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경묵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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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복지환경국,농업기술센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451쪽부터 490쪽,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979쪽에서 990쪽,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은 995쪽부터 1002쪽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64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있잖아요. 국도비는 어느 분한테 가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근로장려금이라든가 보충급여에 관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돼서 확정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제제도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소득이라든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충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471쪽 경로연금은 어느 분에게 수여되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 65～7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5,000원, 그리고 일반 저소득자는 전액 3만5,000원, 부부는 3만,6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시립화장장 위치를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이라든지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현재 태장1동에 있는 시립화장장에 올해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투입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고, 연료비로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연료비는 이해가 되는데 …….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연료비도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반밖에 세우지 않았고요. 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위원

예.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도색이라든가 방화문, 기타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유류도 모자란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에 반 정도는 가능합니다. 작년도보다는 화장 건수가 늘기 때문에 한 달에 통상 2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경우에는 130건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말 현재 평균 200건 정도에서 2,000건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연료비가 더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469쪽 중간에 보면 시립화장장 309.95㎡, 300만원이 있는데 도색이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더 잘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선으로 시설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사안인데,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집행부에서나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다 수긍을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화장장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님비현상이라든지 핌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 추진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57페이지에 저소득 계층 단체지원 금액이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계층 보조금은 금년도까지는 시장님의 풀보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461페이지에 현충공원 보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충공원 보수사업은 총 4억이 섰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섰던 설계비로 설계를 해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3,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납품을 받는데 설계한 것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하셔서 내년도에 현충탑 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현충탑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

도식

박도식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위탁경영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서비스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것인데,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을 올해 줬으니까 경과가 얼마 안됐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1억5,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도 물론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인건비는 청소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저희 직원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하면 현재 이 사람들이 봉급받는 것보다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위탁을 주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하는 것도 …….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데이터 뽑은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오히려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년 동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 경제·서비스적인 효과가 없으면 위탁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YMCA에 위탁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자금이 내려오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감액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71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어르신 위안잔치(적십자봉사회)액수가 100만원인데, 복지시설이면 상애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애원이 아니고요. 원주 관내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상애원, 사랑의 집, 시립복지원, 카톨릭종합복지관, 안나의 집, 갈거리사랑촌, 작은예수공동체, 포도마을 이렇게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입소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어디 한 군데에서 하나요,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적십자봉사회 기관에서 했었고, 1995년부터 계속 장소를 정해서 한 군데 시설마다 몇 분씩 초청해서 전체를 모아서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돈은 우리 시에서 대주고 생색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내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직접 대접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 원주봉사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부터 총 700～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기네 돈으로 하고 나머지 한 1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계속 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과 소관은 490쪽부터 515쪽까지이며, 본예산 첨부서류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민간경상보조에 부부축제 개최, 내무위원회에서도 물어본 것인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 불러서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죠?

박춘자여성정책과장

특정한 계층을 모셔오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의 시민이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대상이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초청하는 거예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일반시민으로, 읍면동에 문서도 보내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 800～1,000여 명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읍면동에 “몇 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몇 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지요.

병두

채병두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부부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강도 받고, 게임도 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부부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부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남녀가 비슷합니까?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에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사기앙양책으로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난방비를 겨울에 지원해 주었는데, 도에 그 제도가 좋다고 받아들여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시책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사설이죠?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에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2003년도에 처음 지원했고, 이번 2004년도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했죠?

박춘자여성정책과장

2003년도에 민간어린이집 1개소당 상반기 40만원, 하반기 40만원 해서 연 8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80만원이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1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상반기 50만원하고, 또 하반기에 50만원 들어가고 …….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놀이방 시설도 민간어린이시설이에요. 놀이방 시설에도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금액을 더 증액 시킬 수가 없어서 놀이방까지 나누다보니까 오히려 2004년도에는 1개소당 금액이 내려가는 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기준의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412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69쪽부터 1090쪽 상단까지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20쪽의 환경운동연합 환경관련행사 추진은 어떤 행사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운동연합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식

박도식위원

무슨 행사를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에 우리 운영비도 지원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식

박도식위원

환경운동연합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자체사업비도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지원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 밑에 강원환경 감시대원 교통비 보상은 어디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 돼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했는데, 1당이 3만원씩이고 교통비가 1만원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사무실이 학성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웅

장기웅위원장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강원환경감시대는 계절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름에 행락객이 많을 때 쓰레기를 줍고, 투기하는 것 단속하는 사항인데 계절적으로 5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행락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로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물어봤고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심의위원회 15일에 한 것은 기관이 결정났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까지 바뀌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연합통신에 보도된 것을 보면 …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주소가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직원 주소록 이외의 국·과장의 주소는 공시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청 전체 직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직원들도 전부 가지고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각 과별로 한 부씩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의원님들 주소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비밀사항이나 되는지 …….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세 가지만 뜹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신문에 나온 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 그럼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완전히 결정되어서 심의가 끝난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9월에 와서 10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너무 촉박한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날짜수를 계산해보니까 12월 말경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돼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금년에 반납이 되는 사안입니다. 22억이 반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난 15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는데 업체가 선정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탈락 업체가 지금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것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있느냐, 작성기재 위반사항이 있느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가 미흡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의 시력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의 사안인데, 어쨌든 이 사안을 갖고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지적됐는데, 한 가지는 ‘보통 사람이 지적하기가 어려운 정도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경미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는 그보다 더 큰 글자가 있었는데 회사이름이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 신청에 따라서 점수 배분을 다시 해서 가점할 것은 없고, 감점할 것은 감점해서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평가심의위원은 제안서 내용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사항만을 검토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혹시 위반사항이 들어간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국장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국장님이 해당부서 아니에요.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간 의원이 상관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면 …….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평가위원은 이 사항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도 평가위원인데 평가위원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국장님, 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12명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준수

한준수위원

12명 위원은 어디서 선정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시의원님 두 분을 의회에 요청했고 …….

준수

한준수위원

시의원 2명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어디 …….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다만 환경신기술 촉진에관한규정에 보면 10～30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누가, 어떤 사람이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데 의원을 위촉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우리 시에 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전국 시군에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준수

한준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교수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환경부에 음식물쓰레기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교수분들이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천받았고,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 세 분을 도로부터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분들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데 관내 교수 4명 이런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자체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 일이 불거지기 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도 항상 이런 말이 돌았었거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턴키나 기술공모를 할 때는 항상 조그마한 잡음씩은 대부분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아니, 잡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여론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요즘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했더라면 ……. 그것을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불거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측가능했었는데 …….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신문에 난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공개를 했다는 것 …….

준수

한준수위원

심의위원회를 공개했다 라는 것 …….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심의위원들을 공개했다 라는 것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난 후 바로 공개를 했는데,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안에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별로 공정심의 서약서를 받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처리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도 잡음이 있었는데 하고나니까 상당히 불거져서 의원이 앞장서서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원이니까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하지만 사실 위원회에 의원이, 특히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먼저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람막이를 해주기 때문에 배제돼야 되는데, 특히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이권얘기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복지환경국 쪽에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위원 선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느니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았거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제 개인적으로 심사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추천하는 것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어떤 자문위원 이런 데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위원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22페이지에 환경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원주시의 과거 예를 보더라도, 캠프롱 기름 유출사고라든가 우산공단의 TC 오염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오염사고 발생 시에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예비적인 예산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데는 각계에서 잘못된 것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어떤 급발적인 환경오염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용역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취수정 및 음수대 설치(관설동 약물탕 샘터)인데 비가림 정자각도 세우고 아마 음수대 설치하는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먹는 샘물이 1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비가 오거나 또는 샘터 옆에 휴식공간을 설치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는 관설동 약물 샘터에 비가림 정자각을 설치해 주기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물은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그 밑에 500만원도 거기에 대한 시설 민원처리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9군데가 있는데 수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19군데 먹는 샘물에 따른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우리 시의 수돗물도 다 들어가는 곳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다음 425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과 그 밑에 보면 가로변 휴지통 제작이있어요. 숫자가 너무 적은데 어디 한정된 지역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의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의 출입구, 버스정류장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파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충적인 차원에서 휴지통을 제작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휴지통이 20개 가지고 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

도식

박도식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폐형광등을 생산자책임활용제도를 이용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1개소씩 폐형광등 수집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1청사, 2청사 이런 공공기관에 5개 설치해서 폐형광등을 수집해서 처리 업체에 수거 운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30개는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 별관 이쪽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 다음 4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어요.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72건에 211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211만5,000원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내년도에 대폭 인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많이 뛰어 나서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413쪽 상단에 보시면 강원환경 감시대 일용인부임 해서 시도비 합해서 5,400만원인데, 저희 감시대가 3명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감시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장요원이 3명 있는데 상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서 채용하는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9명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환경감시대 피복비로 해서 6인으로 올라온 것이 있고, 또 3인이 있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반장요원은 일당으로 하는 건가요, 봉급으로 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일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리고 420쪽 자연보호협회하고 419쪽 하단에 야생동물협회, 이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야생보호협회는 글자 그대로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라든가 요즘에는 밀렵감시적발이라든가 부상동물을 치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연보호협회는 시민들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가 구성되어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무실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활동사항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각종 야생동물에 대해 폭설기에 먹이주기라든가, 다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러한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저도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밤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주권에 멧돼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일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사기가 떨어지기 않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환경지킴이로서, 동물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30페이지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진들농산’이라고 1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 가지 않는 때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가 많았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계가 고장나서 일시 멈추는 바람에 수거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면 좋은데, 불편을 줘서 자기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는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지금 벌써 당초예산에 7억씩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언제까지 완공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때도 또 민간업체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진들농산’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20톤 가량의 처리용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는 매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대당 1,160원씩 시에서 지원을 하고, 세대당 850원씩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16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음식물처리를 위한 대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 850원 하면 2,010원이 되겠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세대당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처리비용으로 산정 돼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진들농산’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비료화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동안 9월 말까지는 횡성에 있는 ‘서진농장’으로 일부 반출이 됐었는데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10월부터는 자체 비료로 생산해서 신림에 있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신림농가에 무상으로 지원돼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관내 농가지역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운반해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국형사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3쪽에서 683쪽까지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660페이지에 보면 차량용깃발, 산불예방모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비용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깃발은 차량에 달고 다니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차량용깃발 2,000개는 차량에 다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모자가 2,000개인데, 매년 2,000개씩 해야 됩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

도식

박도식위원

왜냐 하면 모자라는 것은 한번 쓰면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도 이게 그렇게 나왔었죠. 금년에도 또 한다 그러면 … 대개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이 이 모자를 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공무원들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일부는 쓰는데 감시원들하고 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1,90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제작은 하지만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500개, 1,000개였는데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매년 모자라서 추가로 …….

도식

박도식위원

작년에는 1,500개 했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1,400개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려나간다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있는데, 읍면동이라 하면 마을단위 이장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읍면에 시상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시상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본연의 업무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읍면 시상에 대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시상금은 읍면에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예방활동을 하느냐, 해당 읍면 공무원들이 해당 읍면주민들과의 예방활동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시상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예를 들어 읍면에서 민간단체들을 통한 시상이 되도록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활용하는 단체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각된 단체들에 대해서 시장이라든가 지사님이라든가 산림청장의 시상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공무원 예방활동은 …….

도식

박도식위원

읍면동 시상은 언제부터 했냐 이거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몇 년 전부터 해 왔느냐 얘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원주시는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오래됐네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655페이지 산림조합육성은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산림조합은 금융기관도 하고 수익업체 아니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휘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및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저도 조합원인데요. 산림조합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기본법이라든가 조합법에 지방단체나 국가에서 산림을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

병두

채병두위원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된다’ 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 …….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674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무엇을 부담하는 거죠? 사방댐인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이라든가 사방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호저면 매호리 상촌계곡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원주시에서 하니까 시비를 일부 부담하라는 부담금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 21%, 시군비가 9%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68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제초작업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수로 계산해서 삼만사천얼마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초작업을 하는 데가 문화체육사업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산림공원과만 사람인원으로 안 하고 ㎡당 1,48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근린공원 제초, 어린이공원 제초, 완충녹지 제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베기는 그냥 기계를 가지고 풀을 베는 작업이고 제초는 풀을 뽑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3,000㎡ 이렇게 한 것은 근린공원 전체면적이 427,000㎡인데 그 중에서 잔디 면적만 풀을 뽑기 때문에 그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사람 몇 명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것만 ㎡당 계산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이 항목만. 다른 데도 제초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사람 몇 명 해서 34,480원×몇 명×몇 달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당 산출하셨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당 인부 들어가는 단가를 산출해서 연 3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른 것은 전부 1인당 얼마 해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쉬운데 여기만 ㎡당으로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품셈하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