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는 2003년 11월18일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동내시 등의 추가요인 발생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자체예산 등을 조정, 반영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 실과에 인건비 성질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3억69,564천원이 증된 1,639억76,22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가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49억85,968천원보다 89억90,255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71억22,90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당초대비 18억2,689천원이 증가된 243억73,107천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억2,689천원이 증된 148억72,1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보다 5억원이 증가된 54억 37,06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를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대비 13억2,689천원이 증된 94억35,03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을 시켰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진교면 공설시장부지 군유재산매각분 2억32,689천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대비 35억66,875천원이 증가된 1,327억49,79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당초안과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도 당초안과 변동이 없고, 그중에 보조금이 국고 도비보조금해서 35억66,875천원이 증가된 493억14,2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당초대비 53억69,564천원이 증된 1,571억22,9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당초대비 4억2,707천원이 증가된 404억 98,3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당초대비 3억22,489천원이 증된 210억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1명에 28,427천원, 열린민원실에 지적도면전산화 보조인부 1명에 6,432천원, 미래환경과에 송림공원 수수료징수 인부임이 4명에 26,178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 22,847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운영 인부임이 19,9991천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위생과에 지역봉사지도사업 참여인부임에 10,422천원, 노인인력센터운영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3,8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산불전문진화대 국도비사업인데 18명분에 대해서 94,304천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당초 80,218천원이 증가된 194억85,9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학교체육육성지원비 3,200만원, 자치행정과에 전임계약직공무원 복리후생비 288만원, 당직수당 인상분이 2,6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은 1만원을 받지만, 다른 시군에 조회를 해본 결과 3만원으로 받고 있어 같은 수준으로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외여비를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착오분 19,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099억64,844천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48억4,434만원이 증가된 879억81,174천원이 되고,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1억16,031천원이 증된 219억8,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 계상하지 못한 분 2,000만원, 재무과에 직원체력단련실 3,000만원은 작년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계상하지 못한 사항을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과에 패각파쇄기 지원 4,000만원, 미래환경과에 금남매립장 복토비 5,000만원, 보건소에 방역약품 및 유류비해서 8,000만원, 복지위생과에 학교급식 빈곤아동지원에 40,469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고품질 꿀 생산기반조성이 3,15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3,2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당초대비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당초대비 6,846천원이 증된 44억7,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편성사항은 당초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명시이월이 195건에 1,16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이월사업은 67건에 529억4,9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태풍 "미" 복구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풍 "매미"복구사업이 112건에 834억8,000만원의 매미 복구사업비는 일반 지원금, 생계비, 주택복구비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사업성은 부득이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서 추진코자 이월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87건에 1,135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건에 29억은 광역상수도 3건과 발전소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예년에 비해 많은 수치가 나온 것은 금년도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사고이월은 계약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도 감사의 지적에 의하면 계약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연도 내 국가는 12월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리기간인 2월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인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 2월말까지 정리기간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업은 전 사업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태풍 "매미"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사업은 전부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사고이월 내용입니다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명시이월에 전부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사업은 전부 계약행위를 마쳐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태풍 "매미"도 일부 소액은 설계가 마무리된 것은 시행 중에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은 12월말이나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야 사업지가 확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해서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이 4건에 495억3,900만원인데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화개 하수종말처리장,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하동읍 하수관거정비공사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 재원을 정리한 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5억정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진교 공설시장부지 매각해서 2억32,68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10억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에 악양, 북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 하동 공설시장 주차공간 확보해서 2억 고용촉진훈련해서 35,0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증액되거나 가내시 안된 것을 수정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8개소에서 16개소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단독시설이 9개소, 액비저장조가 7개소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받아 볼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국도비 내시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003년도 군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는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소관으로 본청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예산에 계상되면 예산 배정요구만 되면 배정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본청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예산배부 요구를 하고, 또 거기서 다시 결재를 받아 읍면에 배부가 돼야만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잡하게 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읍면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읍면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저는 어제 수정예산서에 5,000만원이 본청에 계상된 것을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뒤에 읍면예산을 보니 시설비에 5,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일을 만들어 내는 격입니다. 이리하면 행정도 복잡하고, 우리 군의원도 일을 하는데 더 혼잡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건 읍면예산에 환원을 시켜주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3,000만원도 읍면에 계상이 되면 일하기가 수월한데 왜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본청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읍면예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 뜻을 따라 이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협의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우리 정원이 감이되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원이 증원되어 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 분야에 정원을 하나 만들어서 9급을 채용을 하면 이 직원이 진급도 하고 우리 관내 오랫동안 있으면서 현황도 알고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지, 이걸 계약직으로 해서는 어느 기간이 되어 가버리면 관리라든지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국립공원구역내 용도구역해제 지정 용역비 3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예, 2회추경때 헀습니다.

그당시에 용역계약을 해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은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12월경에 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하는데는 법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문제와 맞물려서 이 부분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둘렀는데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다른 차원에서 화개지역과 노량지역, 최참판댁 지역은 계약을 계약 부서에서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납품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체가 총괄계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측량, 세부 실시개발계획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눠져야 됩니다. 용역자체가 3단계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용역계약을 할 때 완성해서 군에 제출하는 것을 대충 1년을 잡았습니까? 6개월로 잡았습니까?

내년 7월까지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하동군 전체가 국립공원 해제지역이라고 해도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20%이상은 안 되는데, 20%는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되시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 실과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게 195건에 1,160억입니다. 이 금액은 태풍 매미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 3회추경에 된 것도 일부 있고, 여타 40%에 해당된 것은 연초나 1회추경때 다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인데 2월28일까지 사업완료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하반기나 연말이 임박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왕 예산이 확보된 것이니까, 하반기에 가서 사업을 검토하고 착수하려고 하지말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내년 1월부터 즉각 이 사업이 착수되도록 했더라면 명시이월이 안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충 예상을 해봅시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내년에 완료가 안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료가 안되면 사고이월로 가야되는데, 사고이월로 가면 아무리 빨리 해도 2005년 2월28일이 돼야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과연 2005년 2월말 연도 폐쇄기에 가서도 과연 준공이 될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정 상반기나 분기평가를 하실 때 심사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촉구를 하시고, 안되는 것은 아에 중간에서 빼버려야지, 이걸 어중간하게 명시이월 몇 건, 사고이월 몇 건 이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약이 돼서 내년 7월달에 납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는 원년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함으로써 물가인상이라든지, 특히 월동기 공사시공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왜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을 왜 명시이월에 계상을 헀습니까?

앞에 설명드린대로 계약등 지출원인행위된 당시부터 연도내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다음 연도에 걸쳐서 사업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후 연도 폐쇄기에 이르러 사고이월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종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약행위를 하면 전부 사고이월로 해서 했는데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정리가 안되면 계약행위가 됐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 합법적인 예산회계법 처리라고 금년도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이리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연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나, 연내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것이나 전부 명시이월로 봅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다음 해 연도 폐쇄기 이후로 넘어 갈 때 그건 사고이월로 안 잡습니까?

예, 원인행위를 해도 이월시키는 절차만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 이야기는 용역비 3억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됐는데, 2월28일까지 납품이 안되고 7월에 납품이 되면 그걸 사고이월로 잡아야 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안된 것은 내년도 가서 원인행위를 하여 명시이월로 잡아주는데, 그럼 지출원인행위 된 것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2월28일까지 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전부 명시이월사업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인 금성지역인데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 본예산 심의시 과장님께서 지역위원회가 늦어짐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데, 차후에 금성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1회추경 때나 사업명과 금액까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마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웃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소득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나중에 공정한 배분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들어 50호 되는 마을에도 2천만원, 100호 된 마을에도 2천만원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까지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발전소주변지역은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남의 경우 큰 마을에는 금액이 좀 많고, 작은 마을에는 작습니다만, 금성면은 부락당 2천만원씩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체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마을은 더 하도록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합니다.

이건 예산편성은 먼저 한 후 지역위원회가 뒤에 늦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면장님이 각 마을 이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작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차후에 1차추경에 사업 명이나 금액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설치예정장소가 지하에 식당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자리를 체력단련실로 하고, 안에 보조식당이 있는데 그 장소를 매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출입구에 있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식당같으면 안쪽인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세입자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79페이지, 아동공부방 운영이 있고, 본예산에 아동위원 활동지원비가 도비 합해서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동공부방과 아동위원 활동비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아동위원은 읍면에 위촉된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당이고, 아동공부방운영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 아동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지역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은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동위원 활동지원비가 금년에 지급이 안됐지요?

2003년도는 교육을 갈 때 교육비로 지원을 했고, 일부 조금 남은 것은 12월26일날, 소년소녀가장 캠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된 340만원은 성질상 읍면 아동위원들의 활동비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동위원님들이 우리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졌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그럼 활동을 안 한다면 지급을 안 할것입니까?

이건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아동들을 지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행정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비를 받으면 그 분야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 분야에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동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검토를 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위원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맞게 예산집행을 했는데, 일부 목적이 없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고, 잔액부분에 대해선 겨울에 아동캠프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지출할 것입니다.

그럼 아동위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은 없습니까?

아동위원에게는 어떤 행사비용이 없고, 우리군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련대회라든지 아동위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이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성에 맞게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75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 7,300만원과 노인경로 근로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경로근로사업이 1일 1만원 주는 그 사업이지요?

예,

그럼 이 33명을 한정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예산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33명정도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33명이면 한 읍면에 2, 3명정도인데, 한 사람에게 100만원정도 주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 하루 만원씩 주고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면 오전에 일을 잠깐 일하고 오후에 자기 일을 보니까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경로근로사업을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3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올라와서 같은 맥락으로 노인인력센터운영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이 4천만원가지고는 읍면당 2, 3명정도밖에 안돼서 부족하니까 위에 노인인력센터운영 7,300만원 있는 이것을 혼합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쓰레기를 줍게 하든 다른 일을 시키든 노인들이 하루 참여를 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83페이지, 송림공원 보호사업에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병충해 방제 및 수형조절용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5,900만원은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수형조정은 어린나무가 커 갈 때 조정을 하는 것이지, 다큰 나무을 어떻게 수형을 조정합니까? 억지로 수형을 조절하다보면 부러지고 찌그러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죽은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관광차를 타고 갔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저를 기사에게 하동군의회 의원이라고 귀뜸을 한 것 같습니다. 차 중에서 기사가 민원의 소리라고 한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전국의 관광기사들이 하동 송림에 오면 주차요금이 6천원으로 비싸서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어느정도 수준이면 되느냐고 하니까, 국립공원은 전국 공통으로 6천원을 받고, 그 외 비지정 관광지나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 놀이 공원지역에는 보통 2천원내지 3천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의회에서 깊이까지 모르고 조례를 승인해서 6천원 받도록 해 주었는데 송림이 국립공원이냐 하면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수준인 6천원으로 받으니까 괘씸해서 안 들어가고 기사 한 사람의 말이 구전으로 퍼져가니까 송림에 관광차가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비싸다면 요금을 내려야 됩니다. 주차료 몇 천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관광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하동 송림하면 단체 관광객이 와서 1박2일이나 2박3일 또는 1주일 코스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적당한 지역으로 관광기사들이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하동군에서 적어도 50인이상이 있는 기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안내나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 많은데, 제가 과거에 건설업에 있었던 관계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읍면에 배치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대체로 처음 발령을 받거나 경력이 얼마 안되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설계가 아주 미숙해서 누락이 된다든지, 포장을 10㎝해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곳인데 10㎝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물량을 넣는데 지금 현실에서 돈이 모자라서 돈에 맞출 건설이 아니니까 충분히 품셈에 봐줄 것은 봐주고, 또 농로포장을 해도 요즘은 차량이 톤수가 큰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파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1천만원이나 500만원이나 2천만원 하는 공사를 보면 거의 물량을 돈에 맞춰서 하니까 업자들이 수로 1천만원해 봤자 자기들 공사비는 200만원이나 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그걸 일만 태를 내고 여러 가지 잔토처리라든지 이런 걸 품셈에 봐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하면 보통 5, 60만원이고, 논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서비스인데 실제로 해도 콘크리트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봐 주라는 식으로 업자한테 다 떠넘긴다고 합니다. 결국 업자들이 부실이 돼서 사회적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군민들한테 갑니다. 기업은 이윤이 창출이 안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사회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업자들에게 줄 것은 주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미숙한 부분은 옥종, 양보 북천을 묶든지, 그 중에 경험있는 사람의 심사를 다시 받아서 설계를 군에 올리면 군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안되는 부분은 아예 차단을 시켜서 보완을 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토목직이 설계부분에 경력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설계 프로그램 교육을 전 토목직을이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당부를 해서 철저한 설계가 돼서 우리가 봐줄 것은 봐주고, 따질 것은 따져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송림공원 수수료징수 인건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송림공원에서 징수한 수수료가 1년에 얼마가 됩니까?

폐기물수수료 징수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말까지 3명을 고용해서 활용하는데 올해 44,262천원정도 수입에서 인건비 2,800만원 제하고 나면 1,560만원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동포구 공원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한번 지적을 하니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보면 여름철 안전사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하동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한 겨울에 여름철 익사사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힘드는 것도 아니고 떼어버리면 됩니다. 화장실 관리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동안 당위원회에서는 10차의 회의를 거쳐 집행부의 보고청취와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정을 하시다시피, 당초예산안은 군정의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서 건실한 예산이 곧 건실한 군정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앙양과 소득증대 및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충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심사결과 이러한 요구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10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원사무실 집기교체 및 정비 1천만원 중 1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기획감사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문화체육 공설운동장 성화대 이전 설치사업 1천만원중 1천만원 전액삭감, 열린민원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적행정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면 제작 1천만원중 1천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일반행정, 자치행정 업무용 PC구입 1억2,375만원 중 4,950만원 삭감, 민간협력과 일반행정, 일반행정, 민간협력 사회봉사단체 한마음 대회 2천만원 중 2천만원 전액삭감, 재무과 일반행정, 일반행정 재무행정 군청사부지 덧씌우기 공사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복지위생과 사회개발, 사회보장, 복지위생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물통제작 2천만원 중 2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체육 학교악대부 육성 2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농수산과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공동퇴비장 설치지원 4,200만원 중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녹지 개나리 군락지 조성사업 1,700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행정 도로소파보수 및 위험도로 정비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미래환경과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미래환경 섬진강지키기운동 봉사단체 활동지원 2,500만원중 전액삭감, 총 2억6,8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사가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10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운영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모든 심사는 마쳤습니다만, 심사를 하시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의회와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더욱더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