예산을 했을때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행정에 해야할 일이 다 꼭 해야할 수 있는 사람은 군비를 보태서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신청 받을 때는요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받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동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영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이 우려 하시는 것은 공공사업 같으면 군비를 해서 부담해가지고 하겠는데 일반법인조합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은 군비를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자인 당사자한테 그 사람이 신청할 때는 융자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군비가 어려우니까 공공사업에도 다 투자를 못하니까 이것을 수용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그 본인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시부담 빼놓고 해줄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이를테면 아까 과장께서 돈 없는 사람은 주어도 못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어도 못하지요.

돈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 사업체만 갖추어져 버리게 되요. 누구라고는 거론은 않습니다만 한사람 앞으로 거의다 돈있는 사람이 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꼭 여기서 이 법인에서 해보았으면 쓰겠는데 그렇지 못 한다 이 말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심재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물량을 따가지고 와서 그 사업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무리는 없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돈 있는 사람이나 하지 꼭 해야할 사람이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거요.

신청의 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종구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공장이요.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서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시행 되지 않고 나중에 자기 입맛대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게 만약에 타당한가 안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부터 약간의 전체 서류를 보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 현장도 보고했지만 처음 사업계획서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되고 그 실질적으로 어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20억이라는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이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이것이 목적 및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443페이지 주진천수역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은어구입이 나와 있는데 은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창에 여러 하천에 있었어요. 우리 고수 같은데는 고수 천에 은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어가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1급수이상의 물에서만 살수 있고 좀 민감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종류에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진천에 은어를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 이게 거기서 살아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넣기 전에요 저희가 수질검사부터 우선하고 수질검사를 한 뒤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질에도 넣어서 살아날 수 있는 어종으로 변경해서 넣을 수밖에 없지요.

나는 이게 일반 하천에 방류하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만히 놓아두어도 거기에 맞는 물고기들이 스스로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지금 여기서 뭐 지난번에 우리 박병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게랄지 장어랄지 은어랄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딱 적합한 이런 어종인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는요. 넣어놓으면 크는데 일정 크기가 되면 바다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뱀장어 넣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주진천 하천 정비는 전부 다 끝났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날마다 올라오던데

하천 정비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어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 어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설치를 해서 그 고기가 올라다니고 내려 갈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이 어로시설하고 주진천 은어하고 어로시설 하는 곳이 주진천이요

예. 그러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저희가 사업계획도 계획이지만 저희가 사업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 동안에 수산물직매장사업 같으면 지금 지침이 있어요. 금년, 매년 내려오고 산지가공 그것은 아직 신규사업이라 내년에 내려옵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가 거기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참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어떠한 사업이 책정이 되었을 때는 한사람이 부를 이렇게 축척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주변 농가 어가하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그런 것은 약간 쳐다봐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말은 어촌계랄지 뭐 영어법인이랄지 이름은 대지만 사업을 이렇게 안을 쳐다보면 한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러한 염려에서 지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옥위원님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문의를 드렸던 사항들인데 지금 고창군에 축제가 4개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축제가 더 올라와 5개 되는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수산물축제행사비가 5천만원 올라 온 것을 2천만원이 삭감 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축제마다 자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가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렵지 않느냐 이제 모든 축제마다 자기의 본 습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런 축제를 격년제로 한다는 맥락이 안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산물축제행사비를 5천만원을 살리는데는 우리 과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436페이지 부안면 상포 바닷가 진입로 포장 1,000m에 천만원 섰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했더니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보고시에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이건 예산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예산인데 436페이지요 부안면 상포 진입로 1,000m에 천만원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부족한 것이고 하전 바지락 수집장 포장공사 2천5백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다가 저기를 올려주시면 어떻겠는가 이것 상의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 2천5백만원은 삭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들어서라도

그렇게 삭감이 아니라 부기 변경을 해주라 이 말이요

아니 위원장님 박병옥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좀 질문할려고 했어요. 하전에 우리 체험 농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이게 같이 포함이 안됩니까 그런 사업에다가 하전 어촌체험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지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업에다가 이런 사업을 포함을 시켜주고 아까 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면 좋을 것인데 사업성격이

사업성격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요 목을 바꾸어가지고 조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이거 부기 변경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박병옥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상건위에서 수산물축제 5천만원 올라 온 것 2천만원 깍아버렸고만요

아니 깍은 것이 아니라 격년제 할 의양이 없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걸 손을 대자고 한 것인데 수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격년제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때 지금 현재 우리 채충석수산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내 그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은 생소하니까 다른 것은 1박2일하는 것도 3천만원인데 이것은 3박4일씩 하는 예산을 격년제로 하라는 맥락에서 3천만원으로 줄일 것이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과장님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수박축제나 해풍고추나 기타 축제는 거의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위주로 하는데 수산물 축제는 그야말로 한틈이잖아요. 수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차피 할려면 우리 고창군이 벌써 5개면이 해안에 접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에도 상당한 우리 행정에서도 비중을 두고 우리 고창의 수산물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뭐 여기 보니까 삭감 조서에 그거 하나 올라왔어요. 2천만원 이것은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했다고 삭감조서내역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린거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제다운 축제가 필수고 어떤 낭비성 보다는 어떤 축제를 함으로서 우리 고창군에 소득이 올수 있는 이런 축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448쪽 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료입니다. 14개 읍면에 용수로와 배수로 준설계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도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은 454쪽 경지정리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용배수로 현대화율을 하기 위해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성이용설치공사 심원, 주산에 금년도에 수맥조사해서 관정을 파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이용시설로 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아산면 쌍천 배수로 분비설치공사는 주진천 제방이 침수되어 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면단위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예. 다음은 463쪽 해안선군부대 철조망 철거비입니다. 5천8백만원 상건위에서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해안가에 전체적으로 철조망이 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위압감을 주고 해서 이것을 지금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할려고 11.6㎞입니다. 대상면은 지금 현재 5개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8백만원 계상 된겁니다. 471쪽 농로사리부설쇄석골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본 예산에 4억 계상했고 추경예산에 1억 계상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사리부설 4억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7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방향 표지판 정비는 군도이하 도로표지판은 6개소를 지금 신설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 표지판은 5개소로서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미 매입토지이기 때문에 7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군도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3개 노선에 2.4㎞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도 군비 지시부담이 6억9천만원이 지금 깍였습니다. 군로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475쪽입니다. 흥덕월암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비비를 해서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시일이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연장은 20개고 폭은 지금 현재 8m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셔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재정지원 손실보상금은 국도비로 해서 171,95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유가인상보조는 289,25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로 울산광역시에서 농어촌인상액의 50％를 보조를 지금 현재 세율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사업융자동차 예를 들면 택시라던가 화물트럭에 대해서 인상액에 폭을 유류가를 50％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돈은 울산광역시에서 국비로 오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금액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충당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8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이설 해가지고 저희들이 50등을 해서 1천5백만원으로 이설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읍면취약지역가로등 설치로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50등을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안가 유로가로등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심원면에 5등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비로 50등해가지고 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금년도는 고창초등학교하고 고창남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금 현재 1억7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정말로 내년도 사업계획서안을 보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460쪽이요 소하천정비사업 그게 지금 부기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들이 확정된 명단 같은 게 있으면 지금 불러 주어도 좋고 만일에 사업선정지구가 안되었다라고 하면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갑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473쪽 고창천 분수대 전기요금 말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썼습니다.

한번 했었어요.

예. 지금 이거 관계는요. 저희들이 고창 천 하도준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설로 하고 해서 어떤 규모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할렵니다.

아 지금 같이 방치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둘렵니다. 그 다음에 475쪽이요. 저는 다른 면에 주었네 어쩠네 그런 이야기 않고 다른 면에 솔직히 말해서 부기가 안되다면 현재 많단 말입니다. 이런 곳은 이렇게 부기가 안되어 가지고 다른 면 영원히 빠져버리고 안할려고 했는가 여기만 솔직히 말해서 군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 또 이 앞전에 상건에서 말입니다. 농어촌 덧씌우기 공사 1억 지금 현재 올라 왔지요

수정 예산에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그 위쪽에 좀 소외된 면에 사업을 한번

그 관계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누락 되었다던가 또 예를 들면 그 계획이 없는데 꼭 해야할 그런 도로가 있다면 앞으로 그 계획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계 정만수 주사님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명심 했다 적어요. 빼 먹지 말고 이거 도시공간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해서 저는 이상으로 끝낼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옥위원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도로교통행정계장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고인돌 군 앞에 지나오다 보면 말입니다. 교통방지턱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운데 것은 여간 불편스럽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덜커덩 한번 했는데 그 가운데 것을 혹시라도 없앨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옆으로 보완을 더해서 저도 그런걸 느낍니다. 거기를 선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를 보완을 한다던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이 거리가 한 2~300m도 안되는 거리에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것은 꼭 필요하다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양쪽 옆에 것까지 좀 날개를 빼가지고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여간 불편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만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귀섭위원님

흥덕월암교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5천이 누락 되었는데요. 이걸 해야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가 지금 농어촌도로 8m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량을 농어촌도로계획에 맞추어서 놓아야 다음에 그 도로를 계획을 놓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계획에 맞추어서 놓아야 합니다.

현재는 거기가 3m지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도로계획에 맞추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는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삭감된 것만 설명하세요.

국도비사업도 같이 보고 드립니까 4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입니다. 선운산아산 하수종말처리장,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흥덕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면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7군데입니다. 면 금은 시설 설계비 국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70％와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지구는 유인날로 대처하고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 497쪽 하단에 읍면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비 8천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쪽 498쪽에 읍면 하수도준설공사비 3천4백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읍면에 있는 하수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8쪽 중간에 있는 고창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6천만원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년에 한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고창읍 찻집관료 이설 및 매설공사비 3억1천3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창읍 하천 속에 있는 찻집관료를 가상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산월성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7천5백만원입니다. 아산서 해리 쪽으로 가다 보면 지방도 옆에 우측에 있는 해리 경계지역에 있는 우측 고개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구 우체국 주변 건물 철거 및 주변 정리 5동입니다. 이것은 기우체국주변에 건물 용지매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지역 같은데 지금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 우체국부지일원 그러니까 도서관자리나 문화예술회관자리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도시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입니다. 현재 고창읍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시설결정용역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후속 조치로 해서 지적 고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 고시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토지마다 조건별 성격을 평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토지적성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안 되면 도시의 난개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 해당토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 점으로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스포츠센터 앞 도로개설과 고창양조장 농업기술센터간 도로개설 고창농협, 원마트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양스포츠센터 앞 도로개설은 지금 현제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창양조장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도로개설은 지난번에 호우 때 침수된 지역이 상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상원아파트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도로로 해서 개설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를 해줌으로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농협에서 원마트간 도로 개설로 기 도시계획사업 도굴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도시공원 월곡택지 공원정비 2백만원입니다. 월곡택지 내에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벤치 같은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관통로에서 서해안 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지원 고창아산간 도로에서 설계변경해가지고 그 12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용지매입을 해주고 사업비는 설계변경해서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의 예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두 삼거리에서 고창여고까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저희가 용지매입을 해주고 그 국가지원 지법도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사차선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과 비슷하게 똑같은게 기획예산처 협의 얻고 건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120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땅 편입되는 용지만 사주는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지매입이 안되면 지금 건교부랑 기획예산처랑 협의된 내용에서 우리가 약속 이행이 안되면 120억이란 돈이 건교부예산이 우리한테 투자가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고창읍 상원사 진입로 포장공사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상원사로 되어 있는데 그 석정온천 뒤에 종합경기장 뒤로 올라가는 마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같다가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상원사 올라가는 길의 일부를 주민들의 이용하고 또 활용하는 도로만 지금 5천만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지로 상원사까지는 1㎞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바로 좌굴해서 뒤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창읍 성덕마을 옹벽공사입니다. 고창 배수지 옆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협소해가지고 상당히 붕괴되어 가지고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그 앞에는 전부다 선운산관리사무소 운영비입니다. 515쪽 시설비입니다. 선운산에서 도솔암간 등산로 정비사업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의 집 있는데서부터 도솔암 올라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차량과 등산객이 같이 사용을 함으로서 먼지 비산 먼지에 많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등산로 좌측 하천을 건너서 좌측에다가 소로길 같이 등산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여인과 같이 걷는 거리 등산로 또 가족과 같이 걸을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 함으로서 우리 고창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등산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지금 선운산관리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와 또한 상가 옆에 있는 집단시설기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협소 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서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선운산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조성공사입니다. 전체공사는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토공만 부지정리만 하는 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1억2천은 그 부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선운산주차장도 그 관광 철에는 주차장이 협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입구도로에다가 또 입구까지 많이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중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3억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724쪽입니다. 상수도누수지역개보수비 5천만원입니다. 상수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고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제수변이 낡았거나 또한 신설을 요할 때 교체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소 및 가정급수신설 해가지고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 및 가정급수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급수나 영업점에서 급수신청을 받을 때 이 돈을 예산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급수신청이 없을 때는 이론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항상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들한테 받는 것을 우리가 세입을 잡고 다시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덕산 부귀마을 배수관 준공사입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인돌공원조성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 조성되는 마을인 부귀마을에 상수도를 같이 급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마을 광역 상수도 배수도 관로공사입니다. 호암마을은 한셈병촌락으로 해서 현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잘 안나오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셈촌에 간이 상수도를 공급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입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아산면 폐기물처리장 주변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5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사업과 협약된 사항으로서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장, 공음해서 고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노시설공사입니다. 지금 무장과 대산 고수면에 배수치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배수관로를 배설해가지고 급수공사를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노에 대해서 교체공사 녹물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읍면 소화전설치공사입니다. 지금은 현재 소화전이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같이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치가 안된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소화전 설치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소화전 확장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할 사업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도 전부다 계량기 신설이나 교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규위원님

도시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04쪽에 어느 면은 회관 신축이 들어 있고 어느 면은 안 들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공음 해룡, 심원 두어, 부안 석암 이런 회관이 들어 있어

어느 마을이나 회관이나 전부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딱 그 마을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면 저도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다 필요한 마을 이지만 우선적으로 그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뭐 있어서 선정한게 아니라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건 솔직히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그 뭐라고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 의원들 이야기는 안들어 보고 4개면 의원님들 이야기면 들어 봤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른 면 의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면에 전부다 하나씩 주었으면 배정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3군데를 했습니다.

아주 급한데만 주는거요

아주 급한데만 그리고요. 저는 주는 곳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웠냐 나는 그것이지 기 들어 간곳은 상관을 안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과 치는 유난히 고창읍에서만 전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이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던가 순수군비사업이 고창읍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신청했다 탈락 되었지요

금년에는 아직 신청은 않고요. 내년 아마 4월 달이 넘어가서 6월 달경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신청 공문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 행자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가 도면 약 13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걸로 제가 어느 신문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군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다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면단위 주민숙원사업이 포괄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딱 보니까 군비만 50억 이상이요.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순수군비만 들어 간 것이 지시부담금 빼고 이렇게 읍에 다만 치중해버리고 면단위는 사업이 한개도 없어요. 우리 무장 같은데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편중적으로 편향적으로 짜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요. 전체적으로요. 이거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면단위 있는게 없어 거의가 다 고창읍에 다만 순수군비 숙원사업이 다 투자 되어 버렸어 나는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를 2003년도 금년 예산에 세웠다가 탈락되어서 못 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시 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건데 구지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몇 억씩 해서 도로 내고 해야 되냐 그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소도읍 사업은 이 도시계획사업하고 또 분야가 틀립니다. 소도읍 사업에서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외의 사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래도 면단위에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면단위로 중요하지만 우선 고창읍이 그래도 제일 큰 소재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읍 단위에 읍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치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이나 도시계획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읍 단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아까 사업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소도읍 사업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거기에 빠진 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고 예산도 어떻게 하면 14개 읍면에 고루 집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요. 편중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안다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되어 버리지 않겠냐 그 말이요. 지금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하고 소도읍 개발사업하고는 사업계획자체가 소도읍 사업에는 무엇, 무엇 뭣이 들어간다. 그런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중복되는 사업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우리 김남규위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읍면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는 예산이랄까 운영상이나 모든 면에서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어느 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있고 어느 면에서는 필요 안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면이라도 그 사업을 해야한다는 그런 물론 필요없는 사업은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잘못 되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도 같은 면에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책정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말입니다. 투자가 예를 들어서 둘로 자르기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송, 고수, 무장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 안 들어간 의원님들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보셨습니까 의원님들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핵심을 답변을 하시라고요. 많이 들어 간데는 많이 해놓아 버리고 안 들어 간데는 한군데도 안해 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나누다 보면 별 수 없이 많이 들어 간데도 있고 또 적게 들어 간데도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답변도 아니지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안 했지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 가버리고 들어 간데는 좀 많이 들어가고 아 이렇게 되니까 질의를 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입장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하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예산을 전부 다 통틀어서 봤습니다만 우리 도시과 예산같이 편중된 예산은 처음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한번 내려 보세요.

저희 도시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면에 이렇게 좀 소규모 적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책정을 많이 해주어야 하고 또 대단위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은 또 대단위 사업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규모 사업보다도 대단위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읍면별로 해서 편차가 심하게 난 것 같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들어간 면은 몇 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면은 통 안 들어 가버렸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여요 엉뚱한 말만하고 있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뭐 대단위 사업은 무슨 대단위 사업이어 의원들이 말을 안고 있으면 속이 없어서 말을 않고 있는 줄 알아 왜 없는데는 싹 빼버렸고 중복으로 들어간 데는 왜 중복으로 해서 넣었냐 이 말이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란 이 말이어요.

별도로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간 것은

건수가 중복이 내 말이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두건 이상 들어가는 데는 왜 그렇게 되었고 한군데도 빼버린 면은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런 이야기요.

사업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간 면도 있고 또 빠진 면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충분히 많이 있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 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참 폭폭하네요.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내가 건수가 이렇게 두개로 들어가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면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표를 받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짜게 되면 도시과 예산 호락호락 통과 못 할거요. 어떻게 이렇게 편중적으로 군비 투자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503페이지 고창읍 상원사 진입로포장 해가지고 길이가 200m 폭이 2.5m인데 5천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포장 폭이 2.5m인데 포장 폭을 3m인데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일반도로 포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옆에 운송장 하천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옹벽 같은 것이 보호공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데는 2.5m 넓이에 200m 포장하는데 다 5천만원 씩을 이렇게 해버리면서 3개면은 싹 빼버렸다 이 말이어 또 고창읍 성덕마을 옹벽공사 100m 배수지 어디요 구간이 8천만원이 되었어요. 어떤 공사이길래 이렇게 돈 많이 들어요

성덕마을은 배수지 옆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옹벽을 해가지고 그 옆에 도로까지 같이 하는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옹벽 높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m당 80만원 아닙니까 80만원이요. 엄청난 예산이길래 내가 물어 본거요. 어느 정도 높아요

옹벽이 약 2.5m~3m 이상 올라가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높이가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큰 돈을 갔다가 몰아주면서 말이야 또 478쪽 고창읍 찻집관로 이설 및 매설공사 500m 이 위치가 어디요

석정온천가는 하천에 있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월암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가운데 있는 찻집관로가 되겠습니다.

하천 가운데 있는 매설공사란 말이요

그 하천 가운데에 찻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3천5백만원 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3천5백만원 받은데 대해서 의원님께 도와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 중에 494쪽에 보면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해안마을이 있는 심원 면은 쏙 빠져버리고 심원 면이 아닌 해안지역이 아닌 인근 면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인근 면이 2개 씩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내시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억이 넘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다루는 부서에서 이것이 우리 도시과장의 혼자 생각으로는 하지 안했을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한 것인가 아니면 도시과장이 현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꼭 여기는 해주어야 겠더라 그리고 빠지는 곳은 어찌 어찌해서 빠져야 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면 별로 해서 된 것은 구시포나 동호 쪽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다도 여기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부탁도 하고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면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재지 지역을 하면서 그 면 꼭 소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 주변 지역까지 그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하수정비사업을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원하전은 마을단위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심원하전마을은 1개 마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보았을 때는 규모가 적은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라도 심원하전지구나 해안선지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하전지구라고 거기다 꼭 명을 붙일 것이 아니라 심원면 전 일원을 거쳐 가지고 한다라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물어 본 것은 좌장의 의지로 이것 선정했느냐 아니면 위에서 상사가 시켜서 선정 했느냐 그 이야기로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누가 상사가 시켜서 한 것은 없고요.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이 이 마을, 이 마을 해라해서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심원은 어려운 구차한 변명으로 하전지구를 주제로 해서 빼고 있는데 하전지구보다 적은 마을이 만돌입니다. 또 만돌보다 적은데가 소재지, 소재지가 150세대가 살고 있고 만돌이 90세대가 살고 있고 지금이 들어간 마을 중에서 면 중에서 무장이나 해리를 뺀 나머지는 심원보다 큰 곳이 없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집약촌도 그렇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을 본다면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해안을 저버린 저쪽 마을 뭍에 동네가 들어와 가지고 해안은 그 중에서 소외되어서 빼버리고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으로 하전마을이 하수구종합처리계획에 안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환경부에 올릴 때 이것은 빼주시고 이것은 넣어주시오.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부에서 심원면은 이쁘고 다른 면은 미운게 거기는 넣고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이해가 가는 소리가 아닌데 단 과장 말 중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 안 한다 하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내년도에라도 또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그 하수도 사업이 마을 하수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많이 고창군 책정이 되도록 환경부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의원은요 면내 의원이 아니라 군내 의원입니다. 그러면 내 면에 대한 욕심을 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면에 3천5백짜리 회관하나 준 것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대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적으로 고맙다고 생각 했는데 3천5백짜리 보다 몇 십배가 큰 전부 몇 억 단위를 빼버리고 달래기 식으로 3천5백짜리 하나 주어 놓은게 이것도 시비하고 질투를 하는데 이런 것은 큰 놈을 줄 때는 소외시키고 조그만한 것 주면서 달래는 식으로 해 놓고는 본위원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짓들이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본위원이 몇 번이나 504페이지를 의원들이 거의 예결위원들 읽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두고 보자 본회의장에서 저기에서 한번 두고 보자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5개 마을은 5개면은 몇 억짜리 가져가면서 본위원 면에 돈 3천5백짜리 하나 해 준 것 같아 그러면서 어찌 또 5백을 붙였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주어버리지 그러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기회라도 있어서 해준다고 하니 저도 이제 다시는 앞에 서서 서론은 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을 저울질 하는건 저는 못 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앞에는 수용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10,520,00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26,446,000원으로 84,07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도 역시 국비내시 액이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601페이지 재료비기타입니다. 작년도에 76,477,000원 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28,070,000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48,40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감액된 내력은 작년에 봄 국화라던가 상사화 이 사업을 작년에 봄 국화하고 상사화하고 선운사에다가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모종을 하고 인건비라던가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비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되었고 노지감자재료 구입하는 것이 2,400,000원 자동차하우스, 방울토마토재배 2백만원 이것이 총 삭감되었기 때문에 48,047,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60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58,600,000원이고 금년도에 2,400,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고추접목시범사업으로 14,280,000원 그 다음에 노지수박 개량형 중형터널재배로 24,000,000원 허깨나무 단지 조성 4천만원 기능성 쌀 시범단지 28,000,000원 시설복숭아 반사필름 1,500,000원 과수조류피해방지 시험사업 3천만원 다음에 조류전파발생시험사업 4,200,000원 세라믹 광열전등시험사업 15,000,000원등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었는데 금년도 민간자본이전적보조가 군비사정상 깍였는데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위원님

581페이지요. 그 연료비에서요. 복분자 시험장 당직실 난방비 해가지고 77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 집도요. 우리 센터직원님들이 알다시피 저도 현대식 건물에서 30평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집이 기름 소요량이 80만원을 넣어야 연간 그 철에 다음 처로 들어와요. 우리 집에 있는 도나무가 기름 탱크가 15드럼 들어갑니다. 그것이 면세류 점 얻고 뭐하고 해서 넣으면 80만원어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본소하고 복분자 시험장 난방비가 80만원도 안되고 779,000원가지고 유지합니까

연료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 계에서 와계십니다만 정부에서부터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날마다 얼마정도만 주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군청상하전기관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에도 우리 기술센터나 본소나 저희 집이나 거의 환경이 같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8시 내지는 7시반 되면 식구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후 5시 요새 시간으로는 그 후에 집에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희 집이나 맥락이 똑같아요. 시차가 난다면 한 두시간시차가 나는데 여기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본소나 복분자 시험장에 당직실 난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숙직을 안 합니다. 안하고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만 해놓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예. 재택근무를 하고 숙직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582페이지 보면 읍면상담소 난방비 본소 사무실 난방비 618.1원×1.5ℓ×8시간 하고 본소 치는 618.1원×1.8ℓ그런데 읍면상담소는 1.5ℓ이고 본소는 1.8ℓ인데 이런 일이 왜 나오는거요

사무실에 넓이가 틀리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본소사무실은 면적이 크고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가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지금 상담소에 사주는 것은 본소 치보다 작은거요 난로가 본소 치는 1일 소비량이 몇ℓ짜리인가요

상담소는 지금 난로는 떼고 본소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시설하고 난로하고 자체가 틀린데 난방시설은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 난방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난로는 기름을 떼는 것이 난로고 지금 온풍기를 쓰면요 온풍기를 쓰면 저도 지금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를 쓰면 당신들 1.8ℓ가지고 1시간 쓰질 못해 이걸 어따 대고 그냥 적당히 넘어 갈 사람한테 적당히 이야기를 해야지 적당히 넘어갈 내가 아니어 나도 온풍기도 있었고 난로도 있었고 다 있어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쓰질 못 할텐데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뒤가 581페이지나 582페이지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서에서 예산지침 상 그런게 그것만 주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겨울에 떨고 있으란 것이나 아니면 기름이 없은게 딴데서 편법으로 갔다가 쓰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예산 계에서 저기하는 것 아니요. 겨울에 추운데 가서 난방 불 안떼고 어떻게 있어 이것만 주어 가지고 없으면 지금 아까 우리 센터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상담소에 사주는 난방 1일 소비량하고 본소에서 쓰는 1일 난방 소비량하고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그 대답이 안나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런 조금 주어가지고 떨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지만 이건 양이 적은데 어째요. 기름 아끼는 수밖에 없지

설명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많이 배려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저 지금 정만수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상담소 출신이요. 겨울에 이만한 난로 하나 사주면 그 속에서 꼭 여러분들 옛날 60년대 할아버지들 불 피워 놓고 그런 식으로 앞에다 놓고 쪼그리고 앉아있어 뭣을 할려고 하면 손이 얼어가지고 하질 못 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은 잘 알아요. 심원면 상담소 직원들은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 계에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준 것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관심을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이요. 구체적으로 1일소비량을 산출을 해가지고 별도로 요구를 좀 하지요. 상담소로

지금 상담소에서 50만원짜리 석유난로 지금 저 대우나 삼성에서 나온 난로 지금 금년도 사준 것이 50만원 정동 될 겁니다. 그 난로를 하루에 쓰면 20ℓ짜리 기름을 한 말을 갔다가 하루에 붓습니다. 그래서 8시간 때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가 1.8ℓ를 시간당 1.8ℓ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손님들 가고 상담소 찾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이나 경영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협조해 주고 가야할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상담소장들은 불려가야 우리 집 따뜻한 게 우리 어디로 모이자 해가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꼭 지침대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아까 우리 정종구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뽑아봐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