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2004년도 당초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33억 7,908만 1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40억 137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58억 8,778만 4천원, 특별회계는 74억 9,1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2,30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 10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3,26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 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묘목구입, 해양심층수 홍보판 설치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333억 7,90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1,310억 6,830만 6천원보다 23억 1,077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증가분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31억 146만 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8억 6,414만원, 지방양여금은 10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억 3,263만 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그리고 당초예산안의 예비비에서 7억 9,068만 7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6,373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은 28억 4,597만 9천원, 자체사업은 1억 9,1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억 1,98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으로는 태풍 루사 하천 및 군도 수해복구 8억 6,414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1,800만원, 문화원사업비 4,8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2,400만원등을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으로는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량 6,400만원, 병충해 방제장비 구입 1,000만원, 매몰어항 준설 장비임차 4,5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사업 3억원, 오지개발사업 2억 7,01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임산물건조시설 2,763만 6천원,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묘목구입 2,400만원, 해양심층수 홍보판설치 8,000만원등 총 1억 9,175만 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필수 불가피한 경상사업과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1,333억 7,90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310억 6,830만 6천원보다 23억 1,07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당초예산 1,240억 4,433만 1천원 보다는 7. 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58억 8,77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1,07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억 9,1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58억 8,77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35억 7,700만 9천원보다 23억 1,07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자체수입은 243억 2,8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414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1,015억 5,96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4,66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요인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3억원보다 8억 6,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군도정비등 지방양여금사업과 문화활동지원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동분 14억 4,66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8억8,778만 4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05억 1,5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7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22억 7,03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3,77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9,06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예산은 종합체육관 관리인부임, 보건진료 전산장비 운영유지등 당초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예비비는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분을 예비비 확보기준 1%이상을 유지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의 감액요인은 기정예산의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시기가 당초 2004년도에서 2003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고 사회·경제개발의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로 오지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감액요인은 특성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예비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하여 당초 예산안에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했던 현안사항을 반영하는등 적정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에 오지개발사업 이게 지역이 어디죠,

현내면입니다.

접경지역은 어딥니까?

접경지역은 접경지역개발사업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체 관내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에는 간성하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데, 오지개발사업 했을 때 지역주민에 모든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사업에,

이 사업선정은 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우선,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홍보판 설치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해양심층수가 고성군에 유일하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 기반 조성도 하고 2005년도 부터는 아마 취수관 제작이 완료되어서 취수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국내 유일의 심층수를 개발하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 고성군을 찾아오는 전 국민에게 알릴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게 간판 하나를 세우는 겁니까?

예.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다 세워요.

심층수 들어오는 부지에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 심층수 예산이 총 군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2004년도까지 포함하면,

포함하면 17억정도,

심층수에 대한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간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구센터하고 취수관 제작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기반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수정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계획이 없이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내판 하나 설치해서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른사람들이 오면 국내 유일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걸 하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간판하나 세운다는 뜻은 고맙고 잘했는데 이런게 돈이 1억여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어디가다 못하나 빳고 예를 들어서 벽돌하나 놓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큰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하에 들어가서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야지 이게 액수도 있는 돈이 왜 본예산에 못들어오고 수정예산 며칠전에 올라와서 이거 하다가 보면 여기 몇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잊어버릴수 있어요 그래서 미처 못올릴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이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건 별로 필요치 않을 거다 해서 삭감되는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올라오는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만큼은 자체의 큰 사업의 타이틀안에 끼어서 들어와야지 예산계장님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형기 당초예산에 못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만큼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층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수익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성군이 차후 해나가자는 타이틀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만큼은 이렇게 소홀히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해양수산과장님도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 할줄 모르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게 하란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해당화가 고성군 군화입니다. 고성군 군화인데 군화를 가꾸지 않고 예산을 1,000만원 삭감시켜가지고 58쪽에 시험연구비, 해당화 캐릭터 시제품 제작, 학술용역비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질의했었는데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뭐고 시험연구비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저께 예산안 심의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을 해당화 캐릭터 개발에 500만원, 해당화 캐릭터 시제품 제작 하는데 1,000만원해서 그래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시험연구비로 1,200만원을 돌린겁니다.

해당화 캐릭터 학술용역비 500만원을 삭감시켜서 해당화 캐릭터 개발 시험연구비로 돌렸단 말입니다. 과목경정해가지고,

당초에는 해당화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해당화 캐릭터 개발 학술용역비란 말이예요, 500만원이 그걸 삭감시켜가지고 과목경정해서 시험연구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학술용역비는 뭐고 시험연구비가 뭐냐 이거예요.

학술용역비는 삭감된거고 연구비로 바꿨습니다.

꼭 과목을 변경시켜야 됩니까?

저희들 금년도 8헥타 정도 심었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시험연구비니 학술용역비니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아요, 툭하면 용역비라든가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수욕장 우수마을 지원 상사업비 최우수, 우수, 장려,

4개 해수욕장입니다.

그럼 관광과에서 장려 2개인지 모르고 최초에 상을 올렸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얘들 장난입니까 이거 체크하세요. 우수, 최우수, 장려 하나 몰라가지고 하나더 추가로 올라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얘들 장난이지,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수정예산 편성한걸 보게 되면 전체 31억 146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일반행정이 4,740만원을 감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고 사회개발 분야에서 4억 6,268만 3천원을 편성했고 경제개발에서 26억 8,617만 9천원을 편성했고 기타경비에서 7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제개발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한걸로 아는데 사회개발 분야도 어느정도 뒤로 따라가야지만 경제개발분야에서도 어떠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같은 몫을 할수 있다 하는 뜻에서 사회개발분야에서도 조금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너무 경제개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사회개발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다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사회개발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는 쪽으로 예산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심층수 홍보판이 8,0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대형 홍보판. . . . .

이걸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무광으로 하지 말고 밤에도 조명으로 인해서 속초시 소방서 앞에 쌍다리천에 가면 네온자막으로 가는 그런 홍보판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송지호 해수욕장쪽 오면서 그걸 한번 연구검토해가지고 낮과 밤에 다 홍보될수 있는 그런 홍보판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예산은 8,000만원 섰으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3억 1,500만 8천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778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7,570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부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태풍“매미”피해복구 군비 부담금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체투자사업으로 거진읍 청소차 교체구입, 읍면별 송년 해맞이축제경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로 DMZ박물관조성 군비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935억 7,46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546억 5,042만 8천원 보다 389억 2,418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30억 1,7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452억 7,901만 3천원보다 377억 3,806만 6천원이 증액되어 2. 6%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5억 5,7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93억 7,141만 5천원보다 11억 8,611만 9천원이 증액되어 12. 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383억 8,984만 3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3억 1,500만 8천원, 세외수입은 14억 9,12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59억 1,1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의 인건비에서 6억 5,177만 7천원을 절감하여 투자적 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 5,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373억 6,259만 4천원, 자체사업 3억 7,877만 2천원, DMZ박물관조성 군비부담금 4억 8,160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887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365억 7,456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5,000만원, 산머루·산약초 재배단지조성 1억 4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억 2,45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 1억 5,37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흘리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5,500만원, 진부령 흘리 정보화마을 PC 및 책걸상 보급 9,000만원, 태풍 매미 농작물 농약 및 대파대 7,719만 6천원, 새농어촌 건설 상사업비 5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태풍 매미 산사태 사방 부담금 1억 4,769만 1천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과목경정 16건과 부기경정 22건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분야 태풍 매미 피해복구 보조금 11억 9,391만 5천원 모두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102만원을 보조사업 및 반환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881만 6천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부분 민간융자금에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3건에 720억 1,869만 8,990원으로 금년도 전체예산의 39.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46. 6%인 335억 4,468만 6천원이 태풍 매미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이며, 계속비사업은 간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과목경정과 부기를 변경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특히,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사업비에 중점예산을 편성하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935억 7,46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546억 5,042만 8천원 대비 389억 2,41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 5%인 1,830억 1,7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7억 3,80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 5%인 105억 5,7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8,61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30억 1,7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7억 3,806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4. 8%인 271억 4,1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62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72. 5%인 1,508억 7,60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 3,1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세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업체수 증가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와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도축세, 종합토지세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교부금,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규모는 총 1,830억 1,707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15. 3%인 280억 9,69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377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80. 5%인 1,473억 2,70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0억 3,2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931만 9천원이 증액된 70억 5,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인건비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매미 피해복구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 성대1리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DMZ박물관 조성, 산머루·산약초 재배단지 조성등 국도비사업중 군비부담 미확보분 계상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2002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국도비 반환금과 산지사방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42억 4,479만 4천원, 사회개발비는 597억 6,931만 3천원, 경제개발비는 958억 2,662만 4천원, 민방위관리 3억 191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7,4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가 감소한 반면에 사회경제개발등 투자적 성격의 예산은 기정예산의 구성비 81% 보다 5. 1%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105억 5,7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61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76억 5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9,39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8,0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으로 기정예산의 국도비사업중 군비 미부담분에 충당하고 잔액은 예비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 6,2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1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기금이자율 하향조정으로 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주택사업과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4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 720억 1,869만 8,990원으로 사업유형별로는 일반사업 95건 378억 8,223만 4,990원이고, 태풍피해복구사업 18건 341억 3,636만 4천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 공기부족, 토지매입 협의지난, 민원제기에 따른 공사지연등으로 공사 발주전에 사업기간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충분히 강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3건 771억 5,440만 3천원으로 2002년까지 집행잔액은 187억 1,701만 8천원이고 2003년도 집행잔액은 68억 4,063만 1천원으로 계속비 체차이월이 되겠으며 2004년도 집행계획은 121억 9,632만원이고 2005년이후 집행계획은 115억 4,8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보조에 따른 예산등으로 금년도의 계획된 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예산중에서 감리비가 시설비 쪽으로 넘어갔어요. 과목경정을 했는데,

시설쪽에 우선을 두기 위해서 감리비는 감리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돌린겁니다.

예산계장님 감리비가 당초에 얼마가 섰어요.

이형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경제가 어려워서 100%씩 삭감되는 거예요, 칠천몇백만원 세워놓은 감리비가 갑자기 4천만원이나 절감이 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한것만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박물관 총사업비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 비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그 비율에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계약은 1,014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재원이 4,000만원이 남습니다. 남는걸 시설비로 해가지고 과목경정해서 시설투자로,

이해는 되는데 남은걸 시설비 쪽으로 넣어서 하는건 좋은데 감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리비를. . . . .

예산편성지침이라도 3,000만원 드는데 한 5,000만원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 정도에 계약할수 있는 것을 5,000만원까지 세웠다는 것은 아무리 지침이지만 잘못되지않습니까?

기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한거죠.

내 얘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감리회사에서 이정도면 싸게 해줄수 있지 않나,

싸게 들어왔다고 봐야죠.

아까도 보니까 수정예산에 어느부분이 시설비에서 감리비 쪽으로 과목경정을 한게 있더라고 얘기할려다가 말았는데 감리부분을 이렇게 싸게 할수 있으면 소득에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데 다른 감리비도 한번씩 재검토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400%가 줄어들었는데 이정도면,

입찰을 봐가지고 감리자가 설정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리는 전부 입찰을 봅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감리비 몇천만원 안가는 감리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업중에 거의 몇천만원은 최하지, 몇백짜리가 거의 없잖아요.

수해복구 사업이라던가 규모가 큰 사업은 몇천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가지고 감리자가 결정되고 그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4천만원씩이나 절감해서 건물짓는데 쓰게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나가 봤습니까?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 실업팀에 대해서 보디빌딩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격이야 계속 육성을 하는데 보디빌딩은 올해 끝나는 겁니까?

보디빌딩 팀은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12월 31일자로 해체한다는 통보를 개인별로 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상은 좋은데 예산문제보다 보디빌딩이 오랫동안 말씀 안해도 잘알겠지만 여러 가지 희노애락도 우리에게 안겨줬던 그런 우리 군에서 육성하던 체육부분이예요, 말썽도 많았고 올해로 끝나게 되면 대체육성할수 있는 실업팀을 구상하고 계신거 있어요, 아니면 사격팀 하나로 하실려는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상을 안해봤습니다만 실업팀을 1개팀 더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어쩔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 소년체전이라던가 아니면 전국 체전이라던가 아니면 군수기 각종 대회를 다 유치하고 메달이라던가 점수문제 그것보다도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도하고 연관관계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쩔수 없이 육성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보디빌딩도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은 차차하더라도 만약에 육성을 했을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재원발굴이 쉬운종목 또 메달이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걸 군수님도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해당실과에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고려하고 앞으로 전망도 밝은걸로 육성을 하겠금 그리고 육성을 하는게 나오면 무조건 결정하시지 말고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와서 한번 통보를 해서 머리서 맞데서 이게 좋지 않겠나 그런 방법도 논의해 보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경기용 싸이클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싸이클 운동선수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 4대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싸이클을 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도민체전 같은데 우리 고성군 싸이클 팀 나가면 지금현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연습용 싸이클은 본인이 각자 가지고 있지만 경기용 싸이클이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의 것을 빌려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성적도 좋지 않고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직접 군을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이제는 싸이클을 개인별로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경기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줘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그럼 여태까지 도민체전 나갔을 때 선수들이 다른 외지의 싸이클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싸이클 동호인들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때 우리군을 대표해가지고 그분들이 열악한 연습이라던가 장비라던가 그런 여건속에서도 출전해가지고 싸이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매년 취득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연습용은 각자 갖고 있어가지고 연습이 되는데 실지 본 경기장에 나가 가지고는 연습용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타시군에 있는 것을 빌려서 경기를 하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그런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사는 것은 개인들에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고성군의 비품으로서 비축을 하면서 평소 연습할때는 개인 소지한 싸이클로 연습을 하고 본 경기에 출전할때만 우리가 구입한 싸이클로 해서 활용하고 비품으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런 싸이클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그게 군단위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있는데는 우리군이 처음인거 같구요.

처음인데 시합하러 갔을 때 어느시군 것을 빌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시군에는 자기들 개인선수용 싸이클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속초시것을 많이 빌려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양이나 속초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던가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1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선수단이 있으면 다 선수로 출전하는게 아니니까 나머지 안쓰는 싸이클을 빌려가지고 쓰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번에 꼭 4대씩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출전에 선수가 4명이 출전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졌어요, 85쪽에 자율관리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시설비로 하게 되면 못하고 민간자본보조 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얼마얼마죠.

지금 총 2억인데, 자담이 4,000만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면 자담이 없어요.

자담 4,000만원 있습니다. 자담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사업성격상 시설비로 할수 있는게 못됩니다. 거진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종묘방류도 그렇고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쪽으로 갔을때는 모든 서류라던가 세금이라던가 각종 이런게 다 붙어야 되고 민간자본쪽으로 가게 되면 거진 어촌계던지 어디다 줘서, 자율관리 육성이 어디예요.

거진 어촌계예요.

그쪽에서 줘서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겠다 똑같은 자담이 있어도 그런거죠,

예.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 보조 부분이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일단은 국도비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군비만 증가가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군비를 원래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되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 1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비율이 이렇게 됩니까 원래 2억 8,700만원입니까?

예, 2억 8,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살포양식 이부분은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이거 반환을 시켜야 하는데 이부분이 몇대 몇대 몇이라고 했죠,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으로,

그럼 거의 40대 60이네, 이거 말고 작년에도 올려 보낸게 많은데 유독 다른 치어방류라던가 이런건 없는데 전복만 꼭 이렇더라구요.

농특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없어질 겁니다. 이게 받을 시군에서도 반납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은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과장님들 보면 대부분 보면 단체심이 상당히 강한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줄려면 현실성 있게 주던가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2002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사업못한걸 그때 보내지 1년씩 뭐하러 사업을 껴안고 있어요. 어차피 안될거,

저희들이 혹시나 이월시켜서 사업을 해볼려고 했던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반납하겠습니다.

이건 1종 공동어업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양식장에도 할수 있는 사업이예요.

1종공동어장에 들어가는겁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까지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바꿀수도 없는 사항인데 2004년도 부터는 현실성 있게 해맞이 축제,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어제 담당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속이 뒤집혀 지더라구 이것은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앞에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일 개인의 주민이라고 해도 화가 날 수밖에 없더라구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주면 그만이라는 무슨 답변이 그래요. 내가 바빠서 들어왔지만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지역주민은 내가 거기 앉아서 혼자서 돈벌자는 얘기 아니예요. 지역주민들은 밤새도록 관광객들 모실려고 난리치고 있는 판에 난 군에서 돈주면 돈 얼마 줘가지고 나눠주면 끝이라는게 말이되느냐고 예를 들어서 봉포다 하면 봉포사람들이 내가 가서 저녁에 젊은사람들, 부녀회등 사람 수십명씩 나와서 돈 한푼 맡겨놓고 밤새도록 장작불 피워놓고 거기다 돈들여서 폭죽도 터뜨리고 밤에 국끓여서 사람들 접대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민박10개 가진 사람들 하나 꽁짜로 하루줘가지고 혜택줘서 사람들 와서 자게 하고 새벽에 김국 끓여 막걸리 줘 배 꽁짜로 다 태워서 섬까지 나가 또 아침이면 여기와서 잡숴보신분들도 있을거예요 같이가서 밥먹고 수없이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행정에서 앉아서 그런식으로 해서 돈 얼마씩 뎄으니까 얼마씩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발상들이예요. 돈이 꼭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 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 전년도에 왔던 사람들이 작년에서 와서 배타고 김국 얻어먹었다는 소리도 하고 그사람들이 여름에 여기에 가니까 거진 어디가 따뜻했다 이래서 다시한번 올수 있는 그게 관광사업의 목적이고 그런 것을 실현을 해야돼 시책사업이예요, 그것을 담당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돈 얼마씩 주면 된다는 소리가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철저히 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영준 이건 특별교부세 대체예산인데요, 도비를 얻어온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도비 1억 받아오면 군비 1억 더 보태가지고 5억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이던,

최영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될지,

얼마가 들어야 회관이 건립되는 거예요.

최영준 그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10억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단체에 형평성 없이 돈을 줄수는 없는 거고 새마을회관을 대비해 보면 그게 5억가지고 했거든요 그 수준에서 도비를 얼마만큼 가지고 오느냐 도비 못가져오면 군비 못해줄 이유가 없는 거고 도비를 어느정도 가져오면 거기 비율로 해서 한 50% 부담을 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최소한 보면 1억가지고 오면 군비 1억 보태가지고 5억정도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계획은 일단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대부분 보게 되니까 이월사업중에서도 특히 장소도 없어가지고 전부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하는데 오히려 건설도시과 매미 피해같은 이런게 늦어져서 하는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할수 있는 사업정도도 안에 보니까 1회추경이나 본 예산에 떨어진 것 이런것도 부족하고 심지어 장소도 못정해가지고 몇 달간 밀려나가서 사업 계획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쩔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돌출이 안되겠금 지금 보니까 재향군인회관 이것 때문에 꼭 우리 의회에서 잘못해서 이런식으로 누가 얘기하더라고 예산을 안세워줘서 그러는지 지금 보니까 막연하게 도비 1억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도비를 누가 가져오냐고요 재향군인회에서 가져오는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최영준 새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만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활동했으면 본예산에 해야지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안됐으니까 추경할려면 내년 4,5월달에 가서 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그거마져도 가을까지 또 넘어가고,

최영준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2회추경이후에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올해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문제 3억은 교부세로 내려온거죠.

최영준 교부세 대체 예산입니다.

교부세 대체 예산이면 답변하신데서 도비 1억을 확보해서 군비 1억을 더 지원해 줄려고 하면 이것이 1억을 더 이상 지원 안해주면 바깥쪽에서는 1억을 지원안해주는 것이 실지 도비가 확보 안되어가지고 군비가 지원이 안되는걸로 아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안해주는 걸로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에 도비 1억을 어차피 확보할 바에는 군비를 먼저 1억을 세우고 군비 확보됐으니까 도비확보하기 쉽게 어차피 해줘야할 예산이면 우리가 군에서 안세워줘가지고 향군회관 건립이 안된다고 하는 소리 들을게 뭐가 있어요.

최영준 내년도 1회추경에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군비부터 세우고 도비 자체적으로 재향군인회쪽에서 하던지 도의원이 역할을 하던지 군에서 이왕 해줄거 욕먹고 해줄게 뭐가 있어요, 미리미리 해주지,

최영준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위에 먹는물 공동시설 금수리에 있던 것이 여기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협의지연이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아까 보니까 부기경정 했던가,

그게 금수리로 되어 있는 것을 내역에 그냥 간이상수도로 한 사항입니다.

위 원 맑은 물 샘터 예산 세울 때 금수리에 오염안되게 해서 시설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샘 나오는게 개인 소유였습니까?

금수리 샘터가 물은 좋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어차피 이월이 돼서 추진하는데 정 안되면 간성에도 샘터가 좋은데도 있기 때문에 정 안될 경우에는 바꿔서 추진할려고,

개인거였어요.

땅은 개인소유입니다.

나같으면 이왕 샘터 해준다고 어디 가져가는것도 아니고 옆에 주위 정비 다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현내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여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부지확정 지연 어느게 맞습니까 이게 분명히 2회추경에 예산 편성 됐었는데 이월사유가 어는게 맞아요.

부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해서 착수를 못해서,

본 위원도 알기로 부지가 현재 현내면 1리에 망향의동산 고성군 부지인데 어느 정도 확정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내면에서 망향의동산 위를 동네체육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당시에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2회추경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한참 추진하다가 과장님께서 바뀌시니까 어떻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관광농촌 숙박시설 펜션형, 랏지형 2개씩 이게 어디로,

이게 진부리에 4동하고 있는데 2동은 완공이 됐고 한동은 착공을 했고, 1동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7,500만원인데,

그런데 부지 사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4사람이 4동을 하는데 두사람이 부지 때문에 어려운게 있었어요.

이건 보조 사업이죠.

예.

자부담이 얼마,

자부담이 상당히 좀 들어가야 됩니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0평짜리가 있고 30평 미만짜리가 있고,

나중에 임시회라든가 있을 때, 어차피 흘리쪽으로 가봐야 하니까,

알았습니다.

159페이지 해면어·패류 치어 방류사업 이것은 8,300만원이 입찰 잔액이 남았던거죠,

예.

입찰해가지고 처음에 얼마였죠,

1억 6,000만원,

1억 6,000만원해서 입찰하니까 반이 남았는데 그러면 1억 6,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집어넣었던 치어에 대한 것은 이게 전복이죠,

예.

전복 집어넣고, 나머지는 8,300만원이 반정도가 예산에서 남았는데 이게 입찰해서 끝난지가 작년 여름에 했던 것을 여태까지 해면어류하면 꼭 전복만 지원하라는 법은 없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치어도 있을텐데 그때 약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사업을 넘길거냐고, 이거 쉽게 얘기해서 업자선정해서 아니면 사람들 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업자들이 넣을만한 치어 같은거나 이런게 없습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조금은 수산과에서 일을 미진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제가 질타하는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다시 이렇게 되면은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끝나게 되면 바로 업자 선정해가지고 방류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역시도 용역업체에 우리가 위임을 시킨다고 했는데 1,800만원이 추가 나왔는데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금이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줍니까?

보조금 관계는 보조는 더해줘야 되는더 실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를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세율을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는 여기에 반영된 것은 마지막에 도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51쪽에 보게 되면 거진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2억 5,000만원을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게 되면 민원제기에 따른 공사지연 이래가지고 2004년도로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작년도 12월달에 승인을 해줬는데 1년동안 지연하면서 이제와서 착공해서 민원이 제기되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 라는 이유로 이월사업하는 정당성이 안되니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과목경정이 16건, 부기경정이 22건 예를 든다면 과목경정에서 보면 화진포 해양박물관 감리비를 4,000만원씩 감리비에 넣었다가 시설비에 넣는다던가 국민체육센터 1,718만원, 거진 공설운동장 화장실 602만 5천원 등 이런 것을 예를 들으면 청소년 문화회관 5,000만원 이런등으로 해서 과목경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부기경정을 보게 되면 송정 보건진료소 5,000만원 산학리 보건진료소 1억 4,000만원 등등 해서 부기경정이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은 당초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장소 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내려가다 좌측 공터에 정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인근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설득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부지라든가 이런건 전부 고성군 소유에 집을 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분들 살고 있는데 하고 가깝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장소를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화장실은 빠른시일내에 2억 5,000만원짜리 화장실 하나 짓는게 땅 부지도 매입한다면 개인땅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때는 오랫동안 기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 군유지에다 다만 그 장소만 이쪽에 짓는다 저쪽에 짓는다 선정하는 과정이 1년씩 간다니 여기에 대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빠른시일내에 원만히 화장실 공사가 이루어져서 거진군민들 더나아가서 고성군민들이 공설운동장 사용시에 활용하겠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해가지고 남북교류타운을 조성하는 부지내에 있는 DMZ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고성군에서 안을 작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사업주최가 강원도로 바꿔졌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역할분담이 저희고성군에서는 토지매입부분에만 강원도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업전체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사업주최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외에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선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번 3회추경 과정에서 과목변경이 16건, 부기변경이 22건, 명시이월 사업이 113건 그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목내지 부기 변경이 됐고 또 이월사업이 그렇게 발생됐다는데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 같은 것은 아까도 예산 사안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감리비나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사업성격상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 같은것도 개별사업별로 보면 조금 지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안이 있고 전체 113건중에서 한 50%가 태풍 매미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월되는 불가피성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금년도에는 작년 루사 태풍,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막대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라던가 한정된 인력으로서 군정을 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해서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