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먼저 질의한 부분 주거지전용주차장, 그것을 우리가 각 동 단체에 일임을 시켰는데 일임시키기 전 인건비와 수입금, 지금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인건비와 수입금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들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50%의 수입수수료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수익상으로는 득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하는 것이 그 주위의 단체 내지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리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위탁하는 부분은 실제 구청이 주거지주차장을 위탁해서 돈을 벌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영할 때 지출되는 금액과 위탁했을 때 절반이 나가니까 대충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액은 따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새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영은 상당히 우리 구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구로 봐서는 엄청난 결손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을 받아서 우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돈을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경우는 약 4억 정도 주거지주차장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빨리 투자를 해서 많은 주차면적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고 또 도로에 차를 주차 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는 사람에게 득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단주차를 해서 그 사람은 돈을 안내고 주거지주차장에 대는 사람은 2만원을 내고,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된다면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보니까 무단주차가 많아요. 많은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은 불편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5개월 동안 한번도 스티커를 안 끊고 우리는 꼬박꼬박 2만원씩 준다는 그런 항의를 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이것은 진짜 안 맞구나 싶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은 한 달에 2만원이면 되는 것 같으면 주거지주차장에 주차 안하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4만원 정도의 벌금을 매겨서 ‘아 앞으로 어떻게 하든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단속도 너무 남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권오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권위원님과 김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주거지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문제,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단주차로 기존 배정 받은 사람들의 불편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때는 밤 10시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10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23시까지 근무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불편사항을 줄이는 바람에 그런 민원들이 사실상 구청 야간 당직실에 민원제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에서 제대로 근무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직영하는 구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5억을 받고 구에서 5억 들여서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일은 참 열심히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이익이 가고, 이익을 따진다기 보다는 형평에 맞게끔 불법주차를 하면 손해가 간다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이렇습니다. 주차선을 긋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이 차선을 그어 놓으면 정반대 자리에 주차합니다. 아주 시민들이-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오후 6시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외부인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제사를 모시러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모르고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래서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인업체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견인업체도 이용해서 견인도 해가고 권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미배정문제와 부정주차 문제를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점검을 해서 미비점들을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이 이익이 가고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손해가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한 달에 2만원만 주면 되는데 불법으로 주차하면 스티커를 받는다는 관리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 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한번도 스티커를 안 끊기는데 우리 구태여 2만원씩 줄 필요가 없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도 답변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으면 답변할 수 있거든요.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적으로 12개 동, 골목골목 챙기려고 하면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일절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 안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4만원인데 주차장은 2만원 아닙니까. 일은 많습니다만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서 세수가 확보되면 좋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불법주차가 없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정당한 방법이 이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가 모두에 오늘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세출부분에서 사업예산이 우리가 교통관련 특별회계로써의 수입을 잡아서 사업예산으로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어떤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쓰는 사업예산이 고작 7억 4,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벌어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 43억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쪽에 투자되는 것이 약 18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재원의 열악한 형편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부득이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 실제 일부는 일반회계 교통유발부담금의 교부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으면서 세출부분은 특별회계에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엇나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거창하게 경영수입 사업을 한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 주차장운영 관련해서 우리 수입이 꽤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입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예산이 많아야 된다 말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을 빼면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불과 7억 4,000이란 이 말씀입니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경상적 경비, 인건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건비 부분을 어차피 특별회계가 맡고 있는 바람에 그런 언밸런스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로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질책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 하여간 각 동별로 보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사업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어떤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줄이라 이 말씀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특별회계 부분에 과태료를 받아서 또 시비지원을 받아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은 질의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재원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연초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일부 지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열악한 구 재정을 특별회계에서 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용인을 해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만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지시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보지만 대체로 보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쓰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아껴 써야 될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올라오는 세출예산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아 정말로 아껴 쓴다’라는 이런 것을 제 마음으로 느껴보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으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54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자율10부제 참여실태평가반 보상금에 1,74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720만원, 합해서 2,460만원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금액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10부제 참여실태평가반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시범아파트 3개 아파트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되는 58개 아파트단지로 10부제 자율참여가 확대됩니다.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아파트단지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상하는 것이 참여율 60% 이상 되는 데는 구청장 표창과 상사업비 1,000만원, 우수 1개지역은 구청장 표창과 상사업비 700만원, 장려 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상사업비 500만원씩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상을 주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무려 이것보다 3배쯤 많은 평가반원을 한 달에 평가할 때 4, 5명 정도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더라도 평가보상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만 민간인-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평가요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두 번째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위반과태료가 55억 정도 됩니다.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자진납부율이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율을 좀 올려야 되겠다. 왜냐 하면 자진납부율을 올림으로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는 우편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자진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주차스티커에다가 자진납부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3,000원 상당의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시책을 펴 볼까 합니다. 거기는 그 주차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관내 주차시설이 열악해서 무단주차를 해서 위반했는데 앞으로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이런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주차문화도 정착시키는데 협조해 달라는 그런 구청장의 간단한 서한문과 함께 3,000원 상당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줌으로 해서 자진납부율을 높이고 또 높임으로 인해서 독촉과 고지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3개월 운영해보고 효과와 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볼 요량으로 내년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 평가반 한 명이 이 일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58개 아파트단지를 다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1일날 시에서 자율참여10부제 확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 세부계획대로 다시 맞추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이동발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우선 딱 필요한 인원만 편성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과도한 비용을, 화명 주공아파트는 그야말로 큰 길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런 데는 사실 평가가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돈으로 일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의 세부지침을 받아서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조금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제 활용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안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킨 사람,

위반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 제고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48%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오늘 위원님 계신 데 말씀드리지만-시에서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징수율을 좀더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과 약간 상반됩니다만 징수율 제고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실효성을 분석해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자릴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556페이지 시설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그리고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보면 설치와 보수가 약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편성이 됐죠?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차길 위에 차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차들이 들락날락하면 차선이 퇴색이 되고 낡아서 구획이 잘 안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차선이 퇴색된 부분 보수비하고 내년도 새로 설치할 부분에 주차선 구획할 차선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 1,000면 정도 됩니다. 비가 오고 이래 되면, 정해진 페인트를 사용해서 합니다만 자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퇴색되는 것들이 빈번합니다. 이래서 보수를 그때그때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올해 이런 예산이 꼭 집행돼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보수하고 새로 설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시설물 설치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대리천과 덕천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1회추경 때 저희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시 지역 다른 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약 87개소 중에서 자갈치시장, 부산대 남측·북측, 노포동 역세권 이런 데는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2, 3층 주차장에는 모두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김부의장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쳐서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한 계약금액으로 수입을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은 좀 제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하는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차가 서로 받히거나 이럴 때 시비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도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폐쇄회로장치에 녹화가 돼 있으면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두 개 주차장, 제일 큰 데 지금 덕천하고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시범설치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다시 한번 예산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꼭 올해 두 군데 다해야 되는 겁니까?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시범설치를 해보라고 하면 대리천공영주차장에만 꼭 설치운영을, 왜냐 하면 저게 2층,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꼭 설치운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에 보면 시설비에 금액이 많은데 지금 선진국형 스쿨존정비사업이 있죠?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보면 6억 8,000 정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던데 혹시 주거지전용주차장 구획선 긋는 것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네 군데 스쿨존정비사업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한 학교에 몇 억씩 투자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구획선 4,000만원을 올해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해마다 구획선을 긋는데 4,000만원 드는데 이것은 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스쿨존정비사업은 내년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목은 틀리지만 그쪽으로,

박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사업은 세입예산 때 한 학교를 설명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네 개 학교는 만덕3동 벽산초등학교, 구포3동 신천초등학교, 화명2동 화명초등학교, 덕천3동 양천초등학교가 내년도 사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스쿨존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내지는 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컬러포장 이런 것들이 총망라 되어 한 학교당 1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그런 돈들 일부 돌려서 이런 돈을 조정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경찰청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돌려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학교당 배정돼 있는 국비 50%, 시비 25%, 우리 돈 25% 해서 이 돈이 1억 7,000만원씩 한 학교당 투입되기 때문에 돌려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감시카메라는 아마 수탁자의 혜택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주차장 감시카메라는 대리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3억 6,800만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덕천공영주차장은 1억 1,0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돈은 그야말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물 주인은 우리 구입니다. 우리 구기 때문에 그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과 우리 시민들의 이용편의 측면으로 이렇게 감안해 주셔야지 관리자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국외여비, 교통관련 선진국시찰 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매년 국외여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올해도 세 분이 갔다 와야 됩니까?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련 공무원을 포함해서 구 공무원들이 시야를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교통시설이 잘 발달된 나라, 이런 데 가서 그야말로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회계에서 2백 몇 십만원을 가지고 일본 국제화재단 연수하는 데 6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동경, 교토라든지 히로시마라든지 이런 시의 교통시설, 교통관제시스템, 버스의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연수하러 갔는데 직접 저희들 구에 바로 접목시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화 감각을 익힌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그야말로 놀러 가는 것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낭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갔다와서 우리 구정이나 교통행정 분야에 접목을 시키지 못할지언정 아까 이야기대로 국제적인 감각과 우리보다 잘 된 선진국의 교통시설, 교통체계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나름대로 시책을 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좀더 많은 인원을 해외에 내보내줘서 해외 견문을 넓혀 오도록 하는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업예산은 7억 4,000 밖에 안되고 기타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입니다. 과연 이런 국외 선진교통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견문을 넓혀 오신다는데 실제 우리 북구 교통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방 눈으로 보고 와서 내년도에 외국의 사례를 바로 우리 구에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실지적으로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우리와 접목을 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로써 큰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내년도에 우리 구 계획으로 저희 과에서 구청장한테 보고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일본의 사거리 곡각지점에 가보니까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빨간 아스콘 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 일본에서는 바로 견인해 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우리 지하철3호선 복구할 때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덕천로타리 부분에 차를 절대 주차할 수 없는 빨간색 칼라포장을 하는 방법을 접목시키려고 업무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정책과 시책에 관계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접목시키는 것은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눈을 해외에 한번 돌리고 오면 여러 가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행정활성화 대책 4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러 개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입각해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교통해소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업예산이 전혀 없고 이런 것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특히 금곡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들의 연구가 되는 정책이 없이 일반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에 주로 편성됐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60페이지 효율적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재제작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200권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수가 200개 미만이기 때문에 한 단지에 한 권씩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지침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전체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 충당금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책이 배부된 적은 없었죠 아파트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재를 이용합니까?

복합적으로 내려오는 것과 자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좋은 것만 가려서 통합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듭되는 우리 구의 건축행정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여비가 1만원, 3명, 월 4회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4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만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자료를 제대로 숙지를 잘못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4회가? 월 4회 맞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144만원. 무허가건축물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단속이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단속예산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업 시켜드릴까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되지 않는 건축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산부족사항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1인당, 3명인데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 예산을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제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 사람이 전체 우리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하여간 단속업무에 형평을 기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또 세간에는 건축행정업무가 복마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마음으로 건축행정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만큼 형평성을 기하고 행정업무를 열심히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는데 감사 때 건축과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각 지역민 관계자에게 거론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출석한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밖에 나가서 흘린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메아리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밖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가서 본인이 항의를 하고 북구의회 누구누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우리는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한 일이 닥친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펼치면서 발설해서는 안될 부분을 발설해서 북구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말씀하신 메아리산장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저희 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장소에서 한 이야기가 건축과 감사 때 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수정해서 고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대형으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부분이 대형으로 들어서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진정이 된 그런 부분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어렵더라도-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여비에 3명이 돼 있는데 3명은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 기능직 두 사람과 주무 한 사람 합쳐서 세 사람입니다.

한 달에 네 번 나가네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분이 북구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겠습니다. 인력이 없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단속을 해서 위반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 분이 나가서 무허가건축물 단속결과 지적 당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보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주로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강제이행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병행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우리 과장님은 할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철거 위주가 우선돼야 되는데 먼저 번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관계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무작정 단속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몇 년 전에 지었던 한두 평 이런 것을 강제철거해라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뜻이거든요. 강제철거 시키려면 한두 평은 쉽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웬만큼 확실하게 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제부터,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앞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옳은 일에 나서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지적사항만큼은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서로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적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예산은 네 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3명이 월 4회니까 한 달에 3명에게 4만원씩 사실은 목욕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1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4만원을 주면서, 고생하는 부분이니까 목욕을 하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7만원, 10명, 2회, 14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작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재작년에는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부산시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국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법상 기구를 만들도록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북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입니다. 아마 거의 1년에 한 건도 없는데 그렇다고 있는 것을 폐쇄도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처리를,

그런데 건축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해당과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모양이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사실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상 돼 있습니다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원이나 부닥치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이때까지 건축업무를 해오면서-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위임시켜 봐야 아무런 효력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해결방법의 모색은 해당과에서 즉각 처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의 원인발생은 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설명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효율적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재 제작 1만원, 200권, 200만원 돼 있는데 이런 책자를 2003년, 2002년도에 제작을 하셨는지? 이 200권을 가지고 어떻게 배포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교육, 소방교육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거기에서 나눠주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권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200권을 200명한테 줘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주택관리에 대해서 북구신문이라든지 이런 면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한권 한권을 개인이 가져야 될 필요는 사실 없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한 권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은 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새로 만드는 사항이고 개인 한 사람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사실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이것을 한 권 준다고 해도 요즘 인쇄물 많으니까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올해 두 번째입니다.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어떤 데서 어떤 반응이 옵니까?

공동주택관리소장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소소한 오차로 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앞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법이 안 바뀐다면 매년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법을 계속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재 제작뿐만 아니라 입주민대표 및 주택관리소장 교육 강사수당 7만원, 1회 있는데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북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런 데 입주민대표 및 주택관리소장 교육을 교재 제작에 따라서 아울러 교육강사 교육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7만원 형식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재 제작은 교육할 때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강사교육수당은 앞에 주택관리소장 및 입주민대표 강사수당이고 앞 페이지에 안전, 품질, 시공 등 관계자교육 강사수당 1회, 7만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 두 사람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에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지 않습니까. 숙지가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결론을 지어 말하자면 건축행정업무는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으로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재해현장지휘소 천막구입에서 제품은 어떤 것인지, 규격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만원인데 지난 구포 경혜여고 밑에 산사태처럼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지휘소 천막입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 50만원 잡아 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5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보관돼 있는 천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는 천막이 없습니다. 아마 총무과에는 행사용 천막이 있는데 재난관리를 위한 천막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목계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재난관리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반 천막을 비롯해서 구민운동장에 많이 있으므로 재해 때만이 필요한 것인지, 늘 쓰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천막을 사용하고 예산절감에 각별히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회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서가 틀리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자유롭게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틀리다 보면. 저희들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한 것인데 양해되면, 큰 돈이 아니니까 협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듭되는 건설행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대민활동비 5만원, 2명, 12월, 12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528만 5,000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68페이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대민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서울이라든지 타 기관의 출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대민활동입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용어는 대민활동비 돼 있는데 그런 것,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업무협의차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동발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69페이지 그린벨트 피복비 나와 있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나와 있고 순찰여비 등의 예산이, GB관리 피복비는 48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870만원, 순찰여비가 96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경이 두 사람 있는데 하복, 춘추복, 동복, 구두, 모자, 혁대 등을 포함한 청경 정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5,000원, 다섯 번 해서 지침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를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29명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건축행정 공무원들입니까? 특별히 GB에 관련해서 나가는 급식비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직원 전체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순찰여비 부분에 1만원, 2명, 4회, 12월, 9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와 관련 있는 겁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린벨트 순찰청경 2명에 대해서 주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순찰여비와 피복관리비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순찰은 주로 청경들이 하는 모양이죠?

청경 두 사람이 매일 하고 저희들 직원은 교대로 계속 확인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나갑니까?

담당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벨트내 단속업무라든지 이러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돼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복비와 순찰여비 그 다음에 월급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GB관리를 위해서 한번씩 단속을 한다거나 또 내지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매년 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초석정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청경 두 명이 주로 그린벨트관리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 두 사람은 구 만덕터널 좌측 편하고 산1번지, 화명 대천천 일원에 매일 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되는지 우리가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지 그런 것을 순시해서 사무실에 보고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강제집행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단속업무를 병행 내지는 그냥 보고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내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건축법 이전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것은 준(준)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로 생기는 것은 철거하는 것도 상당수 있고 철거가 어려운 것은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예. 건축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GB관리를 하는데 형평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가지고, 화명동을 위시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농원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어쨌든 간에 GB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이나 건교부에서 확인도 많이 옵니다 그린벨트는.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정밀 현장확인도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B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66페이지 생활안전 무료점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생활안전 무료점검 건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생활안전 무료점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식대입니다. 식대, 교통비 이런 개념이고 그 밑에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부품입니다. 무료로 점검하다 보면 조그마한 볼트, 넛트, 호스라든지 이런 것인데 조금씩 들어가는 소규모 부품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에 자원봉사자는 300세대, 밑에 부품교체 수리 등을 하는 것은 30세대, 세대수가 자원봉사자가 이 집에 가서 해주는 그런 활동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300회 해야 되는데 조금, 한번 나갈 때 30회 정도 하고 10번 나가면 300세대,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상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270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과 화명 주공에서 화명4지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 7억을 가지고 우리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 모두 완료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본청 도로계획과라든지 예산담당실에 로비를 해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완료는 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작업건에 대해서 시와 구비를 합쳐서 3,238만 6,000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북구의 전체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할 수는 있습니까?

안상천위원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계장이 네 분 있는데 한 분은 퇴직휴가를 가서 출근을 안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모친이 위독해서 대신 각 계 주무들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200만원 같으면 한 매당 430원 치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저희들 건축물대장은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로 다 안되고 구비도 들어가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만 전산화작업하고 토지분야는 계획 없습니까?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전산화작업은 이미 ’75년도부터 전산화작업 시작해서 ’92년도에 전국 온라인화 다 됐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역시 개인 PC용으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전산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뒤에 붙어 있는 현황도면입니다. 일종의 배치도 격입니다. 그게 전산이 안 돼 있어서 3,200만원으로 내년에 전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 받으면 건축물대장은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하려면 지금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도 그렇고 행정능률이 떨어져서 그것 행정공신력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산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모양이 다 나오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전의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련 현황도면 전산화작업 이랬는데 자료전시관사업 아십니까? 자료전시관 DB구축사업 아십니까?

예.

그것하고 좀 복합되는 부분 없습니까?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전시관하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외 직원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